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이진용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후문관계는 재무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작년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군에 출입할 때 진출입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안에 있는 차들이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주차장을 하면서 공원지역을 해소하면 그만큼 공원지역을 확보해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재무과장님 답변드릴 때에도 주차장하고 함께 설치가 됐을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서 하면 내년 주차장 완공되기 전에 같이 병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협의과 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서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하면 나중에 주차장 개통할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실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개설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청내 주차관리가 심각합니다. 추후에 주차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주차장관리를 하게 된다면 다시 혼잡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설하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관리하는 조례제정을 신속히 해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시설원예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군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460㏊입니다. 이중에서 원풍기등 유류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면적은 전체의 10%인 45㏊입니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치솟고 있어 국내 유류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수출용 채소 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경영체당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연4%로 수출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에 농협을 통하여 융자지원하고 있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종합자금으로 개인의 신용한도내에서 연4% 2년 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1년에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경기침제로 소비위축으로 인한 시설원예 가격폭락과 폭설 혹한 등 일기불순과 난방비가 크게 올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125농가에 대해 42백만원의 군비를 확보 유류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유류가격의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시설원예 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우스 피복자재 개선, 지나친 고온관리, 저온에 강한 작목과 품종선택등 기술지도를 통한 재배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최대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농산과 질문요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자체사업이라고 예산편성비율을 아십니까?

다른 시군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인근 시군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주시는 전체예산대비 2~2.5%, 해남군도 2~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50억에서 70억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사용해서 지역상품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15억원 했다고 하셨는데 미비한 상태여서 지역특산품 판로개척이나 생산품 품질개선에 전혀 못쓰고 있으니까 물론 농산과장님이 큰 권한은 없겠지만 건의하셔서 자체사업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자체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48억원 전액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