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과 예산과 동 예산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1일자로 즉시민원처리담당이 환경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27만5,000원과 여비 25만원 등 52만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등록 일체 대사작업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2차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협성노블리스 평창리비에르3차 호계주공아파트가 새로 입주함에 따라 통수 증가에 따른 통장 수당 154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소2동 창고형 컨테이너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근의 청구아파트 지하를 농소2동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비워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컨테이너형 창고를 별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2차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동에 일시사역인부임 1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간이 다 끝났지요?

예. 일용 중에 상용이 아니면 10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사람들은 마무리 되어서 예산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돈을 줍니까?

예산은 사실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올린 1,400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다 갈 것인데 …

이것은 주민등록 대사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동에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허가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대책이 서기 전에는 콘테이너를 항시적으로 쓰야 될 것 같은데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허가과에 신고를 하고 쓰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건물 형태일텐데, 다른 컨테이너를 보면 허가를 거의 안 받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앞장서서 콘테이너를 놓게 되면 관에서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상시적으로 옥상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창고 가건물 형태, 500만원 정도면 철제컨테이너보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 문화의집 프로그램 중에 2개는 공간이 협소해서 약수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동에서 확장 계획을 요청하니까 엘리베이트 설치 등 여러 가지로 안 되겠다고 하던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3층에 공간이 있으니까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해야 문화의 집 운영하는 일시사역인부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약수마을회관에 가서 또 전기료 수도세 다 부담해 가면서까지 대여해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검토해서, 만약 가건물이 안 된다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확장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개 프로그램 중에 35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잘못이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말고 문화의 집 두 곳이 있는데, 실제 이 두 사람도 일시사역인부로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이 사람들도 처우가 개선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봤지만, 대충 여러 가지 방법을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서 아까 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다시 추가편성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처우개선 조치들을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빠르게 조치가 되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부족분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8개동에 공히 소요되는 사항이고, 특히 농소3동에 강사수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4,3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또 주민자치센터내 강사수강료라든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2,000만원 정도 쓰고, 최소한 구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동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 부분을 검토해서 각 해당 동에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동에 예산이 치중되는 것보다 각 동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장 보상금은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당초예산이 4억9,856만원입니다. 그런데 증가가 있고 또 감소가 있습니다. 증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성노블리스, 평창리비에르3차, 호계주공아파트가 입주하면서 7개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442만원 되고, 감소내역은 농소3동 아남아파트 통장님이 1월31일날 해촉되고 아직까지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간 예산하고,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통장 해촉이 4월에 됐는데, 그 이후에 안 나간 돈, 그 다음에 통장회의 불참자 회의참석수당 안 나간 돈 1,288만원 정도 삭감입니다. 프러스 마이너스해서 154만원만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16억158만3,000원 세출이 70억9,171만6,000원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 15억8,383만3,000원보다 1,7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65억6,350만1,000원보다 5억2,821만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1,175만원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비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문고자료구입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시？도비보조금 6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써 제38회 처용문화제 홍보관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증액된 721만5,000원은 경상적 경비로 지난 7월 직원 증원에 따라 급량비 150만원과 관내외출장여비 57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 10억800만원은 보조사업 800만원과 자체사업 10억원입니다. 보조사업 증액분 8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성립전예산으로 제38회 처용문화제 지원금 600만원을 54페이지 민간이전 경비에 성립전예산 문고자료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0억원은 성립전예산인 농소3동 권역별도서관 신축비 5억원,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부지매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분야에 감액 계상된 400만원은 경상적경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증액분 1,1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유리창 차광막 설치비 1,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감액분 1,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공연장 피아노 보관실 및 조명창고 설치비 1,000원과 조각돌 시문석 공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감액 계상된 4억8,000만원은 56페이지 보조사업에 5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증액분 5억2,000만원은 시설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비 2,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효문동 운동장 조성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감액분 10억원은 시설비로써 국민체육센터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과 상안동 소규모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감액 계상된 300만원은 경상적경비 250만원과 사업예산 5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감액 계상된 250만원은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비 250만원이며, 사업예산보조사업에서 감액된 5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사업 국고보조금 2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조성부지 매입은 5억원으로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이 돈으로 농소1동 권역별도서관 부지매입비 5억원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심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체육센터를 몇 개 지을 것인지 확정이 되면, 시？도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다시 확보하려고 합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추경 때 삭감된 것이지요?

운영비는 아니고 시설비에 공연장 피아노 보관실 및 조명창고 설치, 조각돌 시문공사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 필요가 없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선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빛이 직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철 냉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타 문화예술회관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선팅을 하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윤종오 시의원께서 5억원 정도,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광막이 선팅입니까?

유리에 붙이는 선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대부분 선팅을 한 것이 아니고, 유리에 선팅이 된 유리를 교체하는데, 실제로 선팅이 된 유리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선팅을 해도 7,8년 정도 가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권역별도서관 부지매입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했는데, 농소1동 권역별도서관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만 확보되면 내년에 신축비를 예산 확보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3동과 1동을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3동은 예산확보가 다됐고, 내년도에는 1동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를 몇 평 정도 할 것이며, 단가가 어느 정도 되길래 부지매입비만 5억원 정도 됩니까?

부지는 호계초등 학교에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거기에 신축부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재무부하고 협의할 때 금년도 12월말까지 매각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2월말까지 토지를 매수 안했을 경우 재승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재무부에서 내년도에 승인을 해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겠고 또 감정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사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가 210평 정도 됩니다.

기적의 도서관 지하에 난방이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지하 바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당장 오는데 아이들이 독서를 하려면 기본적인 난방 시설이 돼 있어야지요.

난방시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시설장비 유지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고자했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때는 무슨 내용으로 이 내용을 올렸습니까? 조명창고, 피아노 보관실 시문공사하고 … 애초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와서 필요 없다고 예산 삭감시키고, 차광막을 설치한다고 예산 변경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연 무대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해 보니까 무대에 공간이 좁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만 올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 올려놓고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54억원 들여서 지을 때부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수억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만들어 예산 올려서 승인해 놓으니까 예산도 안 쓰고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애초에 유리창 차광막에 대한 것도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낮에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차광막이 꼭 필요하다고 못 느끼겠던데, 아무래도 해 주면 좋기는 좋겠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예술회관 각종 시설에 대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이 있는데, 원래 어디에서 위탁받아 하려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홈스테이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주 북구 청소년들이 우리한테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북구에서 행사가 취소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올리면 되잖아요. 예산을 애초에 잡아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서로 간에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 올리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는 광주 북구하고 협의가 돼서 오겠다고 해서 예산을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9월과 10월 초순에 행사를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에 보내는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보내는 예산은 보내는 곳에서 합니다. 광주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우리가 광주에 가면 광주시에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영호남교류와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보다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쪽도 교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이 사업들이 상당히 근접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삭감을 무조건 안할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다른 유관단체를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인줄 알았습니다. 구에서 행사를 직접 위탁해서 광주하고 행사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민간인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해 홈스테이를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구청 대회의실을 빌려서 행사를 하고 견학도 하고 사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회의장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청에 협조요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산에 가서 움직이는 도서관 삐삐라는 것을 봤는데, 시설물로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엔진수명은 다 됐다고 봐지는데, 지금 어차피 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청사를 찾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도색을 예쁘게 하고, 기본적인 아동도서 정도는 토？일요일날 구청에서 책도 빌려보고 잔디밭도 좋으니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하든지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고 … 거기는 제안도 받아 주던데, 저도 연락처를 받아놓고 한번 일산에 그것을 보러 갔는데, 마침 평화공원인가 거기에 공연을 나가서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폐차가 아닌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에 두고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집이 농소2동, 3동에 있는데 간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실제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상용근무자들입니다. 거의 2,3년씩 일을 하고 있는데, 농소3동의 경우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누군가 보조역할을 하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한명 있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인데 사실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적어도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2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출산휴가 관계로 대체인력에 필요한 재료비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간다면 대체인력으로 일용인부를 재료비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사무소 사무장님한테 가능하냐고 물어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면 일단 상용근무자가 되다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90일에 대한 출산휴가분에 대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지급할 내용에 대해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화공보과 내에서 재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도 예산이 있고, 총무과에도 그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에 관해서는 지급 부분의 폭이 있는데, 그 외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니까 정식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인데 간사로 정식적으로 쓰고 있던 사람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지만 상용근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집은 재료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재료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용으로 썼기 때문에 90일에 대한 출산휴가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용이 아니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비는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화의 집이 한 구에 두개 이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동, 3동으로 문화의 집이 끝이 나 있는 상태인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문화의 집 간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처우개선을 해서 제대로 처우를 받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재차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현재의 시설구조로 볼 때, 건축물에는 보통 냉난방 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난방이 안됐다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사업주에게 이렇게 저렇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첫째는 우리 관이 취득한 건물이고 관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조를 하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하든,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가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에 도서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2개뿐입니다. 앞으로 농소1동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해서 3개 정도 더 생길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위탁을 줬고, 기적의 도서관은 금년 7월에 개관이 됐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별로 없고, 토？일요일은 이용자가 많은 편입니다.

도서관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중기재정계획 때 의회에 전부 보고가 돼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도서관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차추경 때도 내용을 다루었는데 공공도서실을 구 강북교육청 자리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공공도서관 지을 때까지는 이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강북교육청 자리에 안에 내부 보수를 다해서 열람실까지 옮기는 것으로 예산이 다 잡혀 있었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 예산은 올려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 2층에 만든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 그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명확하게 문화공보과에서 올 릴 때 공공도서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 강북교육청 자리로, 비정규직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문화원까지.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열람실에 대한 내용으로 다가섰던 부분이 재활용판매센터 2층이 비워져 있으니까 그쪽을 열람실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온 내용이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안을 잡았던 내용은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안 옮기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전부다 허위보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관계는 내용을 검토 못했는데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다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조목별로 보고서까지 만들어 올려놓고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것을 검토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강북교육청은 현재 북구문화원, 비정규직센터, 환경체험관, 자원봉사센터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수리비도 그 당시에 가져갔습니다.

1차추경 때 논란이 됐는데 열람실로 됐던 재활용센터판매장 2층이 삭감되고 교육청은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 때는 만약 사업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삭감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추경 때 이 내용을 다루면서 예산 잡았던 내용대로, 계획했던대로 사업시행하라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 잡아온 것은 다 거짓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감정가 때문에 토지수용이 어려워지는데 현 시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현재 보상가격은 현 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감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상받는 주인은 그것보다 많이 받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감정 기준에 의해서 감정서 20%는 재량권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감정을 하면 두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주기 때문에 20%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는 실시하고 있다고 하던 데 …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원 나왔는데, 자치단체에서 120만원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편성된 내용하고 다시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재료비로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쓰면서 재료비로 표현하는 것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구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되는 경우가 문화공보과의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겨울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호적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지적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서 일을 함께 하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원봉사 실 운영, 지적관리, 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추경 세출예산에는 4,230만1,000원 삭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억181만8,000원 대비 4억5,951만7,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비로 4,600만원이 증액된 2억8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세입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안내지도 제작으로 3,99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선집행으로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1억2,825만원을 삭감하여 총8,830만1,000원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단위사무별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토요휴무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4,600만원을 편성하여 2대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구청당직실 앞과 메가마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으로 마무리단계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비보조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는 494만9,000원으로 시비250만원, 구비244만9,000원입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안내지도 제작경비로 시비 1,750만원, 구비1,75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를 당초편성에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보조사업 부분의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잔여예산 1억2,825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 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화농협 1대, 평창리비에르 원예조합에 1대 해서 2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왕하면 농소권에 한대 두고, 어차피 구청은 화봉 연암권이 커버되니까 괜찮고, 양정 염포로 해서 세 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물론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현재 두 대가 설치돼 있으나 이용하는 민원이 많은 편이 아니고, 물론 한 건을 이용하더라도 설치는 해야 되지만 보통 민원업무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나 지적도를 병행해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도나 지적도가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서 무인민원발급기로써 처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전산화가 되고 나면, 강동이라든지 각 요소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왕 시작하면 무인인원발급기를 두는 것은 비상시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 있는 위치에 홍보도 안돼 있습니다. 저도 이화나 평창에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농소권만 하더라도 북구 인구 53%가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가면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뭐가 됩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G4C(민원서비스혁신사업)에서 처리하는 것 외 각종 민원서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안 하면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지만, 현재 보안관계로 인해 일반 시설에는 설치를 못하고 농협이나 은행에 설치하는데, 거기도 퇴근시간이 넘어가면 업무처리를 못하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의 관리라든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당직실 앞에 하고 24시간 영업 하는 곳에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메가마켓에 기계가 들어가면 평창에 있는 분들은 커버가 된다고 봐 가지고, 은행도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의 효용가치는 주5일 근무제에 의한 불편함을 커버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원예조합에서 메가마켓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 차로는 2,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복설치 같으면 하나는 폐쇄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못하면 무인발급기의 가치는 반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가마켓에 들어간다면 전환하는 고민부터 우선적으로 해보고, 실제로 서비스되는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추가돼야 될 내용도 있고, 기기가 또 변종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평창에 설치한 것보다 조금 인상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만 교환하면 되는 것인지 까지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예조합은 24시간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추가로 설치할 때 24시간이 가능하고 거리라든지 지역 안배를 둬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발급이 어디까지 진전 돼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인데 총 204종에 관한 민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행자부에 들어 가서 확인해보니까 가입은 되는데 실시가 안 되고 있던데, 나중에 G4C(민원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당직실에 한 대만 설치해도 각 동에서 북구청까지 오는데 2,30분 정도 걸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에 한 대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입니다.

구청에도 설치하겠다는데, 구청에 신청해서 할 수 있잖아요?

주5일 근무제가 되면 …

제안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또 24시간 상시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보니까 CCTV가 있는 은행이라든지 대형할인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형할인점이나 은행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은행업무 때문에 못 보고, 또 토？일요일은 저녁 늦게 근무 마치고 와서 못 본다면 효율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한두 대 더 설치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민편의시설 있다는 것을 빨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2회추경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빨리 배정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면 결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녁 10시까지라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