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2회 - 경·건 제2차) 오늘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49쪽 세입부분부터 265쪽 세출부분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367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49쪽 세입에서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게 전체적으로 총 도시개발과에 전입 받은 게 3억6,000인데 총 금액이 약 7억정도 되는 데서 전입 받으신 거예요? 전체적인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직 도시개발과에 결산은 안됐습니다만 약 7억...,
기준
이기준위원
약 7억정도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구획정리사업 구특자금은 사업비로만 전용이 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 지역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주로 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숙원사업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숙원사업비인데 주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에서 거기 헬스장하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지금 헬스장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려고 하면 내년도에, 이게 지금 거의 납품 다 받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설계납품을 다 받았는데 그때 가서 공간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1차추경때까지는 장비구입비를 못 세우면 그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층에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이 약 100평 되는데요 지금 준공예정일을 2005년도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1회추경때는 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회추경을 9월이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회추경이 보통 5월이나 6월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잉여금이 구특자금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연히 구특자금은 해당지역 외에는 활용 못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장비구입까지 포함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연계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62쪽 세출관계입니다. 308에 자치단체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장님, 지원비 이것을 먼저번에 못해 준 거죠, 1억3,000?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학교관계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교육청 각종 교장선생님 간담회때 강력히 건의도 받았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기 전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저학년 특히 저소득 저학년 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국장님께 연락드린 일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구민의 소리 또 의회 의장단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부교육청 교장단 또 교무주임들한테 많은 항의도 받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우리한테 설명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13개교가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줘가지고 전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271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77쪽 세입부분부터 286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384쪽에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나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분리배출율이 우리가 10월15일까지 샘플조사를 했는데 34%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수거에 대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처음 10월1일날 시작할 때는 엄두도 안났습니다만 그래도 34%가 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전수거인력을 현재 22명이 하고 있는데 44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22명만 증원해 주면 민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수거하겠다고 5개구에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가 구비의 부담을 생각해가지고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은 시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종용했고요, 만약 시비를 못 받을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자금에서 활용토록 종용했고요. 우리가 15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10월30일까지 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도저히 수거상태라든가 수거가 미진할 시에는 우리가 민간에 경합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홍보물 제작하는 단가 200원씩 10만장을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을 볼 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혼합해서 통을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는 철저히 분리가 돼야만,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는 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치워가면서 하니까 일이 더디고 하니까 분명히 쓰레기통과 종량제봉투를 분리해서 주민들이 내놓도록 그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하려고요. 처음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전입신고 세대만큼밖에 안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미전입자라든가 사업장 허가를 내지 않고 소점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거용기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 여유분이 700여개가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미전입은 했지만 꼭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줬고요. 또 동에 미전입세대를 전부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우리가 구입해서 전량 미전입세대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제사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을 언제 해서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도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미전입세대가 이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원룸주택에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일반 그 외 지역에서는 불과 한두명에 불과했고요. 이 부족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주면 배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배부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께서 아직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투룸이 많은 세대는 미전입세대가 30% 이상으로 봐야 되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처음에 준비할 때 시와 구가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이겠지만 미전입자를 불법거주자로 취급해서 아예 계획에서부터 누락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모두 통을 일단 줄 때 다 줘놓고 따져야지 미전입자인 불법거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으로 처벌을 하든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보니까 내 통 잃어버릴까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켜야 되다시피 되고 그러니까 남의 통 관심도 갖게 되고, 통 분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집에 다 줘야 내 통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고 남의 통 훔쳐갈 생각도 안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나눠드리고 여유분까지 준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원래는 중간용기가 도로변에 놓지 않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용기를 대로변이고 주택가 도로 여러 군데에 현재도 놓여있고, 그것은 수거위탁을 받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수거하기 편리하도록 갖다 놓은 것이지만 원래 방침이 아닌데 처음에는 전부 자물통을 채웠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부 열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라고 놓은줄 알고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거냐?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면 어차피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중간수거용기를 이대로 군데군데 전부 갖다 놔서 거기에 붓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혼잡하니까 우선 개방했다가 자물통을 채워서 못 버리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초기단계에 잘물통을 채워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의식도 어느 정도 높아졌고 우리도 충분히 주민계도를 해가지고 꼭 스티커를 붙인 사람에 한해서 붓도록 하는데 자물통을 채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치가 어느 지역은 교통이 혼잡지역에 놓여있고 어느 지역은 통 하나를 갖다놨는데 양이 넘치고 어느 지역은 통을 갖다놨는데 3분의 1도 안차고 그래서 노선별로 체계도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별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체계도를 해 놓으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가지고 위치도 적절한 장소에 변경을 하고 만약에 한달동안 10월까지 이것을 운영해봐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자물쇠를 안잠그고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문제점은 당장 스티커를 안사고 거기에 부으니까 문제죠. 중간용기가 큰길가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도 자기 문전에 내놓으면 통 뚜껑이 없어지고 통도 자꾸 분실되고 스티커도 사다 붙여야 되는데 조금 걸어가면 중간용기통이 있으니까 지금도 거기에 갖다 붓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스티커제도를 없애고 세대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방법이 나와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은 항시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동안 계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강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자물쇠를 채우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월1일부터 전면실시한 지가 20일됐는데 우리가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서 자꾸 따질 수도 없고 대충 그렇게 알아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구입비 4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래 중간수거용기를 안 쓰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아파트에는 중간수거용기를 놔 가지고 수거하고 수수료를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하는데 연립주택이나 원·투룸에도 만약에 20가구나 30가구로 협의회가 구성돼서 대표자가 우리한테 월 1,500원씩 납부한다면 우리가 중간수거용기를 놔드립니다. 놔 드리면 아파트와 똑같이 그대로 버리고 수거료를 우리한테 납부하면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돈으로 납부를 않고 20가구를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를 따졌을 때 3만원짜리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수거용기를 갖다놓고 3만원짜리를 공동으로 붙이면 조그만 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의 했다고 아까 건물별로 관리자가 있을 경우 그 건물 내의 세대수 용량에 맞는 통을 주고 건물 내에서 통을 관리해 주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것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또 다가구주택 내에서 건물내 세대주와 합의만 되면 그 세대에 맞는 용량의 통을 주고 그런 정책적인 것이고 이 통이 그거란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재도 보유량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량 그런 방향으로 가야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100개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방안이고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 홍보 같은 것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초창기다보니까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해가는 업체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이니까 숙달이 안 돼서 어수선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자꾸 트집을 잡고 민원이 발생하게 만들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수수료를 올리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전에 전화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만 더 올려달라고 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 연구 노력해 주시고 미력하나마 사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상한 세상 경험을 의원님들 중에도 많이 알고 주민 민원도 가장 많이 듣고 하니까 의회 의원님들 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처음부터 위탁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이 통이 각 구별로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똑같습니다. 용량이 일반주택 5리터...,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리터는 똑같더라도 만든 모양이라든가 재질이 똑같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중구인가 동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만든 용기를 보면 플라스틱이에요,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수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도 실험도 해봤는데 그 통을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세게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파손될 우려도 없고...,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수거해 가는데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게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대도로변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대문 앞에 내놓으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도로 들어가 있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로변에 내놓는 게 아니고 사도로 들어가서 자기 문 앞에 내놓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도로변에 차량을 대놓고 사도로 들어가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갖다가 부을 때는 사도에 들어가서 가져다가 자기 차량에 부어요. 붓고 나서 다시 원위치 시킬 때 사도 골목에 들어가서 대문 앞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휙 던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도로에 그냥 놓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실이 생기고 깨지고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거방법이 수용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잘못돼 갖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변사례가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도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리어카를 사용하든 소형차를 사용하든 골목길을 다니면서 중간수거용기에 직접수거하고 대문 앞에 놓고 그 차가 중간집하장에 와서 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22명만 증원해 주면, 동당 2명만 증원해 주면 자기들이 절대 통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통을 싣고 다니면서 집 앞에서 붓고 집 앞에 놓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구상했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이 당초에 구에 22명씩 해가지고 100여명을 썼는데 5일만에 70%가 일 못한다고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혼선이 온거에요. 혼선이 와가지고 우리는 독촉하고 주민들 원성은 높지 그러니까 싣고 가서 통을 그냥 집어던지는데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70%라는 인원이 하루 만에 그만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인력은 사실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각했던 양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창
박희창위원
인건비를 적게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의 양이라든가 모든 것에 비해서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뒀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입찰해가지고 선정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이 분리됨으로써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니까 그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구비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고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5개구에 제안했기 때문에 우선 시나 5개구에서 일단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인력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동당 1명씩 상용잡부 일당 3만원짜리를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승인했는데 상용잡부가 그 일당 받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차 우리한테 건의가 왔어요. 인력을 증가해 주면 자기들이 절대 던지는 일 없이 문 앞에 와서 수거하고 통을 문 앞에 놓겠다하는데 지금 5개 구청에서 예산승인을 못하겠다고 우리도 버티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라, 또 도시개발공사 이익에서 그 인건비를 대라,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은 조금 불편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합의가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0월 한달동안 지켜봐 가지고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시의 시비를 받든지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용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중구 같은 데는 용기를 아주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구거랑 틀려갖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안 깨진다고 했는데 금이 가더라고요, 그냥 던져버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도 같은 데는 가져갈 때는 사도 안에 들어가서 갖고 나와서 붓고 다시 원위치 해야 되는데 그것 걸어가기 싫어갖고 도로가에 그냥 버리고 가니까 이것 누가 주워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결과적으로는 수용가가 다시 구입하려면 그만큼 또 손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금이 가거나 파손된 것은 교환해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무료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교환하는 장소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청에 오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분실된 것은 재구입하려면 개인이 돈을 내야 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주민들이 매직으로 써놓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몇 호 누구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것 글쎄요, 분실 개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분실됐다는 얘기는 별로 안들었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도 같은 데는 수거를 해서 다시 붓고 원위치 시켜서 분실이 안 되는데 사도 골목 15M, 20M 들어가기 싫어갖고 도로에 그냥 놓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놓는 시간이 밤 몇 시부터 그 이튿날 몇 시까지 내놓게 되어 있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시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대부분 80·90%가 새벽에 내놓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 다 내놓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새벽 4시에 이것 내놓는 사람 없어요. 다 저녁에 내놓지! 이 사람들이 수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시까지 내놓으면 주로 12시까지는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중간수거용기에 가서 중간수거용기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어가는 것으로 또...,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월말까지 홍보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 볼 때는 문제점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홍보 관계라든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중간수거용기, 지금도 아까 얘기 했듯이 거기에 붓는 줄 알고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중간수거용기에 부어요. 붓고 그냥 통을 갖고 들어간다고요, 개인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넘칠 것 아닙니까?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이게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점이 많은데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10월말까지 홍보기간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10월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한 스무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처리업체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가장 많이 했어요. 어느 지역은 빈통으로 있고 어느 지역은 통을 하나 놨는데 질질 넘치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시인하더라고요.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고 또 통을 던져가지고 깨진 것도 시인하고 또 문전수거라는 것이 바로 문 앞에 차가 가서 실어서 그 통을 놔둬야 되는데 그 관계도 잘못됐고 이 사항을 우리가 일단은 10월말까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인력이 증 부족하다면 시비를 지원 받아라. 또 사실 일반처리업체에서 건의도 합니다. 우리가 동별로 얼마를 주면 자기들이 동별로 책임지고 수거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직 검토단계는 아닙니다만 노인일거리사업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동네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간수거용기까지 붓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는데 우선은 당초 우리가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인데 내년 1월1일까지는 정착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10월말까지 홍보기간이라니까 하여튼 10월말일 이후부터는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요원이 22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한사람씩 배분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의문이 나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당초에 승인인력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주택에 많은 동은 두명씩 간 동도 있네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원 인원은 22명으로 했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것을 시작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강력하게 촉구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금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원을 하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결을 하든 시에서 하든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실제 아파트 지역은 그런대로 제도화되고 잘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일이고 지금 동료위원도 다 얘기했지만 대로에 굉장해요. 중간수거통이 대로변에까지 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바로 우리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에 전화로 담당주사한테인가 애로사항 많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공식석상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촉구하는 자리니까 전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차피 근로시간은 8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수거를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12시부터 04시까지 차량으로 운반해 가는데 계속 같이 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2개동을 조사해보면 쓰레기가 8시 이후로 10시 이전에 내놓는 지역도 있을 테고 12시정도면 내놓는 동도 있을 테고 새벽에 내놓는 원툼룸이 많은 이런 동네도 있을 테고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동씩 묶어가지고 수거시간대를 차등을 둔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과제로 먼저 전화로는 얘기했는데 거기 좀 삽입하셔가지고 같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를 저번에 대책회의 할 때 우리가 청명산업하고 푸른환경에서 실어갔는데 거기에서 업자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 체제 가지고는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9대가 도는데 도시개발공사는 8시간밖에 일을 않는데 민간업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 그리고 인부도 이 사람들이 고정으로 8시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은 시간외수당을 더 줘서라도 더 일을 시킨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체제로 해야지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는 일요일 수거문제입니다. 일요일날 수거를 안하니까 월요일날 음식물쓰레기가 배로 넘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처리대책이 없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는 일요일도 수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민간업체한테 도시개발공사가 떨어진다, 토론회장에서 우리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매립소장이 아주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민간기업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 가겠다, 그리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 씩 우리가 소집을 합니다. 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시설로 차량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차가 3대, 4대가 민간업체에 돌아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2대, 어떤 때는 1대밖에 안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 체계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안을 민간업체들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독촉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도시개발공사보다는 민간업체가 월등히 효과적일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단지는 민간업체들이 하던 것마저 5개구 전체가 다 도시개발공사로 이번에 단독주택과 병행해서 같이 넘어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우리 서구에서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우리 서구 자체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준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왜 그리 줬느냐는 말이에요? 공동주택은 기 개인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데까지 단독주택이 문제점이 많아서 처음에 엄청 어수선하고 힘들 것을 알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왜 동시에 줬냐는 말이에요? 누가 줬냐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보통 수거하는데 톤당 2만5,000원정도 민간업체에 우리가 줬습니다. 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음식물 폐기물이 분리가 되니까 일반쓰레기양이 줄어듭니다. 줄기 때문에 도저히 청소인력이 남는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돈을 하나도 더 투자하지 않고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하고 5개 구청이 오케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종량제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대형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쌓이고 쌓여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많고 대책이 안서니까 민간업체에서 잘 할 수 있다니까 민간업체로 우리 서구만 따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월 한달동안 분석해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권한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상관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살려야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시 상급기관 같은 전관예우 기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되겠어요? 장담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기왕 연구하는 과제에다가 본 위원이 계속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을 확인하러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이틀에 한번 씩 삼일에 한번 씩 오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씩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구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중복해서 계속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틀 삼일 지연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빨리 끝내려고 하시지 말고 가능한 한 위원들이 어쨌든 정책을 반영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중복된 의견이고 그렇다고 빨리 빨리 중단시켜 버리면 곤란하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을 몇 몇 위원님들이 계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드러났으니까..., (장내소란)
선구
강선구위원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이틀에 한번 씩이고 삼일에 한번 씩이고 해달라고 방법도 강구해보라고 그런 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잖아! 음식물쓰레기라고 똑같은...,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행중이니까 계속 검토해가지고 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뭐 계속...,
선구
강선구위원
시정하는 데 대해서 대안도 넣어줘 가지고 같이 검토하라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내용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폐형광등 박스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나왔길래 어떻게 된 것인지? 폐형광등 수거통 얘기하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2차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조사해서 100% 채우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한 한 빨리 해 주기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폐형광등을 내놔갖고 다 현재 통이 깨져서 부서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기왕 할 것 같으면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왜 반영을 안 시켰는지요?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1차추경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조기에 전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은 빨리 빨리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돈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재 발로 차서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날짜가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일단 이 청소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간에 신문에도 나서 담당국장님도 알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관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 판매 대행업소 말씀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판매대행업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판매했습니다. 동직원이 직접 판매를 했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서두 붙이고 전부 하려고 하지 말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구조조정 되면서 공무원 인력으로 도저히 팔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걱정된 문제는 공개경쟁 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우량업체를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공개모집 했을 때는 우리가 예시한 50% 미만으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했을 때 부실업체가 선정됐을 때는 958개소에 스티커나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차질이 온다거나 현금에 차질이 오면 쓰레기대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우량업체공모제를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업체들한테 우리가 용역결과를 전부 알려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수준에서 어느 차량으로 어느 인력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 운영계획서를 내주면 우리가 교수라든가 유통업계 교수, 시민단체, 구 의원님 한분, 공무원 둘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다중을 차지하게 해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단, 사업계획서 받을 때 예정가격을 본인들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그것은 판단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토요일부터 접수인데 토요일날 접수가 하나도 안됐고요 내일까지 접수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일동안 접수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설명회 때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위원장도 제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호선해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교수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선정해서 선정된 위원장이 진행토록 하고 또 현장에도 가 가지고 과연 이 업체가 958개소에 스티커나 종량제봉투를 원활히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책임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하는 금액이 토탈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1년간 1억 미만입니다. 수수료가 1억정도인데요 수수료는 차량비, 인건비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올해 9천몇백만원 나가는데 그중에는 보통 차량 2대 쓰고 인건비가 3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고 임대료 주면 우리가 이윤은 불과 1년에 85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한달에 이윤은 한 50만원정도..., 1년에 850만원정도 이윤을 우리가 산정했기 때문에 한달에 70만원정도 이윤을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위탁업자가 갖고 있는 게 그정도 받는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위탁업자가 월 70만원정도 수익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선정한 금액에 의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 씩 한다고 했을 때 이번 말고 전에 했을 때는 공개입찰 시켰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부실업체라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모집은 공개모집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공보를 통해서 공개모집했고요, 선정방법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량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서 예정가격은 본인들이 다 사업계획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님! 현재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위원을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선정위원을 누가 추천하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선정위원은 의회 의원님 같으면...,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의회 의원을 제해놓고 누가 추천을 하느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고요 유통학과가 있는 대학교에는 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이어 15쪽 건설교통국 과별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293쪽 세입부분부터 300쪽 세출부분까지 그리고 심의부속자료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중 9쪽에서 1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 17쪽에서 22쪽까지 재해대책기금운용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97쪽에 220-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편입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매수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왜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보상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것은 용촌동 하천편입토지보상비인데 이 관계는 92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정비공사는 1977년도 하고 78년도에 이뤄진 사항인데 그 당시에 보상비를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고충처리 탄원을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사항이고, 그 밑에 과년도 하천편입토지보상비 관계는 91년도에 정비공사를 해서 협의됐습니다만 그 당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편입토지보상비 450만4,000원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전해 와서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건은 보상해서 하천부지로 매입하는 걸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구 소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기성초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라든가 갑천제방길 포장공사 등 전부 다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지금 그것은 시설관리과 거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305쪽 세입부분부터 315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전사용한 사업들은 전부 다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정교부금을 총 얼마 받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성초등학교에 3,300만원하고 갑천제방공사에 5,000만원,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상 못했던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을 저희들이 특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도 괴정동 도로정비 3억을 지난번에 우리가 제1회추경에 삭감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특정교부금중에서 괴정동사무소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도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정비라든지 하수도 이런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낫고 또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도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구비를 투입해서 이미 다 시설을 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할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도로 폭이 얼마정도 되길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m 도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로폭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도로폭을 더 많이 넓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경계석이 노후됐다든지 도로포장이 노후됐다든지 보도브럭 이런 것이...,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3억원씩이나 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투입이 더 돼야 합니다. 주변 전체가! 내동로까지 합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교부금과 보면 흑석동, 등골, 괴곡동 도로개설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연장이 5,500m됩니다. 상당히 깁니다. 새로 신설되는, 기존에 협소한 도로폭을 저희들이 선형을 잡고 또 도로폭을 넓혀가지고 도로 보상비부터 해서 전부 72억3,800만원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폭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넓힌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주간선도로인 기성선하고 연결되는 도로로서 이것이 그린벨트사업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투입하는 사항으로서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국·시비는 확보했는데 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 15%에 대한 구비 부담액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도로시설 선골 친환경농업 지역경제과에서 봤을 때도 거기도 도로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먼저번에 갔다 오신 그 현장입니다. 그 노선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도로 개설폭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업단지 관계 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계획서 있잖아요. 얼마만큼 얼마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지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연초에도 바인더로 해서 드린 데에 상세히 포함돼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바인더로 해서 드린 거 있죠. 각종 예산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 드린 바인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에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설과도 보게 되면 그쪽 기성동, 흑석동 쪽으로 돈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기성쪽이 미개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개발의 축을 저희들이 미리 설정해야 난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축은 저희들이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그쪽은 지역이 넓고 사업양이 크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없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겠지만 서구의 총예산을 본다고 하면 거의 다 추상하건데 그쪽으로 거의 돈이 다 가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서구의 발전 축을, 우리 서구만 따지면 기성 평촌 그쪽으로 많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개발된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됐고 앞으로는 미개발된 서구에서 발전될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한촌리 도로사업 용역계획 다 나왔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난번에 용역해서 1차 검토하신다는 것은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1차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은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314쪽을 보시면 염화물용액 폭설을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돼 있는 상태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미리 확보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 본예산 1월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내년도분 일부 확보해서 계속 같이 사용할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 부분은 2003년도 겨울 지나면서 올 봄까지 눈이 많이 와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긴 하지만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는 돼 있었는데 단지별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이면도로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대도로변에는 시 차원에서 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동네 가파른 골목 같은 데는 동에서 관리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동에서 동직원이 모래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는데 눈이 올 때 보면 밤에 많이 오잖아요. 밤에 많이 오다보면 동직원들이 거기 나오는데 미끄러워서 새벽에 출발해도 보통 동사무소에 도착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폐단이 많다보니까 골목 같은데 동네분들이 자기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뿌릴테니까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안주는 거예요. 안주다보니까 동네분들은 동네분대로 불편을 많이 겪고 동직원들이 늦게 나와서 그것을 뿌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지금 동직원들만 하다보니까 인력이 1개 동, 저희 도마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보다 주택이 60%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목이 많다는 얘기죠. 가파른 곳이 많고. 동직원들이 이것을 다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늦게 나와서도! 그런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지역의 가파른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주면 자기들이 뿌리면 편하고 서로 좋을텐데 동사무소에서 안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더 발생되고 하는데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정도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구 차원에서도 각 동 골목골목은 못하잖아요? 동에서 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손이 못미치는 실정을 박희창 위원님이...,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엄청 모자란데다가 동직원들이 아침에 미끄러운데 차를 끌고 나오다보면 보통 10시 이렇게 도착하는데 그때 가서 뿌리면 뭐하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동이라든가 이런데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은 동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맺어갖고 어느 지역에 가파른 지역이 있으면 동민 두세명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같이 협조체계로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되면 좋은데 현재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집 앞도 안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이면도로 중에서 경사가 가파른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동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는 별도의 모래주머니를 비축도 해놓고 별도로 염화칼슘도 동에 더 많이 지급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동민들도 동사무소에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왜냐 하면 일단 나오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와서 해 줄 때까지 바라지를 않고 자기들이 갖다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체계를 동사무소하고 지역동민하고 매치가 돼서 연계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할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부터는 그런 매개체를 해가지고 빨리 해소가 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312쪽에 시설비 01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괴정동사무소 주변 사전사용한 3억에 대해서 원래 사전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1회에 삭감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전사용을 저희들이 그 당시 1회추경때 요청을 했는데 1회추경때 3억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계상이 돼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1회추경때 삭감된 사항인데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했고 아울러서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업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만 해놨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잘..., 지금 한민시장 옆에 하고 괴정동사무소 아래 위쪽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경계석하고 보도하고 다 드러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다른 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무슨 예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동사무소 앞에 굴착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한민쪽은요? 괴정동사무소에서 아래쪽, 한민쪽으로! 국장님,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사전사용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로 보기때문에 이것을 질의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실제 괴정동사무소 아래쪽 보도를 전부 파내가지고 경계석 놓고 하면서 완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상수도본부 도로굴착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복구부담으로,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공사하면서 인도하고 전부 파 가지고 인도까지 하고 경계석까지 복구해 주는 거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복구공사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구간은 저희들이 5,000만원가지고 저 위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사업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삭감이 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한 거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가서 잘 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난 1차추경때 감액처리된 겁니다. 3억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사전사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했습니다. 사전사용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지금 공사만 착공 안했지 설계 들어갔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투입 안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설계 들어갔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저희 자체설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사전사용이 안됐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사전사용으로 나왔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승인은 났는데 당초에 시비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사전사용승인을 기획정보실에서 해가지고 승인 났는데 승인났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사전사용분으로 한 것이고 실제 집행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라도 하고 벌써 이렇게 하고 사전사용이라고 나와 있으니, 의회가 뭐예요? 뭐하러 예산 올리고 우리가 결의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정교부금 올린 거지 이게...,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무리 특정교부금 올리면 시에서 해서 시의회에서 다뤄야지 왜 우리 구의회로 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우리 구로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진홍
임진홍시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시설관리과장 임진홍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 1월12일날 시에서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올 3월12일날 사전사용 승인이 됐고 그리고 1회추경인 지난 6월29일날 세입을 잡고 세출도 잡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입은 계상이 됐고 세출에서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세출에서 삭감됐으니까 지금 아직 사용도 안하고 있을 이 시점이면 여기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상의라도 하고 해야 할 일이지 예산서에 딱 올라와버리니까 우리 의회 꼴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의회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글쎄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좋은데 사전사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1월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기획정보실에서 사전사용 승인 맡은 부분을 1회추경에 감액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다만 기 사전사용 승인이 기획정보실에 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기에 명기를 사전사용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집행을 안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고 했는데 제안설명때 설명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죠.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안설명할 때 했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회추경에...,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사전사용 않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이해하고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유택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전사용이란 용어 자체가 일단 거기뿐만 아니라 한천리길도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고 그런 표기 하나가, 이 문서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문서에 사전사용이라고 이미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사용을 하고나서 이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사전사용을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는 “문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사전사용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표기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예산 세출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사용이 필요할 때는 사전사용을 내부적으로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필요하다면 사전사용을 해야죠, 사업은!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을 이미 의회에서 이런 예·결산, 추경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돼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한천리길도 사전에 이것은 계획을 추진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기 예산을 사전사용 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의회에서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사용은 내부적으로 기획정보실 예산 파트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구청장 재가를 받아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사용은!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사전사용이 나온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부금이라고 해서 꼭 사전사용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중에서 교부금이 왔을 때 사전사용이 필요하면 사전사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사용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다 사전사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앞뒤가 안맞는게 사전사용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괴정동 여기는 사전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받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안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할 때 그런 부분이 의회와 의원들이 보기에 표기방법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방법을 신중하게 하면, 여기 문서에는 사전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본 게 위원장님 말씀이고 지금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서상에 말에 대한 시비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이것은 기 사전사용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기했다고 차라리 표현을 하든지. 그런데 여기는 사전사용 했다라고 표기돼 있는데 국장님은 안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설명드릴 때 그 사항을 사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사용이란 것은 사용을 했건 안했건 구청장의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여부는 문제된다고 판단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더 알고 싶어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 문제는 안 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특별교부금 사전사용 승인 떨어진 것은 심의 안받아도 된다 그런 것을 여기에 비춰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감액처리된 사항을 서류상으로 나온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위원장님! 사전사용이란 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사용하고 안하고 가부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사전사용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전사용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사용 하겠다는 것을 재가 받은 사항을 여기에 명시한 겁니다. 이것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321쪽 세입부분부터 326쪽 세출부분까지 그리고 379쪽부터 39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심의부속자료 25쪽부터 31쪽까지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331쪽 세입부분부터 336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내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17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41쪽 세입부분부터 353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1쪽 베데스다 예수마을 소망의 집 기자재구입비라고 했는데 그 기자재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망의 집이 2004년9월24일 개소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훈련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물품대금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에 9월24일날 오픈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명동!
현자
장현자위원
우명동요. 그러면 여기 우명동 예수마을이라는 소망의 집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인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기 중간 과정을 훈련시키는 시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계획인원이 총 50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15명 입소되어 있고 지금 50명까지 할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를 언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351쪽에 402-01 민간자본에 대해서 수양원에 35인승 버스를 구입하면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차량만 구입하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운영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서 운영은 다 하고 차량만 구입하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구에서 차량만 구입해 주면 운영은 수양원에서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