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시의회 견학을 위해 방문해 주신 단대초등학교 김현실 선생님과 5학년 8반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견학이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과 미래의 꿈을 펼치는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철홍 의원님 등 열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김유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1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11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2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한선상 의원님과 간사에 지관근 의원님을 선임한 후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 한선상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형만 의원님과 김숙배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님과 최진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정자1동 출신 최진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은 지난 9월 제119회 임시회기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켜 부결시킨 바 있는 네이버와 한게임 운영중인 NHN(주)의 분당구 정자동 이전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자 우리 시의회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지난번 부결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NHN(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인터넷 공룡기업 네이버가 여러 가지 사탕을 가지고 다시 우리 성남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매각이익금 때문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일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MBC부지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초의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되면서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불씨를 피우는 엄청난 파장의 시작에 시의회가 앞장서는 격입니다. 앞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일의 절차와 과정에서 주민들과 번번이 대립각을 세워야 하며 주민들은 투쟁하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성남은 분당 구미동과 용인 죽전의 도로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도로는 성남시 시도로 관할 관청이 성남시로 되어 있어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대엽 시장님만이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NHN(주)과 관련해 한 성남시의 관계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을 언론지면을 통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구미동 도로 문제는 우리 성남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한편 지금 공룡기업에 끌려 다니면서 이 일을 처리한다면 또 다른 행정의 잘못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우를 범하는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당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구가 될 경우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해야 할 땅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분당구청 옆의 수내동 시유지도 어린이종합교육시설 유치 명목으로 내주고 정자동 부지 등 시유지를 모두 업체에 분할 매각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공평하지 않는 일에 왜 우리 시의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까? 우리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정말 NHN(주)이 전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분당에 시세 차액을 바라지 않고도 사옥을 이전하려면 판교 신도시로 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처리되어 비난의 화살이 아닌 정말 주민을 위해 시 행정의 잘못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올바른 의회상을 건립했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사전 자료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재개발정책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관근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남시 재개발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주민간의 사업추진 방식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주단지 대책 마련과 정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재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큰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 본 특별위원회가 우리 성남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겠지만 워크숍 및 연구, 조사 등 다양한 추진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도출시킬 것이며,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은 전 위원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채택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