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유준
손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군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군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판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지난 여름 태풍과 호우에도 불구하고 땀과 노력의 결실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개최된 제30회 군위군민체육대회는 4만 군민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화합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기를 넣어주고 긍지를 갖게하는 한마당 큰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언제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몸으로 마음으로 애를 쓰시면서 군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변경과 특히 지난 여름 태풍 '메기' 때의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속한 기간내에 복구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245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47억5,100만원으로 1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8,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1억7,700만원보다 15억7,400만원이 늘어난 1,147억5,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가 7억5,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세 8억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1,900만원이 늘어나 2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8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5억6,800만원 늘어났으나 도비보조금은 8억600만원이 감액되어 7억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1억7,700만원보다 15억7,400만원 증가된 1,147억5,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5,0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인건비 잔액 9억8,900만원, 기타 절감예산 9억5,400만원, 예비비 9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해복구 총사업비는 52억800만원이며 이중 군비부담 19억7,600만원 중 9억7,6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부담하고, 10억원은 재원 형편상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감액에 대한 군비 추가 소요액 49억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 추가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800만원, 군청 직협사무실 집기구입 1,700만원, 현존 식생도조사 용역비 2,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억5,000만원, 설계도면 프린트기구입 1,700만원, 임도 및 사방사업 군비부담 2,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200만원, 기타경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욱 상세한 설명은 예결특위에서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결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이옥문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의원
이옥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종 행사지원 및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데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 정백찬의원, 홍상근의원, 조승제의원, 박석주의원, 이옥문의원, 이기희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박석주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과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무관련 제도의 일부를 우리 군위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지역이 농촌인 점을 감안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1시간 축소하였으며, 두 번째는 2006년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확대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것이니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의장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석주의원님과 이기희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