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김동학의장
오늘 본회의장에는 관내 장충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명이 의회 체험 기회를 갖고자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학업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또한 인솔하신 선생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개최는 2004년 10월 6일 김기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과 정수복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영훈 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공동주택지원조례안, 임용혁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6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나 제출 안건이 추가되어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이철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영훈 의원)

조영훈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제가 오늘 하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2차본회의에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낙합 구청장 취임 이래 우리 구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민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점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출발의 과정에서 법도 무시되고 과정이나 판례도 무시되는 인사행정이 몇몇 관계관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은 관계공무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 행정은 분권화, 민간화되면서 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협력적으로 협조적인 기업형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극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관계 직원의 화합과 협조 체제의 구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화합과 협조 체제는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때만이 그 성립이 가능하다고 행정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04년 9월 17일자, 2004년 10월 1일자 중구청 인사는 인사 관계자들에 의한 구청 직원들의 신뢰도 상실했고 행정의 생명인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마저도 무시한 인사담당관들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관련 인사담당관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2004년 9윌 17일자 그리고 2004년 10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합니다. 이번 인사는 사무관 6명을 포함하여 139명이 전보 또는 전출되었습니다. 숫자는 우리구 전체 공무원 1/10에 해당하지만 주요부서인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40% 내지 60% 가까운 인사 이동을 하였습니다. 관례를 무시한 채 법규를 위반하며 인사계획도 없이 구두협의만으로 공무원들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인사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기저하와 함께 화합을 저해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의하여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보직 관리 기준 및 전보, 승진, 임용기준 등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구청장 인사지침, 그리고 인사 관련 구청장 또는 담당 국장 결재서 사본 등을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의록 사본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류영청 총무과장은 별첨과 같이 단 두 줄의 답변서를 통하여 무책임하게 변명하는가하면 요구하는 자료마저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관계 법규를 통하여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제1항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한다고 직무의 안정과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1항에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 관련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2항에는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는 팀장을 포함 17명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교체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는 인사업무는 반드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계획은커녕 서면협의도 생략한 채 구두협의만으로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 운영규칙 제31조 전보제한 제2항에는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하여, “민원창구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과 같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면 2004년 9월 17일자 및 10월 1일자 인사는 불법적이고 관례와 상식에 벗어난 인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행정의 선두주자인 중구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인사행정이 펼쳐져도 되는 것인지 담당 국·과장께서는 관계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의회사무국 인사 및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의 인사교류가 아니라 기관간의 인사교류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통하여 의회 의장에게 그 추천 내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동학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루 전날 구두로 인사내용을 통보하여 “잠시 보류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으나 인사를 강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법규를 어겨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5 서류제출요구와 방법 등 제2항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자료는 내용도 없는 쓸모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의회나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관계 자료와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적했던 법률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그 관계 법령들을 오늘 아침에 복사해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수 없으면 2차 본회의에서 답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2차 본회의 때 듣고자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차 본회의 때,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2차 본회의 때 하셔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면 조영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미리 주셨더라면 좀더 충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었겠으나 오늘 회의에서 접한 관계로 다소 답변이 미진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점은 다음에 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충분히 답변이 준비 되지 않으시면 2차 본회의 때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보고 미진하다고 하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의회직원의 보직을 할 경우는 의장님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에는 통상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인사결정 과정에서 의장님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시행한 바 있는 5급공무원 전보 인사는 서울특별시의 인사에서 우리구 소속 과장이 서울시로 전보된 후속인사로서 공백 부서의 업무중요도를 감안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회전문위원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문위원을 구청 과장으로 보직한 바 있고, 동장으로 2년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했던 신당6동장이 전보 대상이 되어서 의회전문위원으로 전보 내정하고 이러한 인사결정 과정에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의회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드린 바 있으나 의장님의 흔쾌한 동의는 없었으나 우리구 인사 형평상 계획대로 시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배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구의회 의장님의 추전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직원 전보에 관하여서는 구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부임 이래 으뜸중구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으뜸중구 제안 과정에서도 여러 직원들의 인사 혁신 방안 등이 건의되었던 바 이에 따라서 직장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 원칙을 우리 중구청에 전입한 이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한 직원의 구동간 순환배치와 또 당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타부서 전보배치, 또 혁신 차원에서의 감사부서 직원을 전원 교체하는 것을 인사방침으로 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직원 전원을 인사배치하는, 종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인사로 일부 직원들은 편향적으로 원하는 부서에만 근무해왔던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예외 없이 원칙을 만들어서 준수하다 보니 그러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오히려 이번 인사로 더 많은 숫자의 직원들은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무원칙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법규에 없습니다.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는 오직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구청장의 인사원칙 하에서 집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신분상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직원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설득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점은 다음 회의 때 또 요청을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동학의장
그럼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이 법규를, 아까 나열했던 법규를 다 복사를 해드렸는데 이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놓고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계획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달라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구했어요! 6급 이하 인사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인사위원회 열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로 간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왜 법을 위반했는가, 모두가 제가 설명드린 법안들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안들입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법률 검토해서 조영훈 의원이 법률검토를 잘 못했는지 검토해서 다시 2차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의장
조영훈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2차 본회의 때 듣고자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차 본회의 때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유현차랑 의원과 김기태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제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수복 의원 외 4인을 대표하여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정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요구일은 제117회 정례회 구정질문기간 중이며, 둘째,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셋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 2004년 9월 3일자로 중구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역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제1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 조정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2004년 8월 17일 우리구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개정 또는 개폐하는 조례는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 개정내용을 2004년 8월 17일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서울시에서 2004년 8월 18일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지시 사유는 개정조례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해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
종필
강종필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학의장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세미나,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