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는 107쪽에서 118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1쪽 좀 봅시다. 동호동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 강경아파트에서부터 대원사 구간까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올해 13억 1,600만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24억 5,3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얼마요?

24억 5,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사업연도를 지금 몇 년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는 '9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경아파트에서 대원사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는 전부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관사 앞으로도 전부다 보상이 되고 그 밑에까지 보상이 다 되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계속 이렇게 너무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꾸 의구심을 들게 하고 저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또 당해 지역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이 부분이 아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걸 밑에서부터 쳐올라가서 하든가 관사쪽 이미 보상이 다 된데는 시작을 하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지 사업비 맨날 모자라고 재원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저렇게 하다보면 아마 건설과장님 퇴직때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양여금에 의존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되고 올해까지도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에 우리 관사촌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노선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일반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활용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호초교에서 어달일출간 도로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1,420m 구간 중에서 600m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어떤 보상문제나 이런 부분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요?

현재 26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지급 통보를 7월 7일자로 지급통보를 하고 전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하고 보상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좋습니다. 118쪽에 보면 아마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금으로 대원사 담장 보수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생계와 아주 급박한 사업인지 또 이 사업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안되는지 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약 사십 몇억원의 예산액을 삭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새로이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대원사 담장이 지난 메기피해 때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찰을 보호하는 이러한 담장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에 좀 마무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찰이기 때문에 담장을 보수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절의 재산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에 밀접한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 재산이 어디 있나요? 우리시가 이런 재산에다 절도 종교재단입니다. 종교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내 집 앞에 있는 것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대원사 담장보수 이런 식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있는 종교재단들 기독교, 대순진리교 전부 다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날 일 시비로 해서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이 좀 안되십니까?

이건 수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전체 추경을 다루면서 삭감하는 이 마당에 신규사업에 전혀 손을 못대면서 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서 이런 걸 편성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판단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 되는데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 이건 양여금이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양여금 부분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백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되면서도 4,900만원 삭감 이런 건 좀 우리시가 이제 정낙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휘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 부서에서 이걸 제대로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어떤 다른 사업을 다 제쳐놓고도 조기에 완성해야 된다는 건 전체 시민적인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지 않는데도 예산을 할애하면서 이런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더 증액은 못시킬망정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생각키로는 우리 경상경비 우리 동사무소의 기관운영비 또 작은 부서의 100만원짜리를 10만원씩 깎고 동사무소 동장 기관운영비를 40만원입니까? 그렇게 깎는 예산 그냥 살려주고 좀 많이 쓰는데 예산 1억, 2억씩 가까이 쓰는 그런 기관운영비 좀 깎으면 이런 것은 나는 얼마든지 우리 기조가 추경은 경상비 절감차원으로 간다고 분명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지금 들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더 증액은 못할지라도 원상대로 감액은 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거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면 어떻느냐 이거야. 정말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에 보면 창호초교-어달일출로간 도로개설은 사업비 재원을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1억 7,000만원이 지금 이 공사비 중에서 삭감한다는 이런 얘기죠?

지금 재원만 대체 했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있어서 그걸 그 밑에 명시해 놨습니다만 그쪽 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하고자 해서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도비가 1억 7,000만원이 더 지원되어서 시비 1억 7,000만원은 다른데다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진척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은 삼본아파트에서부터 어달 구동사무소까지를 연결하는 1,420m입니다.

언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하고 우리가 도로 폭원은 20m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폭원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10m 도로 폭원으로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7월에 지금 보상지급통보를 하고 올해는 26필지만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이상 우리가 보상협의는 됩니다만 올해까지는 보상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이게 개통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2006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보상은 전체 몇 %나 올해 진행되는 겁니까?

1,420m 구간 중에서 600m를 보상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1쪽에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물었던 사항인데 아까 내가 이 부분도 짚고 간다는게 잊어먹었는데 지금 예산을 재원대체 이렇게 쓰다보면 우리가 목적한 사업 그러니까 어달-창호초교간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지 그 위에 지역이 개발이 된다. 북부권 어떤 인구유출이나 공동화를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거기가 개발되어야지 인구도 유입되고 거기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잖습니까?

네.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지금 1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1억 7,000만원은 별개의 사업비가 오니까 시비는 그만큼 빼내서 다른데 쓰겠다는 쉽게 말해서 이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운용하면 당초에 세워놨던 부분에 대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을 때는 그 만큼 증액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시켜야 되고 또한 국·도비를 줄 때는 그러한 목적아래 목적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줬는데 이 부분이 그런 당초에 세워놨던 돈이 있는데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시비는 빼내서 또 다른데 쓴다. 이게 참 재정의 운용으로 봐서 바른 운용이라고 봅니까? 여기에 그렇게 급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더 증액을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더 갖다 증액을 시켜서 쓰는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쓰겠다 라는 부분에 내가 참 우습습니다. 다목적 건립, 적십자연합회시설 이전 이게 그렇게 급하냐 이거야.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다 충분히 넣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연관된 이런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의원이고 이러니까 좋다 이거야. 이 부분은 벌써 인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편성하면 다 세워주겠다 라는 서로간의 어떤 마음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꼭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시과는 119쪽에서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2쪽이 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211,21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 지금 진척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한 발주는 우리가 올초에 발주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억 1,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각 토지주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토지주들 모아놓고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 보상가 저렴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시 재정운용상에 사업비를 제외한 보상비는 이번에 감액이 된 사항이고 내년에 또 다시 승인하기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이 도저히 지난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계속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2쪽, 123쪽을 좀 봅시다. 구어달동 경북횟집에서 서측간 도로개설 2,200만원을 지금 감하는데 이 부분에 사업의 어떤 2,200만원으로 보상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감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월소지구진입로 개설도 2,000만원을 지금 감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감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구어달동 경북횟집에서 서측간 도로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비를 추진하고 우리 시행된 사항에 감정을 해서 시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하고 해서 보상비를 준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월소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감액시켰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토지공사에서 현재 지구지정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걸하게 되면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직 높낮이 이런 것이 파이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만 2,000만원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어달동 경북횟집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해안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서측간 도로개설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보상이 되었는데 한 집이 지금 남아 있잖습니까?

그것도 얼마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집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었잖습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이런 얘깁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묵호동 쪽을 맡아보면서 이 부분 예산은 매년 2억씩 세워놓고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뒤쪽부터 보상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지금 법정소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해결되면 지금 그쪽 주민들은 우선 되었던 부분을 먼저 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도로를 개설하자는 이런 얘기고 과장님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도 잊어먹고 있더라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최용 뭐라는 사람이 도시계획 진입로 선에 그어져 있는데 시가 당초에 보상협의를 하다가 안되어서 그건 제외시켜 버려가지고 나중에 잊어버려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빨리 보상을 안해 주고 정리를 안 해줘서 나는 집도 못 짓는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전번 주에 집 주인을 찾아가서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협의가 되어서 전번 주에 감정해 가지고 곧 추진될 겁니다.

앞에 조금만 헐어내면 되겠던데 그럼 이 부분은 2,000만원은 삭감을 안시키고 나뒀다가 보상해 주면 되지요?

그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이해하고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미 보상했던 부분을 밖에서부터 진입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줘야지 그게 뭡니까? 몇 년을 어떻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월소지구 진입로 개설 이 부분은 예산삭감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왕 예산 심의때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묘지 이전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어떻게 됩니까?

공설묘지 추진관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유연분묘들이 나오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공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토지공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추진이 유연분묘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연분묘가 280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기로는 한 17%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2차 공고를 하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이 사업의 어떤 목적 또 하평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어떤 목적 아래 지금 가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저걸 먼저하고 하평택지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2쪽, 123쪽 문제는 민원이 좀 우선시 되는 그러한 도로개설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게 그 동안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도 과장님이하 담당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이고 14개 과를 다루어야 되는 시간에 순수한 예산만 다루어야 될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발한동 관련된 것을 전부다 설명해 보세요.

동호천에서 향로 성남아파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사항은 전부 보상시행 결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 시행한 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비에 충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시키고 내년도 사업은 2005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추진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 게구석 진입도로 관계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집을 보상해 주기는 그래서 1,400만원의 부족액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1,400만원 감액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한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이것도 사업비 잔액이 580만원에 대한 사업비 잔액에 대한 그 사항을 감액시켰습니다.

발한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금 붉은 언덕에서 묵호중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 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게 원래 도로개설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왜 돈이 이렇게 남습니까?

보상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도로개설은 1억 5,000만원정도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하고 도로개설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보상해 보니까 보상단가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보상단가나 도로까지 개설해서 1억 5,000만원이 드는게 도로개설비만 1억 5,000만원이 든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묻지 않으면 하지 않는 얘기를 언제 드린단 말입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별 보고를 최소한도 지역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서로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이런 귀중한 시간에 묻지 않으면 답변 안하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어도 대답이 안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먼저 말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항상 얘기가 최소한도 지역에 관련된 것은 지역 의원한테 얘기해 드려야 주민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 답변이 되는데 벌써 시행된 줄 알고 있던 것이 아직도 이건 결과가 아니고 올해도 마무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뭘 가지고 저희가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물은 질문사항을 볼 때는 과장님이하 담당께서는 한번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 내지는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전에 문제점이나 중간정도 되면 최소한 담당께서는 지역의원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일이 원만히 진척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시회가 끝나고 해당 의원들한테 관련된 사항을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1쪽을 봅시다. 33관리대 토지 및 건물보상 14억을 지금 삭감합니다. 이 부분에 삭감한 이유는 어떻고 지금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33관리대 당초의 어떤 노선이 변경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듣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33관리대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한 사항은 토지가 9필지하고 건물이 11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1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부대에서 관리계획 수립이 안되어서 현재 보상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에다 관리계획을 군부대에서 승인사항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 사이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에 14억을 먼저 감액시키고 본 예산에다 14억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측 가능한 또 다수 주민의 어떤 복지나 문화 등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자체 근본 이념인 주민이 원하고 주민을 책임지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도 그 하나의 어떤 종속적인 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못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 못해서 삭감한다. 지금 맥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합니까? 이미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이 부분을 협의와 승인절차를 득해서 저쪽에서 다 좋습니다. 우리 철거하고 승인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눈도 까졌지만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집행을 못하는 과장님 책임도 큰 겁니다. 내가 이 예산부분 14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잠겨서 쓰지 못할 그런 예산을 이렇게 운용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수 주민이 바라는 바를 먼저 집행해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겠지만 1차적인 어떤 원인제공은 도시과장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네,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 14억이라는 이런 돈을 집행을 못해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떤 협의나 승인절차에 의해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승인 받다보니 안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는 125쪽에서 128쪽, 특별회계 129쪽에서 13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관광개발과는 135쪽에서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쪽에 민간행사보조 해맞이축제 행사 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한 것이죠?

네.

필요 없어서 안했다가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안 세웠다가 다시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어차피 하반기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계상을 안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까지 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명목으로 예산은 1,000만원을 세웠는데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기정예산에서 전용을 받아서 작년에도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동지역에 바다를 맞이하고 있는 시군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벤트가 특이하게 가지 않으면 굳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지?

당일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당일 프로그램 짜는 예산도 집행하지만 금년에는 사전 홍보에 좀 치중해서 많은 해맞이 관광객들이 저희시 관내로 오시도록 그런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시민을 인원 동원해 가지고 어부지리로 행사를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은 외지분들이 오셔서 자유분방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도 덜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려다보니 시민 동원하고 이러한 경비나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분들이 위주로 할 수 있는 행사 위주보다는 자연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연가 촬영지는 저희가 어디입니까?

저희시 관내는 추암입니다.

겨울연가 촬영을 거기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도내에서 남이섬하고 춘천지역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저희도 추암지역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10개 장면정도는 좋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분위기 연출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면 사진을 모형화해서 찍는 그러한 셋트장이라고 해야될까 간단한 저희들은 기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남이섬하고 춘천을 이미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먼저 하던데 말고 조금 독창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여기 137쪽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2004 강원방문의 해 홍보열차 운행에 따라 시군 부담금이라고 650만원 1회라고 해 놨는데……

그게 아니고 금년도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서 홍보열차를 지난 7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70일간 지하철 7호선 구간을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인데 도가 50%를 부담하고 18개 시군이 50%를 부담해서……

1회가 아니고……

아닙니다. 70일간 운행한 거기에 대해서 시군 부담금이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왜 이래놨습니까?

편의상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70일간 운행한 우리시의 부담금입니다.

그럼 홍보열차 운행에 따른 우리시에 득이 온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산술적으로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70일이라는 기간 중에 철도청 역사 주변이나 열차 내부에 저희시 관광지도 소개되었고 또 저희 웰컴투협의회 회원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기간 중에 다녀와서 우리시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부분에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우리지역은 관광개발만이 우리지역이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137쪽에 보면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 정비를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1,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겨울연가 정비를 해서 홍보하겠다.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 이런게 돈 1,000만원 들여서 무슨 효과를 나타내고 또 추암관광지를 개발하고 그 부분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해 놔봐야 다 나중에 쓸모 없는 시설 이래가지고 이걸 한번 띄워보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여튼 겨울연가 촬영지 부분은 저희가 춘천시도 다녀오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분위기 연출관계만 주력하고 그 다음 추암관광지 개발은 지금 조성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표지판 및 홍보시설 돈 1,000만원 가지고 간판이나 하나 만들어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추암 겨울연가 정비 다 했다. 이럴 바에야 도비 500만원 내려오는 부분은 반납하고 시비 500만원을 아껴서 놔두지 이건 지금 10억을 투자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거 돈 지금 1,000만원 집어넣고 겨울연가 띄우겠다. 발상에 참 유치 신문에 좀 두들겨 맞으니까 임시 땜빵식으로 돈 500만원 내려보내 주고 시비 500만원 해가지고 만들어 보라. 돈 1,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뭘 만들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우선 겨울연가 드라마와 관련된 포스터가 나옵니다. 포스터하고 홍보시설물 좀 하고 포토존이나 이런걸 좀 시설해서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성과분석을 좀 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내가 예산편성 또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사업예산을 만드는 부서가 좀 깊은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우리시의 어떤 경제활동을 살펴봤을 때 어업은 전부 어족자원 고갈이나 이래서 기대할 바가 못되고 뚜렷한 북평공단이나 어떤 생산시설 그것도 없고 지금 그나마 우리시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것은 해군이 연간 1,20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의 육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군사도시화 지금 되어가는 어떤 느낌도 좀 받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계진 국회의원님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25∼26%가 관광부분에 투자를 해야 우리지역이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의 지휘부나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어떤 부서의 장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관광, 관광하는게 관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좋아서라기보다 우리가 갈 길이 그 방법뿐이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지금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신지 몇 개월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심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이 부서 동해시 조직 전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완전히 하나의 어떤 돌덩어리의 부서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이 얘기를 해도 실무부서의 6급이 움직여야 되고 노력해야 될 6급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 밑에 직원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죽어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추궁 당하고 욕 얻어먹고 하는 것은 과장급들인 5급이상 직급들이 되는데 그 부분도 얘기해 봐야 이 얘기가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심각한 지금 조직내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정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도 나서서 관광개발 파트의 인원을 더 보강하던가 새로운 어떤 인적자원을 구성해 주던가 이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없는 사람 얘기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이끌어 가는게 뭔가 하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서민을 끌고 가던가 아니면 지역개발을 하던가 이 두가지 중 된게 뭐 있습니까? 어느 한편 그럼 지역개발 쪽에 촛점을 맞춘다면 그 부서가 어디로 가야될 거라는건 관광개발과나 이런 부서에 인력이나 재원이나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국장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깊은 어떤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미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다 파악했을 겁니다. 조직이 지금 돌아가질 않습니다. 가장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될 6급직 이상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산편성 즈음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격에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방법을 타개할 방안도 지휘부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추경이나 몇 쪽 예산서 보고 이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지휘부에서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43쪽에서 14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그건 전액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유류인상 보조금 인상분은 세액 인상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이게 전액 국비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했을 때 인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보전이 됩니까? 세금 오른 것만큼만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유류가에 대한 보전은 아니죠?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택시를 가끔 타 보면 유류대 비싸고 이래서 전혀 수입이 안맞아서 못하겠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세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죠?

네, 전체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북평산업단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이게 관리청이 우리시입니까?

이제는 우리시로 넘어왔습니다.

단지내 도로가 다 시 도로입니까?

네, 넘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47쪽에서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중에 유채꽃 단지 조성이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또 151쪽 같은데는 많은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당초 계획이 추암 들어가는 진입로 추암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도 여러 군데 이렇게……

1억입니다.

지금 조정이 되고 1억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정이 되면 감액되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 다음……

그래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이런게 많이 들어가니까 직접 직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과목조정을 했는데 이 자체가 1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기가 제일 위에 시설비가 하나 있고 제일 끝에 있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그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전체가 그럼 1억 예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말씀 여쭈어 보고 싶은게 그럼 이걸 몇 평이나 만듭니까?

전체 부곡동까지 다 포함해서 3만평입니다.

토지는 어떻게 임대를 냅니까?

토지는 시유지가 있고 일반 공단부지가 되는데 공단부지 중에서 지금 일반인들이 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자체를 많이 축소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라든가 이런건 계상이 안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가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부곡동에서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시행했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만들어놔서 기대가 되었는데 사실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우선 날씨도 나빴지만 가뭄이 많이 왔고 또 파종시기라든지 파종방법이라든지 씨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저는 가을에 그리로 자주 다닐 기회가 있어서 가보고는 이건 절대 월동하기 어렵다. 꽃 피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상 이건 절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직영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마 1억정도의 예산이라면 아까 위탁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농사를 짓는 분이 지금 나는 파종시기가 아마 적절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 중순까지입니다.

10월 중순이면 여기는 너무 늦습니다. 10월 중순에 파종하면 꽃 피우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유채가 이 지역과 좀 다른 지역하고 맞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10월 중순에 하면 월동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대폭 축소를 해서 지금 이왕하던 부곡동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들어가던 기존하던 것과 그 다음에 공단입구에 조금 하고 그렇게 대폭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 작년 경험으로 봐서는 농업경영을 해 본 사람한테 오히려 인건비를 줘서 위탁하는게 비용 1억 이거 나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안들이고도 땅 임대료를 안준다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운영능력에 문제 있는 것이지 비용 1억 결코 적은게 아닙니다. 충분히 남기고도 알차게 나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운영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못한 것이지 1억이라고 이러면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한 것이 아닙니다. 1억 이러면 전 시내에 나는 유채꽃 다 피우고 남을 것 같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그래서 금년도 시기도 그렇고 해서 대폭 축소를 해서 입구에만……

아니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1억 가지면 나는 시 전체를 유채꽃 피우고 남는다니 제대로 운영만 하면 하여튼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포괄적 개념으로 제가 페이지를 지정 안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57쪽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징어축제 개최 5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다시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도비 지원을 500만원 받도록 되어서 도에서 시군별로 축제에 드는 도비를 저희만 받는게 아니고 동해안 각 시군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당초 계상이 안되어서……

그러면 이미 집행을 다 하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집행을 도비에 대해서는 예상……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얘깁니까?

네.

물론 오징어축제 결산시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오징어축제가 관광객이 밀집하는 시기에 또 망상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의회쪽에서도 나와서 이 부분이 망상쪽으로 갔는데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 이 부분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짬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총 등에서 늘푸른바다 축제인가 장기간 계속 프로도 되지도 않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또 거기다 오징어축제 이게 들어가고 누구 말따나 축제의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오징어가 나지 않는 시기에 이런 부분을 하고 속초에서부터 주문진, 삼척, 울릉도까지 맨 오징어축제로 이름 달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망상쪽에서는 피서기간에 피서객에게 늘 푸른바다 축제나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가야 되고 오징어축제는 이제 어민들이 참여하는 제가 묵호동에 가서 알아보니 그 얘깁니다. 어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오징어축제가 무슨 축제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다시 묵호항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미 이제 '95년도 해경부두 이전으로 인해서 매립지도 생길 것이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간다면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행사도 좀 내실 있게 매일 얘기하지만 진열식 내지 전시식 쭉 엮어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참작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건조협회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지금 폐수처리기와 거기에 따른 해수유입 관로가 이제는 다 썩어서 그것도 보수해야 되고 지금 고기잡이는 오징어 물량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폐수처리기 관리비를 지금 50%를 부담해 주고 50%는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할 능력이 없다 이거야. 이런 시급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러니 해양문제, 어민생계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어업의 흐름 어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대원사 담장 보수하고 이런 돈보다는 주민과 직접적인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그게 올바른 예산의 투입이지 지금 그런 담장이나 고쳐주고 이럴 시기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의 재정이 어느 부분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말 못할 사정도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해수유입관 부분하고 차양막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해서 내가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어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여기서 도비가 42,91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도비가 9,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 50%와 시군비 50%를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도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4,700만원을 세우게 되다보니까 도비삭감을 4,2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를 4,166천원을 증액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수 계산상 이렇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액한다든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상 그렇게 되다니 42,917천원을 세웠던 것을 9,000만원으로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내시가 9,000만원이 안된 걸……

가내시 때는 9,000만원이 도비 전체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되었습니까?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9,000만원을 원래 내시를 받아서……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다시 확정 내시된 것이 도에서 50%를 시비로 부담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네. 내시한 것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내시까지 해 놓고는 왜 줄어드는 겁니까? 만약 그랬을 때 우리 면세유 인상분 전체가 보전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시비를 올려서 시비 전체 예산이 인상분 지원이 4,166천원이 더 증액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 어려운 어민들이 지금 부담해야 되는 면세유 인상분이 다 보전이 되느냐?

지금 계획된 1척당 저희들 10톤미만만 보전됩니다. 10톤이상은 보전이 되지 않고……

좋은데 전체가 인상된만큼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1,000원이 인상되었으면 1,000원 전부다 보전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래서 지난해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어떤 용도에 쓰여졌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붕개폐식 우사를 2동 짓겠다고 농민들이 요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했던 것인데……

그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하려고 하던 분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축산농가가……

다른데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윤종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 여기 축정담당이 나와 계시죠? 지금 관내에 축산인들과 대화를 해 보니 공무원과 축산인 간의 어떤 불화관계로 축산부분의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 지금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집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우리 축정담당이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종진 :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아마 불만이 팽배한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정관리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축산인들의 불만이 뭔지를 확실히 한번 파악해 봐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부분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집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181쪽 시설비를 16,028천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삭감합니까?

삭감하는 것은 동해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보일러 세관공사라든지 이런 소소한 공사입니다.

다른 어떤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쪽 봅시다.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을 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32쪽에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현재 북평동하고 기곡, 큰발한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곡쪽에서 현재 배수관로에다 연결시켜서 기존 관리선부터……

내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우리 전체적인 시의 어떤 개발측면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좀 판단하고 있으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 12월 망상 기곡에서부터 노봉에는 조성계획이 완료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노봉 일대에 상수도 보급이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노봉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일대 그리고 노봉지역 일대도 그렇고 이미 노봉해수욕장 일대를 관리하는 마을 통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노봉 쪽으로도 이렇게 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성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많은 이점이 있고 우리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로를 집어 넣어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망상 전체에 곧 국도7호선 확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선부분을 할때 그때 해놔야지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깨고, 부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을 지금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의회보 발간하고 이런다 해서 어떤 큰 영향을 끼칩니까?

의회회보 발간하고 그 다음에 안내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의회 안내책자 발간하고 이래서 홍보효과가 뭐고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관례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가 무슨 얘깁니까? 의회사무과장이 관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발간을 상반기, 하반기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얘기하라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한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관례적으로 한다는 얘기보다 내가 묻는게 뭡니까? 그 부분에 어떤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의회사무과장이 그런 부분을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두달 반되었습니다.

두달 반되어서 업무를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까?

타 시군의회도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이 부분의 정당성, 당위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의회사무과장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보유해야 될거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했다니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가 의정이 주민으로부터 불신감을 받는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된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사이신 정국섭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섭 간사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부분 없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잘 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