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신양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양식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척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정진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한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정진한 정진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축세를 보면 소·돼지 도축세가 애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수입이 됐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크게 예상을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을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금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준공 그 기간동안 작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소 같은 경우에 27%가 감소 됐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78%이거든요.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작업을 못한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3쪽 하단에 보시면 팔봉산 농특산물 판매수입 15만 원이 있는데요. 15만 원은 몇 개월의 수입입니까?

이게 현재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입니까?

예.

그러면 이쪽 판매장에는 별도의 직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지를 가서 봤는데, 판매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요. 둘째는 이제까지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전기료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수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또 더 나가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농산물판매장으로서 과연 존속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당 사업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정주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57억 원 삭감되는 것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삭감을 하고요. 오지개발사업이나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알려서 이해관계를 전부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애로입니다. 사업은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다 한 상태인데...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에서 최대한 살릴 것은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30쪽에 농업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정 800만 원정도 잡혔다가 증감이 돼서 3500만 원정도로 농업소득세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농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농업소득세를 수시로 납부를 합니까?

당초에 금년에 수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사업부서에서 소득세를 줄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큰 수해가 없어서 농업소득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용별로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반농산물보다는 인삼재배농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삼생산자단체에서도 타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순수한 인삼재배농민들에 대한 소득세로 하는 것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농업 전체에서 소득세로 보고요. 만약에 소송이 제기 돼서... 이게 그거라면 나중에 마지막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농업소득이 문제시 되지 않고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증액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일부분 농산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몇 쪽입니까?

37쪽이요. 거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112인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121인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물량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그와 동등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 물량을 늘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99쪽에 있지만 그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인데... 10명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군비부담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별도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에 직불제 사업이 계상이 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에 위치해서 개발에 소외되었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논과 밭 이런 것을 경작하는데 있어서... 오지지역에 지원하는 겁니다. 주로 밭농사나 과수, 시설원예... 경종산업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축산업은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사업과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8쪽에 국고보조 2억 양수장 설치 1개소가 어디입니까?

동면 속초리입니다.

그 다음에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부터 한다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알아봐서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쌀생산조정제사업 4억 1700만 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실장님께서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농산물판매장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판매원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판매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급식아동 세입에는 112명인데 세출에 121명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1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불리지역 선정여부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다음에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산업단지사업, 쌀생산제조정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5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3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업무추진비인데 홍천종합운동장이 금년에 준공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쪽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4000만 원 섰습니다. 이것은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인데 구보건소 자리에 건강생명연구단지를 강대하고 관학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2억 7800만 원이 있는데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의 군비부담금입니다. 국비 6억 4700만 원과 군비가 2억 7800만 원인데, 국비만 하고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전출한 겁니다. 그 다음 54쪽입니다. 국외여비 중간에 지방자치제도 체험 국외여비가 25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당초에 600만 원 했는데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보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군 자체로 해서 해외에 보내는 것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도나 행자부에서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야별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 2500만 원 모자라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0만 원 세웠는데 모자랍니다. 800만 원 더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강원도교육감배유도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선수 381명, 임원 100명해서 481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700만 원이 있는데 도 체육대회 행사용 집기입니다. 라커 156개, 파우더 2개, 평균대 8개, 신발장 6개, 버티칼 네 군데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예비비중에서 9억 45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세입재원을 충당해서 추경예산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64쪽 일용인부임퇴직금 300만 원입니다.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모자랍니다. 전체 1280만 원 소요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65쪽 중간에 국민건강보험금 3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66쪽입니다. 6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것입니다만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전산화해서 처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는 것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65쪽에 민간이전에 표준입력에 4100만 원 감해서 그 재원하고 포함해서 66쪽에 하는 겁니다. 6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데 165만 원하고 자료관 시스템도입 1식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문서고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밑에 보시면 전산실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현재 전산교육장이 좁습니다. 전산기기가 더 들어오고 해서 교육을 하려면 좁아서 안돼서 구 도시과 자리에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서면 소방파출소 신축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정 1억 9270만 원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생활민방위시범마을육성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3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동면 노천리, 북방면 능평리, 내면 창촌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7쪽에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세웠었는데 불합리하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넘겨준 겁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75쪽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없어서 2대를 사는 것이고요. 민원실에 인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도장이나 직인을 찍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인증기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에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했는데 청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사 가지고 환경을 정화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다음은 7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의 빈집철거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동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9동이 확정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재무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군청사 뒤에 별관을 5층까지 증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것을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 81쪽 급여관리용 프린터구입과 진공청소기 2대도 재무과와 민원실에 두고 쓸 겁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737만 원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늘고 줄고해서 상쇄되는 것입니다. 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구 내면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3300만 원, 마이티트럭이라고 해서 군에 트럭이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고 에어컨도 없어서 여름에 차량을 운전 못할 정도이고,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질 정도입니다. 큰 덤프트럭은 있는데 소규모로 짐을 싣고, 행사용 집기 같은 것을 운반하려면 차량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톤을 새로 사려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이것은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552㎡인데 1억 5000만 원, 16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주차장부지를 이번에 세워서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암거를 설치해야 차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모자라는 돈이 4억 원 들어갑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연봉지구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이 있는데 4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설계를 해서 짓다 보니까 50평입니다. 1, 2층... 연봉 같은 경우에 인구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쪽에 1층으로 지어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해서 1층 30평, 2층 20평 짓다보니까... 보일러실을 하려니까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실하고... 보면 싱크대 이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비, 보일러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4000만 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밑에 285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공무원들이 건축설계하거나 감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감리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285만 원을 세워 주셔야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현물주거급여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밑에 하고... 301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7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급식지원 121명에 대해서 1193만 1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 14동이 있습니다. 기금은 복권기금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가구당 320만 원이 한도로 되어있습니다. 4480만 원 세우는 겁니다. 국도비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금년에 홍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해 가지고 지난해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약 한 3억 원정도 세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2335만 원 일반운영비로 세우려는 겁니다. 106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영치고를 설치해야 됩니다. 종전에 경찰서에 무기고가 있었는데 경찰서가 아시다시피 희망지구대하고 화촌지구대만 되어 있고 서석, 내면, 남면은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두촌, 북방, 동면 이런 데는 무기고가 종전에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활용을 못하고 경찰관이 낮에만 하는 민원담당관이 하고 있다가 밤에는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지구대하고 화촌지구대 두 군데에 총기영치고를 설치해 줘야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320만 원, 영치무기고 두 군데 800만 원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7쪽 중간입니다. 폐품수집장려금이 모자라는 것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에 재활용분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업체인 청경기업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기존시설이 저쪽 분리장에 보면 지붕이 새 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작업할 때 우의를 입고해야 될 정도이고, 당직실이 없고, 거기를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첫 번째 칸 1층으로 나지막한 곳에 스티로폼을 분리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식당, 당직실 비슷하게 해서 한 쪽 옆에 쉴 수 있게 해서 당직을 하게하고, 또 그 다음에 밥을 계속 싸와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겸 주방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지붕도 새고 벽채 새고 해서 시설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110쪽에 농업인자녀장학금 4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RPC시설개선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시설 3군대, 조선기 하나, 정리기 하나 이것이 홍천농협에 할 것이고, 화촌농산에는 정미삭발기 두 개, 성분분석기 하나, 쌀수분분석기 하나 이것을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11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억 9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쌀생산조정제 보상 139㏊에 대해 4억 1700만 원입니다. ㏊당 얼마라는 지원기준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농정축산과장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 밑에 대파대 44.4㏊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이것은 116쪽에 보면 찰옥수수명품화사업에 대한 것이 3억 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먼저는 유통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통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항간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115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0.61㏊에 6300만 원, 농산물저장고 4동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산물건조시설 1동에 170만 원...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입니다. 수리시설이 20억 5200만 원, 농경지가 20.96㏊에 2억 100만 원, 암반관정개발 4000만 원은 남면 유치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월운지구에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2개면에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전사용한 겁니다. 수리시설 8개소에 6억 3800만 원, 양수장설치 동면 속초리 42㏊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21쪽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소 브루세라병검사 채혈비 보상 1582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1쪽 맨 밑에 축산종합상사업비가 있습니다. 70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두당 1만 5000원으로 크스트로를 공급하는 겁니다. 2350두 공급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홍천한우늘푸름농가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공급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122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종합상사업비는 홍천한우늘푸름 송아지방 구입지원비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5도2촌지역특화숲조성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27쪽 밑에 보시면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임도 1.4km에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감리비는 산촌종합개발에 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타사생태연못을 정비하려고합니다. 증액분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 사전사용분입니다. 소규모시설에 소교량 16개소에 5억 4800만 원, 농로 30개소에 10억 9000만 원, 기타 3개소에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건강생명연구산업 기반시설 조정이 되겠습니다. 2억을 세운 것은 기정에 8억을 세웠습니다만 10억 원을 세웠어야 했는데 5억 원 중에서 3억 원만 당초에 세웠고 2억 원을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2억 7800만 원은 군비부담금으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복구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라는 것은 수해피해액이 1000만 원 미만 복구액이 2000만 원 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수해피해입니다. 지방하천에서 지방1급하천 1개소 130m에 2억 200만 원, 지방2급 하천이 18개소 8240m에 44억 9800만 원, 소하천 78개소에 5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지방2급하천 5100만 원, 소하천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역시 수해복구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17개소 3억 2900만 원, 동면 개운리 산수골 소하천 5000만 원은 감한 겁니다. 다음에 2005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를 조사 측량 및 환경성검토용역이 5000만 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화양강 수중보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1식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홍천강 만들기”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홍천강이 명실공이 아름답게 맑은 물 1급수를 보전하고 여기에... 1급에서 사는 버들치 이런 고기도 놀 수 있게끔 정비서 하겠다고 하셔서 현재 우선 고안하는 것은 홍천강 밑에, 남산교 중간쯤, 아니면 새미정 화양교 위쪽에 해서 세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수중보를 막아서 평상시에는 물을 일정량 가둡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2단계사업으로 해서 놀이배 같은 것도 하고 보트장도 만들고 해서 홍천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아시다시피 제방도로로 해서 벚꽃나무를 심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시가지내에 아름다운공원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수중보를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항상 막아 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장마 때나... 물이 많으면 물이 그냥 빠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물 유속과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설계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147쪽 맨 위쪽입니다. 지방하천2급 덕치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홍천군 자치단체에서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역시 보조사업시설비로 군도 2개소에 대해서 4억 8620만 원, 농어촌도로 17개소에 19억 원, 그 다음 149쪽에 군도확포장사업에 8500만 원입니다. 감한 것은 전부 양여금사업에서 감한 겁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군도 2개소에 2500만 원, 농어촌도로 2개소에 2800만 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3쪽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이라고 해서 재난예방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도사업입니다만 구명환을 사 가지고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예를 들면 서면 팔봉산이라든가 모곡지역, 홍천지역 어디에서든 인명구조를 하는데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설비가 2억 원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도로포장 1식입니다. 이것은 개발사업비로 해서 141쪽에 기왕에 섰던 겁니다.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목을 돌려서 쓰는 겁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서석 연쇄점에서 면 복지회관 도로개설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사업비 18억 원을 세우고... 이것은 현재 추산으로 내년도예산 8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 계획했던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4차선도로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남산교에서 미진강변간 자전거도로 3억 2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바로 밑에 새로 짓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11월달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신축부지진입로 개설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이 2억 3000만 원, 제2홍천교 가설은 감한 것입니다. 학다리에서 홍천초교간 인도설치... 아스팔트포장을 해 놨습니다만 도저히... 교통사고 염려가 있고 길은 좁고 해서 인도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맨 밑에 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2001년, 2002년 지방양여금 불용액 재투자로 4400만 원입니다. 159쪽 맨 밑에 입니다. 이것은 160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5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 6000만 원으로 조치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162쪽에 보건행정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고 금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하고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절대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동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전통음식품평회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비를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음식업지부에 위탁해서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치과장비 구입 한 대에 1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충치치료를 하고 땜질을 수로다아말강치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0년도에 사 가지고 14년을 쓰다보니까 기계가 낡아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150만 원 세운 겁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특별히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내면에 가을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189쪽입니다. 내면에 복사기가 노후해서 행정업무에 애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194쪽에 시설비 내촌면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 300만 원입니다. 195쪽에 일반운영비 홍천읍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세우고요. 내촌면에 50만 원, 서석면에 1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196쪽에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감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것 조금씩 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안사업비라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197쪽 검율리 1반 마을안길포장부터가 되겠습니다. 화촌면은 당초 6억 원 집행잔액 가지고 요구해서 세운 것이고요. 읍면현안사업은 199쪽에 군업1리 도광터마을안길포장사업 5000만 원과 장평2리 골말마을안길포장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읍면현안사업비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촌면도 위에 감하고 1300만 원, 1800만 원 세운 것은 당초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정한 것이고요. 읍면현안사업은 201쪽 중간부터 도관3리 큰골 진입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부터가 되겠습니다. 서석면도 조정해서 읍면현안사업은 202쪽에 있습니다. 동면은 현안사업은 203쪽에 3건이 있습니다. 남면 현안사업 204쪽에 있습니다. 4건입니다. 서면 현안사업은 204쪽 밑에서부터 205쪽 6건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맨 밑에 있습니다. 중화계리 마을안길포장 1억 원입니다. 그 다음 내면에 대해서는 역시 집행잔액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산악자전거 예산을 감해서 209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광원3리 큰절애 농로포장에 예산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으로 다섯 건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석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공설묘지사업과 제2홍천교가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사업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10억 원을 투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진입로 도로를 하려면 암거박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14억 원이 됐습니다. 총 예산규모도 당초에는 143억 원이었는데 14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제2홍천교가설은 당초 18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홍천교가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중에서 16억 5000만 원을 감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2억 원만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55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기 전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1항목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집행할 것이 있고 재료비로 집행할 것이 3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할 것이 700만 원해서 갈라놓는 겁니다.

삭감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있는데, 전국·도단위대회 유치개최로 해서 민간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당장 도단위 각종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당초에 6000만 원 있었는데 800만 원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이번 10월 28, 29일 이틀간에 강원도교육감기유도대회를 홍천군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하려다 보니까 당장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800만 원 더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목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족분이라 그런 겁니다.

6000만 원이 있는데 800만 원이 모자라서...

6000만 원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 전국대회 복싱대회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연중 쓰다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한 건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53쪽에 건강생명연구단지 관련입니다. 이게 홍천에 건강관련 말씀이 시작된 것이 이시영 박사님이 홍천과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서면에 건강100세연구소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보건소, 영안모자에 여러 가지 건강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서면에 처음 시작했던 건강100세연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입로를 올해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자체가 건강100세연구소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거부감도 느끼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과학연구단지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와서 자기네가 할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것은 진입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토지보상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시영 박사님을 통해서 건강100세연구소가 추진이 됐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와 영안모자 자리에 건강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처음 시발점을 가진 그런 사업조차 지금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시영 박사가 와서 건강100세연구소를 하면서 건강이다 생명이다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앞으로 나중에 잘되면 연계가 되겠지요. 이쪽은 강원대학하고 관학협력을 해서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보건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되면서 저쪽으로 해서 한방연구센터, 선식 만드는 것, 박물관, 연구소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부지에 해 가지고 잘 되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건강100세연구소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 지금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사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업체나 사업이 들어온다고 보면 모르지만 다른 성격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리모델링한 예산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말씀하셨지만, 강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맥심(MAXIM) 4억~5억 정도면 현재 있는 건물에 큰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선하고 자가발전 시설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4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있는 건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쓰면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잘 돼서 연봉쪽으로 간다면 현재 있는 건물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홍천군 이미지도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외관상에 보여지는 전시적인 준비보다는 실제로 홍천에 득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52쪽에 기획관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을 증액할 요인이 생겼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1억 4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3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군정홍보비 이런 것을 세웠고, 지금 실무자 얘기는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은 관재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재무과로 가면서 그쪽... 관재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은 관재계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예.

1개계에 1억 4000만 원이 됩니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부 관재계에서 합니다. 공공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됩니다. 전기요금도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관재업무가 재무과로 가면서 재무과로 넘어간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 건강생명연구단지, 건강의료기...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는 한방의료단지라든지...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건강생명연구단지라든지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라고 이렇게 정확히 명칭이 붙은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이 혼돈이 굉장히 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전임자가 했을 때는 한방연구단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써 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추경에서는 한방의료단지 그것은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2000만 원 세워놨다가 다시 그 용어는 없어지면서 2000만 원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용역비 4000만 원을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으로 세워놨지만 4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본설계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이 4000만 원 추정금액으로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방가공이라든가 생약연구단지라든가 박물관 이런 것을 하면 건물은 크게 안 지으리라 봅니다. 얼마정도 되겠다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생명연구단지는 8만 평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만 체결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감정가에 팔겠다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이정도 추진이 된 겁니다.

4000만 원 용역비가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8만평 규모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부지매입과정에서 계획없이 시행이 됐을 때 부지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허무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또 설계가 섰다고 해서 그 땅값을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사고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의회에 아직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이번 정기회 때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식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이나 이런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단계대로 해서...

이런 부분은 최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허필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홍천군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와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입니다. 지방자치제도체험 국외여비 25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1차 추경에서 6000만 원을 더 세워주신 것을 아시지요? 본 예산에 6000만 원 섰다가...

예.

그 6000만 원이 집행하고 모자라는 것이 2500만 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더 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이게 모자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해외출장 가는 공무원 여비는 군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한 것이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농촌분야라든가 원예분야라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군에 하나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보다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주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예산이 없으면 안보내면 되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행자부나 이런 중앙부처, 도에서 그런 계획은 사전에 없이 그냥을 일률적으로 간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여기 몇 명을 보내라, 여비 지급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까?

행자부 산하에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별 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없다가 많이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100% 예측은 못하지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를 봐 가지고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관리업무추진재료비 300만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55쪽이요?

예.

지금 운동장을 하고 보니까 부엽토라든가 비료, 농약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잔디도 심고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관리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지요?

체전상황실에서 합니다.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있고 운동장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관리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서 한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농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은 자꾸 늘어나면서 인원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면 금방 망가집니다.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현 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힘들고... 행정자치부에... 횡성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상수도사업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 80명이 상수도만 지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관리 어떤 부서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인원증원문제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이 지나고 나면 운동장관리가 문제입니다. 체전상황실이 한시적기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세우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7쪽에 정책개발추진용역비를 3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5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 기 정책개발팀에서 사용한 금액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2억 원 중에서 1억 6500만 원을 썼느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크로스트학술용역비로 5650만 원정도, 청소업무를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년도에 결산을 참고해서 했는데 이번에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돈이... 다만 몇 십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해라 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청소업무 민간에 위탁하는 수수료계산용역 그 관계, 그 다음에 5도2촌숲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5일은 도시에 있고 2일은 농촌으로 온다고 해서 5도2촌숲조성에 따른 용역비해서 3500만 원해서 나머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3500만 원은 5도2촌 용역비로 전용이 된 겁니까?

그것 외의 것...

그러면 1억 6500만 원은 정책개발비로 쓴 금액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제로(zero)상태라고 보면...

잔액은 있겠습니다.

홍천군은 정책개발에 대한 것은 올 12월까지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두 달인데... 어지간한 것은... 시간을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간을 다투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시기를 따지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가지고 가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책개발을 해야지... 정책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용역비가 없어서 시기가 늦춰지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기에 바로 못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홍천군에 손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맞추지 마시고 푸근한 예산을 가지고 여유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경상도의 의원들이 서석면 문화마을 견학을 왔습니다. 거기 안내차 나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대신해서 질문·답변을 할테니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불충분한 것은 내일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추경에서는 67쪽에 전산교육장 전기 및 케이블설치 공사비가 전부 삭감이 되면서 전산실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으로 7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삭감한 부분이 전산실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예, 돌려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7000만 원 속에는 전산교육장의 전기, 케이블설치, 네트워크구축, 광케이블 공사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4층 옥상에 있는 전산교육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거나 기능별로 해서 교육을 할 때 좁아서 일시에 수용하기 어렵고 공무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도시과 자리를 넓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7쪽에 리업무용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61조 구입으로 되어 있지요?

금년에 이미 사주었습니다.

1100만 원, 500만 원은 남는 겁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차 계획으로 작년부터 사줬는데요. 내년에 나머지 보급되지 않은 리는 사줘서 내년까지...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경시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장, 리업무용pc, 한글, 오피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잔여금액이 나왔는데, 리업무용pc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61조를 하면서 대당 22만 5000원씩 되어 있었거든요. 61조를 구입하면서 불용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용금액이 물론 있는데, 집행잔액 재원이 없어서 감해서 쓰는 겁니다.

불용금액이 있는데 미비해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감했는데요?

67쪽...

1100만 원, 500만 원, 92만 원 세 가지 다 감했잖아요?

세 가지를 감하셨는데, 1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기 세 가지 외에 리업무용pc로 1375만 원을 같이 세워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용액이...

거기에도 불용액이 몇 십만 원 있겠지만 지금 이게 마지막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안하셨다?

예. 그게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 같은데요. 68쪽에 QOS장비 구입과 E1 Voice카드구입에 대한 예산이 섰던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무슨 사유로 전액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데이터분배장치라고 해서 보면 네트워크 백보드라는 것을 구축을 하면 데이터 분배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산직이 와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일 전산직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게 도 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 관계는 도 계획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따지기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증발급비가 35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주민등록을 1년에 발급하는 것이 얼마나... 한 해에 발급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매당 35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000매정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재발급비용이 늘어났습니다. 1000매 정도를 추가로 발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 철거보조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철거시기를 지정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읍면에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일단 국도에 가깝거나 지방도... 도로에서 가시권 내에 있는 곳을 우선순위를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는데, 가시권내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군에서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69동은 전부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은... 69동 중에서 40동 정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가시권 내에 있는 것들이고요. 29동은 거기에서 조금은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권 내에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다 포함된 것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대한 실사를 회기가 끝나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건당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포함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2인이 추가가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정원에서 추가가 되는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하시다 부족분입니까?

일용인부임에 보면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거기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사람 분이 빠진 것이 2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같이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6쪽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2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남고 22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강사료라든가 강의에 따른 교재대 이런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2회 2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맨 밑에 2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기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대학운영, 자원봉사교육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많이 하면 예산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일수도 있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판단해 보니까 이쪽에 여유가 있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밑에 자원봉사자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그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액을 보면 320만 원 중에서 120만 원 사업을 하시고 200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돌리셨다는 것과 580만 원 중에서 거의 반가량이 삭감되고, 160만 원 중에서 반이 삭감되고... 비율적으로 볼 때 사업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과목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 96쪽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여성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성사회활동...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중복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 때문에요?

예,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당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92쪽에 노인의날기념체육대회 부분을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지만... 이것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주시고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밝혀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노인들을 상대하면서 답변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보면 1회 추경 때는 60인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가 65인으로 산출한 부분이 있었고, 1회 추경 때 산재보험료가 300만 원 예시가 됐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도 지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받고 군비를 예시해서 보험료를 산정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읍면별 행사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된 것 서울 강남구에서 금년도 선거법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한 결과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 음식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이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읍면별로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날 식사 제공을 못한다면 행사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집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읍면 부녀회 간부님들하고 군지회 간부님들하고 읍면 우수노인라든가 모범노인분들 시상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선출해 보니까 한 200여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단위 행사만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27일날 11시 복지회관 강당에서 하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상에 특정인... 행사와 관련된 특정인을 초정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관위 유권해석된 사항이 변동이 없다면 읍면행사를 개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그러면 노인의날 행사는 특별행사로서 1500만 원만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해서 치러 왔는데... 우리가 이쪽 군단위행사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상 안 맞는 겁니다. 플랜카드라든가 초청장을 준비할 수 있는 수용비 쪽으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식사 제공할 수 있는 실비보상금을 남겨 놓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시상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마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0명분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사실상 근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러 나왔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산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이 기 들어 있는 것을 집행하실 겁니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없었는데 소송을 제기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해서 내년 이맘때까지 해서 1년 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재보험은 지금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마련사업 10인에서 700만 원 내려온 것은 더 증액을 받은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 시설부대비에 가서는 65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예산에 하신 것으로 봐서는 70인으로 해야 옳거든요?

당초에 60명이었거든요. 추경에 15인분이 증액이 됐는데요. 5인은 수요조사할 때 홍천읍에서 추가로 수요를 하겠다고 해서 읍면별 배정을 놓고 10인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로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과목이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10인은 노인회지회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마련사업만....

아닙니다. 다 같이 됩니다.

10인에 대한 것만 민간경상보조로 드리는 것이고 총 인원은 보험료로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노인회단체에 주는 것은 민간보조로 편성을 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직접 시행을 하니까 인건비 편성을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91쪽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무엇을 했는데 이번에 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공설묘지사업을 3단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1단계 2차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1차사업이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사업이 주로 절성토하고 토목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보면 우리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밑으로 개천이 흐르게 되어 있고...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 반대쪽 산을 절개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절토성토를 하다보니까 개천... 문제입니다. 호안블록 비슷하게 해서 쌓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어차피 저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산이 급경사이고요. 거기를 절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소각장부터 밑에까지를 전부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절성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절성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천공사를 나중에 하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선 복개공사부터 이루어져야만 절성토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몇 평이나 하려고 합니까?

가로세로가 20m, 폭 20m이고 길이가 280m가 나옵니다.

20m, 20m?

예, 20m, 20m, 길이 280m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07쪽 하단을 봐주시면 시설비에 구소각장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철거가 다 됐지요?

예.

현재 부지는 우리 군 것이 아니지요?

예.

개인거지요?

예.

그러면 108쪽에 보면 재활용분리장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며느리고개 밑에 있는 재활용분리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먼저 소각장 자리는 전부가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분리장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10쪽에 RPC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2개소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홍천농협하고 화촌농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정미기, 삭발기, 조선기, 쌀성분분석기, 제승기 이런 것들입니다.

2개소이니까 9000만 원씩 이지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받아서 필요한 시설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개소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얼마씩입니까? 화촌은 얼마이고 홍천은 얼마이고...

홍천농협이 총 2억 원이고요. 화촌농산이 2억 7483만 5000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요청한 계획서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자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하에 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보상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사짓기 안 좋은 농지... 그러니까 경사도가 15°이상 그런 밭에... 그 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 입니까?

4개 면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 밭이 4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초지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물량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15°이상 된 것을 갖다가 보고 하니까 그대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설계에 의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생산조정제보상 내용은 뭡니까?

이게 휴경농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휴경하라고 권고한 것이 139㏊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홍천한우늘푸름 출하지원이 있습니다. 늘푸름은 홍천의 4대명품으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푸름한우 출하포상금은 늘푸름으로 출하를 했다가 1등급 이하로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1등급이상만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1등급이 142두입니다. 142두에 대한 것만 출하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1등급이상으로 포상금대상을 많이 세웠다가... 거꾸로 보면 목표에 훨씬 미달이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1등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농가나 축협이나 이쪽에서 1등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1등급육이 전국으로 볼 때 상당히 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1등급육이 계산했던 것보다 덜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도 많이 잘 세워주셔서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1등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검사를 계속하면서 사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로천리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약간 관계가 없지만... 동면이나 남면이 농수로천리길사업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누누이 해왔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조금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또 천리길사업을 먼저 삭감해서 이쪽으로 넣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과장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두셨는지...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제게 금년도 추경이라도 한 7, 8억 정도를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보관용 냉장고 한 대 구입이 있는데, 이 냉장고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상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예방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피를 채혈해 가지고 와서 매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수산물 안정성 조사에 예산이 12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금 책정이 됩니까?

이게 내수면어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어장 같은 것... 거기에서 기르고 있는 고기 입어율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우리 군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양어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면하고 서면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12쪽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약대 지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민들로부터?

수해피해 때문에 작건 크건 보상을 해줄 때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재해보상법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농약대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상법에 의해서 농약대금으로 나오는데 농약을 치려고 하면 한 봉도 배달해 가라는 팀도 나오고, 한 병반... 둘이서 세 병을 가지고 나눠 써라 이런 식의 지급입니다. 아주 없애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른 곳에 붙여서 지급을 해주던지 해야지... 농약 한 병반 타러 농협에 가기도 뭐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농협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자금이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업재해 보상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는 항상 중앙단위에 어떤 회의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농업인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인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방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일손도 없고 바쁜 가운데서도 농약을 수령하러 가기 위해서... 안타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과감히...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개선점을 빨리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종합상사업비가 국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홍천군이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송아지백신이니 그런 것을 지급할 때 축산우수종합상사업비 군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 맞습니다.

상사업비가 총 1억이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 군비보조가 4640만 원이 군비로 내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4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늘푸름과 하이록하고 관계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이록과 늘푸름이 서로 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하이록은 결과적으로 홍천늘푸름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되니까 하이록과 완전히 분리하자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도에 하이록은 안하겠다고 분명히 문서로 보냈습니다. 도에서 하이록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됐던 것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하이록하고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관계도... 그 전에는 왜 안하느냐고 해서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홍천군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록은 도에서 추진하고 늘푸름은 홍천군에서 차별화 경쟁력으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홍천군에서는 하이록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엄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축산과장님의 어떤 의지 없이는... 예산부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뒤떨어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늘푸름에 참여 농가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늘푸름브랜드를 가지고 홍천군을 알리고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늘푸름을 보유한 사육농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늘푸름에 대한 선결문제는 몸집을 불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농업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늘푸름사육농가를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단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조성사업 신청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내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이 밭기반조성사업에 50㏊가 지정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몇 ㏊를 신청했는데 50㏊를 받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이 50㏊로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저희 지역에 배정이 되면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몇 ㏊ 이런 식으로 해당지역이 어디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50㏊에 10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숲가꾸기가 있거든요.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겁니까?

이 사업은 특화숲으로서 5도2촌숲이라고 해서 산림청 연구용역과제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군과 횡성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광암리 부락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도유림을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이 530㏊ 정도, 임야 485㏊, 농지가 한 45㏊... 저희가 계획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52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은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제출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한서기념관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한서기념관이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활성화 되고 있나하는 답변을 바라고요. 냉난방기가 한 대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몇 대가 필요하고...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서기념관은 여러 가지 활성화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시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상에 거치는 그런 유적지로 상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냉난방은 한 대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줘야지만 전시실에 있는 시설물을 오래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일단 전시실에 냉난방기를 한 대 쓰고, 관리실 이런 곳은 추후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난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평수로 볼 때 냉난방기 한 대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전시실하고 다목적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목적실에는 아직 전시 시설물이 없습니다. 전시실은 현재 사람들이 오면 거기부터 열람을 하고 관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시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시설은 하고 나중에 다목적실에 설치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이 개원하는 날 해외견학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은 해당과의 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군도 18호선 덧씌우기를 왜 하나도 쓰지 않고 삭감을 합니까?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7억 원을 감하는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41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강생명연구사업기반시설조성이 어디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면 중방대리 건강100세연구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서면 중방대리는 자연과학연구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이시형 박사님과 군수님하고 저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명칭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는 보건소 자리, 건강생명연구단지는 영안모자자리 이렇게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기반시설 할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이면 도로, 하수도, 상수도, 가로등 등등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군비부담으로 5억 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저희가 부담을 3억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을 금년도에 예산을 해 놔야지...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다해놓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구두상으로는 감정가에 팔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해서 하는 절차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연봉 것하고 착각을 하는데, 중방대리 진입도로입니다. 실무계장 얘기로 진입로는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은 안 사는 것이지요?

땅은 동의서 얻어서 매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146쪽 화양강 수중보설치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생기면 여가관광을 포함해서 홍천 중심지 발전에 획기적인 전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진행이 되지만, 위치선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 다 만들어졌을 때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가능한 대로 많은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활용방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일반주민들한테 해서 여론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천교 바로 밑에 부분하고 남산교 중간쯤 하나 해서 둘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토목공학과나 교수들이 와서 봐 가지고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두 군데를 계획하시는 겁니까?

장차는 세 군데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우선 하나라도 해서 효과가 있느냐를 봐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골재채취용역비가 있는데요.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골재판매수입금이 얼마 나오는데 용역비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까?

연중 말입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서 나온 수입을 현재까지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지방2급 하천 덕치천 유지관리 배상이 있는데 내용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사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우리가 배상금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남산교 기능보강사업 1식 3억 원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해외여행중입니다만 검토를 하는 과정에 하는데 전문가들이나 군청의 토목직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도로기능을 보강하면서 불편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들은 얘기는 당초에는 날개 같이 하라고 하니까 건설과장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도 없고...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경춘선에 가면 붙이는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실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한 것은 못해도 14억 원이니 해서 그런 허황된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용역을 줘서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선 3억 원을 세우는 것은 이것을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제2홍천교가 무산이 됨에 따라서 남산교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3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문제가 일전에 지방지에도 자세히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면 추상적으로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해 가면서... 향후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빌면 어떤 분들은 30억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도 있고, 국도유지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50억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라도 알고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막연하게 3억 원 예산배정해 놓고 시작만 해놓고 몇 년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사전검토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도로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설명을 듣겠습니다.

실무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쪽 국도44호선에 현재 국도하고 단차가 80cm정도 됩니다. 우회전을 해서 나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절기에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를 인상하는 부분은 홍천국도유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도로를 80cm를 센터부분을 올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산교의 기능 보강은 시내 쪽에서 연봉으로 나간다든지 서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차폭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속초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우회전 방향은 감차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확장해서 그 기능을... 원만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데, 차후에... 저희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평면교차가 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원활하게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일단 두 군데를 확장하는 것하고 연봉 쪽으로 나가는 부분의 도로를 넓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이 105m가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12억 원에서 13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군비를 남산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3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1회 추경에 국비로 해서... 이 노선이 군도2호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마지기고개가 상당히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굴곡부분을 개량하는 것으로 올린 것이 5억 4800만 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산교 기능보강차원에서 그 사업비 5억 4800만 원 하고 현재 군비 3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입찰을 보면 교량부분만 이라도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2억~13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국도유지에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이상억 예.

그러면 우리 홍천군과 국도유지가 따로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하고 국도유지가 함께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상억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업시기가... 예산을 국도유지에서 올해로 인상시키는 부분을 8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되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설계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발주하는 것은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에서 눌언동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 중에 있는 도로지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여기를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녀온 곳인데요. 양여금 4억 원이 삭감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여금을 감해서 어쩔 수 없이 양여금사업은 감했거든요. 군비도 대체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일단 이런 사업은 전부 스톱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와동선, 작은 여창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양여금이 삭감이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폭도 굉장히 좁아져서 저쪽 농지정리한 부분을 매입해서 다시 넓혀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고, 거기에 보가 있는데 보가 이쪽 수하리하고 연결을 하려고 보면... 교량도 지금 놓는 중이더라고요. 바로 밑에 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내일모래 현지확인 때 가볼 곳이지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다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내년 당초에서 확보하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반된 민원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충분히 검토를 시키고요. 또 현지확인을 해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시정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57쪽에 대기고개와 신행정타운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8억 원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교부세 15억 원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정 35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한 9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데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대기고개 내려가는데 강원대학교에 있는 한 사람만 안 되고 다 끝났습니다.

이번 한서문화제를 치르면서 도로가 주봉초교 입구까지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왔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2공구로... 그러니까 주봉초등학교 들어가는데까지... 마무리를 거기까지 하려고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요?

올해 예산을 해 주시면... 총 연장사업비 중에 1공구, 2공구해서 한 9억 원이 모자랍니다. 일단 18억 원을 세워주시면 사업은 보상과 아울러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에 학다리~홍천초교간 인도 설치 1식이... 학다리~홍천초교간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 구 보건소 자리를 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도로를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수 씨네 집하고 홍천감리교회 그쪽에 인도설치가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양쪽에 보도로 나오다가 보도가 없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쪽에 하려고 3억 18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서면 모곡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화상진료를 한 번 해 보려는 곳이 이곳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면 도내 전 진료소가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연도까지?

2005년도에 국비예산만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병원은 어느 병원을 모태로 한다든지... ;

저희 보건소는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영동지방에는 강릉아산병원이 있습니다.

벽지까지도 화상진료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전체 진료소가 화상진료를 하는 것으로 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70쪽에 인플루엔자접종 1만 727인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달청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지요?

올해는 혼선은 아니고요. 백신공급이 전부... 질병관리본부에 위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접종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유료접종은 11월 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홍천군 보건소하고 조달청과 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받으셨습니까?

원래 도매상을 거쳐서 도매상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품목은... 무료접종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100%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하시기를 질병관리 뭐라고 하셨지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옛날 국립보건원입니다.

거기에서 일괄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물량을 내려 보내준다?

예.

그러면 올해 접종하는데는 우리군 목표량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2만 5600명이 계획입니다. 1만 5000명이 유료이고 무료가 1만 60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1, 2, 3급에 대해서는 무료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51만 원 올린 것은 비형간염예방 접종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플루엔자로 돌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쉽다면 쉬운 병이고 걸리면 고치기 어려운 병이고, 사망률이 높은 병인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70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향토전통음식품평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1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매년 음식업지부에서 체육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에 음식품평회를 개최를 하면서 향토전통음식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홍천군 먹거리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미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겸 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적일까요?

금년에 일단... 음식축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군데 견학도 하고 왔지만... 사실 음식축제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먹거리개발 이런 쪽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매년 이런 음식축제 쪽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하는 곳에 1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음식품평회를 한다고 하면 먹자판이 되고 말거든요. 어떤 행사를 별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를 하는데 겸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보조하는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 값만 물어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우리 홍천군에서 유치하니까 지금 홍천에 모범업소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볼 때는 홍천에 그래도 먹거리가 이런 것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결국은 먹자판이 되고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체육대회와 품평회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그전까지는 온종일 체육대회만 했습니다. 그런 체육대회를 하면 품평회의 의미가 없고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체육대회는 상당히 축소를 하고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단체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목만 1부 행사를 하고 2부 행사를 품평회 쪽으로 해서... 저희가 10개 읍면에 음식업분회가 13개가 있습니다. 각 분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먹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선을 보여서 어느 면에는 어느 음식이, 어느 집에는 어느 음식 하는 것을 해서 식당에서 개발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소개를 하고 그날 시식을 같이... 먹자판 쪽이 아니고 만들은 음식을 조금씩 시식... 맛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지금 홍천읍의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처음 유치한다고 환영을 하지만 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도리어 도민체전 때문에 읍면의 숙원사업비만 삭감됐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이게 도지사님 잔치이지 군수님 잔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반여건만 갖추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소득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데... 솔직히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천에 와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선수임원들이 와서 홍천에 와서 정말 홍천의 자랑거리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 소장님이 바로 뭐뭐가 좋다가 추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손님이 오셔 가지고 홍천에 맛있는 집이 어디냐고 하면 선뜻 어디라고 생각이 안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도민체전을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홍천읍의 모범업소에 어떤 메뉴를 지정해 줘 가지고 그것을 지금부터 개발해서 내년에 도민체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체육대회를 반나절하고 반나절은 먹거리로 한다고 하면 사실 명분만 살려서 어떤 단체에 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외지에 계신분이 홍천에 와서 어느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할 때 추천해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먹거리를 개발해 보자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야시장이나 이런 개념과는 다른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낭비적인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천음식축제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거기는 사실 판매용이었습니다. 각 음식점에서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3일간에 거쳐서 판매는 하는 것이었고...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하여튼 이런 축제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먹자판보다는 예산을 각 분회별로 음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줘서 거기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오고, 또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5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모범음식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 나름의 메뉴를 개발해 나오는... 총망라된 음식경연대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친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군에 분회가 13개 분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 5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 5일간에 13개 분회가 합동으로 먹거리장터를 하거나 그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업소에서 자기들의 특성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연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를 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도민체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한 사전 포섭적인 준비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차질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68쪽에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정신과 진료약품이 있는데요. 당초에 21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50%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내에 정신과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정신병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약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처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춘천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처방해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도 정신과의원이 터미널 앞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도 자기네들도 의료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지원을 해 줬는데...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진료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해야 할 약품 값을 삭감을 했습니다.

약품 값에 진료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저희는 약값이 진료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