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도시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흥 100년 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2016 도시기본계획 변경,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군자매립지 개발 추진, 시화 M.T.V 조성사업,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 100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흥 100년 계획은 우리시 장기발전계획의 지표로써 100년 뒤 시민이 바라보는 시흥의 모습을 구체화 하여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 체계의 재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 급변하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은 시흥시 전역이 되겠으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가 되겠으며 도시 정비의 선진모델 제시 및 도시 미래상 설정이 주요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3월 12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 시의회 보고, 시 정책기획단 보고, 현안사업부지 개발구상 보고, 백년대계 구상안 1차 보고, 관계 전문가 워크샵이 있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흥 100년 계획의 성격은 지역의 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한 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흥시만의 실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지침계획,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장기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자연과 경관을 중시하는 도시로 대규모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레크레이션 공간의 제공으로 대시민 삶의 서비스 제공,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계승하는 도시로 과거 100년 전의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시키며 현재의 문화자원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천년도시의 시발점으로 삼고, 초 일류화 도시로 일류대학, 일류기업 유치 및 독자기술, 원천기술을 보유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는 시발점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자연과 인간, 미래가 조화로운 으뜸도시 ACE 시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Green 시흥」으로 인간과 환경의 공존 조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수도권 레크레이션 공간 제공으로 수도권 허파 역할을 담당하고, 「Welcome 시흥」으로 전통과 문화의 계승 발전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벨트화로 서해안의 진주 역할, 「Digital 시흥」으로 원천기술, 독자기술의 집적화 항만 물류 유통 지식산업이 조화된 산업 클러스터의 세계화 세계 속의 두뇌 이와 같은 사항을 조화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도시 미래상 실천전략으로 미래 세대 삶의 공간으로써의 신개념 주거공간 도입과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공간과 시간계획의 조화 자연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 지식의 상품화, 계량화, 세계화로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의 육성, 의식 전환을 통한 신커뮤니티 생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비법정 계획의 수립이므로 실행에 대한 구속력 부재 및 구체적 실현방안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2020년 내 실현 가능한 현안사업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통해서 법정 실현계획으로 정립하고 향후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의 로드맵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0월 중 시흥 100년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 하고 금년 12월까지 체계적인 도시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도시정비방안 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전체적으로 과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및 도시지표를 재설정하여 도시 미래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미래상을 담아 이를 구현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기준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과업대상 지역은 우리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인구 40만 계획을 80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수행사항은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3억 5,166만 4,000원에 수주를 해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5월 21일날 착수했으며 2004년 9월 6일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건설교통부 고시가 있게 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해서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과업 대상구역으로는 우리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군자지구에 대한 인구 반영이 되겠습니다. 147만평에서 5만명으로 헥타아르(㏊)당 103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으로 군자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수용 인구, 적정 밀도, 개발 방법 등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 45만평에 대해서 옛 염전부지 및 갯벌지역의 해양습지 생태계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물왕근린공원을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만평에 대해서 난개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호수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청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요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를 201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능곡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인구지표를 이번 계획에 반영하고 장현·목감지구는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라 반영하되 국민임대 비율 50% 중 30%는 공공건설임대 주택규모로 반영하고 나머지 20%는 국민임대 비율로 인구를 산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곡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계획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기준연도를 2002년 또는 2003년 기준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인구가 산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하는 사항과 군자매립지를 택지 위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타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금년 10월 그러니까 이번주 토요일날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 경기도에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05년 3월까지는 변경 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게끔 승인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를 저밀도 및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능곡, 화정, 광석, 군자동 일원으로 29만 7,000평에 대해서 수용인구 1만 7,577여 명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 실시계획 승인해서 내년 2월 중 공사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후에 발표된 장현지구와 통합 처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 착수 시기가 서로 상이해서 따로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관련된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지구는 88만 6,000평에 주택건설 호수 1만 5,000호 수용인구 4만 5,000인, 목감지구는 52만 9,000평에 주택건설 호수 1만 1,000호에 수용인구 3만 3,000인으로 개발 주체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 임대주택이 50% 이상 반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구상은 시흥 장현지구는 40만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행정업무타운으로 조성 중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한 시 개발중심축을 구축하고 2009년 개통 예정인 원시-소사간 전철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및 간선도로망과 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동측 관문으로 기성 시가지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물왕저수지 주변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광명고속전철역과 신안산선 목감역과 연계한 역세권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2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교부가 제안한 사항을 우리시로 보내와서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15일간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8월 3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9월 3일 우리시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함께 건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05년 10월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7년 3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부터 입주 2011년에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종합입장은 목감동 일원은 시의 동쪽 관문이나 편익시설 등이 부족한 기성도시이며 시청 중심지역은 시 중심부임에도 빈공간으로 남아 있어 지역간 연계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국책사업 외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은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수도권 중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국가 계획을 수용하되 시민들이 바라고 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발전계획이 모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산선 환승역은 시청역으로 변경하고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2009년까지 개통을 요구하였고 국민임대주택 평형 비율을 30평 이상 중규모 비율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물왕저수지는 목감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원화 추진 향후 장현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인접한 하상동, 하중동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금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에 재투자하고 개발사업 면적 중 조정가능지역 5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건교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매립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개항, 경부고속철도 개통,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주변 발전이 가시화 됨에 따른 개발 압력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은행권과 정왕권으로 양분된 도시구조의 재편과 시흥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면적 147만평이 한화 소유가 134만평, 시흥시가 13만평으로 개발구상은 수변공간 활용 해양관광 문화 영상테마파크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화 M.T.V사업 항만 건설 등 산업경제 기반 구축에 따른 유발인구 수용을 위한 테마형 주거단지 조성, 관광 위락 업무 쇼핑 등의 복합단지로써의 수도권 특화공간 조성 시흥시만의 수변 Open Space 확보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방식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3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예정용지로 변경을 시켰으며 금년 4월 한화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요구를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시의회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2016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유권 확보를 해서 (주)한화건설과 우리시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되어야 하겠으며 인구 5만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이 조속히 변경되어야 되겠고 사업 시행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단독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지방공사를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를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사업방식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광역단지 권역에 대한 지정 변경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속히 되어야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가권자인 건교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화 M.T.V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제2001-222호로 고시되어 사업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17만평으로 시흥시가 198만평, 안산시가 119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01년 8월 29일 M.T.V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2년 12월 24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2004년 1월 16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사회단체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개발대안으로써는 사업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부분으로 280만평에 대해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부족한 지원시설 위락 교역 연구 등 첨단산업을 배치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 하고 기존 수로와 시화호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화지역 선진화를 위해 조속히 M.T.V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과 시화호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 도시고속화도로를 단지 내측으로 조정 수변지역은 생태 레저 문화공간으로 개발 수심이 깊은 3간선 수로 하단부는 갯벌로 복원하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은 시화지역 환경개선 재원으로 전액 재투자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시화지구 대기·수질개선 대책 수립 후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개발계획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용지의 확장 개념 측면보다는 시민 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개발 기본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토취장 지역에 대해서는 배후주거단지로 개발되어야 되겠으며 기존 시화지구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 20억원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우선해제와 중규모 우선해제, 소규모 집단취락 부분으로 따로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우선해제지역은 과림동 숯두루지마을로써 2001년 10월 22일 대규모 우선해제 고시가 되었고 2004년 5월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규모 우선해제지역은 5만 평방미터(㎡)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금년 10월 1일 도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서 조건부 가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취락 39개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공람을 끝내고 2차 주민공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30일까지 소규모 집단취락지구 39개소에 대해서 2차 공람을 실시하고 5만 평방미터(㎡) 20개소에 대한 중규모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11월 30일까지는 대규모 숯두루지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소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소에 대해서 해제고시를 완료하고 소규모 집단취락 39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 30일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소에 대해서도 해제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심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200%로 계산해서 상정했는데 120%로 하향조정이 되었고 인센티브 제공을 30%로 해서 최고 150%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용도제한부분도 제조업 및 수리점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농업용 창고만 용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8m 도로와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되 1층에 한해서만 음식점이 가능하고 6m 도로에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고 단독주택만 가능하도록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8m 이하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1.5m를 건축선 후퇴하고 8m 이상의 도로와 접한 필지는 1m를 후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물 높이는 8m 이하의 도로와 접한 필지는 3층 이하, 8m 이상의 도로와 접한 필지는 4층 이하 세대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3세대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세대 이하 그리고 용도지역도 계수동 구석계일취락과 정왕동 함줄취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대지 내 조경면적도 시 조례보다는 5% 상향하도록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주요간선도로에서 진입이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해제가 고시가 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대심리가 있을 것인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공공시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1, 2, 3, 4, 5, 6, 7, 8항까지 있는데 우선 100년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순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년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면 제목부터가 너무 겁이 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시가 있는 한은 오늘의 이 순간이 정말 후손들에게 의회에서 잘 했구나 못 했구나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계획을 쭉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했는데 실제 컨셉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좋은 말만 써 있지 정확한 컨셉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두고 이 글을 썼는지?

도시과장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년 계획의 성격은 비법정계획입니다.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정확한 컨셉이 어디냐 이거예요? 산업도시로 개발할 건지 정확한 컨셉 포항 그러면 포철을 중심으로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요타 그러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도요타시를 쭉 개발한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한 60년전부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흥의 컨셉이 뭐냐 이거예요, 정확히?

도시의 미래상에 자연과 인간 미래가 조화로운 으뜸 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린시흥으로 해서 우리시의 Green 시흥으로 해서 자연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Welcom 시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로 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를 관광의 도시로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년 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gital 시흥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화산업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집약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도시 부분도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조화롭게 발전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슬로건을 ACE 시흥으로 잡았는데 우리시를 으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인가요, 중화학 공업이 막 들어올 때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한테 잔뜩 줬죠. 그때 그 사람들은 버리는 산업이었다고 버리는 산업을 우리한테 잔뜩 준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다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버리는 산업이에요, 제조업. 시화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라는 생각은 저는 좀 적어도 100년을 본다면 저 사업은 시화공단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고 아마 몇 십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것을 견디지를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40%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서 삼성전자 반도체 그것 외에 나머지는 제조업을 정말 수가공업 말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컨셉이 두 가지네요. 관광 우리 생태계나 서해안을 중심으로 인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관광과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산업개발 그 두 가지가 컨셉이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정확한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최고 좋은 말은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삼십년 후에 제조업은 아마도 없어진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화공단의 MTV가 저쪽에 생긴다면 317만평이 생긴다면 좀 줄었다고 거기에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우리 시흥시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진짜 우리가 100년 계획을 이 제목이 100년 계획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최장기적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4차 국토계획을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컨셉을 어디다 잡았느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만 거기에 정보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100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4차 국토계획 수정에 만일 서해안 쪽으로 어떻게 한다 그것이 우리 하고 안 맞는데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맞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혼자 끌어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잘 맞아 떨어졌다면 우리가 득을 보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시가 쭉쭉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천혜자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계승하는 도시 과거 100년전의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지금 몇 대째 사신 분들 계시지만 시흥시가 이렇게 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까지는 문화와 어떤 보존 그런 것을 통해서 시흥시가 지속 발전 가능함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도로의 보십시오 대로변이나 소로변이나 본선이나 간선이나 다 보십시오 이쪽에 와서 생태계 공원이나 뭐나 관광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버리고 있어요. 오늘도 녹지관리과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 오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0년전부터 이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또 100년을 이어간다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중단해서 지금부터라도 보존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이 되죠. 지금 계속 오염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흥시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큰 플랜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하려면 백지에다 점 하나 몇 개 찍어놓으면 중간에다가 여기를 이 백지를 활용 못 합니다. 점이 없을 때는 이 전체를 그리기 쉽지만 여기에다 점 하나 몇 개 찍어놓으면 백지 활용 못 해요. 잘라서 여기밖에 못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시흥시는 십여년 전부터 너무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것을 빨리 중단시키던가 제재를 하면서 해야지만 되지 이게 지금 우리 100년 계획이라는 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겁이 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이종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대학 유치 최고 좋은 말만 써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속 발전이 가능한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휴지조각에 이런 글을 쓰는데 어렵게 쓰셨는데 이것 어디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치 못한 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많이 써놓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금과 미래 또 미래가 그때가 현재가 되겠죠, 100년이니까. 앞으로 10년 단위로 하던가 우리나라가 보통 10년 단위로 국토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15년 단위 뭐 이렇게 그것도 맨날 수정한다 안 맞는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런 비전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시민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로드맵이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로드맵을 줘야 그걸 보고 야 정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떠 가지고 시흥에 들렀다 간다 좋죠, 공항 생긴다면 좋죠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 포부 그런 것을 정말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국토계획하는 것 수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도 정보를 입수하셔야 되고 정확한 컨셉이 없고 그 다음에 진짜 100년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현재가 어떤가 현재 상태로 5년 10년만 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점 하나 찍어놓으면 마스터플랜이 안 됩니다 절대. 백지로 남아 있어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점 몇 개 찍어놓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에 과업을 하나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년 계획이. 사실상 100년 계획이라는 전체적인 우리시의 파트별로 총무부터 문화 복지 경제 도시건설 환경 전체가 다 나오는 100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100년 계획으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의 개발가용지가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약 1,000여만평 거기에 우선해제라든가 향후에 조정가능지로 들어가 있으면서 총량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것까지 계산할 때에는 향후 20년 이후에는 1, 2등급지를 제외한 지역은 전체가 개발가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약 1,700여만평의 대규모의 가용지를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 되기 때문에 도시적인 토지 이용을 가지고 저희가 100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 군자매립지 이런 사항 하고 각 저수지 주변을 연결하는 수로 관계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발 컨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가용지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구를 어느 정도 갈 것이나 개발 가용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잡았고 이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경기도에서 수립이 되면 이것을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또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여간 전체적인 우리시의 구상이 그쪽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0년 구상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라든가 이쪽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면 지금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 시흥시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항상 답변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2월달에 끝난다고 하고 경기도는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잖습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되겠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00년 계획은 앞서 지적이 있었지만 어떤 우리시의 지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그림이라고 그러면 밑그림이 먼저 나와서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번 이런 보고할 때 항상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시흥시만의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도의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국가의 건설 쪽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겠다 라고 무던히 얘기해 왔다구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에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이 되니까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100년 계획을 수립하는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냥 용역비 주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우리시 2020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사항이구요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도 우리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년 계획은 시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한다든가 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홍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100년 계획은 홍보용이라는 것입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이렇게 간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어떤 좋은 것만을 발췌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밖에 안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가 홍보용 100년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말 그대로 시흥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용역이라는 그러한 저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홍보용이야.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용으로 사용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 기본계획이 지침이 되고 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게끔...

지침이라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100년이라는 틀을 놓고 지금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만 다음에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0년 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00년 계획 부분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할 것인데 지금 행위 자체가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문할 때는 항상 광역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국토개발 이용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지금에 와서 답변할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100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또 앞 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하니까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매번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중단 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시흥 시민한테 무슨 비전을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한 비전을 줌으로써 정주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안착되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실행은 실행대로 가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뭘 가지고 시흥시에 정착해서 시민으로서 시흥시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것이 뭐냐고? 지금 그 핵심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꾸로 우리가 80만의 어떤 인구 수립을 계획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비전을 주고 그래야 80만이라는 시흥 시민으로 이주를 해 오고 그래서 살 수가 있지 그러한 비전도 확실한 것도 없이 무조건 인구 계획 80만 세워 가지고 80만명이 지금 채워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나 도시건설국장님이나 부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년 계획 수립이 저희가 인구지표를 여태까지 인구가 발전된 상황 앞으로 개발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인구를 할 것이냐의 계산법에 의해서 85만 인구가 적정으로 지금 용역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85만 인구가 생활할 때 필요한 도시개발이 어느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자연 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용역으로 나올 것이고 또한 교통 체계라든가 전체적인 개발 가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상 그리고 앞으로의 기 용역 나왔던 사항들 우리가 구상했던 항만 관계라든가 물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항만 물류 관계 했을 때의 구상 또한 기존 산업단지가 새롭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용역까지가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나오면 그 상태까지만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미래를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100년 계획 구상에 따라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두세 장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체적인 각 분야마다의 구상이 되고 각 동별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각 동별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100년 계획의 구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요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우선 과업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과업 범위라고 그러면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테고 내용적인 범위가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확신을 안 주고 있어요. 과업 범위가 지금 100년만 내다보고 여기 말 그대로 수도권의 허파이고 서해안의 진주이고 세계 속의 두뇌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라든가 내용적인 범위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100년 계획을 세웠을 때 인구 85만이 가고 우리시가 어느 과업 범위로 해서 진행할 때 가장 관가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 80만 되면 뭐 할 거예요? 뭐해서 먹고 살 거예요? 또 시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시의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정책적인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석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업 범위가 설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이 뭐냐 하는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정책적인 분석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우리 시흥시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시민이 이해를 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 믿고 우리가 정착하고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 2월달인데 지금 10월달입니다. 3~4개월 내에 다 마무리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일방적인 개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용역사 몇 사람이 시흥시에 대해서 뭘 압니까? 지금 여기 추진사항이 보면 다 그래요. 뭐 시 정책기획단에 보고하고 관계 전문가 워크샵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흥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용역사 그 사람들은 큰 틀만 만들뿐이지 시흥시를 진짜 알고 시흥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빠진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국가 정책은 알겠죠. 국가에서 수도권 내의 시흥시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큰 틀은 만들어줄 수 있을망정 실질적으로 시흥 시민이 시흥시만의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만들지 못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바로 그 속에 시흥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 가치를 누가 평가 내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용역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개발 개발 해 가지고 개발적인 이익 그런 쪽만 치우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려면 모든 것이 자연 가치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민이 충분히 같이 참여하는 그런 용역 개발이 같이 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요.

100년 계획을 몇 장 안 되는 보고서로 요약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이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마무리 되는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오늘 왜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이라면 오늘 이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가지고 나왔어야죠. 그런 답변을 들을 바에는 이것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왜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중간과정에서 우리 시흥시 100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2003년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막바지예요.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치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와 가지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내용도 모르고 앉아 계신단 얘기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자료 갖고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추진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2003년 10월 22일날 의회에다가 중간보고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 2월 20일 완료되는 현 단계에서 3~4개월 남겨놓고 보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을 갖다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라든가 잘못된 것이나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답변으로 듣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때 가서 용역보고 최종보고인데 그때 가서 뭘 보고 할 것입니까? 지금 의원의 질의에 답변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업 수행을 하면서 여러 단계의 과정도 거쳤고 의회의 보고라든가 중간보고 정책기획단 보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구요, 그럼요. 그냥 나중에 최종보고회에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주무과장과 주무부서라고 하면 최소한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그러한 사항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용역보고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걸 물어봤잖아요. 경제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정책적인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한 것이고 과업 범위 같은 경우도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정부 중심의 정책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해도 안 되고 자연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러한 용역보고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최종보고회 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가서는 경제적인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인구 80만에 우리 시흥시가 그때 가서 재정적 규모가 얼마가 되고 복지가 얼마가 되고 문화적인 금액이 얼마가 되고 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단을 더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관광 수입을 얼마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해야 돼요. 제가요 지금은 큰 틀을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흥 100년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시의 장기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산정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연구 용역에서 반영은 안 되었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지표로 설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수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왜 하는 것이죠? 답변이 안 나오는 업무보고를 왜 일정에 잡았는지 저는 지금...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서도 도면이라든가 또 100년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분야를 어느 한 순간에 슬쩍슬쩍 넘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내용도 알려주고 또 자료도 좀 주시고 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또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토론하면서 거기에 정말 완성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언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에서 또 정확히 깊이 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것을 몰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 분야가 지난번에 최종용역보고회도 우리가 참석을 했지만 그냥 간단히 경과 규정으로다가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 각도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듣고 우리 안을 내고 그래서 우리 100년 계획 수립이다 라고 그러면 2005년도 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100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쭉 나와 있는 8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있게 들어가서 보고도 받고 그런 것이 업무보고의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 박명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중에 이 100년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이 내용은 지난번 2003년 10월 22일날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지금 새로운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반복적인 얘기를 듣자고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그 당시에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했다고 그러면 오늘 정도는 중간보고회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회 했습니까? 지금 용역보고회도 없이 2005년 2월 12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용역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오늘 같은 기회에 여지껏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 짤 때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것을 의장님께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업무 내용을 보고로 듣자고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발전적이고 용역 결과가 거의 막바지 종반에 들어섰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 용역결과 내용이 이러이러한 틀에서 진행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 보고한 2003년도에 보고 받은 것과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얘기 듣자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간 용역결과 보고를 갖다가 언제 날짜 정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2005년 2월 12일날 최종보고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100년 계획은 10월 중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구요 전체적인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은 내년 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 계획은 지난주에 저희 자체적으로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날짜를 잡아주신다면 의회에다가...

아니, 그런데 그것이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은 정식 본회의인데요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의례적인 형식으로 하는 것은 거기다 기대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우리 박명석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계획의 수립이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단에 보고했을 때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또 미흡한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 또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하고 같다.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간담회 때 다른 업무보고 중간에 끼워서 그냥 간단히 후다닥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지도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전부 해 주셔야지 이것을 최종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무성의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00년 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의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만큼 그런 보고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다음에 간담회 업무보고에 끼워서 들어가면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간담회는 실제적인 정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몇 분 다 가시고 한두 명 남고 그러시면 이것이 깊이있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루자.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시계획이야말로 우리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의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시간을 특별히 가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요. 다음에 해야 헛일이라니까. (

- 발언신청)

그러시면 이 100년 계획이 중간보고회를 지금 용역사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 용역 시작한 때가 작년 3월 12일이네요? 그렇죠? 그때는 과장님께서 아니셨죠?

네, 금년 3월달에 자리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한참 흘러간 다음이야. 그러니까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그때 계속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충분한 자료나 설명을 좀 입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100년 계획 수립만 보고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연말되면 시장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사항으로만 도시과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성격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100년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입니다. 그 중에 한 파트입니다. 100년 계획에 대한 용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에 대한 용역이지만 이 도시과에서는 금년 내까지 시의 계획 수립을 빨리 금년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100년 계획으로 잘라서 이것을 100년 계획 수립으로 만들었고 2020년 기본계획, 2016년 계획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이 한참 걸리는 보고서가 사실 나와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보고 성격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만 판단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의사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여기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도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미흡해요. 일단 박명석 전 부의장님께서 끝내시고 난 다음에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할 수는 없구요 최소한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도시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흥의 100년을 내다 보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 끝났다고 벌써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100년 계획에 대한 한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답변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 자체가 안 나오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과업 범위라든가 분석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되어 있다는 얘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다음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쉽게 말하면 결과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것이 간과되어 가지고 빠져있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검토 못 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다든가 저는 그러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답변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최종보고회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보고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질의가 어느 정도 나올까 예상까지 하고서 보고를 해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용역 진행 과정 듣자고 여기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런 업무보고를 받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어떤 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답변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를 갖춰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지난번에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목감·장현지구 부분도 일방적인 간담회 업무보고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진행을 했고 또 이 도시계획 부분도 우리가 정식적인 의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가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통과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준비 자세는 집행부가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진짜 깊이있게 의원님들한테 밝힐 것은 다 밝혀 드리고 받을 것은 다 받아서 의회가 지금 100년 계획 수립이라든가 2016년 기본계획이라든가 2020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한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시의 100년 1000년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이제는 안 통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의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년 계획 수립 추진 이 부분 보다는 사실상 100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가 시로 승격하고 16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5년마다 수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가 이러한 의아심이 들어 갑니다. 지금 정왕4동 쪽에 함현고등학교에서 죽율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 지역이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임대주택지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지역입니다. 수자원공사 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길래 2차선 도로에 인도도 없습니다.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중심축의 도로가 될텐데 어떻게 지하도를 갖다가 수공하고 협의를 하면서 2차선 도로로 뺐는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중심축이 되어야 할 도로가 그쪽에 개발하면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로가 개통과 함께 그 지역은 상습 정체지역으로 변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5년 10년도 내다보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면서 100년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부분에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연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 도시 생태 도시를 계획을 한다 수립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MTV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쪽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 317만평을 매립해서 그 지역의 생태가 다 살아나고 있는 지역을 생태를 파괴해 가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100년 계획에 넣고 용역을 줬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제 아침에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서 12종의 어종이 지금 살고 있고 돌고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쪽에서 잡은 12종의 어종이 납성분이라든가 이러한 성분들이 전부 기준치 이하로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은 고기를 그 좌석에서 회를 떠서 먹어도 전혀 무관하다 이러한 방송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년 앞을 내다 보면서 317만평을 매립해서 이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뻘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지역을 갖다가 매립을 한다 이것은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호수의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하는 어제 뉴스를 접했습니다. 납과 중금속이 기준치 보다 한참 밑으로 저하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했는데 그것을 매립한다는 부분 우리시의 100년 계획 수립안에 집어넣었다 라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제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3월 2016년 목표년도로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현고등학교에서 죽율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따라서 시공되는 것일테고 앞으로 토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 될 때는 전체적인 계획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수공에서 부담을 했죠?

토취장 연결도로는 수공에서 부담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수공에서 부담해서 개설했다고 하면 수공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쪽 지역을 개발계획에 먼저 전 시장님 계실 적에 그쪽 지역에 임대아파트 몇 천 호를 짓는다 몇 만 인구를 유치한다면서 어느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시에서 그것을 감지 했어야 되죠. 인도가 없는 도로에요. 한쪽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한 도시기본계획 향후 5년 10년도 못 내다 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100년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자체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하차도를 4차선 6차선으로 만들었어야 되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둘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가 토취장 쪽으로 어떻게 개발한다 그 연결 도로가 죽율동으로 나가면서 그 지역을 재개발이 한참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그때 당시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맞춰서 했겠죠.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이러한 10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20년 30년 계획 왜 수립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질타 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중심도로가 될 텐데 분명히 그 도로 개통과 동시에 함현고등학교 앞에 지하 차도는 완전 거기는 상습 정체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 하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무슨 100년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러한 것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에요. 정왕역에서 죽율동을 나가는 도로도 군자 1지역입니까? 그쪽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인도가 있습니까? 인도가 1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주대 하나씩 전부 다 인도에 세워져 있죠. 거기 사람 다니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밀집되고 나면 그 도로 이용해서 인도로 다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했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개설하는 도로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수자원공사 하고 붙었어야죠. 저는 그러한 것을 질타하는 것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법을 따져 가면서 그 순간만 빠져 나가면서 예산 투입하려고 하는 그 아주 상술적인 그러한 수자원공사에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끌려 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도시계획 그러한 부분을 법적으로는 잘못 된 게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도로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확장하는 그러한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질타한 거지. 어떠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법을 어겨 가면서 그 도로를 만들었겠어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체적인 기본계획 하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MTV 사업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쪽에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자체 관련 국장님들 환경단체 NGO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 계획에서 한 280만평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질 부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시화지역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를 듣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그 정도로 수질 개선이 되고 그 정도로 어종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280만평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매립해서 시화호를 다시금 수질을 갖다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도 관련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317만평에 매립을 하면서 어느 것이 장점이고 어느 것이 단점인지를 시에서도 면밀히 판단해야 되요. 건교부 하고 붙을 부분은 붙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은 시화 MTV 사업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가지고 기존 시화공단의 공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약 3,0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 이익금을 갖다가 지역에다 환원한다 그 말을 믿습니까? 정왕동 개발을 하면서 이익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317만평 매립해 가지고 거기 분양하면서 거기에서 이익금 난 부분을 정왕동 지역 대기 문제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하나도 안 믿습니다. 거기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구요? 수자원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조력발전소 계획을 세워서 11월달에 기공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시 하고 협의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말을 믿어요, 우리가? MTV 조성 사업은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하고 대응해야 되고 또 정왕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안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MTV 조성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100년 계획 수립 안에 넣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적에 시에서는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시민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MTV 조성 사업하는 것 완전히 인정을 하고 환영하는 겁니까?

우리시 입장을 뒤에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시화단지 부분에 대한 공해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수립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항하고 토취장

주거단지 그 부분 하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부분도 수공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하겠지만 MTV 조성 사업을 해서 미치는 영향 장단점을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실제로 지금 경제살리기 한다 하면서 MTV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하는 반대 급부의 시민들도 있어요. 어떠한 내용에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왕동 지역의 4명 의원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머리에 쥐나도록 수공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고 지금 우리가 갯벌이 살아나고 있어요. 많은 생태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러한 살아나고 있는 갯벌과 생태 이러한 부분들이 자손의 재원이에요, 재산이라고. 광활한 갯벌을 갖다가 생태가 살아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준다는 부분이 그 보다 더 좋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년 계획에 왜 들어 갔는지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시흥시 다른 데 개발할 지역이 아주 엄청나게 널려 있어요. 그런 데도 100년 계획 안에 집어넣고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계획 수립에 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다시 보고 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미래상 해 가지고 세계 속의 두뇌에 항만 물류 유통이라는 부분이 전 국회의원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거든요 MTV 사업까지. 그런데 지금 바로 조금 전에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한 조력발전소도 우리 도시미래상에 들어가 있는 건지? 조력발전소가 건립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오이도 지역 해안 수자원하고 우리 방조제 쪽 시화 쪽도 침전물로 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될 텐데 인간과 환경의 공존 조화해서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건교부 주관으로 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왕 1, 2, 3, 4동 중에서 정왕 1, 2, 3동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정왕 3동 지역 박길수 의원님도 안 들어 갔는데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우리 MTV 사업 쪽으로 주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MTV 사업 쪽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홍원상 의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을 생각해 가지고 MTV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안산을 위해서 필요해 가지고 조력발전소가 세워지고 우리 시흥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갈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력발전소는 100년 계획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MTV 사업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이고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MTV 부분은 어떤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리 생태계 보존을 가지고 MTV 사업하고 조력발전을 반대하면서 전임 국회의원을 낙천 대상자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MTV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단체 하고의 갈등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분명히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요?

제가 듣기로 건교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냉각기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대안이 어떤 것이었죠?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해안 매립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시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해안 매립이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홍원상 의원님은 어제 TV 나왔다 그러는데 요즘 밤 11시가 되면 우리 시화호에 대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화호가 살아난다 어장이 살아나고 있다 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저는 안 들어 가더라도 박명석 전 부의장님 들어가시고 현 부의장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또 2동 홍원상 의원님도 들어가셔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해 주셔서 과연 MTV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백년대계에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상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왕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건교부 주관으로 건교부 담당 과장님 해당 지자체 도시건설국장님 환경국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환경단체 NGO 단체가 각 지역별로 총 망라해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참석을 했는데 전향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을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NGO 단체가 분과 위원장을 맡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추가로 참석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체 회의에서 각 지역별로 1명의 원님만 참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참석 가능은 어렵겠습니다. 화성이라든가 안산 부분에서도 몇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지역의원님들은 한분만 참석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협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자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화지구 개발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면적도 제일 넓은 게 시흥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피해를 보는 것도 시흥 전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단장을 만났어요. 환경단체가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를 그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우리 시흥시 시화지구가 가장 면적도 크고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원리에서 가는 부분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환경단체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환경 부분이라 환경단체가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 못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발전과 연계된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을 그쪽에다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세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답은 준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MTV 사업 지구가 시화호 북측 간사지입니다. 시화호 북측 간사지가 정부의 계획대로 MTV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남측에 안산하고 연결된 대부도 하고 화성 쪽이 개발이 될 텐데 저희 사실 시흥 쪽 사람들은 그쪽에서 참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북측 간사지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셔 가지고 환경단체 1명이 논의하는 것 보다 우리 박명석 의원님 하고 환경단체 보다는 두분의 의원님이라도 들어 가셔 가지고 북측 간사지만큼은 논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시흥 특히 저희들 정왕권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조금전 홍원상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무엇을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 조력발전 같은 경우도 우리 시흥시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력발전과 MTV가 과연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으로 화성지역 한다 그러면 화성지역으로 명칭이 바뀌겠죠. 시화호의 화성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바뀔텐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논의하셔서 두분 의원님이라도 꼭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이 100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별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다고 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된지 16년째인데 그동안 시에서 추진된 개발계획 중 완료된 게 몇 건인지 보완 변경된 것이 몇 건인지 대략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해서 추진된 개발사업은 대표적으로 은행택지개발지구와 연성 1, 2지구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월곶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계획이 됐다 취소된 사업은 오이도 입구의 해안매립사업이 당초 계획이 있다가 환경관련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신천 2지구 거모지구 정왕 1, 2지구가 사업은 공사는 다 끝냈고 환지청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없어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보고는 나중에 해 주시고 홍원상 의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예를 한 가지 든다 라면 지금 39호선 은행동 입구에서 정체되는 구간 때문에 10년전에 미산동에서 서해안로 연결되는 도로가 확정됐었고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은행동 우회도로를 연결해서 계획을 세워놨었고 이것이 불과 이삼년 사이에 이리 변경 저리 변경해 가지고 이제는 39호 우회도로를 매화동 앞으로 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불과 몇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과연 100년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낼 수 있나 하는 저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에서 종합국토개발이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을 일부는 됐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같이 참고가 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을 서류로 간단히 보고를 하고 또 시장께서 기념식날 100년 계획 하셨는데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100년 계획이 무엇이냐 어떤 사업이길래 100년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지금 의원님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 정책 계획은 좀 어느 정도 확정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홍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별도의 보고가 있을 때는 좀 더 의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세부적인 자료 첨부와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요 별안간에 시장님 입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거나 그런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 하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시장님이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다 총괄된 것 아니에요? 100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와서 2020 기본계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우리가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미흡한 부분이 머리에 떠오르시면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어떤 통과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있는 부분에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의 목표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 과업이 중지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건교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과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셨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결정이 납니까?

경기도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이 끝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

- 발언신청) 김왕규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산정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목표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된 사항입니다. 자연적 인구 증가라든가 주변 개발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산정된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그 산정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장현이 몇 만, 여기 나와 있는데 뒤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인구를 38만으로 보잖아요? 거기 장현·목감이 7만 8,000명이고 군자가 5만이면 52만 5,000명 정도로 보는데 27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어디에서 자연 증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해제지역 52개 부락에 대한 인구 증가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께서 못 하시면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네, 도시건설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80만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하는 용역사에서는 인구 80만으로 그 지표를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0년 계획에서는 지금 안이 70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80만인데 100년 계획에는 70만이다? 어떻게 앞 뒤가 안 맞는...

네, 용역사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에서 100년 계획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비 방안에는 70만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용토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는데 계산 기법이 다 틀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하나로 일관되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인구를 확정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70만이라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인구는 자연증가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2010년 조금 넘을 때까지는 약 55만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우선해제지역에 1세대가 있던 것이 3세대까지도 가능하고 6세대까지도 가능한 우선해제지역이 53개 취락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부락하고 또 기존도시의 신천, 대야, 은행동 같은 그런 저밀지구가 향후에도 저희는 중저밀로 고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인구 배분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런 자연 발생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를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토취장 임대주택 30만평 개발에 따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년 계획 30년 전혀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토취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분진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현재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도 했었고 건교부에서는 차관님까지 현지에까지 나와서 볼 때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까지도 했습니다. 건교부의 국장님이나 차관님이나 전부 현지까지 오셔서 볼 때 그 앞에 있는 정왕지구 기 200만평에도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거기 개발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강력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이 유보가 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도 거기를 개발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M.T.V 사업이 된다면 그 M.T.V 부지에 대한 유발인구가 18만 5,000명입니다. 그 중에 최소한 30% 이상은 우리시에 배후도시가 있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배후 주거지를 조성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환경 때문에 60만평을 하려고 그러다가 줄여서 능곡으로 쪼개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능곡 개발하고 같이 갔어야 하는데 같이 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20년 안에는 그것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여기다가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00년 계획 보고드릴 때 토취장 도시공간구조 안에 보면 그 지도를 보시면 주거 연구로 해서 에듀파크(edu-park)로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이 인구 숫자에서부터 또 모든 계획이 20년 그러니까 향후 16년 계획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도출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년 계획이 설명이 되고 20년, 16년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숫자 개념이 정확히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헷깔리지 않죠. 이 보고 다르고 저 보고 다르고 이래 가지고 아까는 100년 계획에 8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0만이라고 그러고 20년 계획도 안 맞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년 계획이 70만이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 이전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인구가 감소 추세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7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느냐, 또한 7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교통 도로 각종 복지시설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박명석 전 부의장님.

김왕규 전 의장님께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도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년의 계획하고 2020 계획하고는 20년 계획을 하면 100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인구에 대한 것은 용역사가 틀리다고 그래서 인구수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토취장 70만평 개발에 따라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해 가지고 포함된 곳이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그 다음에 M.T.V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M.T.V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M.T.V 사업과 관련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기존 시화공단 지역에 대한 공해문제라든가 악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금 발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M.T.V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된다고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시에서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정책을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든가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느냐? 제가 예를 들게요. 같은 권역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한화 우리 군자매립지 맞은편에 부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같은 권역에 들어 있는 신길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그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시흥시만 왜 개발을 못하느냐 이거죠. 영향평가라는 것이 왜 같은 권역에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러한 영향평가를 왜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에서는. 그러한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 우리시가 무슨 조치를 했느냐 이거죠. 또한 환경부라는 데가 수치만 발표하고 끝나는 데가 우리나라 환경부입니까? 또 우리 시흥시는 그냥 그런 것 듣고나면 들은대로 가만히 있는 데가 우리 시흥시입니까? 최소한 국가적인 살림을 맡고 있고 국가의 책임을 가지고 진행되는 환경부라고 하면 그러한 이번에도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전국적인 환경을 갖다가 데이터로 뽑아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국가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감시킬 수 있는 실행을 하는 것이 저는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발표만 접해 가지고 그렇다는 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환경부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시도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뭘 해결할 것이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묻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화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국가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공해 업체를 거기다가 옮겨놓은 것이고 공해 업체를 옮겨 놓으면서 저감시설도 안 하고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은 국가적 상황으로 인정을 한다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갖다 행위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2년 환경부에서 그런 결과치로 해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책 수립한 것이 뭐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그런 저감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국가차원이나 아니면 우리시에다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에서 추진되었던 환경개선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구요 범정부 차원에서 시화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글쎄 말로만 노력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M.T.V 관련해서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개예요. 당연히 M.T.V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자꾸 M.T.V를 말씀하시는데 M.T.V는 별개예요. 남동공단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남동 쪽에 개발하는 것은 그쪽이 그만큼 정부에서 개선해 줬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개선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신길 쪽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막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암만 2020 계획 100년 계획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발목 잡고 있는 것을 해결을 안 하고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그러한 것을 풀어야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능곡지구 장곡지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 속으로? 토취장 쪽으로만 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만 되고 이쪽은 다른 지역입니까, 지금? 다 권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유독 거기만 발목 잡혀 가지고 왜 내버려두느냐 이거예요. 겨우 한다는 것이 M.T.V나 가지고 M.T.V 안 되면 못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진짜 답답한데요 저도 듣다 보니까 아주 화가 나서 못 듣겠네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M.T.V 사업은 정말 이것은 생태를 파괴하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M.T.V 사업과 연결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M.T.V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00년 계획 수립입니다. 100년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토취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입니까? 100년 계획 수립 안에 토취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토취장은 100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토취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은 2020 계획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20에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그러한 환경적인 저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20년 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암만 2020에다가 계획 집어넣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M.T.V 안 돼.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발표한 것에 대해서 대책 세워준 것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시의 대책이 뭐고 도시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나간다면 아니 여태까지 협의한 적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참 답답하네요 진짜. 아니 2002년도 며칠입니까? 날짜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또? 2년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하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다 막혀요.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취장의 일부 지역을 임대 아파트로 추진하다가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택지개발이 유보가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건의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MTV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후 주거지로라도 집어넣어야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암만 얘기해도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국책사업이 아니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MTV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배후주거지를 만들려고 계속 건의하다 보니까 임대 주택지가 반려된 이후에 별도로 토취장에 대한 계획을 건의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MTV와 연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MTV와 연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토취장을 개발하기가 사실 어려운 난관에 있고 또한 그린벨트 총량이 300만평이 있습니다마는 토취장을 일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시화 반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그런 특수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지만 총량을 저희가 깍아먹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자원공사에다 자꾸만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 건교부에도 MTV 사업과 일환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제가 현재 거기 사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도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아니 정부에서 개발한 지역을 갖다가 자기네가 사람을 갖다가 몰아넣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행정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14만이라는 인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14만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럼 대체부지 어디에 개발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옮겨야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을 하는 부처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저희는 임대아파트 부지를 선정할 때는 토취장 지역을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건교부서도 바로 1년 전에 환경부에서 불허가 되고 반려가 된 지역을 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될 사항이냐 시간을 좀 갖고 인터발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중앙부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내에 됐는데 신길하고 고잔은 개발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16개 임대주택지를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아마 공단하고 인접된 데는 신길지구는 조금 규모가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하고 부산 어딘가 공단하고 인접한 데는 해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해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권내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있고 시흥시가 있고 안산시가 있는데 유독 시흥시만 왜 못 되냐 이거죠? 힘의 논리냐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유독 같은 권에 들어 있고 같이 포함된 지역에서 어느 두 지역은 되고 한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떻게 우리 시민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공람될 때까지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주관 사업 주체인 토지공사에서도 환경이라든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울여자대학교에 용역까지 주면서 전부 용역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까지도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도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상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2016의 개발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016년 기본계획이라든가 2020년 기본계획 변경에도 토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까지는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 끝나면 거기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가능지역까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에다 넣는 것이지 이 100년 계획같이 전체적인 것을 산업 배후 주거지와 학문연구지까지 집어넣는 계획을 기본계획에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토취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16까지 해 가지고 군자매립지서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군자매립지는 도시계획 미지정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구 배분만 되면 저희 시에서 언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참 답답한 얘기하시네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다가 법률만 빠진다 그래서 거기는 지을 수 있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다가 또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수용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MTV를 할 때도 거기다 주거지를 만들자고 건의를 안 하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반려가 됐습니다마는 MTV 사업할 때 배후주거지로 어떻게해서든 토취장에다 안 넣으면 MTV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논리로

그 MTV라는 것은 할지 안 할지 그것을 가지고 MTV를 꼭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된 구역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암만 우리가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 지역도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또 확대해 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논리라면 그것을 어떻게 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MTV 사업이 없었다면 임대주택지가 반려가 됐고 그랬으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우선은 200만평에 13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정왕도시를 지나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반대만 하면 되겠느냐는 그런 논리로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줘서라도 결과물을 가지고 건교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MTV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MTV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MTV가 없었다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건의를 했죠.

그런 답변은 안 돼죠.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지금? 왜냐 MTV는 MTV대로 별도로 하되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시에서 역할을 맡아 가지고 충분히 대처 방안을 세워서 당연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MTV에다 모든 걸 집어넣고 답변을 피해 가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왜그러느냐 MTV라는 것이 당장 내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고 된다 안 된다까지 아직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놓고 그쪽 토취장을 그렇게 풀어 나가고 그 옆에 같은 권역 내에 있는 토지는 갖다가 별도로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논리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같은 권역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다 같은 권내에 들어 있어요, 지금. 그럼 그쪽도 MTV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개발할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MTV 하고 관련되어서 하겠다는 답변은 토취장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MTV 관련없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같이 다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 또 계획 세워 올라 갔다가 또 환경부에서 과거 2002년도 발표한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살아 있다면 살아있는 것을 해결해야 권내에 들어 있는 한화 매립지든지 그런 것이 풀릴 것 아닙니까? 지금 암만 우리가 청사진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그려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빠져 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토취장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국책사업이 아니고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국책사업으로 토취장에다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공해 문제 때문에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군자매립지는 용도가 미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하고는 차이가 나고 이 토취장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용역사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분석한 결과는 큰 무리는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자매립지까지도 볼 때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토취장 할 때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를 그 당시 정왕지역에 집단 민원이 많이 있었고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완전히 저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토취장에 대해서 끝까지 임대주택을 해달라고 했어도 한번 반려된 게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현 목감 지역 될 때도 이것 대신 토취장을 해달라는 건의는 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국가에서 그린벨트 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안 되고 같이 붙어 있는 쪽은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라는 논리를 편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 받아야 됩니까? 환경적으로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어느 것은 그린벨트고 어느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논리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중앙이고 뭐고 그것은 법률적인 유권해석인지 몰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된 속에 들어 있는데 어디는 그런 지역에다 시민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디는 그린벨트고 어디는 그린벨트 아니기 때문에 됩니다 라는 논리는 토지의 성격 놓고 봤을 때 논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봤을 때는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속에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시에서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신이 섰다면 당연히 그것을 항의해 가지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저감 시설을 끌어내던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확답을 받아내던지 뭔가는 해야 개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는 시간적인 제약도 받고 있었으리라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반려가 됐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임대주택지를 구상하면서도 이쪽으로 잡지 않은 것은 바로 잡았을 때는 또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까지도 환경부 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게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은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개발은 그래서 저희가 MTV 사업을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마는 MTV 사업할 때 배후 주거지로 조금이라도 집어넣어 줘야지만 그린벨트 총량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을 반월특수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총량이 아닌 전체적인 반월특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후주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배후주거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MTV가 아니었으면 그린벨트에 대한 전체적인 토취장 전체를 또 계획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계획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MTV에 관련된 문제는 저도 누구 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환경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 라면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끌어내던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차피 같은 동료지역이 있으면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앞 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암만 여기서 좋은 계획 세우고 어쩌고 해도 나중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말 할 때는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청 주위로 해서 행정 중심으로 하고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절차상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과가 문제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이 지역에 당연히 개발해야 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2002년도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 불가합니다 라고 판결이 났을 때는 판명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어요. 대안 없이 어떻게 앞으로 후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끌고 나갈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에서요? 하여튼 그 문제는 있다가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금 빨리 끝내달라는 메모가 왔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취장 부분은 재시도는 안 해 보셨습니까?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꼭 MTV 하고 연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엄두도 못 내는 사항입니까, 실제적으로?

재시도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MTV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연계해서 간다는 부분 보다는 토취장 자체로써의 훼손된 부분들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를 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MTV 하고 겨우 엮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현 목감 지구를 주택공사에서 안을 잡아서 건교부에다 올렸을 때 건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 하고 협의할 때 저희도 건교부에다가 토취장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명히 우리 실무자들이 건교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건교부에다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게 반려가 된 상황인데 환경부 하고 좀 인터발은 있어야 되겠다.

환경부장관 바뀌었나?

바로 바뀌었습니다. 한 몇 개월 후에 바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뭘, 지난번에 박병윤 전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환경부장관만 바뀌면 금년도에도 당신이 국회의원 하면 하는 걸로 알았지 그런 걸로 봐서는 그쪽 지역을 임대주택단지나 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꼭 MTV 연결될 필요없이 지금 박명석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얘기도 자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훼손하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린벨트라는 환경 문제라는 문제 하나 갖고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고 개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금 9,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 지불되어 있어요?

네.

공정율이 81%라는 것은 용역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가 80% 정도만 도달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9,000만원 제한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부분을 과업 수행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성은 과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구요. 지금 1차 기성이 9,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전히 끝나는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금 9,000만원 언제 지급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역 착수할 때 선급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5월달에 용역을 착수 했으니까요. 용역 착수하고 선급금 9,000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부분은 전혀 용역비가 지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건설교통부 고시 이후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부 고시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어야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고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하반기쯤 되어야지만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예측하시는 부분이고 고시가 내년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후년에도 고시될 수 있고 고시가 이삼년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2년도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9,000만원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돈이 결국은 잘못 했다가는 9,000만원도 날라갈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사용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교통부 고시 이후에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고시가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9,000만원 선급금을 줬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9,000만원 받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시에서 그것을 과업 중지를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요청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과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떤 과업 중지를 지시 내렸기 때문에 용역업체 쪽에서 볼 적에는 우리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죠. 그런 점은 없어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고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이구요...

이것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갈 것인가요? 9,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 고시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또 그것도 확실하지 않구요. 그렇다면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그렇게 되어 버리고 기성금 9,000만원은 결국 잘못하다가는 날아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에 2002년도 용역이 발주되면 2003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 광역도시계획이 시도마다 해서 인천은 벌써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린벨트의 조정가능지역 전체를 좀 한 군데로 모으려고 도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금년 1년이 또 지금 가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도에서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와 금년 내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기 전이라도 도에서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긍정적인 안이 확정이 된다면 결정은 안 되지만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재개를 해서 2월 28일까지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하고 건교부하고의 광역도시계획의 물량을 가지고 건교부는 애초에 발표한대로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10만평 이상되는 마을마다로 조정가능지역을 하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 시흥시처럼 미산동이나 포동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이 또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또 난개발이 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량을 묶어서 크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용역이 또 지연된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용역비는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협조를 얻어서 새롭게 그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성립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9,000만원이 그 업체가 다시 용역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향후에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의 고시가 빠른 시간 내에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년이고 흘러가 버리면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 용역비가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고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3억 5,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세부터 고치셔야 돼요, 앞으로. 공정률이 81%라는 부분도 말이죠 그 81%라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용역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선수금 9,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80%가 진행되었는데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업체에서 하자가 없는 이상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중지를. 그랬을 경우에 위약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대처 방안이 있어요? 위약금 같은 것을 요구 안 할 수도 있나요? 이 부분 요구 안 되나요?

박 의원님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이 총액 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되구요 선급금으로 9,000만원을 주었고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2년밖에 못쓰니까 내년 저 때는 못쓰기 때문에 81%가 진행이 되었으면 기성금으로다가 그만큼 업체에다가 주면 됩니다.

잠깐! 그러니까 기성금을 9,000만원 주기 위한 81%라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진행상황이 그렇고 선급금만 9,000만원 줬고 나머지 부분은 81%가 진행이 되었으면 그만큼 기성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행 못한 부분은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이 예산 편성 해 놓았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나머지 19%를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률 81%라고 그러면 용역비 3억 5,000만원에서 81%라면 2억 8,000만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전체 3억 5,000만원의 81%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2억 8,000만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그 만큼 진행시켰기 때문에 예산도 있구요.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억 8,000만원이 나머지 추가금액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 이것이 그 안에 빨리 진행이 이때쯤 될까 저때쯤 될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로다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만큼은...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이구요 내년도 하반기도 안 되었을 경우에 내후년에도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 기간이 저거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2년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된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구요 그 다음에 다시 그만큼 예산을 수립해야 될 그런 것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안 내린 용역을 갖고 2억 8,000만원 81%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고시되면...

그러니까 고시가 언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고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단언을 못하잖아요.

앞으로 예상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말이죠 4대 임기 끝나도 고시가 안 났을 경우에 5대 의원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체킹이 되겠습니까? 내년도면 하반기인데. 내후년도이면 예를 들어서 4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이 용역비라는 돈도 결국은 예산 집행을...

그러니까 나머지 19%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안에 마무리를...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2억 8,000만원 81%에 대한 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81%가 공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81%를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그것은 저희가 실제 자기네가 한 것을 자료 만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판단은 우리 실무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네,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볼 때 40%밖에 안 된다 라고 그러면 40%밖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관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검수할 때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검수가 81%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몇 퍼센트까지 주게끔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공정률 81%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판단을?

용역회사에서 제시되는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볼 적에는 그들은 100%라고 생각해서 제출을 했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우리시에 용역한 것을 다 제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볼 적에는 80%다 50%다. 100%는 아니다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구요 또 용역기간 동안에 저희가 과업을 주었을 때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인, 월수 계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하고 또 자료 수집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기성을 해서 주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80%가 자기네가 생각하기에는 81%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기성신청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공사 재계되고 나서 완공이 되면 찾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 업체가 용역기간이 9월 6일자로 끝났는데...

중지시켜 놓은 상태죠, 끝난 것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중지시켜 놓았죠. 언제 날짜로 중지시켜 놓았어요?

9월 6일자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9월 6일인데 9월 6일 마지막 날 그것을 중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과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제출한 용역기간이 9월 6일로 되어 있잖아요? 용역기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9월 6일이 아니라 12월 31일로 해 놓았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9월 6일자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로 해 버려야지 그것을 9월 6일자로 해 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9월 6일자로 우리가 과업중지를 내렸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업무 진행 상황이나 일수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적정하게 검수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설명 중에서 조정가능지역을 경기도하고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00여 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시에 할당된 것이 300만평이 할당된 것이구요 그랬을 때에 300여 만평 할당된 것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애초에 14개 블럭으로 그렇게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이 줄어든 것이죠. 면적은 같더라도 줄어들면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묶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것이 있는 것이죠.

크게 그린다구요, 도가?

네, 그러니까 이 10만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시과장! 이 계약서 있죠? 용역업체하고. 그 계약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렇고 그리고 건교부는요?

건설교통부는 애초에 내놓았던 300만평에 대한 4, 5등급을 줬던 그것대로 가라. 그렇게 경기도하고 계속 의견이 맞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0만평 중에서 4, 5등급을 전체적으로 해제하라?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300만평이 다 4, 5등급을 60% 이상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10만 평방미터(㎡) 이상짜리 구역을 정해줬어요. 그것이 토취장도 있을테고 폐염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있을텐데 이런 것을 정해준 것이 우리시가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를 애초에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에서는 14개를 가지고서도 더 크게 작은 것들은 제할 것은 제하고 그 면적을 다른 데에다가 붙여서 크게 구역을 만들려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구요 건교부에서는 애초대로 그냥 광역도시계획을 빨리 해라. 경기도는 난개발의 우려 때문에 그것을 광역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4개 지역 부분은 어디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죠?

네.

어디인지 우리가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끝낼까요? 끝내시면 201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도 되고 또 지난번 간담회 업무보고 때 한 번 거치고 지나간 부분입니다. 또 안건으로 조례특위에서 다룰 사항이고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고 넘어가시려면 넘어가시고.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저기한 것이요 아무래도 인구 부분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실제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것을 내놓은 것 같아서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형태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하되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 주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택지개발이라든가 장현 개발이라든가 월곶지구 개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될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토지 매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경기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경기개발공사를 참여시키던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를 참여시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신문에 협약서가 공개 됐는데 공개된 내용을 일부 보면 13만평에 대한 우리시한테 환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서 개발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각종 개발이 여태까지 보고된 사항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군자매립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 과연 이게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먼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방법을 세워놓고 의회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난 우리가 16년 동안 공영개발을 하면서 실과 득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평가는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공영개발이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월곶지구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거 환경도 아니고 위락 환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군자매립지 역시 147만평이라는 막대한 부지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광역도시도 아니고 일개 시군 입장에서 좀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어려운 사업을 재정상 기술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과감히 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시민과 의회와 많은 사람들의 역할에 자문을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어쩔 수 없이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무조건 끌고 갈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 방법을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주공이 하겠다 토공이 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장현 목감 개발과 같이 주공이나 토공을 주면 우리 해제 지역 52개 부락에 대한 기반시설도 먼저 보고 했잖아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토공에서 와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의 큰 개발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연부락 개발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안전하게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으로써 목감 장현 능곡 기타 지역을 기술적으로 우리시의 환경에 맞게끔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그런 것도 벅차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군자매립지까지 주도하는 것은 우리시 형편상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확실한 개발계획과 구상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자매립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에서 욕심을 내서 이 부분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김왕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욕심을 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취해 나갈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식 면에서 보면. 꼭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 시흥시의 교통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 개발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우리시가 한화를 돕던지 토지공사나 경기개발공사를 돕던지 해서 그런 쪽 방향에서 이것이 개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욕심내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과연 시민들이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욕심은 좀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13만평이 도로하고 유지하고 관련된 게 13만평이 우리 시흥시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옥구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하고 군자매립지 쪽에 있는 새롭게 형성되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이쪽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그쪽으로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개발에 욕심을 갖고 나아가면 자칫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 가장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험부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실패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은행택지개발도 해 봤고 연성지구 택지개발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분명히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참여를 하면 위험부담도 있지만 그만큼의 개발이익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방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입회자나 이런 것을 기재를 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괜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상 물론 미완성된 계획서를 가지고 완성된 계획으로 가는 부분은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의회를 벗어나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매립지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전체적으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혀 나간다면 결국은 개발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가 여러 과정의 보고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담아지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사에 의뢰해서 계획을 맞춰 간다는 부분은 시가 사업자가 된다는 데에 대한 욕심만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능곡이나 장현 장곡 목감지구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거기는 사업시행자가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이 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과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화가 개발 계획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한화가 개발 계획을 포기한 것을 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측면에서 대안 하나를 제시한다면 선진도시 안목을 그려낼 수 있는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용역사에다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용역사들 줘 봤자 어떤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외국 용역사에다 용역 주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상 공모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용역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 계획서를 내게 하는 것 보다 거기 구상을 먼저 한 다음에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그 지역을 송도 신도시라든가 시흥 항만 건설 계획과 맞물려 갈 수 있는 배후도시로써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계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한화매립지가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2016년이나 2020년이나 100년 계획에 맞춰진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거기 하나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끼치는 영향 또 목감 장현지구나 능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끼치는 영향 이것을 통털어서 이것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한화매립지가 147만평이지만 그 부분에 녹지만 요구하는 부분도 결국은 적자 요인이 생길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수익성이 맞아야 또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힘으로만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근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기술력을 동원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협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에 2002년도에 이익 환수에 대한 개발 협약서 중에서 7만 5,000평을 재정비 계획이 되면 시흥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7만 5,000평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결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7만 5,000평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리시가 시민들의 피땀어린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7만 5,000평은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제를 하고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 됐든. 이것을 무효화 된다든지 예외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쪽으로 취할 것인지도 생각하셔야 되요. 어느 위치에 땅을 어떻게 딱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라는 쪽이면 된 거예요. 다른 쪽으로 답변 하실 거 있어요? 생각하신 거?

토지 협의 부분은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소신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야지.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다가는 그것은 망치는 거죠. 확실하게 여기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확실하게 그건 공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유하지 않고 따로 따로 논다면 이건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동안 전에도 한번인가 의회에서 보고를 했지만 이것이 수익 쪽을 거기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000억원에서 7,000억원. 그렇죠? 그리고 인구 5만. 도시계획 변경 하면서 이런 안을 내고 계신 부분 이것이 정말 너무 수익에만 맞춰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만 많아요.

핵타르(㏊)당 인구 103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주변 신도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밀도가 적은 부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이것보다 낮게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G.B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7만 5,000평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7만 5,000평은 기부채납을 먼저 하고 나머지 토지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7만 5,000평을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적당히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시민들한테 저항 받아요.

그것이 아니고 7만 5,000평은 그것은 별도로 받고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시화 M.T.V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은 못 가봤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에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원 조성한 데를 한번 가보시라고. 저는 갈 적마다 너무나 열이 받아 가지고 우리 안덕건설단의 직원들 만나면 저는 거품을 물어요. 그 안산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육교를 놓았는데 진짜 우리 지역의 육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예술적 감각과 진짜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정왕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지금 안산이 25년이 넘었는데 도시계획이 다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역 앞에 지하차도 만들어 놓았죠. 시청 앞 중앙역 앞에 지하차도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우리 시화지역 정왕지역에 도시화를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네들이 분양해서 용도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교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시라고. 육교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죠. 주민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육교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오이도 고가차도 만들어 놓은 것이요. 거기가 고가차도 만들어야 될 곳입니까? 지하차도 만들어야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행태들이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M.T.V 사업해서 매립해서 분양하고 나면 그 사람들 여기 더 이상 비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의 피해는 시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그린센터를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면서 정왕동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520억원인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세웠죠? 그래 가지고 그린센터를 사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23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수영장과 전망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전망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230억원을 갖다가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2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 예산이 지금 180억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렇게 그 순간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M.T.V 사업을 시에서 같이 동조하고 승인해서 묵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M.T.V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번 해 봐라. 나는 주민들과 함께 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말 정왕지역을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줬으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네들이 환경을 파괴한 토취장을 갖다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러한 부분을 손도 안 대고 환경을 살려야 될 그러한 부분을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같이 연관을 시켜 가지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시화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 아닙니까? 우리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여기에 화성은 왜 끼어들어오고 안산은 왜 끼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시에서 발 맞춰 나갑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환경국장께도 얘기했어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시화지역에 있는 정왕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왜 한 명밖에 못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느냐 또 다른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제가 그날 의장님하고 그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단장인가?

신도시기획단장.

제가 기획단장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안산은 안산대로 움직이고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왕지역의 우리 시흥지역의 현안문제를 압니까? 화성은 화성대로 해라. 그리고 시화지역은 우리 시흥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행태가 어디에 있느냔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왕지역에 의원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의원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의원이 누구냐? 실제 해당되는 의원이. 왜 한 명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냐? 그 양반 의견이 우리 전체의 의견이냐? 우리 4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획단장의 얘기가 환경운동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전체회의 할 때 꼭 좀 연락 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 용납 못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발전협의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화성이 시화지역에 그 사람들이 무슨 애정을 그렇게 갖고 있겠습니까?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정왕지역에 대해서 무슨 애정을 갖고 있겠어요? 북측간사지입니다, 북측간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여기에 참여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 두 분하고 지금 박명석 전 부의장하고 아마 셋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여기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하십시오. 전체회의 할 때 갈 것입니다.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M.T.V 사업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갖다가 대기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빌미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빌미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으셨어요? 도시건설국장께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 온 행태를 보아왔고 도시과장께서도 보아오셨고 다 보아오셨잖아요? 차단녹지가 애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축소 자기네들 임의대로 축소해 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그 뒤에다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한국수자원공사를 어떻게 믿고 개발이익금을 갖다기 환원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것이냐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M.T.V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뭐 진짜 공증이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정왕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이러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각서라도 받고 공증이라도 하기 이전에는 이 부분 동조해 주면 안 돼요. 지금 정말 시화호 살아나고 있습니다. 방조제를 뛰다 보면요 시화호에서 숭어가 막 뜁니다. 밤 중에 보면 하얀 것이 막 뛰어다녀요.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뻘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 뻘을 이용해서 안산 쪽에 가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산에 가을...

갈대습지공원이요?

갈대숲. 그 뻘을 갖다가 그러한 갈대 습지로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고 전국의 관광지로 개발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발해 나가야지 그것을 매립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공단을 조성한다는 이러한 부분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조정식 지역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갖고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네.

저도 동감입니다.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까지 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때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우리 시흥시에다가 재환원 사업을 해서 투자한다는 부분은 사실 믿을 수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계산상 남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모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아마 실현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M.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여간 시민들에게 불신 심어준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이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시가 바로 그것을 주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접근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그렇잖아요. 철강단지도 환경영향평가 받고 교통영향평가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도 분할 매각해 버렸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런 놈들이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저번에 조력발전소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해 버리잖아요. 구조 조정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부터 50% 감원시켰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이 남아돌아 가니까 지역 주민들은 죽든 말든 자기네들 개발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아주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놈들이 한국수자원공사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

- 발언신청)

네,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M.T.V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도시건설국장은 개발분과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대기분과라든가 수질분과에 환경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M.T.V를 안 했을 때 정왕동 주민들이 대기라든가 공해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수천 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과연 한국수자원공사가 다 댈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상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하고 정부 국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원이 단계적으로 할 때에 어느 정도 될지가 사실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대기분과하고 수질분과에 참여를 하면서 공단에 있는 제일 악취의 대명사인 소각장이 안산 쪽에 5개가 있고 우리 시흥에 2개가 있는데 7개 소각장의 공영화를 제일 먼저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간선수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간선수로 수질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4개의 간선수로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하고 각 공단에서 배출되는 공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용역을 하라는 사항 그런 사항을...

그것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네, 그런 것을 환경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M.T.V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환경국에서도 계속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M.T.V를 하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하여간 저희는 M.T.V 사업을 무조건 찬성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멀티테크노 벨리가 아닌 일반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공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해서 공장이 입주될 때 입주심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기 전에요 우리 정왕지역 의원들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할 적에도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 해결을 하고 후 M.T.V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 아닙니까? 수천 억이 들어가든 수백 억이 들어가든 우리 정왕지역의 현안문제에 관해서 우선 선행을 하고 약속을 이행해라 이거죠. 선행을 해서 그 부분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M.T.V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모든 M.T.V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버터칠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이것 해 주면 우리가 M.T.V 사업 인정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너희가 간선수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대기문제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소각장 다 통합시키고 그런 것을 너희들이 선행해 주면 M.T.V 사업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M.T.V 사업은 M.T.V 사업이고 너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서 지금 9년 여 동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책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행을 해라 이거죠.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버터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죠. 꿈틀대기 시작한다고. 그러한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구요 발전협의회도 정왕지역 의원들이 전부 들어가서 정왕지역 의원들이 전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싣을 수 있게끔 그것도 만들어야죠.

되셨어요?

네.

도시건설국장께서 최종적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M.T.V 사업을 애초부터 저희가 찬성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왕지역이 공해의 산실이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M.T.V 사업이 유치가 되면 거기서 개발 이익금을 사실상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애초에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또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단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좋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 수질 관계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거기에 저희 집행부 도시건설국과 환경국만 참여한 사항이 아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대표하고 총무 사무국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대기 수질분과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모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잠깐 냉각기를 갖고 있습니다, M.T.V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와중에 안산에서는 M.T.V 사업 반대를 한다는 그런 결의도 한 상태이고 지금 규모에 대해서도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하느냐, 아니면 더 줄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있는 317만평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되다가 지금 남측간석지 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측간석지가 다시 논의가 되든가 아니면 홍원상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회의가 있게 되면 저희가 정왕지역 의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T.V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배후주거지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우선은 대기 수질이 선행되는 계획이 된 다음에 M.T.V 사업이 되는 방안으로 저희는 그렇게 강력히 여태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말이에요 안산에서 M.T.V 사업하고 대기문제로 인해서 범시민대책위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시민 참여하더라구요, 구성하는 것이. 안산에서 대책위가 구성되면서 M.T.V 사업을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를 믿지 못하고 그 공사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만 어떤 조건을 내걸고 거의 인정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저도 지역의 단체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T.V 사업 때문에. 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행태가 아주 썩어빠진 얄팍한 그런 상술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M.T.V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T.V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이 200%에서 20% 하향된 것이고 인센티브가 30% 해서 150%까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적률은 최저 120%이고 인센티브 30% 제공은 공공용지로 제공을 한다든가 건축선을 후퇴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산식이 있습니다. 30% 정도 가산을 해 가지고 최고 150%까지 용적률이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구요?

인센티브 제공 부분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선에서 건물을 후퇴한 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나와 있는 퍼센트만큼 상향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하구요 또 지금 근린시설에 가능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및 수리점이 불가하고 농업창고도 130평까지고 또 기타 식당도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서류로 해서 주시고 1종에 일반주거지역 6세대 전용주거지역 3세대 계수동하고 정왕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대수 차이입니까? 다른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하고 전용하고의 차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부분도 차이가 나구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 부분도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 수리점이 불가하고 창고도 30평까지고 식당은 8m 도로선에 접한 부지만 되고 그 외 가능할 수 있는 근린시설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되는 것이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는 거의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의원이든 점포든 간에 부동산 업소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근린생활시설인데 그 중에서 제조업소하고 수리점만 안 되겠다.

도시과장 이 전반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만 평방미터(㎡) 이하 지역이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그런다면 추가로 32개 지역 5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지역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이것에 준해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역이 넓으니까 넓은 지역에 따른 대안도 제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도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각종 시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농사용 창고도 세대당 30평일 것 아니에요?

필지당

필지당? 그래서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 사항인 기반시설 부담 계획 지정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지정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과 대상이라든가 부과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해제가 계획대로 2005년 6월 30일까지 된다 하더라도 또 1년이 걸린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규모 취락지구 해제 지구도 원래 금년 말까지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중규모 5만㎡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만㎡이하 20개소와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만 벌려놓지 말고 마무리를 제때 제때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다른 시에 보면 많이들 해제가 됐는데 우리시는 현재 소규모만 된 것 아닙니까? 중규모 이것도 우선해제지역 지정이 언제 된 거죠? 해제 발표가 된게?

2000년 9월 3일자로 최초 저희들이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벌써 2004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002년 9월 3일자로 최초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이죠? 내년 2005년, 2006년 지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육칠년을 이렇게 개인 재산을 그냥 묶어 두고 뭐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아마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서부터 금년 내년도 계속 지가를 현실화 해놓고 세금만 잔뜩 매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도 보통 올라요? 200% 300% 지가를 올려놓고 세금을 매기는데 행위허가는 전혀 할 수도 없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물론 해제가 됐다면 주거지역으로써 세금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올리지도 않고 벌써 몇년째 계속 방치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냉정히 판단해서 조기에 빨리 이것을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하되 더 나가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을 별도 용역 줘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는 상하수도가 거의 들어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한 부지 같은 것은 우리가 그전에 지정해서 주거지역으로 포동이나 미산동 같이 남아 있는 지역처럼 이것 해제하고 바로 기반시설 관계없이 허가내 줄 데는 내줘야 된다고 봐요. 상하수도 들어와 있고 도로변 확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용역결과 관계없이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빨리 풀어주시는 것을 추진하되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해제는 안 시켜 주고 또 해제 시기가 자꾸 연기가 되고 여기에 불만은 물론이고 세금이 200% 300%씩 올라가니까 많은 불만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라던가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러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이 행위를 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금년 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은 올려받고 있지 내년 6월 후년 6월까지 가야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것 같은데 금년 지나면 시민들이 많은 불만과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 세금을 기 매겼던 것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행위 허가도 못 하고 땅 매매도 전혀 안 되고 세금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산정할 적에 해제가 됐다 그래 가지고 지가를 많이 올리지 말고 행위허가가 안 되고 하니까 지가 산정할 적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가 산정할 때 지가 산정은 사실상 공인 허가를 받은 양반들이 지가 산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가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행위허가가 이러한 것이 안 됐으면서도 올라가는 부분 이런 ㅂ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때 좀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민원지적과에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인상된 지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후년까지 가야 종합적인 확정이 되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인상 안 하도록 이것이 확정된 후에 인상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대략 들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우선해제 도 공동위원회 심의 완료가 10월 1일자로 됐네요. 그 부분과 해제고시 완료가 12월 30일인데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고시는 이날부터 해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도 공동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가 합동으로 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구요. 여기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고 금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해제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이라고 했으니까 12월 30일까지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알려준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행위는 조금 전에도 기반시설 부담금 부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용도의 건물을 제한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구비가 됐고 330㎡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가 5% 이상의 증·개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해놓고 도시기반시설이 구비가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고시해서 그런 부분에서 징수가 되는 과정에서 허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련해서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고 하수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 행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완비한 차집관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일단은 구거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라던가 그런 부분까지는 구비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도로 사유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도로로 확보되어야지만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로변에 해제 지역의 중심권에 들어가서는 도로 개설이 되어야겠지만 도로변에 인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하수시설이 안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되지.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 부분에 대해서 하수 계획?

기반시설 확보 부분에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된 바가 없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징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와 맞물려 가지고 하수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으로 변경 됐는데 계수동 구석계일과 정왕동 함줄취락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1종 전용주거지역은 3세대 이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6세대 이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과의 차이점은 건폐율부터 용적률까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용도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세대수까지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20개 지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5개 내지 7개 정도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들이 2개 지역만 일단은 공장이라든가 축사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고급 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함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1세대가 있고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19 필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이 된 부분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부분과 어떤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최소 120% 최고 15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신천동에 있는 명진마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 식당이라든가 상가가 전혀 위치가 안 되고 쾌적하게 주거지로써만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전용주거지역이 유리하다고 할 것 같겠고 거기서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서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보다 일반주거지역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겠네요?

토지의 활용도 면으로 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더 많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지역 주민들의 항의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지형을 보고서 이런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셨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의 논리가 따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계수동 구석계일 같은 경우 그렇게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써 가치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산자락이라든가

그린벨트에 산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장 부분 같은 게 최소화 된 입지 부분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일일이 봐가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부락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그랬죠?

도에서는 5개 내지 7개 정도를

어떤 마을이라고 5개에서 7개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개에서 7개 정도의 마을을 지정하라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을 시에서 2개 부락을 지정한 겁니까?

저희가 최소한 축소를 해서 지정한 것이 2개까지는 지정이 된 겁니다.

20개 부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주십시오. 2개 부락이 선정된 부분에 검토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그 두군데를 찍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0개 부락을 두고서 지정을 여기밖에 할 수 없었던 심의 내용을 자료로 달라구요. 있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화성시가 제일 먼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실제적인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고시 그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개인 부담을 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요?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 면적을 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얼마만큼 부담을 시키느냐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아직 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 동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건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