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과에 시설관리계 업무 중에서 기전설비 유지관리하고 도로보수, 부속물설치하고 그러면 시설관리 업무 중에 아직 이관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로원관리, 도로측구관리 등 토목성 관련 업무가 별도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계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는 없애고 담당 사람은 그대로.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계로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계로 포함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사람은 몇 명이 이동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현재 계장까지 5명 있는데 토목직 한 명만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 4명은…
동익
손동익위원
계 자체가 완전히 가 버리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토목직 한 명만 남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시기구 이것은 이미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조례를 올리면 어쩌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면 근거가 없네, 근거 없이 존속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행자부 공문을 보면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아마 의회가 안 열려서 이렇게 통과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없습니까?
강훈위원
의회가 안 열리는 것 같으면 의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해야죠. 의회가 열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서류를 넘겨놓고 의회를 안 열어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 따질 때 의회가 잘못했다고 따지지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이 한시기구조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6조, 한시기구의 유지 운영조례가 6조에 있습니다. 1997년도 2월 4일 해서 1차로 2001년도 개정했는데 여기 6조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회 연장도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회 연장했는데 이건 이제 생활민원과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자부에서 사실 저런 권한을 조례로도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권한을 행자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승인권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정식기구로 승인될 모양입니다. 내년 6월말 내년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조정되어서 승인하는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행자부도 법을 준수해야 될 상위법이 이렇게 1회에 한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자부 자체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정식 조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식 조직으로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행자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는 생활민원과 청소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서라든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과도 부족하고.
영환
최영환의원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흔한 이야기로 교통지적과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도 이런 이름들이 없습니다. 다른 실·과들을 조정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과의 명칭을 개칭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허가업무만 지금 허가과, 생활민원과 또 교통지적과 여러 군데 너무 많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행적인 조직이 된 이유는 신생군이 되면서 과 자체를 중앙정부가 작은 정부 이래서 과 자체를 통제하는 바람에 다른 기존 군은 필요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과를 한정해 놓으니까 조금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하고 지적하고는 사실 별개 업무거든요. 다른 데 가면 지적과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과가 있어야 될 만큼 사실 지적업무가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많은데 지적과를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부가 구조조정하면서 과 숫자를 확 줄여버리니까 부득이하게.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업무의 조정을 한번 해서 명칭도 또 업무도 제대로 맞게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부의 계획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기구를 좀 정상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도 사회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만 살고 우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더라도 좀 이름도 업무도 제대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방금 남의 답변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이것 지금 조례를 하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될 겁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것이니까.
강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정원대로 우리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까, 규정대로 배정해 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현원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다 100퍼센트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덜 받았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덜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배치는 누가 합니까? 인원배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정원이 454명이 우리 정원인데 지난번에 인원을 안 늘렸습니까. 454명이 우리 정원인데 시에서 100퍼센트를 다 시에서, 인력이 없어서 시험을 쳐서 보내주는데 그게 없어서 아마 몇 명을 못 받은…
강훈위원
몇 명 부족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 사무라서 나중에 한번.
강훈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인원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머리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현 인원은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정원이 전부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배치에 모순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지적해도 소용이 없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대로 배치를 안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8급 직을 보내야 하는데 기능직을 보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원이 부족하니까 따져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견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식 파견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본청에 두 사람, 세무과에서 동부지청에 한 사람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훈위원
장기파견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기파견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 전에는 통역관이라고 해서 장기파견 내 주더니 그 다음에 또 파견 내 준 사람 있지 않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 하나 보사부에 있던 친구 돌아와서 본청으로 발령 나서 갔습니다.
강훈위원
시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것 말고 또 파견나간 사람 있지 않아요. 철마 총무계장이 지금 파견 나가서 사람이 없어 야단이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단기파견입니다.
강훈위원
그건 몇 개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3개월.
강훈위원
한 사람만 나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와 관련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인력이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력충원요청을 시에다 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2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계라든지 이런 걸 증설을…
강훈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읍·면에 총무계장이 살림을 다 사는데 총무계장을 빼서 파견 보내면 어떡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감사부분을 좀 잘 아는 일반 직원 전에 감사계에 있고 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기장군에 감사실에 있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6급을 빼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래도 업무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사람을 보내주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누가 차출시켰는지는 내가, 총무과에서 차출시킨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명령은 총무과에서 내고 사람은 우리가 뽑습니다.
강훈위원
그런 건 참고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살림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적 존속기간이 연장 1년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1년 연장하면 되는데 굳이 그 내용 안에 또 다시 교통지적과 이리 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한시기구는 생활민원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업무가 사실상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은 거의 도로입니다. 20미터 미만의 도로.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 안 있고 교통지적과에 있다보니까 업무를 가지고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 하려면 먼저 도로계획을 전부 세워서 도시개발계에서는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만 열고 이런 절차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업무라고 서로 미루고 해서 한 과장 밑에 넣어줘야 그런 다툼이 없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 보니까 거의 건설과에 속해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이유를 단단히 들어보세요. 불가피한 사유는 뭡니까? 한시기구에 대해서 자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는 우리가 건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읍·면·동 기능이 군으로 올라오다보니까 기구가 과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밑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가 아, 읍·면 기능이 축소되고 본청으로 갔으니까 과가 더 필요 하겠구나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거꾸로 불가피한 이유 없다,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고 한번 올려봤습니까? 전화를 하지 않고, 연장을 하지 않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직법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기장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타 군 인구 얼마에 타 군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다는 비교를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과가 자꾸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군에는 어떠냐, 비교치를 한번 내 주는데 그게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타 지역은 우리와 유사한 중구보다 과가 적고 강서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는 실·과도 있지만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구가 다 우리보다 적습니다. 강서도 적고 강서는 우리보다 1만 명쯤 적고 중구는 우리보다 1만 5천정도 적고 면적도 적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적은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적은데도 우리가 그 지역보다 인원이 적다는 겁니다. 인원이 적고 과가 적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 과가 적을 밖에요. 타 군에도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 DJ정부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95년도에 출발할 때 다른 군보다 유사한 군보다 실·과도 적고 인력도 적게 출발했는데 구조조정을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 DJ정부 때 하면서 똑같이 과도 줄이고 인력도 같이 줄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기구 관계는 크게 우리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 6월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낙조
송낙조위원
될 것 같다. 그러면 알 수가 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행자부가 또 무슨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법을 1년 연장을 해 주든지.
낙조
송낙조위원
내년 되면 확실히 모른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답답해서 필요한 과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대로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이관 때문에 그런데 교통지적과 도시개발계 업무가 굉장히 많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도 업무가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을 건설과로 가져가고 건설과에서 빼내온 것은 기전시설업무 그것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도로가에 하는 것 전부…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다면 한 5개 업무가 건설과로 올라가고 한 2개 정도가 빠져 내려왔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도 건설과에는 직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연말 되면 명시이월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발업무까지 가지고 가서 다 처리해 내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업무만 넘어가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오히려 바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바라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라지만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은 것 같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가면 저녁에 늦게 가면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을 많이 주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하고 군수님한테 올라가면서 야근하는데 가서 격려라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렸더니 임 비서 올라가니까 며칠간 가도 야근을 그렇게 오래 안 하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밤에 불 켜진 것은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청소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야근비를 안 줘야 되겠군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여담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설계업무를 하는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용역 주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99퍼센트 용역 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을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은 너희가 설계해 주면 쉽게 말해서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 것 같으면 너희 줄 테니까 설계를 너희가 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늦게까지 수당을 줘가면서 일 좀 더 하라고 해도 한 분도 더 하는 분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런 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 용역비를 예산에 넣어서…
강훈위원
용역비를 예산에 얹는 것은 100퍼센트 다 주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 줍니다. 우리가 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95퍼센트쯤은 용역하고 5퍼센트쯤은 직원들이 합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에 도로포장 같은 것은 도로에 절벽이 있든 차가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내서 수의계약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3배 남고 쉽게 말해서 3천 만 원짜리가 2천 만 원 남고 어떤 것은 3천 만 원짜리가 1천 만 원 적자 나고 앉아서 그런 표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못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코스트가 먹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목기사는 읍·면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흐르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명씩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읍·면으로 보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못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읍·면으로 보내서 사실 확인해서 설계해야만 정확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빠른 시일 내 주민과 협의되어서 진전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6분 속기중단
10시 29분 속기시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 통보가 2004년 6월 29일 접수되었으나 2004년 9월 29일까지 조례개정을 위한 안건제출을 안한 사실에 대하여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은 해당이 없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지금은.
종복
정종복위원
항만공사가 소재하는 곳이 중구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중구청만 해당이 되겠네, 그렇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선박을 앞으로 선적항을 기장으로 할 가능성은 조금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선적항을, 그런데 별 해당은 없지만 이것도 조례가 추가승인이 2004년 5월 11일 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올린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당은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만공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3년 하고 그 뒤는 또 받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 뒤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저희들로서는 입법예고하고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5월 12일 접수되었네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항만공사에 대한 우리 기장군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직은 없는데 취득할 가능성은 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취득하더라도 아직 현재는 없고 3년간이면 현재부터 3년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항만시설이나 개발, 관리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면이 되는데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면 다 감면입니까? 토지사용이라든지 등등.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3년간 재산세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토지 같은 것은 거의 공유수면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세 과세…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변에 하고 있는 항만시설 저거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 없지만, 아마 저걸 잘못해서 소유권을 항만공사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항만공사 소유가 되면 토지가 생겨 가지고, 생기는데 그것을 항만시설 공유수면 형태로 안 하고 완전한 토지 형태로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 그때 가서 3년간 감면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과세하는 그런 형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대변에 보면 삼발이 제작하고 있는데.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 공유수면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현재 징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