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4대의회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간 남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조용한 가운데 자문자답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목표지향점이 동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핵심은 달려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은 남구발전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번 구정질문하는데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남구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유인물이 기 배포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했음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첫째로, 봉선동 종합문화예술회관앞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첫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동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5월28일 용산IC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이 지역 교통난을 많이 해소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앞에서 삼익2차 앞까지 약 140여 미터가 미개통됨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행히도 지난 8월28일자 효사랑남구지 3면에 보면 10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선2택지사업지구 변경이 승인되었기에 완전개통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제는 완전히 교통난이 해소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상태로 보아서는 유안비위생매립장쓰레기를 이적하고 이적된 후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흙더미를 처리하여 이 구간의 개통이 시원하게 뚫릴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개통된 구간에 대하여는 적어도 2차선 개통이 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로는 12월말까지는 유안근린공원 예정지의 주변 사유지를 미보상된 곳이 보상이 완료되어 유안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약속 하나 하나가 또 다른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생활체육관련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남구관내 생활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총액은 11개 사업에 2,8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에 송부된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예산액 중 현재까지 한 종목에 100만원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미집행액으로 2,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지급한 종목 중 배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액은 520만원이었는데 비해 2004년도에 와서는 생활체육남구배구연합회 행사에 지원한 금액이 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막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너무 황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주민자치과 담당자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배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6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전해 주었는데 4·15총선 후인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인 카네이션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진표과 팜플렛까지 인쇄가 되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협조적이었던 남구청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출전 자체마저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6월26일자 북구청장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원신청을 하고 난 후 총무국장으로부터 각 부처 간 협조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하루 전날인 6월25일에는 구청 담당에게서 전화로 결재가 끝났으니 우선 선집행을 하라고까지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행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어렵사리 지난 8월16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답변이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 사임의 건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지급해 주겠노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생활체육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절차도 무시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혹 좌우되어 구청장 기분에 맞게 집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차후 남구생활체육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장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의중이 바로 청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특히 4·15총선 이후 예산지원 기준이 바뀌었다면 예전에 지원하던 기준과 어떻게 바뀌었는가 솔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단체들도 차후 지원금을 요청하는데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담장허물기 운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우리 남구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04년도 국가생산성 대상심사에서 생산성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남구청장은 2004년9월16일자 광주 모일간지와의 대담에서 대촌 광주드라마영화센터 등의 인근을 묶어 영상문화와 광주기독교 문화가 태동한 양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종교문화를 관광벨트로 하겠다고 하면서 종교문화는 호남신학교 선교사 묘역을 비롯 우일선 선교사집 양림교회 등이 기독교문화 성지순례라는 테마관광코스를 연계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예향수도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그 재원과 의지가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추진하여 왔던 황청장의 의지로 본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재 양림동 일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독병원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고 수피아여중고 근처는 우범지역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밤에 다니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림동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다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시내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최초로 담장허물기에 성공한 케이스로는 95년도 북구청장이 북구청 담장을 허물었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담장과 전남대병원 담 등 많은 곳에서 앞다투어 담장허물기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지난 2월12일, 6월13일자 양림동 소재 기독병원에 좋은동네 만들기 차원에서 담장허물기에 협조하여 달라는 형식적인 협조공문을 요청하였을 뿐 그 뒤로는 담장허무는 운동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담장을 허물면 첫째로 외관상 답답함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의 마음의 벽까지도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구민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에 남구의 새로운 테마관광코스로 양림동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광주에 들어오면서 의료시설로 처음에는 제중병원으로 나중에는 기독병원으로 병원명을 바꾸었지만 기독병원이 이 지역에 공헌한 바는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5·18당시에는 더더욱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병원측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담장 허무는데 남구청에서 협조하여 준다면 병원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으며 비용은 대략 3억원 정도인데 필요하다면 1억원 정도는 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담당자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기독병원의 주변 담장을 허무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일부비용을 부담하여 테마관광코스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는 10년에서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잘 볼 수 있는 길목인 주월동에 화니백화점, 서진병원 등 집중적으로 두 개의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건물의 내력이나 앞날의 궁금함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 저런 건물이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일까? 저러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얼마 전 6월 건설교통부에서 미완성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예치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주시도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안전도에 따라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안전상 극히 위험한 건물은 소유자에게 시정명령후 개축, 증축 사용제한 또는 철거를 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환경개선예치금이 포함된 건축법이 입법예고중에 있지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2개의 대형 건축물 외에도 자금난, 부도, 기타 사유로 건축주가 장기방치하고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촌에 현재 확대 설치중에 있는 드라마셋트장이 이런 흉물로 또 다시 남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효사랑운동에 대한 실적과 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사랑운동을 전개한 지도 어언 2년째를 넘기고 있으며 그동안 실속있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 주관업무 부서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최근에는 보건소내에 효사랑기획단까지 만들어 그야말로 얼마 후에는 전국에서 효사랑 메카를 둘러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우리 남구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찾는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내용물이 있어야 될 터인데 혹 현재까지 보아서는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대로만 착실히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권면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효사랑에 대하여 줄기차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라고 한다면 2002년도 10월30일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시행상 문제점이 노정되어 구정질문과 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누차 지적됐던 것이 뒤늦게나마 반영되어 이 조례는 폐지되고 2004년도 2월28일 현실성있게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사업육성및지원조례로 제정된 것과 두 번째로 제석산 위에 목판전시물을 철제지주에 설치했던 것이 제석산을 사랑하는 보호단체와 등산객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철거를 구청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반영되어 며칠전 구청장의 결재를 끝으로 체육시설 주변을 제외하고는 완전 철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늦게 알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남구관내 도로 주변을 오가다 보면 전신주 주변에 9월26일부터 효사랑 엠블렘이 678개나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광주은행에서 3,200만원을 협찬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이런 앰블렘을 설치하여 얻는 효과하고 오히려 그 협찬금을 지난 장마로 인하여 제석산 주변 등 관내 등산로가 많이 유실 손괴된 곳이 있어 이곳에 사용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청장께서는 꼭 이런 곳의 협찬금을 지원받아 사용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어떤 이는 차량운행 도중 위의 엠블렘이 무엇인가를 쳐다보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위험한 설치물을 설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경로효친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했던 것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효자 청장이 없는 가운데 노인들은 올 10월1일은 쓸쓸하게 노인의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을 택해 해외로 출국을 하였는지, 효를 사랑하고 황청장을 아끼는 분들께서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남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의 본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차기 재선을 염두해둔 표밭갈이용 사업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효를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남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2004년4월에 4년 위탁협약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사랑정신보건센터 운영안에 따르면 4년 동안의 계획안이 몇 안되는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홍보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으며 또한 그 운영안에 보면 운영 후 추진효과와 관련하여 청소년 행동문제 즉 술, 담배, 약물복용, 폭력 등 이런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량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관내 청소년관내 범죄나 비행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광주관내 5개 경찰서내에서 효사랑운동을 한다는 남구에서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점도 계획을 실천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효사랑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사랑문화사업추진위원회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그 위원들의 전문성이 효사랑과는 거리가 먼 분들도 끼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과연 효사랑운동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는지 매우 걱정스러웠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촉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하는 동안 순간 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후회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취할 것은 악착같이 취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보면서 누군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이 정중하게 우리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답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청장을 포함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후보시절에는 유권자들에게 저를 당선만 시켜 주신다면 남구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당선되고 나면 마음이 공익보다는 개인적 감정으로 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뜻이 있고 남구발전에 관심있는 남구 주민들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남구발전을 위해 한번이라도 만나서 상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나지 못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 남구에 피해가 된다면 그 상처와 그 구민이 입는 피해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존재의 강가에서 소유욕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소유의 길에서 한뼘 그늘을 얻어 편히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그렇지 하면서도 우리가 자발적인 가난과 어찌 무소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까요? 지나고나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들 하면서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5월31일 구정질문에서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이 백운고가 재가설 계획으로 인하여 폭 3m, 길이 450m가 좁아지고 광주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남로변 느티나무 가로수가 450m 구간만큼 뽑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고 좋은 대남로변 푸른길공원에 나무 이외의 주민을 위한 시설 하나 없이 설계가 되어 있으니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했는데 청장님은 위기의식을 못느끼시고 그저 시에서 하시는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하시고 뒷짐만 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광장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지난 7월22일 광주미래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참석하여 시 관계자들과 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킬 것과 주민참여형 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었지만 재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가 푸른길가꾸기 시민운동본부를 재발족할 계획을 세워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다시 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자 시는 지난 9월21일 오후 3시에 동구 벤처빌딩에서 있었던 푸른길운동본부 재발족식에 시청 관계자를 참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날인 9월22일 오전 9시 푸른길공원 조성 현장사무소에서 시의 공원조성팀 공무원과 재설계할 서울에 있는 서인조경 한선아 대표이사, 환경운동연합간사, 그리고 조동범 교수님과 저를 포함한 7명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선 가로수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인도를 공원부지에 포함하여 재설계할 것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남광주 농협건너편에 광장식 공연장 설치와 미래아동병원 건너편의 축대를 이용한 주민갤러리를 만들고 주민이 가꾸는 야생화단지 조성, 그리고 빛의 거리에 걸맞는 밤의 환상적인 이중조명과 광장부근의 조그만 분수대 등을 재설계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재설계가 내일 모레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당초에 금년 8월로 마감될 공사가 금년 12월14일까지 1차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고 조경과 시설물들은 2005년7월19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민참여형 푸른길이 만들어져서 광주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행정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재설계 논의 당시 백운고가 철거문제는 추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지난 10월13일 박광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기에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시장님께 백운고가 연장 재가설 계획을 철회하고 평면도로화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문화수도에 고가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시간을 갖고 토론회나 과학적인 검토 등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푸른길가꾸기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들과 다시 시장님과도 면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평면도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 직원들을 동원한 행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일봉 청장이 취임한 이래 청내외의 많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구청의 각 과의 직원들은 물론 동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청과 동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보니까 행사의 취지가 희석될까봐 직원들이라도 동원해서 참여도를 높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꼭 많은 수가 참여할 필요가 없는 행사까지도 전 직원들을 동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서, 다른 사례는 언급하지 않고 금년에 있었던 두 가지 행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11일 프라도호텔에서 있었던 음악가 정율성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행사에 거의 남구청 전직원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가 다 되도록 12시간 이상을 그곳 행사에 참석하여 점심과 저녁식사까지 먹어가며 행사에 매달렸으며 그로 인한 행사비가 수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남구청 직원과 남구민 몇 명만 알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중앙 TV 방송국에 적극 홍보하여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17일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IT 신상품 발표회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는 개인이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고 학교나 또는 많은 직원이 있는 관청이나 회사가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사용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청 직원은 관계과의 직원 몇 명만이 참석해도 충분한 것을 그날도 전직원이 동원되는 전시행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17일 광주여성의전화에서 서·남구여성정책 예산분석 간담회가 있다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여성정책이 꼴찌인데 우리 남구만 부를 수도 없어서 서구까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구는 여성정책 자체가 없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여성정책이 잘 되었다는 인천시 부평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여성과에 들러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부평구는 2003년1월20일 여성과를 신설하여 여성정책팀, 아동보육팀, 청소년팀 등 3개의 팀을 두었고 15명의 직원 모두가 구의 여성복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을 위한 병원코디네이터, 베이비시터, 독서지도사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킨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구는 현재 직원 한 명이 가정아동에 포함시켜 여성까지 맡고 있는데 여성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15명에 한 개 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여성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성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세 명 두고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가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 서로 도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성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날로 증가하는 여성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평구 예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난 7월6일 북구에서 여성주관 행사로 “여성대통령을 찾으라”는 이색적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구는 세미나를, 광산구는 노래자랑 등의 여성주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이 여성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청장님! 노인과 장애인 못지 않게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 수는 이 나라 인구의 50%가 넘는데도 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여자가 뭘 안다고 건방을 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지난 2003년10월15일에도 제가 여성정책과 남구 여성공무원 배려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에 있었던 인사에서는 12년차 여성팀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열상 후순위인 남성팀장을 동장직무대리로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에는 여성이 많다고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그 여성들이 더 오래 된 남성들을 제치고 승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제가 8월 사무관 승진 대상자 명단을 자료요청했음에도 비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는 해당과장은 정작 힘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60년대식 공무원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미리 기밀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에 따른 제출요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을 복사해 나눠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도 승진 또는 승급을 미리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 남구 총무과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이동에서 사무관 승진시에 여성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남구는 왜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여성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여성정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여성주간에 의미있는 행사계획과 실행의지가 있으신지 또 승진문제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사장인 A목사 스스로가 얘기한 A목사 개인승용차에 복지관 예산으로 주유한 사실과 새로 구입한 차가 소유주는 재단 앞으로 되어 있는데 할부금은 복지관 예산으로 넣으면서 또 그 차로 남구 전 지역을 돌면서 경로당에서 병원 노인 환자들을 수송하며 또 일요일에는 A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신도들을 수송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소소한 문제는 문제축에도 못낄 정도로 복지관 문제는 심각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위탁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했던 2003년에는 1억3,500만원의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맡고 있는 한국침례유지재단은 위탁을 맡기 전에는 지원금 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침례재단이 위탁을 맡게 되니 왜 2억의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의 1억3,500만원의 20%인 2,700만원만 국비를 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국비는 우리 혈세가 아닙니까? 금년 지원금 1억8,000만원보다 4,500만원이나 적게 지원받은 작년에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비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못줬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료와 공과금도 제대로 못내고 차 할부금도 밀려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금의 적립내용과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각종 보험료 수납현황과 영수증을 자료요청 했었지만 통장과 영수증 사본은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장모 관리인은 4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봉급이 1월부터 나갔고 추모 국장은 3월부터 근무했는데도 퇴직금 내역에 1월부터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사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침례재단이 복지관 운영을 맡은 후에 그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연꽃마을에서 운영했던 2003년도에는 7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침례재단에서 운영하면서부터는 일부 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A목사의 친분 있는 직원을 3명이나 더 채용하여 금년 9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3명의 급여가 무려 월 5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원래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께 9월부터는 복지관 프로그램·회비를 내려서 받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A목사가 위탁을 맡기 전에 복지관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병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고 지원금도 안받겠다고 했으며 3명의 직원을 더 채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꽃마을에서 침례재단으로 운영권이 바뀌면서 생긴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들자면 예전 연꽃마을이 위탁을 맡았을 때는 복지관내에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병원운영 자격도 없는 침례재단이 위탁을 맡은 후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복지관 앞에 있는 약국건물을 7,800만원에 외상으로 사서 병원을 만들었고 병원운영자에게 월 300만원씩 세를 받아서 건물주에게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A목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관에 전입금을 주어야 할 재단이 복지관의 노인환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서 재단 부동산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 300만원 할부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A목사에게 들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베풀어야 할 재단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또 현재 복지관 안에 들어와 있는 약국도 노인복지회관의 지침에 의하면 회관내에 영리활동이나 외부에 임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약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인 A목사님은 회관 운영법인 사무공간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임에도 상담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방에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관장이 해야 할 일을 관장에게 맡기지 않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관장이 가야 할 출장을 관장대신 A목사 자신이 가면서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다녀온 예가 있다고 합니다. A목사의 자기 마음대로의 편법운영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복지관 건물옥상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노인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지원과장에게 아시고 계신지 여쭤보니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침례재단은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시설만 잠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위탁 기간동안 그대로 사용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긴 남구청과 상의도 없이 그리고 건축과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쇠기둥을 박고 망을 치는 등 건물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임과장님께 말씀드린 후에 담당직원이 가서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식과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변태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투성이의 재단에게 위탁을 맡기셨는지 답변하시고, 감사후 사후조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내에 있는 사랑의 식당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연꽃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매월 남구청 지원금과 법원 지원금을 합해서 총 6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침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2004년도에는 월 200만원의 지원금이 한 번도 지원되지 않았고 월 4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또 위탁업체가 연꽃마을에서 침례재단으로 바뀌면서 직원을 100% 승계하겠다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약속해 놓고도 식당직원을 부당 해고하였다가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재단쪽에서는 노무사까지 샀는데도 재임용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재임용한 사실을 청장님은 아시고 계신지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확인께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연꽃마을 비스님께 "스님! 위탁업체가 침례재단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셨다는데 그후 청장님께서는 침례재단과 유럽시찰을 다녀오신 후 약속을 무참히 저버리셨고 침례재단으로 바뀐 후에 안받겠다는 지원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와 같이 갖가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침례재단을 모르는 척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속내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의 변태운영에 관한 문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다음은 의회명의를 도용한 성명서 건입니다. 저는 지난 5월31일 청장님께 의회명의를 도용하여 언론에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과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저희 의원 15명이 서명하여서 인사조치권고결의안까지 냈었는데 조사처벌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과로 영전까지 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 남구의회 의회직 다섯 분이 청장을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청장님은 “잘못 되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실 뿐 다른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쇠귀에 경읽기라고들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조사해 보라고 질문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건만 도대체 청장님은 무슨 배짱으로 문제의 과장을 오히려 영전까지 시키셨는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청장님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 보충질문에서 거의 윤곽이 드러났듯이 확실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

방청석 조용히 하십시오. 유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우리구의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님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양연호 회장님 외 약 20여 분이 방청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하반기 원구성후 새롭게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인용 의원님의 종합문예회관앞 도로개설 관련사항 등 5건의 질문과 김성경 의원님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등 2건의 질문, 그리고 유순남 의원님의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종합문예회관앞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유안비위생매립장의 쓰레기를 이적처리하여 2차선을 개통할 수 있는지와 12월말까지 유안근린공원 예정지내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7월 유안비위생매립장 및 봉선동 산 16-2번지 일원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지정되어 매립쓰레기의 이적처리 및 유안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종합문예회관앞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지난 8월 광주시로부터 매립쓰레기 이적처리 승인을 받아 운정동위생매립장으로 이적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 주변 사유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 및 경작자들의 보상요구민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이적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이달말까지 임시통행로 왕복 2차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안근린공원내의 사유지 보상도 금년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하여 유안근린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체육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2003년도에는 배구와 관련한 행사비를,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120만원 등 총 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당시 지원과정에서 타 종목별 생활체육단체에서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구재정 형편상 지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단체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은 지원이라는 항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와 같이 타 종목별 생활체육단체에서 역시 특정종목에 대한 편파지원이란 이의제기를 접하고, 구청장으로서 어느 단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로 지원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으나 우리구 재정 형편상 지원에 한계가 있고 특히, 개별종목에 대한 특별지원은 더욱 어려우므로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동협의회를 통해서만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종목별 연합회를 관장하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의신청과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우리구의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담장허물기 운동은 주민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봉선1동사무소와 봉선놀이터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자연석 및 수목식재 등 조경사업을 완료하여 봉선1동 주민자치센터를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서 담장을 허물어 개방한 예가 있어 관내 기독교병원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독교병원의 담장허물기에 따른 비용의 일부 부담은 담장허물기 운동의 선례로 남을 수도 있어 앞으로 타 구의 사례와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수와 이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관리중인 장기방치 건축물은 화니백화점 및 서진병원과 방림동 오피스텔 1동, 그리고 서동 단독주택 1동 등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도시의 미관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6월경부터 건축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환경개선예치금을 납부토록 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사용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재 건축관련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건교부에서 방치건축물의 정비지침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주로 하여금 가설울타리 설치, 건물외부 도색, 무단출입금지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건축물별로 정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촌드라마셋트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문화세상에 2개월 사용조건으로 4,900만원에 임대되어 현재 무비판타지 행사가 열리고 있고, KBS-2TV 일일 어린이 드라마 "미르가온"이 셋트장을 활용하여 오는 11월부터 촬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여타 방송사 및 2∼3개의 영화사가 지속적으로 드라마 및 영화촬영 가능여부를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셋트장을 드라마·영화 촬영장소로 활용해 나가면서 영상체험 및 놀이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셋트장 일대를 영상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효사랑운동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남구가 추진중인 효사랑문화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효사랑운동의 핵심사업인 노인복지사업은 국가시책 방문보건사업으로 지정받아 소외 노인에 대한 새로운 복지문화를 창출하고 있고, 청소년 효교육사업도 광주시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노인공경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실천과 체험학습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효사랑브랜드 사업 역시 광주 지역내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참여, 효사랑문화 확산과 함께 노인복지기금 적립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다소의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도로변 효사랑 엠블렘 설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은행이 브랜드 협약으로 기금예산을 장마로 인한 제석산 주변의 등산로 정비 등에 사용하는 방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효사랑 문화사업의 기반조성과 우리구 효사랑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확산 파급시키고 브랜드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도로변에 효사랑 엠블렘을 설치한 것이며 전남 함평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로변에 엠블렘을 설치하여 시책홍보에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해 일부 훼손된 제석산 주변의 등산로는 공공근로 사업 등을 활용하여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노인의 날 행사기간 중 출장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에서는 10월을 경로의 달로, 구정질문에서 질문하신 10월1일이 아닌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10월 한달 동안 각 동별로 경로위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2일에는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미산제 황연수 판소리 완창 공연을, 10일에는 효사랑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효사랑운동을 모든 구민과 함께 하는 대대적인 지역사랑실천운동으로 하는 만큼 어르신들과 자리를 함께 했어야 합니다마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진사례 시찰관계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사랑 정신보건센터는 광주광역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비행 등을 예방하여 청소년관련 범죄를 감소시켜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부터 금당중학교와 대촌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효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청소년 범죄율이 2002년에는 인구 1,000명당 2.02명으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2003년은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제일 청소년 범죄가 일등이라는 사실은 뚜렷한 증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범죄와 비행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효사랑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이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효사랑문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지위와 덕망이 있고 효사랑문화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내 전문가 17명과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저 역시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일이라면 그 어떤 자리라도 그 누구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 노인복지시스템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력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구 또한 지난 9월30일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만6,740명으로 전체인구 21만3,990명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효스텔, 요양시설 등 노인관련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게이트볼대회 개최, 건강체조 등의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 분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활동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음료 및 도시락배달사업과 함께 저소득 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청소, 목욕, 세탁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효사랑부르미와 노인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효사랑 기능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관리차원에서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212세대를 선정하여 8,500만원의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등 독거노인 가정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미흡하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재의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수집 검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들과 그 성과에 대하여는 현재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남구 노인 인력 지원 기관과 연계한 숲·문화해설가 등 2개 사업에 1일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실버환경지킴이 등의 사업에 1일 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중에 개최되는 실버박람회에 빅마트외 9개 업체가 신청하여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효사랑문화사업 기금을 활용한 실버주유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취업준비대학, 노인전문병원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설치, 취업준비대학 등의 건립은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 및 광주시를 비롯한 노인복지기관들과 설립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4동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 광주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은 5개 구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남구가 총 10개 지구로서 타 구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는 4개 지구, 서구는 6개 지구, 북구는 6개 지구, 광산구는 3개 지구인데요, 지구면적을 따져서도 우리 남구가 총 55만6,285㎡로서 북구 6개 지구, 서구 6개 지구가 31만9,279㎡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세대수에 있어서도 타 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사업 29개 지구중 10개 지구 사업을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타 구에 우선해서 공동주택 소위 전면개량사업을 확정지은 것만 해도 광주광역시 총 8개 지구 중 우리구 4개 지구가 확정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영향을 받아서 타 구에서도 공동주택이 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고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올리자면 우리구 양림지구나 백운1동지구와 같은 대단위 사업계획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없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2동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에 총 2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림2동2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44억원을 확보, 제2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사항은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광주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기본계획의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산4동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이 광주광역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순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순남 의원님께서 여성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청장인 저도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성팀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복지지원과 가정아동복지팀에서 여성업무와 아동 및 가정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여성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정아동복지팀의 기능분석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비교하는 등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승진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승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과 경력, 교육점수 등이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상·하급자 및 동료의 다면평가 결과와 업무추진능력, 구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행정6급 공무원 가운데 현직급 12년 이상의 직원은 남성공무원 한 명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구정질문에서는 8월 인사라고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인 인사는 9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9월 인사와 관련해서 유순남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림동의 동장직무대리는 승진 의결을 통한 직무대리가 아닌 동 주무로서 공석인 동장업무를 대행하는 법정대리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인사시 사무관급 승진인사는 단행한 적도 없고 여성공무원을 배제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6급 승진자는 4명 중 3명이 여성이었고 행정7급 승진자는 9명 중 무려 7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 압도적으로 많이 여성이 승진하였습니다, 특히 6급으로 승진한 여성공무원 3명은 모두 남성공무원보다 경력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구정공헌도 및 여성우대방침에 의해 승진임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순남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원하는 부분만 해주세요. ○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

제 답변순서입니다. 송숙란씨가 승진을 했습니다. 송숙란씨가 94년1월1일자 7급 승진했는데 그보다 고참 남직원이 6명이나 훨씬 많습니다. 90년 승진자도 승진을 못했는데 송숙란씨 여성이 됐고요, 정종임씨가 93년에 7급 승진을 했는데 정종임씨보다 고참 남직원이 4명이나 더 많습니다. 박금숙씨는 92년에 승진했는데 박금숙씨보다 고참 남직원이 3명이나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이 이처럼 능력에 맞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소양과 특기를 살려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관리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승진대상자 명부공개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상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관리상 승진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중인 인사예고제를 보완하여 인사예고시 승진배수포함자 명단을 무순위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직장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명부 공개에 따른 장단점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성복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 여성정책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은 여성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초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의 목표에 부합되는 여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및 예산편성 등은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주 여성주간이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정계층의 여성만이 참여하는 한정된 행사보다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하는 등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꼴찌라고 주장하셨는데 꼴찌가 아닌 2위로 평가됐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평구하고 비교했는데 부평구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여성공무원이 355명으로 전체 공무원 879명의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여성 공무원이 215명으로 전체공무원 630명에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구 평균 여성공무원이 216명으로 전체공무원 668명에 우리 남구는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여성공무원 비율이 인천 부평구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광주 시내 타 자치구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것은 5개구 자치구를 비교했던 겁니다. 5, 6급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부평구 여성이 22명으로 전체 5, 6급공무원 151명에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구 여성이 27명입니다. 전체 5, 6급 공무원 115명에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평에 비해서 약 5% 정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타 구와 비교해서 여성이 15명으로 전체 5, 6급 공무원 140명에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여성 5, 6급 공무원 비율이 인천 부평구는 물론 광주시내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여성정책을 앞으로 계속 의원님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꼴찌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요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소유 승용차에 복지관 예산으로 주유하고 있다는 부분과 새로 구입한 법인소유 차량 할부금을 복지관 예산에서 납부하고 그 차로 병원환자 수송과 일요일 교회신도 수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로 판명될 시는 시정 및 변상조치토록 하겠으며 다만 법인소유 차량일지라도 회관운영에 관련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출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과거 연꽃마을 운영때보다 현 침례회재단 운영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지난해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국비 4,999만2,000원이 보조되어서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1억9,996만8,000원을 남구에서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1억9,999만8,000원을 확보해야 하나 이보다 5,196만8,000원이 부족한 1억4,800만원이 확보되어서 2003년보다 지원예산이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성립시 유순남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하여 주신 예산임을 명심하여 관련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노인복지가 질적 양적으로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원들의 여름휴가비 및 명절보너스를 못받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탁법인의 운영지침을 준수할 사항이나 여름휴가비는 지침상 지급사항은 아니며 명절효도휴가비는 기본급의 50%를 9월 급여지급시 효도휴가비목을 명시하여 함께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회관내 개설된 약국은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2평의 공간을 할애 사용하고 있는 점과 회관내 법인관계자 개인집무실은 설치할 수 없으나 이용자와 상담을 위한 공간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 옥상에 골프연습장의 불법설치문제는 사실확인결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 간이시설로서 노인들의 허리교정 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식당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일 115명의 식비를 1인당 1,520원씩 계산하여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이용인원이 약 300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는 적은 예산으로 별문제없이 운영해오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사랑의식당 종사원 2명 이순금, 이옥자 두 분이 부당해고되었다는 부분은 정규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로서 광주지방노동사무의 권유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 한 명은 자원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다른 곳에 직장을 마련해 다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각종 보험료 영수증이 없다는 사항은 자료를 미처 제출치 못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추후 의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며 임직원 중 기사 1명과 사무국장 1명이 3월부터 근무하였음에도 1월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퇴직금이 불입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직원전체 급여현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분 봉급 지출결의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변태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변태라는 사전적 정의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변태라는 사전적 정의는 첫째 모습이 변하는 일, 변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이 보통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변하는 일, 세 번째는 동물이 알에서 부화하여 성체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일, 탈바꿈, 네 번째는 변태성욕의 준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위생과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할 때 사용되는 변태운영은 퇴폐영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변태운영 또는 변태영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매매를 하는 음란행위도 포함되는데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성매매까지 포함한 운영을 했다면 업체를 바꾸거나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9명이 외부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가운데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탁 법인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명의 성명서 언론보도에 따른 책임자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 사안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관련부서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지난 100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시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직접 사과말씀 드린 사안이며 의회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조치를 요구한 책임자 현부서 전보는 현부서가 대민접촉이 비교적 적은 점과 해당공무원의 경력과 적성 그리고 조직관리를 비롯한 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거듭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순남 의원님께서 푸른길근린공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푸른길근린공원 조성이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 간부가 참여한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수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푸른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도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푸른길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제3구간은 물론 제4구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구 계획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언급하신 음악가 정율성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IT신상품 발표행사는 우리 지역만의 내부행사가 아닌 중국정부 인사를 비롯한 국내외 각급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외적인 행사인 관계로 의전 및 공식프로그램 진행 숙식 등 행사 제반사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면에서 많은 행정적인 손길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대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여부는 우리구의 이상과 명예와도 직결되는 관계로 상기 행사들의 유순남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관계자들 그리고 다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것이었지 전직원이 참여한 행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인용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회시간중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답변서를 제가 보면서 답변서 내용이 너무 매끄럽고 이대로라면 우리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모두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렵사리 질문을 하나 했는데 황일봉 청장께서 마지막에 대답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표합니다. 단지 하나 이것은 묻는다기보다는 가능하면 기회를 누가 먼저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마음을 열고 하시는 것이 남구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10월말까지는 2차선을 최소한 내는데 하고 있는 모습에서 구청이 뭔가 구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광주타임스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없잖아 약간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극복하고 꼭 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구청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두루뭉술 넘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구정질문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월16일날 생활체육협회 배구연합회 회장 되신 분이 구청장과 면담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 사임의 건과 관련해서 이 건에서 손을 떼면 내일이라도 지급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가 그 뒤에 질문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시지도 않으셨고 그 당시때 국장님도 아니셨고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그 당시에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소란이 있어서 제가 그 장소에 입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은 청장님은 아마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한테 확인서까지 해주시길래, 그래도 하지 않은 말을 확인서까지 써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말을 실수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스러운 표현이지, 조금전에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손을 떼면 내일이라도 지급하겠다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해야 할 표현이 아닌가,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잘못 들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겠지만 설령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말씀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오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광주광역시의 시비도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구비도 있고 여러 개 합쳐가지고 무려 2억5,300만원 정도가 올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심사를 사전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에 맡겨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있습니까? ○

생활체육보조금은 일반운영비와 그외 기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하는 그런 행사경비 이렇게 두 종류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이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집행이 되고 그외 단체 생활체육보조금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체육 동호인들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신청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사 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액을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일단 이 예산액대로,...... ○

운영비는 분기별로 그때 그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10월 중순이 넘어졌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딱 한 종목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나머지 종목은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 미집행액은 한 달,...... ○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특수한 행사 때문에 각종 행사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연초에는 각종 행사를 거의 못하다시피 했고 보조금 또한 집행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는 모든 행사가 제약을 받아서 집행을 못했고 하반기에 생체협에서 동호인들 체육관련해서 보조금 신청했기에 10월12일 날 8개 종목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예산액 전액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활체육이라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될 생활체육을 사소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그런다면 그런 구설수에 남구가 올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생활체육회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집행하는데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기독병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신문이 좋아서 오려 갖고 왔거든요? 국장님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광주모일간지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관광벨트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광벨트라고 말해 놓고 사람이 안와버리고 하면 관광벨트를 만들었다고 하등의 할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주로 보면 이 대답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런 표현이 항상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남구의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지난번 봉선동 구름다리밑의 인조터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지금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렇게 하겠다,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다른 구와 비교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우리구는 효사랑 관련된 것은 다른 구와 비교없이 우리가 구정목표와 비슷할 정도로 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거의 타 구에서 하면 우리도 하는 그런 모방행정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시군구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장허물기 행사관계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대, 각종 공공기관에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전의 신문에서도 나왔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같은 데는 특히 위생관련해서 환자들이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관리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무단방뇨나 그런 부작용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병원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재삼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이게 선례가 되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구재정 여건이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몇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 그것도 협의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생관계나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확보되면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 하겠다는 표현이 낫지 무슨 위생상태를 따지고, 거기 가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독병원 자체가 예산이 충분하면 우리 남구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그러겠습니까? 전대나 조대같은 데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원만 해준다면 아마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같이 지원해서 3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우리구에서 도와 주신다고 하면 빨리 하겠다는 이런 답을 들었는데 어쨌든 타 구에 이것이 있다든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

그 문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인용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두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할 말을 우리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장 허물기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전부터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디오를 보셨습니까? ○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죠? (예) 우리 양림동이 지금현재 문화수도에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담장 허물기 이 사업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4년 전부터 계속 기독병원하고 협의중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몇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이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신인용 의원님이 병원측하고 몇번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도 하겠다 이런 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입니다. 어떻게 자기 병원도 어렵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을 3억이면 3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겠죠. 시작은 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제가 들렀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주민자치과로 약 1,800만원 정도 지원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로. 알고 계셔요?

주민자치과장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이인성입니다. 좋은동네 가꾸기 일환으로 시에서 1개 구에 1,800만원씩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받았는데 5개 동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양림동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이 심사에서 통과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조금 결정신청하고 보조금 1,8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본 일도 없고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까지 와가지고 조목조목 어느 사업을 하겠다, 제가 보다시피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국비 20억, 시비 20억 또 그앞에 보면 총 150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서를 가지고 주민자치과 담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1,800만원이 이 사업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니까 1,800만원 담장 허물기라든지 벽화 그리기 이런 데다 써주십시오. 제가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예산을 여기다 쓰겠다 그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1,800만원 거기다 투자하면, 예를 들어 시에서나 위에서 보기에 모양새가 안좋게 그런 분들한테 보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묵살되고 이 사업이 중복투자, 그런 1,800만원 돈을 이런 쪽에 둬가지고 우선 시작부터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뜻은 그것이고 만약 이 중복사업에 이 1,8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공무원 무슨 조항이 없습니까?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할 때,...... ○

시행시에는 구 출신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래야죠. 저는 보도 못했고 그런 것은 필히 지역구 의원님께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복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중복사업은 해서는 안되겠죠. 예산 낭비니까. 그러나 그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결정된 대로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앉아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동장하고 동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수도에 들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이 중복 투자되니까 쓰면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낭비를 중복되게 했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쓰면 어쩌겠습니까? 담장허물기라든지 벽화 그리기. ○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목적변경을 할려면 보조금사업 신청하는 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에서 변경승인 요청하면 시장님의 승인을 맡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잘 모르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할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검토 안해 보고. ○

어떤 사업이든간에 보조금사업을 변경할려면 보조금 주시는 분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과에 담장 허물기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

좋은동네 만들기 차원으로 소규모로 담장허물기 차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면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두경 의원님 질문내용을 보니까 해당동 출신의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된 의원님한테 내용을 알려 주었다면 중복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두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대로 계시고 김만곤 의원님.

의원입니다. 청장님한테 간단히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오셨네요. 질문 취지는 생각을 바꿔 보자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돌릴 시점이 왔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남구배구연합회 건인데 이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당시의 국장님 아니셨죠? (예)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인 양심으로 봐가지고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

사후에 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전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현재 이번에 8개 종목에 생체협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지원을 해준 다음에 또 개별종목별로 해준다고 한다면 구 재정이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구연합회 임원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뭐 총무국장님은 각 부처간 협조가 끝났다 담당직원은 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결재가 난 거나 다름 없으니까 선집행하고 후지불하겠다 그런데 구청장 답변이 남구생활체육회장의 사임건에 대해서 손을 떼라, 이게 없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 안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처음부터 집행하실 때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괜히 우리 청장님하고 같은 우호세력이냐 비우호세력이냐 이런 개념으로 당시 임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들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했어요.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일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아니 청장님이 22만 청장이지, 청장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만 청장이고 비우호적인 사람한테는 청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청장님이 그런 결재권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청장이 2년 후에 바뀌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황청장님과 사이가 안좋다고 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나, 못주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비단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4·13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주민들을 다 안고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간에 골이 안패이고. 그런데 청장님이 그런 의식을 안갖고, 그런 행동을 안한다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화합도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비단 남구배구연합회행사지원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든 지원이나 단체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항상 공정하고 우리 22만 주민이 똑같은 주민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인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선거 끝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바꿀 때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서운한 점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해결 못하고 외부에서 해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우리 청장님 답변서에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자리라도 그 누구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확보할 예산도 확보 못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끝나고 행정적인 것은 당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남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토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이말 나왔으니까 23일로 국정감사 끝나니까 24일 날 제가 지병문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볼까요? 만나서 식사하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서로 2시간, 3시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판단은 두 분 다 본인들이 하시고, 다만 더 이상 우리 남구에 골이 패여서는 안된다. 우리도 섭섭한 것이 있고 상대방도 섭섭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털고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고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 잡아요?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약속 잡아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먹고 운동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니까 서로 대화도 하시고,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24일이 일요일인데 제가 보기에 24일 날 등산이라도 잡아요? 무등산이라도 3시간 도세요. 돌면서 이야기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로 안보고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눈빛도 안주고 피해다니고 서로 악수도 않고 그래야 됩니까? 결국은 만나서 해야 되니까, 청장님 뜻은 어쩝니까? ○

어째서 김만곤 의원님이 중재를 하십니까? 본인들이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김만곤 의원님이 하십니까? 정식 의장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십시다.

23일 날 국정감사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장님 차원에서 의장님이 주선한다고 하면 거기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주민대표니까 의장님 선에서 두 분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십시오. ○

모든 것은 공식적인 요청이면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것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고 오해를 낳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정식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그렇게 셋은 안됩니다.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과 하는 걸로 해야지.

국회의원하고 의장하고 단체장하고 셋이 만나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면 국회의원 전부 299명이 참석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서에 나온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지 마음을 트려면 확실히 터야 된다는 거예요. ○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서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그러지 무슨,...... ○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만곤 의원님이 계속 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성숙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차후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양림동 동장직무대리는 승진의결을 통한 직무대리가 아닌 동주무로서 동장업무를 대행하는 법정대리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동장법정대리인 주무를 서열이 빠른 여성팀장을 보내지 왜 늦은 사람을 보냈어요? ○

통상 구청 계장들이 승진하면 동장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 여유기구제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림동장을 비워놓고 주무가 직무대리한 것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물론 선순위자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선순위자를 보내면 인사란 것이 꼭 선순위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순위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직원들 간에 오해의 불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령자인 현 주무를 보내고, 그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여유기구제가 내려오면, 여유기구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충원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분이 대기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동장 법정대리역으로 보냈는데 승진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 (예) 그렇다면 그분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 가지 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죠. 승진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라고 하면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범석 의원.

보충질문서는 안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인용 의원하고 김만곤 의원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구연합회 문제에 대해서 신인용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총무국장께서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김만곤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했어. 그거 인정을 그대로 하십니까? ○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 아니고 신인용 의원께서는 배구연합회에 있어서 ,.... ○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 답변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인용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만곤 의원이 질문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듯한 액션과 모양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앞에 신인용 의원님께서 이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맨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문요지를 냈던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시고 유순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 지금 이 자리가 국회의원 만나는 자리도 아니고, 구정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할려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조용히 하세요. 유순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제가 질문에서 공무원 동원행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신다 안한다 답변이 없네요. 사실 두 행사장에 모두 가봤지만 90% 이상이 남구 공무원들이었어요. 직원 뿐만 아니라 통장님들도 제가 직접 뵜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실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90% 이상을 동원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지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행사에 동원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순남 의원님이 참석하셨던 정율성 기념사업회 IT사업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율성 작곡가 기념사업은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양림동 79번지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중국 12억 인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인줄 전혀 몰랐습니다. 광주시에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잊혀져가는 70대 노인들, 일제시대 때 양림동에 살았던 노인들의 기억으로 겨우 알고 최근에 중국과 빈번한 왕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이 사람이 광주 사람이구나, 한국사람이 자랑스럽게 중국 인민, 중국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한국사람이다.

훌륭하니까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번에 답변서에서 다 들었습니다. ○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중앙에 하는데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 내부의 조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절대 사업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율성 작곡가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우리 직원들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광주가 문화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림동이 근현대화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림동 79번지도 확인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체 빨치산이라고 하고 공산당이라고 오해를 하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이겠느냐 비록 공산당이지만 그때 당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항일 애국한 것이다 이런 인식부터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내부 동력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구청장 혼자 아무리 할려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못하면 안되는 것이다. 물론 남구청 유관기관 지도자들도 아, 그런 분이 있었구나, 아, 이분은 공산당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리에 학술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각 실과의 주무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했던 겁니다. 그때 새마을을 비롯해서 수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요원하고 꼭 필요한 기획감사실 직원들, 유순남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직원들 얼굴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다 90% 이상이 직원들로 알고 계시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중국의 초대 모택동, 하경지 초대 문화관광부장관했던 분들까지 다 모셔놓고 역사적인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IT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정율성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남구청장은 빨갱이만 하면 모든 사업을 해주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몰랐던 사업이고 정율성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치르는 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 업무보조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의 중요도 성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보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새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요, 그런 행사도 공무원이 알아야 되면 유인물이나 또 공무원들만 따로 회의실에서 교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행사에 7,000만원이라는 말도 들었고 5,000만원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일 거라고, 저는 7,000만원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수천만원을 들여서 점심, 저녁을 사 먹이면서 공무원들을 청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이나 다른 회의실을 통해서 알리라 그 말씀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중국에서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도 하고 대 언론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여성공무원 수가 마치 여성정책순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몇명 몇명 말씀하시는데요, 여성과는 여성공무원을 위한 과가 아닙니다. 남구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마치 여성공무원 수가 많으니 여성공무원이 어떠느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소외받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삶의 의욕을 줄 것인가 또는 모자가정에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문제는 복지지원과에 가정아동복지팀에 남자직원이 그것도 영아전담시설과 함께 여성담당, 여성성폭력 등을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고 그런 문제들을 남성이 어떻게 풀 것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답변에서는 다른 구를 보고 사례를 들어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들었잖아요. 인천시 부평구 사례를, 과에 15명이 근무하면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청장님께 그렇게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을 담당하는 여직원은 반드시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만이 꼭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여성임으로 인해서 더 상대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아동복지팀에 있는 한 명의 남성이 여성을 담당하는데 거기에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팀이름 자체를 여성팀으로 한 다음에 거기 여성팀 속에 가정, 아동, 복지 이런 것들을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전중에 여성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은 잘 세워놓고 그것을 예산 편성을 안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안이 다 짜졌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못짰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

참고로 실례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양해해 주시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여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 세워진지 아십니까?

? 그러니까 여성기금 말씀하십니까? ○

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남구에 여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세워놨습니까? ○

제가 여쭤보니까, 현재 65억3,318만4,000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다가 그 65억을 세워놓으셨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

지금 절차에 따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사용한 것이 얼마입니까? ○

그것은 통계를 뽑아야겠습니다마는.

그 65억이 기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기금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관심을 가진 소외된 여성들, 모자가정, 영유아,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 등등을 전폭적으로 남구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여성주간 행사는 안했죠? ○

여성주간행사가 7월에 있는데 알다시피 7월은 태풍이 불고 복잡할 때, 그런 상황이기에 잠시 연기를 해서, 여성주간행사를 곧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불 것을 예견하셔가지고 미리 예산을 안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만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어요? ○

11월2일, 3일로 구례 KT사업연수원에서 한다고 지금 공문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연수하면서 보조금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청에서 세운 정책입니까? 그것이?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성단체에서 해마다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보조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참고자료를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법령상 공개금지 조항을 저처럼 자료를 복사해서 주셔야지 말로만 하시면 그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지금 당장 하라고 하겠습니다.

당장요? 왜 안하셨어요? 그때 미리서 나눠 주시지. 저는 분명히 거기 책자에, 무슨 책자를 근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니까, 그 책자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수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기관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일뿐 그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적법,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최대한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문구에 써졌지 않습니까? ○

계속 또 읽어보십시오.

계속요? 최근 행정학의 위임대리인 이론에 따라 위임자가 지방의회에요. 그리고 집행기관은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거나 기밀과 관련된 서류라도 제출요구가 가능합니다. 위임자가 집행기관에게 제출을 요구할, 관련된 서류라도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순남 의원님이 주장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유순남 의원님 뿐만 아니라.

무슨 국가기밀에 관한 것입니까? 왜 공개를 못하십니까? ○

그러니까 공개를 제가 답변드릴게요. 유순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모든 사항, 유순남 의원님 뿐만 아니라 16명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는 것은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는 본인 또는 남에게도 알린다고요. 인사예고제. ○

그 예고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청에서 하는 예고제도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하지 않고 그냥 순위없이 무순위로 공개하는 것이고 그것도 대단한 불만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대상자 10명을 주라고 했어요. 순위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상자 10명, 그것도 못한답니까? 순서를 누가 정하라고 했어요? 저는 대상자 10명을 얘기한 거예요. ○

그 10명도 법령에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알려주라고요. ○

개인한테만요. 본인한테.

본인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 해봤거든요? ○

그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규정된 것을 왜 우리들이 거부하겠습니까?

제가 국회연수에 가서 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12년차라고 했지 12년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12년차인 여성이 경제과 전순란, 세무과 이정희, 두 분이 금년이 12년차입니다. 제가 12년차라고 했는데 12년 이상인 공무원은 남자로서 한 명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뭡니까? 제가 12년차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은 하나도 없다. 남자 한 명이다 그렇게 12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문구를 정확하게 보고 답변하시라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년 이상된 한 명이 양림동 직무대리로 가신 분이 아니죠? ○

아닙니다.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효사랑사업에 특별히 협조를 많이 했다 해서 미리 보낸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한 대로 동주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쪽으로 제가 배려한 이유는 똑같은데 하나 더 첨가할 것은 양림동이 역사문화마을로서 우리 남구에 또 광주의 중추적인 문화수도 건설의 핵심기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일모레 곧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마지막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군대로 말하면 내일모레 제대할 사람들이 다 어영부영 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현재 양림동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역사문화도시 문화수도 건설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다면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 구청에서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2,000만원 삭감해서 1억8,000만원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원래 1억3,5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어도 심지어는 직원들 여름휴가비까지 주고도 잘 운영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2억을 신청했는지 그걸 여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 작년에 1억3,500만원 했으니까 1억5,000만원 정도 올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2억까지 그렇게 많은 액수를, 국비가 5,000만원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다른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남구 재정이 열악하니 어쩌니 별 이유를 다 대시면서 필요도 없다고, 우리가 예산 안줘도 하겠다는 곳에다가는 왜 2억을 올리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2억을 올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비율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20%만 쓰면 되지 않느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는 국비가 20%고 80%는 지방비를 부담해야만 국비를 내려준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억8,0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

무엇이 1억8,000만원이에요? 지금 세워진 예산이 얼마인데요?

국비에서 5,000만원의 20%만 내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국비에다가 맞춥니까? 신에다 발을 맞춥니까? ○

기본적으로 국비를 서로 못가져와서 안달인 현재 지방.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

방금 유순남 의원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등 정부에서 권익을 증대시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방이 재정이 어렵지만 노인과 소외된 여성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지방비로 같이 매칭펀드로 예산을 같이 계상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금 1,300만원을 의원님들이 협조 안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반납할 위기에 있습니다.

만큼만 하고 반납해야죠. 국비도 혈세인데 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만큼만 주지 왜 과도하게 주냐 이것이고요. ○

지금 필요한 것은 10억 있어도 부족합니다.

안그러겠습니까? 100억을 준들 마다하겠습니까? ○

정말 위기가정들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1억8,000만원이나 세워줬으면 감시감독을 잘 해야죠. 왜 그런 많은 문제점을 낳도록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감시감독을 안하시냐는 겁니다. ○

의원님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까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하셨던데 수 많은 편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편법이 있는지 열거해 보십시오.

했잖아요. 구정질문에서. ○

당장 제가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름휴가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더 적었던 작년에도 줬는데 왜 금년에는 안주냐는 것이고 명절보너스 문제는 오전 구정질문에 꺼내지도 않은 말입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그런 답변을 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속기를 보십시오. 명절보너스 문제는 제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 보세요. ○

유순남 의원님, 구청장이 아무리 구정을 잘 살핀다 하더라도 복지회관의 휴가비를 줬냐 안줬냐까지는 구청장 권한사항이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복지관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 그럴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명절보너스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님이 답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명절보너스를 앞에 사항에서 하니까 그런 사항까지 명절보너스는 줬지만 휴가비는 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약국은 복지관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개인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복지관 앞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복지관 앞에 건물을 침례재단에 팔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사업이에요. 왜 복지관 안에 들여놓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의원님, 그것은 질문서에 없습니다.

것은 질문하면 안됩니까? 제가 하도 말씀드릴 게 많아서 대강대강 적었어요. ○

제가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할려면 질문에 대해서 자료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상식입니다. 청장님, 그런 상식적인 대답도 꼭. ○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왜 우기시고 그러셔요? ○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사업안내지침 2쪽에 보면 '다'번에 중립성의 원칙을 보면 '회관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활동이나 영리활동 및 특정종교활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라고 써 있어요. ○

그 상위법이 또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보세요. ○

자세한 것은 보건소 박과장님 답변할 수 있죠? 법령에 있는 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법령사항까지는 제가 일일이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에는 전문자격증이 있는 상담사가 노인들을 상담하는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담사는 박목사 집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박목사님이 남구노인복지관의 정확한 직책이 뭡니까? 말씀하세요. 청장님. ○

박목사님 직책에 대해서는 임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법인의 대표랍니다.

이사장이라고 해서 저도 이사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사장님은 서울에 계신 답니다. 박목사님은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 있는 관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무튼간에 그 이사장님이 그 사무실을 쓸 수 없는 법조항도 제가 아까 참고자료 분명히 드렸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회관운영법인 사무공간. 지금 목사님이 쓰고 계신 것이 회관운영 법인 사무공간입니다. 다음에요, 청장님, 제가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데 남구청의 보고도 없이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왜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의 허락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기본적인 것은 하겠죠. 법령사항은 하겠고 법령사항이 아닌 청소를 한다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지압보도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경미한 사항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임과장님하고 직접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아 그래야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던데요? 지금 과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중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관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남구청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요,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기본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크게 훼손 하거나 본래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보고 승인을 맡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는 자율적으로 노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 답변에서 변태에 대해서 사전의 뜻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꼬리 잡자는 것입니까? 제 구정질문 본질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청장님은 평소에 성적인 농담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원래 운영지침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을 흔히 우리는 변태운영이라고 합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갖고 청장님이 엄중해야 할 구정질문에서 성변태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점잖은 청장님께서, 그렇게 본질을 흐리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무런 사심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서가 황일봉의 개인, 인간 황일봉만 보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남구의 22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입니다. 의원님은 16명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에게 본의아니게 욕설을 하게 되면 저는 크나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욕설이 본의아니게 실수해 나올 수 있다지만 그 실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태라는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문제입니다. 만약에 남구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변태운영을 했다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남녀 노인네들이 맨 희롱하고 성희롱했다는 그 뜻에 불과합니다.

, 어째 초점을 그런 쪽으로만 말씀하세요. ○

의원님이 단어 사용하실 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지침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변태운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일반적으로 변칙운영, 편법운영이라고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시정하겠는데 변태운영이라고 하면, 정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감시감독을 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9월에 했어요. 그런데 한달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서야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

의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하고 제가 보고받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장님이 밑의 직원들을 잘 하셔야죠. 청장님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직원들을 잘하셔야죠. 그 다음에 저는 한달 전에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답변서에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이 자리만 모면하시고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항상 청장님은 취임 이래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사후조치 시정은 잘 안하시거든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안된 것은 예산 때문에, 법령에 맞지 않아서 그러고 그외는 단 한 건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점검할 생각이니까 그때 다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남구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의회명의도용성명서건을 제가 지난 5월31일에 있었던 보충질문에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실무자의 착오라는 구태의연한 답변만 늘어놓으시는데요, 그것은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고 고의행위였어요. ○

고의가 아니고 분명히 실무자의 착오였습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3부를 썼습니다. 남구주민자치위원회위원일동, 남구의회의원일동, 남구노대마을주민일동 이렇게 3부를 썼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2부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3부에서 2부를 선별해서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

예,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보았습니다. 당시 성명서 초안을 우리 기획감사실 주용 계장이 만일 남구의회의원명의의 성명서 작성이 있을 경우 대비해서 초안으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디스크가 묶여있는 관계로 한꺼번에 전달되었던 거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한대로 100회 임시회때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당시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 문화홍보실 실무직원들이 다른 원고와 함께 컴퓨터 파일로 저장된 성명서 초안을 자세한 확인없이 언론사에 송부한 단순 과실에서 비롯된 실수입니다. 또 내용을 전혀 몰랐던 당시 주민자치과장님이었던 오기주 과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도 아니라고 제가 그때 답변드렸고, 또한 주민자치위원 세미나에서 당시 오기주 주민자치과장이 주민자치위원 명의의 성명서를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사무국장이 낭독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사실 조사결과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된 사항이고 성명서 문건을 전달한 사람도 오기주 과장이 아닌 김행섭 주민자치담당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현재 유순남 의원이 자꾸 지목하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실수했으면 왜 3부를 작성했는데 2부만 나갔느냐고요. 메일이 한꺼번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메일이 선별해서 나갑니까? ○

주용 계장이 작성한 것을 안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발송하는 안하고 그 의뢰가 들어왔던 노대마을주민들 안하고 해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3부를 작성했는데 왜 2부가 나갔느냐 그 말입니다. ○

2부가 나갔는지 3부가 나갔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신문에 2개의 성명서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했다니까요. 전화로. 왜 우리 남구의회에서 성명서 내지도 않았는데 냈느냐 하니까 홍보실에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

문화홍보실장 김준영입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보낼 때도 3부를 보냈습니다. 언론사에 확인해본 결과 기자가 선별해 가지고 2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홍보실장 아니었잖아요? ○

홍보실장이 아니었는데 사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자하고 삼자대면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2부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대동 주민 17명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3부만 작성했지만 2부만 낸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때 계시지도 않고. ○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해 보니까 언론사에서 3부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2부를 선별한 것으로,......

언론사입니까? ○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언론사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남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속기에 남아야 되잖아요.

유순남 의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하세요. 혼자 계속 30분을 더 사용했습니다.

! 시간이 문제입니까? 남구 의정이 제대로 잘되는 것이 문제죠.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일문일답이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20분 사용하고 추가로 10분 사용할 수 있어요.

답변이 길어져서 그랬죠?

질문답변을 합해서 2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여기 몇 명입니까? 너무 오래 하니까 짤막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덜 된 것이 있어요. 청장님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나오니까 제가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문화홍보실장님한테 기자관계를 물었는데 지금 확인하러 갔고.

아, 어디 갔어요? 왜 그것을 제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직원은 분명히 3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삼자대면하자고 하니까 증빙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를 대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청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성명서명의도용건에 대해서요? 그냥 구두로 물어보셨죠? ○

구두로 물어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획감사실 감사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까? ○

서류로 남아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곧바로 질문하시고 인사조치결의안까지 내놓으셨기 때문에 시급사항이라 먼저 보고하고 사후 문서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류로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요구하니까 차후에 저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해당과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계속 그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모동에서는 기 세워진 예산을 모과장이 고의로 못쓰게 목을 세워서 내려줬어요. 그대로 그 동에서 할 수 없이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썼더니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목을 세워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려준 잘못은 그 과장한테 있는데 그것을 목적감사까지 해가지고 그런 하찮은, 돈이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감사까지 해가지고 그 동장과 사무장에게 경고조치까지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이런 중차대한 남구의회명의를 도용한 것을 왜 목적감사하지 않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실련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분명히 서류에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류접수철이 있겠지요. 그것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있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오늘중으로 줄 수 있겠네요?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요? 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

그러니까 분명히 감사지시를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서류까지 일일이 있는지 확인 안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 그렇게 사과만 하고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물론 지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다.

홍보실장 나왔으니까 답변 들으십시오.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남매일 김지민 기자입니다.

예, 3부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예) 제가 직접 만나서 알아보고 또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선 한 분 남아 있거든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시고 김성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승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필 의원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 질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체 본회의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누구 미팅 주선하는 자리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회의진행과정에서 의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중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현안 문제를 타협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언제 만날 것이냐, 내가 주선하겠다 그건 개인의제입니다. 개인의제는 의장께서 따로 만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견이 전체의견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수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밝힙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의원께서 저희동에 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소집을 했어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우리 지역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들은 청장하고 기초의원하고 상의하쇼 이렇게 얘기하시더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사업비가 10억에서 수백억 드는 예산을 어디 청장하고 기초의원하고 상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근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같이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 기초의원이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요? 이 얘기를 할까봐 만날 엄두가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누구를 왜곡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정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손 내밀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다른 동의 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하면 되지 무슨 의원이 그분의 중재자인지 대리자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중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만곤 의원님과 청장님과의 대화 사이에 청장님께서 의장을 거기다가 끌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의장이 사회를 보는 과정에 아, 이 방법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사회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계속 그렇게 하실렵니까?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현출 의원님.

구정질문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들이 임무와 책임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특히나 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 그것을 두 번째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 모두 불신임안을 낸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화의 장을 연다는 구정질문을 보면서 참, 우리부터 먼저 화합하고 단합해서 구정질문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국회의원은 마치 남구발전을 위해서 대화하자고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모양새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누가 초청하느냐 이것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누가 해라 말아라 할 부분이 아니다, 채선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걸로 마칠렵니다.

시간을 1분으로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정치성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신인용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서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모두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잘 하겠다고 해놓고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을 무시하는 내용은 없고 전부 다 자성하자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더 이상 비약은 서로를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깊이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내부 문제는 의회내부에서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토론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식 부의장님.

국회의원도 남구민이 선출한 청장과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청장과 미팅이 이루어져야만이 남구발전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8월18일 태풍 메기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된 주택만 해도 158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 인접군인 화순과 나주는 행정자치부장관 교부세만 해서 2,174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그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해당 부처로 통보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방비 20억 포함해서 겨우 51억이 확보되었다는 지난번 재해대책위원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51억 가지고는 대촌천 보수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러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돌리고 싶고 비단 청장과 지역출신 의원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건의할 것은 국회의원이, 지방에서 건의할 것은 기초의원이, 이렇게 건의해서 보다 더 만남이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입장에서 제 얘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본 의사일정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지체장애인 복지대회가 문예회관에서 내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또 내일 구정질문 의원님은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