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어차피 내용을 숙지하셨으므로 예전의 방식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원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먼저 108쪽 소리새여성합창단육성지원 바로 아래에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건입니다. 국제문화교류의 건이 꼭 필요한 해당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연말이 남은 상황에서 삭감하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국제문화교류는 당초에 중국 심하구와 저희와의 협정에 의해서 매년 상호 방문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사정에 의해서 저희 구를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통보가 옴으로써 저희가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구우회위원
여기에서는 중국 국제문화교류의 건이 아니고 국제문화교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일본의 한민족 축제에서 우리 문화원이 여러 가지 초청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과 삭감예산과 연계시켜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당초에 중국과의 상호방문에 필요한 예산을 성립했으나 혹시라도 문화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유보를 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일본 한민족 축제에 훌륭한 한국 고전무용이라든지 판소리, 풍물이라든지 하는 많은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두 번째로 108쪽에 문고자료 구입비가 4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구에는 사립문고가 1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매년 두개소를 선정해서 심사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연 문고자료구입비로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이 됐던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다는 원칙하에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18개 사립문고를 육성하는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서구역사 재조명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의 건이 있습니다. 서구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역사가 짧다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적은 것이 흠이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보면 참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속기록을 검색해보니까 당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사적 고증을 거친 내용인지 아니면 그동안 참고 자료만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망이·망소이의 봉기는 저희는 현재 탄방동을 중심으로 한 둔산동, 갈마동 이 지역이 고려시대에 명학소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우선 고려사에 보면 당시에 공주 현은 대전이 속해있었고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명학소라는 것은 유성현으로부터 동쪽 10리에 위치한 지점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탄방동에는 명학소 우체국도 현존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탄방동이라는 것은 숯을 만드는 지역으로 볼때 그 당시 명학소는 철을 생산하는 집단, 특산화된 산업지역으로서 숯이 있으므로써 철의 생산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탄방동, 둔산, 삼천 포함해서 갈마동 지역이 틀림없이 고려시대의 명학소 위치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거리였던 남선공원내의 눈썰매장 대체시설로서의 테마공원 조성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망이·망소이 봉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기념탑까지 건립될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적 고증을 확실하게 받음으로써 차후에 겪을 시행착오를 예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네 번째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특별교부금으로 관저동에 있는 구봉도서관 설계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때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서구청이 학교에서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돌려줌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회에 정중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도서관 구축과 관련되는 것과는 별개로 매년 두개 학교에 도서관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마지막으로 111쪽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의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도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대안으로 갈마동에 훌륭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복해서 올라왔고 삭감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요소요소에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동료위원의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잘못 말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고 시정하겠습니다. 망이·망소이가 아니라 망이와 망소이라는 두형제의 봉기를 망이·망소이 봉기라고 일컫고 있는데 망이·망소 이해서 혹시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을까 우선 시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망이·망소이 봉기는 고려시대 천민집단이 정부의 폭정에 항거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다시한번 전달하고 망이·망소이봉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망이·망소이봉기에 관련된 연극 공연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주민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망이·망소이봉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해방운동을 통해서 그 후에 천민집단이 차츰 없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과 또 신분해방운동, 또 하나는 탐관오리에 대한 항거 운동으로써 길이 남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새롭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리된 것이 특별히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망이·망소이봉기는 현대에서 민주화운동의 효시이고 민주국민의 주체성을 갖는 봉기로 평가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연극을 통해서 또한 기념탑을 통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고착화된 시대 상황을 물론 천민들이 실제 상당히 수탈을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착된 상황을 뛰어넘고자 하는 천민들의 봉기였는데 지금 이러한 망이·망소이의 역사적 의미가 주민들에게보다도 우선 우리 의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전부 초대해서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또 관람을 통해서 의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연극공연 예산이 승인되면 서구 51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만 주민이라 하면 의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늘 새로운 테마와 관련된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도서관 건립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둔산3동 부지로 저희가 결정돼 있습니다. 둔산3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청사로 돼 있는데 공공의 청사부지를 도서관부지로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문화공보실에서 당초에 관리하던 것이 아니고 공원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했었는데 그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이 7개소에 시설물은 53종, 127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 그리고 그 낡은 시설에 대한 재보수등에 쓰일 예산입니다.
복수동 산책로 오리골 약수터 쟁기봉 1개소와 그리고 복수 베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동에 있는 체육시설, 무궁화체육시설, 관저동 체육시설, 용문동 체육시설, 백운 체육시설 이렇게 7개소입니다.
복수근린 바로 옆에 돼 있습니다.
공원 바로 옆입니다.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한테 보조되는 사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유보했다 삭감된 부분인데 이 예산은 대전시장님과 교육감간의 교육정책 협의에 의해서 매년 5개 구에 2개 학교씩 학교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인근주민들에게 개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동장내의 라이트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교육청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2개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교육청 의견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혹시 서구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7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5개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명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가장 잘 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방금 실장께서 설명하셨던 학교 운동장내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실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삭감할 때 이유는 우리 구는 구 예산을 이렇게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에 지원하는 목적은 초, 중, 고등학교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웰빙시대에 건강한 삶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해당 교육청 내부서류까지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서 본래 추구했던 목적과는 달리 선정과정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운동부 성적이 좋은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비합리성이 있었기에 앞선 추경에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어느 학교든지 조명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주민에게 운동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선정의 모호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삭감했었다는 것을 실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교육청에 그러한 공문을 보내서 선정해 달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한테 통보왔던 것은 무시를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한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기준을 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다시한번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회추경까지 와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과 또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돈으로 2명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지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사진사와 비디오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후에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2004년도 임금협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협약된 것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존 예산이 있었고 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에 2004년도 임금 협약을 하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상용직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약이 몇월에 이루어졌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8월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탄방동 문화의집 수선하는 것 말입니다. 그 부분이 매년 거론되는 사항인데 건물이 누구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주부교실 소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건물이 남는 것이 용문동에도 있지요? 구 보건소 자리!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재 용문동 사회복지관이 들어서 있고....,
태빈
한태빈위원
복지관 말고 나머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사무실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활용하게 해 주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태빈
한태빈위원
전기료, 수도료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물에 아까도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건물을 두고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줘가면서 전기료, 수도료까지 부담해 주면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갖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상을 해보셔서 앞으로 남의 건물에 수선해 주고 무슨 비용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선정상사업비 1,000만원 받아왔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갖고 도솔체육관하고 갈마청소년문화의집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공보실 것을 보면 예비비를 절감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이 공보실에는 많지는 않지만 몇가지가 눈에 거슬리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인지 공보실장님은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은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라서 주민 건강을 챙기는 것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만 구민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체육, 예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사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100%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확신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기여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까지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걱정에서 질의해 본 것이고 X게임장도 지금 예산편성과 사업승인을 해 준지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지금 성과물이 없어요. 그것은 전에 청장과 몇몇 의원님들이 모인 좌석에서도 사업 설계가 잘못되고 있으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데다가 300여만원을 절감하겠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끝나지도 않고 지금 시작전인데 앞으로 추가설계비라든지 잘못돼서 돈이 더 들어갈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문한대로 충분한 시설이 다 들어가고 완벽하게 잘 끝날 수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 레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당초에 제가 의회에 보고할 때 11월에 준공해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성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걸쳐서 유보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그러한 조건부를 해결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총무과에 발주의뢰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또하나 설계비 340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냈는데 당초는 저희가 2억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도로에 대한 셋백 시설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공원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될 필요가 없다라고 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더 이상 추가사업이 필요없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여러차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려 합니다. 시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심의과정의 문제점들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서구와 대전시와 둔산2동 샘머리공원에 레저스포츠 문제로써 협약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와 시의 협의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도면은 완벽하게 다 나와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게 협조해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떠한 비밀사항이 내포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할 사안인데 도면에 대해서는 ....,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는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회의가 이루어지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체 도면 이런 것이 아니고 구에서 시로 요구한 것이 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면은 보시자고 하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죄송스러운데 저희 사무실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앞서 망이·망소이난과 관련해서 저와 관련된 얘기를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 거론됐던 많은 속기록 자료를 포함해서 망이·망소이난과 관련된 책자, 그리고 망이·망소이봉기 재조명이라는 문화원의 책자, 학술발표회 대전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지만 생략하고요. 111쪽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공간 조성의 건이 있습니다. 앞서 한태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내에 풍물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약 6개월 전에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서 내동에 거주하는 풍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린 바도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재조성하려고 하는 그장소가 기존에 사무실로 쓰던데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솔다목적체육관 내에 지금 생활체육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장소는 본래 설계당시는 사실 한쪽은 남성을 위한 샤워실, 한쪽은 여성을 위한 샤워실 이런 공간으로 조성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생활체육 사무국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샤워실 공간을 사무실로 쓰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존에 우리체육공원관리사업소가 쓰던 사무실 공간을 생활체육 사무실 공간으로 쓰도록 전체 또는 반절이라도 배려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에 막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시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장 관심있는 분야중 두 번째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합니다. 약 40%가 관심있다고 대전시장께서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신 바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활체육 사무실 공간을 기존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쓰던 사업소 공간으로 옮기고 또 그러므로 해서 현재 생활체육교실에서 쓰고 있는 공간을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존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쓰던 사무실은 약 47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듯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또 도솔다목적체육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쓰게 된다면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샤워실이기 때문에 샤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무실을 통과해야만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실상 불편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이 사무실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의집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활동이 음악을 이용하거나 또는 소리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으로서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됐고 또 하나는 2층에 헬스장이 증축되게 되면 거기에서도 헬스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헬스장의 음악소리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여건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으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우수 체육시설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이 되면서 내년에 국비로 2억을 상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샤워실을 이용하는데 지금과 같이 불편한 점을 100%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어쨌든 생활체육을 하시고 주민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최초에 설계된대로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점을 계속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갈마도서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고자 합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문화공보실과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도 일용인부임이 중간에 올라서 이렇게 됐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갈마도서관 예산을 보면 삭감예산이 주된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당초 10% 예산절감액에 따른 것이고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문제는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리추경 이전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앞서 제가 우리 구 각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갈마, 가수원 도서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화 하는 것을 거론한 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검토는 해 보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 구청장님께 결심과정 중인데 결심이 서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상정중입니다마는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는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각동의 문고가 활성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둔산1동이라든지 삼천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각동 문고에 10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물론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100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로 저학년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각동 문고에 투입하지 못하니까 도서관과 연계시켜서 많은 훌륭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점을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18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8개 문고를 공립문고화시켰고 나머지 문고들은 시설적으로 10평이 안돼서 지금 공립문고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네트워크화 시키면 우리 도서관과 마을문고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역별로 나눠서 서로 공유하면서 빌려주고 해서 현재 6만 여권의 도서가 있고 저희 도서관에 13만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미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갈마도서관이라든지에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구우회위원
운영위원회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구우회위원
운영위원의 임기가 있을텐데 남은 임기를 감안하시고 또 앞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둔산도서관 건립 완공 시기와 맞물려서 기존의 갈마도서관의 운영위원하시는분들 중에 갈마도서관이라든지 가수원을 이용하시는 인근 지역주민을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주시고, 또 남은 임기가 얼마인가를 감안하고 둔산도서관 준공시기를 감안하셔서 미리 위원들도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지난번 약속대로 남은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왜냐면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지금 재위촉을 해버리면 둔산도서관이 새로 생겼을때 좋은 인사들을 둔산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하고 싶은데 그때 가서 남은 임기를 또 무시하고 거기서는 탈퇴시키고 이쪽에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도시환경국부분도 전체적으로 생략하고 직접 심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에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과부터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우선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 한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금번 10월16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수동장에서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민환기 과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300만원 감액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현년도 부과실적이 없기에 당초 예산안에서 3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2년, 3년전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과년도에는 약 7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전년도는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전년도는 저희가 아직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매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뭘 갖고 추계를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이 과년도는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6건에 79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년에 얼마씩인지는 모르고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직.....,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 추계가 300만원이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00만원 전액 감액된 것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추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90쪽에 보면 301-11 기타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달기 광고주 선정시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달기 광고주에 대한 상패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요, 상패만 주려다보니까 미흡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 시상하므로써 우수광고물 제작 설치를 유도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 시켜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간판 나쁜 간판 순회 전시회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상금까지 주는 것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도시국에서 간판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도 부터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마 2002년도부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02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금년이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을테고 하물며 일반가정에서도 100만원짜리 월급의 주부들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묘미있게 살림을 해 나갑니다. 하물며 51만 인구의 집행부가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하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세워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금상, 은상, 동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삭감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좋은 간판 나쁜간판 순회전시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득이 2회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됐으면 추경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상정해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비비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삭감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성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재에는 절차 방법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시 말하자면 광고물을 게재할 때는 게재방법과 규격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번에도 간판 재정비 사업에 따른 집행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간판 달기 광고주 선정 시상금을 봐서는 이 사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도시경관 중요요소의 하나인 간판 사례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수 작품들만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든 광고주가 이런 시상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타영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묻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간판을 보고 사업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아름다운 간판을 전시해서 그분들에게도 좋은 간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좋습니다. 광고물 게재, 간판게재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저희들 서구 간판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간판을 게재할 때는 서구에서 지역에 따른 간판게재 방법, 혹은 구체적인 안까지도 마련해서 신규영업 장소는 지역에 따라서 서구의 지역에 알맞은 간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전부 심의해서 간판을 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간판과 고정광고물과 차이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간판이 고정광고물입니다. 간판은 고정광고물과 이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간판중에 부착된 것은 고정광고물이고 이동식 입간판은 이동광고물일텐데 우선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공무원이 쓰는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아니면 전부 간판, 이렇게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때는 고정광고물, 어느 때는 간판 하니까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결국 아름다운 간판 달기는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정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 지금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을 몇 개의 아름다운 간판을 시상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포상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도 하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권장해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확보하는 것이 구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을 빨리 철거해라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먹이겠다,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인데 이 이행강제금을 300만원 삭감했어요. 이 삭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1차 추경예산때 편성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은 사업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구속성을 갖게 돼요. 이 예산이 한번 편성되면 그 예산은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구속성을 갖습니다. 맞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이 거의 다 지나간 10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어서 삭감하겠다라는 얘기를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당초 연초에 아니면 작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구속성있는 일을 일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도 되지않으면서 떳떳하게 부과실적이 없어서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서구에 있는 간판 전체로 해서 간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간판이냐 아니면 허가 간판이냐 양성을 할 수 있는 간판이냐 아니냐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의 간판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니까 강제철거시키겠다는 이행강제금을 예산에 반영했던 그때의 사업계획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판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법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먹이기 위한 금액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정비가 당초에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속에 구속성있는 예산에 반영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어떤 사정의 변화가 왔길래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다시 새롭게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서구에 있는 간판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간판, 정상간판, 양성가능한 간판, 아닌 간판을 분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전부터 그런 좋을 생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뒤에 이행강제금을 먹일 생각을 해야지 아무 생각없이,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업무행태의 표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 생각없이 우선 이행강제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을 하는 척 하다가 이거 안되겠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계획의 졸속변경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 아니냐 이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과년도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한 것이지요. 몇건 정도 불법간판이 문제될 것이다 해서 세웠던 것인데.....,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해야 된다는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은 사업부서에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예년의 봉급을 받던 것 금년에도 봉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총무과의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를 가늠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따지는 사업부서란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에 있다고 해서 또 금년도 예산에 또 넣고, 하는 비상식적인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불법간판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생길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수시로 생길수 있으면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광고물 전수조사도 해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광고물 전수조사를 수시로 할 수 없는 것은 관내에만 해도 7만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석재
이석재위원
광고물 전수조사를 수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고물 전수조사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해야될 부분이지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에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을 놀고, 지금 와서 30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태도는 누가 얘기해도 부당한 얘기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전형이 아니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간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몇군데만 걷어서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재
이석재위원
광고물 전수조사 얘기는 언제 나온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언제부터 추경예산에 세웠어요? 이번 1회 추경때 세운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회 추경때 세웠으면 사업계획의 변화가 온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사업계획의 변화가 왔으면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지! 왜 지금 2회 추경까지 둬서 귀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인데.....,
석재
이석재위원
사업계획의 변화가 1회추경때 왔으면 1회 추경때 사업계획의 변화에 발맞춰서 예산을 정비했어야지 그래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지금 1회 추경때는 광고물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2차에 와서 먼저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보니까 삭감을 해야 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긴장감 없는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게 증명하는 결과에요.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름다운간판달기 광고주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부분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압박하는 주민들에게 꼭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쓰는 이 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채찍과 당근을 병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름다운 간판 달기 광고주 시상을 먼저해서 포지티브 정책을 펴려고 해요. 네거티브정책은 펼 생각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판 전수 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광고물 전수조사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몇 명이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얼마의 용역을 줬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7,3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구속성있는 예산을 무시하면서 일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그 포상금은 저희들이 좋은 간판, 나쁜 간판 순회 전시회를 하면서 좋은 간판에 대해 제출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고서 거기서 뽑아서 전시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불량간판, 이동간판이 난립해 있으므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건설과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건설과와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를 가로질러서 홈을 파서 전기줄이 거기로 건너가서 건물 반대편 도로에 이동식 광고를 세우기 위해서 전기줄을 끌고 간 것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 구에서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것을 눈감아 줘서 그 위에 덧붙이게 포장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도로밑으로 아예 전선을 하나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그것을 구정질문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니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다 하니까 부랴 부랴 가서 뺀치로 가서 끊고 난리를 치고 와서 “의원님 다 끊고 했으니까 제발좀 하지 마십시오” 해서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올겨울에 내일 모레에 구정질문이 그것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이 수없이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도 했어요. 그런데 협의했다면서! 간판의 문제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다른 것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 벌금대상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과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하셔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95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는 1,000만원 감액이 되고 똑같이 환경법령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는 당초에 배출가스 단속 목표를 약 8,000대를 잡았는데 지금 무료점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에는 무료점검을 해 주므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감액을 하게 됐고 기타 환경위반과태료가 1,000만원 늘은 것은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법령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비산 먼지가 발생될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를 합니까? 현장에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한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30만원, 50만원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변경신고를 않고 했을 때는 그것이 30만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살수를 안했다든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입니다.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는 30만원!
석재
이석재위원
살수 장치를 안했을 경우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50만원!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변경신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변경신고도 않고 살수 장치를 안하면 80만원 부과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안하면 변경신고가 필요없는 것이지요. 안했으면 제일 큰 것 50만원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비산먼지의 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비산먼지가 얼마 나왔다던지 측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에서 양을 가지고 해야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비산먼지가 발생이 안됐어도 그 시설이 안됐으면 부과를 해야 되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관리과 복사기 수선 안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노후되어서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새로 샀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임대로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시적으로야 돈이 덜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하는 것이 더 비싸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수명을 계산하면.....,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임대업자는 그것 수명않고 임대하고, 그 사람 밑지고 임대합니까? 상식밖의 생각을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임대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임대는 결과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서 쓰는 것보다 임대하면 일시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지요. 일시적인 구입비가 100만원일 것 같으면 렌탈비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렌탈료는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고장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대를 하면 사소한 고장은 그 사람들이 수선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임대는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언제 편성이 됐어요? 예산편성 안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당초 예산에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을 예산서에 반영했어요. 역시 5,9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 5,100만원을 감액을 해요. 등기 반송료는 1,196만원 거의 1,2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1,100만원정도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아주 안보내겠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모든 우편물은 등기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발송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 그러니까 5만5,000원 이하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발송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액되는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들인 총액이 얼마에요? 부과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얼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약 50억 부과해서 납부실적은 80% 정도 되고 이것이 국세이기 때문에 그중에 교부금으로 시에 1%, 저희들이 9%를 받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세금하고 부담금하고 같습니까? 국세, 지방세중에 부담금이 들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니 부담금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이....,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얘기했지 국세를 얘기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국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9%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주고!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세금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국비성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금이라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국비성격이라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9%의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수납하는 것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시로 보내줍니까, 환경부로 보내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환경부로 보내주고 저희들이 9%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부담금하고 세금하고 구별 못하는 상식없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세금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9%를 받으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받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약 4억원 정도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4억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징수율에 대한 9%를 받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관리하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대략 원가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9% 교부금 받는 것 가지고 전부 커버가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우편요금하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약 1억5,000 정도 되기 때문에 남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1억5,000을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1억5,000이 되는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지요. 우편요금이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대략 우편요금이 지금 보니까 등기 반송료 합해서 약 20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조사원이라든가 수용비 우편요금, 이런 것 해서 약 1억5,000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를 우리 구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해서 받는 교부금은 그것을 징수해 준데 대한 수수료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산을!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 돼요? 국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교부금이 그런 목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 수수료는 환경부담금 50억의 9%를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준 것에 대한 사례금, 수수료이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국비로 받아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의해 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로 건의를 하는 내용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닌데.....,
석재
이석재위원
임의단체잖아요. 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과 임의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잖아요.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주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세원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분이 국장님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자기들이 주는 것이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채널을 통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건의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비산먼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비산먼지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배출되는 분야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설현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니 해서 과태료가 많은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자동차 매연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가스, 매연하고 비산먼지하고 구분을 해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하고 비산먼지는 차이가 있지요. 비산먼지는 건설현장에서 공사하다가.....,
태빈
한태빈위원
건설현장 것만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205쪽에 보면 변동근린공원조성공사 8억이 계상돼 있는데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내려준 교부세인지, 어디서 내려온 교부세인지 교부세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교부세는 보내준 사람이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보내준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국비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국비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양여금이 있습니까? 양여금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양여금은 시까지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양여금이 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그렇잖습니까! 밑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또 있어요. 변동근린공원에! 특별교부금은 또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고요, 앞에 것은 행자부에서 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에서 누가 내려보내 준거에요? 시의원이 보낸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장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가 준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변동근린공원에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4억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투입되는 것입니까? 이것 봐서는 10억이 투입되는데 4억은 어디서 투입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이 한 것입니다. 이미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10억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8,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순시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감액사유는 알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배정하면서 시에서 8,000만원 감해서 배정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유도 없이 감액을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불법을 했다든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성과가 없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5개 구청 사업조정을 하면서 그때 예산관계상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줄때는 보조내시를 하고 돈을 보조해 줄때는 그 돈이 사업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이 내려오면 즉각 사업을, 이 돈들이 뺏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8,000만원 뺏기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고서 바로 저희들한테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리를 왜 늦게 했어요?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이 대도로변에 수림경관을 조성하기에 아니면 방음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방음림설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8,000만원이 전체 사업계획은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해서 1억6,000짜리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는 시비가 다 짤렸으니까 구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자체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도로변 수림경관 조성이 당초에 3억2,000이었는데 변경이 1억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6,000에 대한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3억2,000이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1억6,000감액, 구비 8,000 시비 8,000해서 1억6,000이 감액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방음림이라든가 그런 갑천 도시고속화도로 주변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감액시켰다고 해서 우리도 다 같이 이것을 감액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이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기가 늦어지니까 다시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까지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에 계속 할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할 때까지 조금 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206쪽에 지금 시비보조에 대한 내시됐던 서류하고 감액요구된 서류하고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시에서 보조내시했던 액수와 감한 액수에 대한 자료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205쪽 계수조정에 의해서 77만3,000원인가 감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추경예산안 계수를 100만 단위 조정에 의해서 계수조정이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녹지관리 인부임도 인상된 부분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도시고속화도로 주변에 나무 심을 계획이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계획은 없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계획은 저희가 세워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천변 둑에 버즘나무인가 해서 큰 것들이 오래된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뽑은 것을 거기로 옮겨심은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나갈 계획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갑천변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도 아니지만 월평3동만 봐도 월평2동 도로변에 버즘나무가 전부 가로수로 돼 있지요? 플라타너스 나무라는 것!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버즘나무하고 플라타너스 나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월평2동과 3동 주민들의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되어서 3동 동료위원님이신 남재찬 의원님께서도 선거공약에도 나와있더라고요. 수정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또 월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상가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기가 어려운데 본인들 스스로 상가주인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사다가 심겠다, 그것을 승낙이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 차원에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라는 등과 또 대칭관계라든가 지역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핑계를 대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연수가서 보면 적은 공간이지만 그 지역의 환경과 건물과 모든 것을 참고해서 20여종이라도 필요하다면 수종을 바꿔서 심고, 또 대칭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는 보면 무슨 얘기만 하면 기술적인 용어를 갖고서 이렇게 해야한다는데 그런 근거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억지소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업무를 보셔야지요.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녹지과 그런식으로 자꾸 한다고 하면 한건 한건 다 짚어가면서 업무를 볼거에요. 그러지 마세요. 서구의 녹지과가 제일 문제인데 말들을 아끼시고 조심들 하세요. 그런것도 상가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100만그루 다 어디에 심을 거예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어디에 하고, 지금 심을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주민들공약사항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심어야겠다고 하면 전부 뿌리쳤습니다. 뿌리치고 협의도 않다가 이제 100만그루 심다 심을 곳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테니까 원하는 사업 전부 올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지난 4년동안 의원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고 그런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나 들을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쓰지 마시고 청장의 공약사항만 알뜰하게 챙기면서 규정도 없는 규정을 그러지 말고 의원들도 청장과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편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지 말고 의원들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한 것은 예산편성에 한번도 올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청장것은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놓고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청장한테 사정하면 돈있으니까 서류 올려라라는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이번 구정질문때 근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줄테니까!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태빈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문입니다. 방음림 조성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계획은 있는 거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현재 수립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 수립을 해가면서 집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억2,000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커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취소되면서 구비도 줄이게 됐고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반으로 축소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태빈 위원님 질의에는 방음림 조성계획 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놀랬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우리 구의 중점사업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특정인의 선거공약이 아니고 우리 구의 녹지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녹지환경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그동안 나무심기 실적이 약 75%로 내년도에는 성공리에 달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삼천동 가람아파트 건너 햇님, 영진 뒤에는 훌륭한 샘머리공원이 있어서 하루 수백, 수천, 요즘에는 만명 단위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공원으로서 인근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변동근린공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성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이든 구비든 사실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이 됐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샘머리공원, 또는 일산에 있는 호수 중앙공원 못지않은 훌륭한 공원이 되어서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예산문제 때문에 주저 주저하므로써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추가사업할 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고 그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훌륭한 변동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난 6월 임시회의때 개발제한에관한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를 본 위원이 지적한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위반했다고 국장님이 시인하셨고!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위반했다고 시인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위반 안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어느 부분을...., 정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개발제한에관환특례법에 보면 그때 법조문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다시 확인해야 합니까? 위반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했다고 답변은 안드린 것 같은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해 주면서 모델하우스를 허가해 주면서 12개 업체에 500만원 상당 금액으로 총 6,000만원 상당의 나무를 받은 그런 부분 인정하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인정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장까지 보고했다는 것도 인정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제가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청장한테 결심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청장한테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12건에 얼마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처음에 1개 회사에 500만원어치 나무 기증을 받겠다, 그렇게만 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상당의 나무를 받겠다고 청장한테 보고를 했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몇 개 회사인지는 모르겠다, 1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그건!
석재
이석재위원
모델하우스를 허가해 주면서 500만원 상당의 나무를 계속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국장께서 계속 집행했다는 얘기를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개발제한에관한특례법을 지금도 위반 안했다고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개발제한에관한특례법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석재 위원님께서 개발제한특례법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으므로 국장께서는 자료준비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그 몇가지 확인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안했다고 하니까 우선 안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할 때입니다. 이때 국장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과장님들인지 국장님까지 포함해서인지 고발한다고 했다고 아주 온갖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뒤에서 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서 이 내용을 고발하려고, 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때 자문변호사의 얘기가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온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실수는 일을 하다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사실 의회의 차원에서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자꾸 욕을 하고 마치 고발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듯한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고발동의안이라도 내야지요. 의회 이름으로도 고발하려는 동의안이라도 내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고발동의안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내라, 내지말라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한번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고,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 말려고 했더니 뒤에서 마치 고발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듯한 제스처를 국장의 부하직원들께서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킨것인지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시킨 사실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전해 준 얘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얘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어디서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부하 직원들 교육 잘 시킬 용의는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확실한 진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안나오는게 맞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복잡하게 답변합니까!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금번 임시회의 목적인 예산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의제 외 발언이요?
구우회위원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안됩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219쪽에도 세입예산을 상당히 알뜰하게 절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세입추계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이 하셨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건축과 건축관련 도로 사용료, 여기도 2,400만원 절감하셨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도 자동적으로 줄어서 2,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져서 줄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636건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234건밖에 안나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2개월에는 발생될 염려가 없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산추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게 예산을 이렇게 하면......, 224쪽에도 보니까 구청사 주차관제시설공사 설계비 1,65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한가요? 추경에 다루어야 할 정도로!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을지병원 개원하고 주변도로변을 주차장을 유료화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설계만 해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 놓아야 내년 본예산에 관제설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을지병원이 몇 월에 입주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3월이나 4월정도인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 이미 구청에서는 예측했던 것입니다. 주차문제라든가 체증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충분히 그 정도는 준비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서문인가 거기는 9시가 넘어야 문을 열어놓습니다. 정문쪽만 일찍 열어 놓습니다. 의원들이 이쪽으로 차를 갖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 올수가 없어요. 9시 넘어야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불편하게 이쪽으로 들어 올 것도 저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만들고 있으면서 그 정도로 예측했던 것을그 당시에 본예산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추경에 넣는 저의가 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돼가지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 삭감됐다는 얘기에요? 심의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제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1회에 못올리고 2회추경에 올렸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예산에 해야지요. 그만큼 집행부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상징물 이것은 뭐에요? 3,000만원씩!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를 위해 서구 상징물인 캐릭터 서람이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데, 우리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잘 알지요? 오죽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삭감까지 해서 예산편성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데 상징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그 상징물을 서구 경계지점, 동부, 중부경계 지점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만 설치 해 보고.....,
태빈
한태빈위원
추경의 목적은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앞서 동료 한태빈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추경에 편성됐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23쪽 관저2동청사 신축 설계비는 주민의 복지와 직접 관계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관저2동은 지금 관저동이 약 4만8,000명의 인구가 넘어서서 조금 있으면 5만명이 넘어서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오늘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는 말씀을 했다가 철회된 바가 있는데 관저2동을 분동했을 때와 분동하지 않았을 때 주민의 복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분동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예산심의가 보류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관저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두 번째 224쪽 구청사 상징물 설치의 건인데요. 서구를 상징하는 서람이는 진작 우리 청사내가 됐든 입구가 됐든 진즉 설치했어야 될 것을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본래 작년에도 한번 시도하려다가 못하신 것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구와 경계되는 부분에 케릭터 서람이를 설치해서 서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관계상 우선 서구청내에 설치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서구의 상징물인 서람이를 150만 시민이 보면 서구를 연상할 수 있게끔 경계지역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19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고 있어요. 본예산에 행정대집행 예산이 5,000만원이 본예산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는 대집행 5,000만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예산때 5,000만원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건축과가 아니고 지적과에 있습니다. 지적과에 하나로 마트 철거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말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는 5,000만원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당초 4,500만원 편성돼 있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000만원을 급히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시에서 전부 촬영하는 내용을 가지고 판독해서 불법건축물을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약 9월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건축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분 그것에 대한 3,000만원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월에 시청에서 통보가 되면 계고도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계고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간이 몇일에 걸쳐서 몇 번 계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30일정도 하고 2차 촉구를 20일정도 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두 번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두 번 그러니까 50일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고발 및 이행강제금 예고까지는 저희들이 예고기간을 줍니다. 20일에서 30일!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며칠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길게는 저희들이 첫 번째 시정명령을 30일 내지 40일을 주고, 그 다음 시정명령 촉구를 20일내지 30일을 주고 그 다음에 예고를 20일 내지 30일을 주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가장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리네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70일정도 걸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바로 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체납이 많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1년에 몇건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금년에 38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항측해서 내려와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4,500만원 했는데 지금까지 걷힌 것이 28건해서 6,500만원정도 걷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걷힐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하셔야지 항측해서 항측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가, 항측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기간을 물어보니까 또 착각을 일으켰다고 답변하고, 한번 답변해보고 그냥 넘어가면 좋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착각할 일이 따로 있지요. 이것은 금방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수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걷고 보니까 더 걷혀서 이것을 맞추려고 예산을 늘리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항측을 핑계대고, 항측결과가 9월에 내려온다면 이행강제금을 금년에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자마자 바로 낼 사람도 없구요. 오죽했으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사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사 상징물을 설치하면 우리 구의 대내외 홍보효과가 크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를 누구한테 홍보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민들에게 구를 홍보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구민들이 우리 상징물인 케릭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산세를 깎아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청원이 있어서 의회에서 심사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니 살기 어려우니 재산세를 깎아서라도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바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재산세를 깎으면 안되겠다, 세금을 오히려 더 걷어서라도 주민들의 가려운 곳 복지 이런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재산세 감면 청원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산세를 깎아서라도 주민들을 돕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에게 캐릭터가 뭔지 그것을 알리겠다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급하다고 생각이 됐다는 거에요. 지금 급한 것은 주민들이 지금도 굶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아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가 이런 치장하는데 신경을 쓰면 안돼요. 내실있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관심을 쓰셔야지 상징물 만드는데?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들리는 얘기로 구청사 상징물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못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의원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반영한 것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장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왜냐면 지금 시도 그렇고 시경계마다 지금 시캐릭터가 전부 서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것을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 주민들의 눈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아주 허례허식적인 여기에 캐릭터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구민의 혈세를 과연 이런데에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지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쓰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고, 편성된 예산도 잘 써야 되겠고, 혹시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편성됐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지 마시고, 혹시 편성된다 할지라도 왜 혹시라는 말을 쓰냐면 지금 의회가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일부 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결정될지도 몰라요.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물어서 이것을 해도 좋겠다라면 하시고, 무슨 지금 주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으면 하지 않을 의향은 없으신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저는 의회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서 하라면 하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산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안하면 또 안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만약 의회가...., 민주정치가 처음 시작됐을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 시대에 민주정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 도편투표제도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무리들이 그냥 무조건 투표를 하니까 그것이 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한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우정치입니다. 무리 중, 어리석을 우, 어리석은 무리들이 옳다라고 투표했을때 이것은 진실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중우정치가 되면 민주주의 탈을 쓴 중우정치가 시작되면 독재보다 나쁘다고 했어요. 지금 의회가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그냥 의회에 밀어부칠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되면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얘기에요. 만약 어떤 의원이 이것이 강제해서 결정이 되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말을 닫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아무리 의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이 서야 하는 것이지 의원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예산을 반영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에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 생각이라면 주민들 생각은 이것을 하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생각의 차이를 토의하는 장입니다. 지방자치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대표가 의결해 주면 그것이 곧 주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긴데 토의가 빠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무리 중, 어리석을 우,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작정 결정해버리는 그런 중우정치의 폐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민들이 전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하시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그런 것을 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히 의제외 발언을 하자고 양해를 구하니까 안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시대까지 꺼내면서 어리석은 무리들이 옳다고 투표할 때 하면서 의회와 견주어서 의원들이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뉘앙스를, 본인은 안그렇겠지만 그런데도 제재를 안하시고!
인하
이인하위원장
캐릭터 문제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빚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 발언을 하시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에 관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 발언이 아직 안끝났었는데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신상발언은 끝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구우회위원
동료 위원께서 그리스 시대를 빗대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 특히 투표결과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많이 나온 투표를 동참한 동료의원들을 어리석은 무리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해당 의원한테 이 발언이 동료의원들을 비유해서 직접적으로 쓰신 것인지 안쓰신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확한 이석재 위원의 발언 내용을 확인코저 속기에서 그 내용을 받아 볼 것은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판단할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견주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에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분명히 동의를 구했습니다. 앞서 재산세 서구의 재산세는 평균 11.5%밖에 인상하지 않았구요. 삼천동의 경우는 4.8%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가지고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토론에 참여한 바가 있어서 반대토론을 주도했었는데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들춰내서 그때 주민의 청원을 부결시켰던 사람들이 그리스시대의 어리석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 여부를 파악코자 속기를 문서화해서 보기 위해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이석재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 보면 안되겠습니까?
구우회위원
제가 동의를 구했으니까 동의를 구하는.....,
인하
이인하위원장
내용 자체가 이석재 위원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 거기까지 안해도 이해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속기 내용이 있는데 뭘 또 확인합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발언 아직 안끝났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석재 위원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우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위원
어떻게 답변했다는 겁니까? 의원들이 어리석은 무리들이라고 방금 표현을 했잖아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표현은 했는데 의원님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구우회위원
재산세 청원과정에서 표결과정을 견주어서 예시로 들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견주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아닙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렇게 말을 했어도 본인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저도 그렇지않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의규 부위원장님!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싶어서 양해를 구해도 안해주셨고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리를 많이 비웠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가 어느정도 마무리 됐다고 보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감면 표결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어리석은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곧 그 당시 재산세 청원과정에서 반대했던 분들을 어리석은 무리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해명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속기를 받아보고자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 얘기가 속기에서 누가 했다라기 보다도 이석재 위원도 아니라고 하고, 본 위원장도 우리 의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속기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직답을 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인터넷상에서 정당한 의원들의 행위를 미친 서구의원놈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분이 그렇게 올렸는지 진상을 파악코자하는 것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상에서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서구의원들을 미친놈들이라고 비난한 것도 조사하자고 하는 판에 상임위원회 장에서 동료위원들의 투표결과까지 빚대서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무리라는 표현을 썼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어리석은 무리나 인터넷상에서 얘기한 미친놈들이나 똑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자꾸 저를 설득하시는 것입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설득이 아니라 발언하신 이석재 위원께서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우회위원
발언을 한 내용이 속기에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 후에 직답을 하셨잖아요. 구우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의원님들 빚대서 한 얘기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예산심사의 질의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할 시간인데 현재 위원님들이 전부 네분이 있습니다. 여섯분이 되어야 의결정족이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