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6일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이원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상 재산은 서구노인복지회관 및 평리5동 경로당신축에 사용할 부동산입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건립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 노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과 아울러 생산적 복지관 운영을 구축하고자 부지 1,485㎡ 약 450평입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600평 정도의 규모로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건축하여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 노인들 사용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편성된 33억은 순수한 건물건립분으로 금년도에 지방교부세에 10억원을 교부받아 향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23억은 연차적으로 추가 교부받아 건축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5동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현재 대단히 불편하므로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토지에 대한 구입비 2억5,000만원, 건축물에 따른 신축비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에 80평, 건물 65평 정도의 지상2층 정도의 규모로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해당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평리5동 경로당 재건축관계 시교부금 10억을 지금 받아놨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평리5동 경로당 그건 지난 7월21일 교부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간에 추경도 없고 해서 지금 교부만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5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경로당 지을 장소를 도시계획심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이건?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심의는 안합니다. 안하고 이건 주거지역에 짓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땅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전, 매도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받기 전에 주민들하고 매도자들하고 무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집을 두 채를 사놓는다든지 세 채를 산다면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일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기 전에 추진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오늘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평리5동에 가서 부지를 물색해서 물론 주인이 팔 의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또 감정평가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전에 절충을 해서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평당가격이 280만원 정도 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감정평가액대로 줘야 되고 또 주인도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감정평가액 이상은 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절충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평리2동 어린이 놀이터도 한 집 때문에 다시 위약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상태가 발생했었고 또 현재 내당1동 두류초등학교 부지확장 주택지 다섯 채를 동의를 받아서 지금 우리구 도시관리과에서 아마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래서 사전에 먼저 제가 계장한테 보고 받기를,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학교부지를 학교시설부지로 묶은 다음에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주민이 주택지를 팔지 않습니다. 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시설부지로 묶는다는 결정이 나서 묶게 되면 개인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시설부지로 먼저 묶어 놓은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어느 개인이 주민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 부지를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아심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연 다음에 매입을 하는지 의아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매입하기 전 사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또 세 채를 사야 되는데 두 사람은 팔려고 하고 하다보면 한 사람은 또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음부터 경로당 짓는다고 그러면 또 주민이 실지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집 옆에 경로당 들어오면 싫어하는 이유는 내당1동도 경로당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재건축관계도 세심하게 공무원들이 물론 사회복지과 소속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건물 지을 때도 세심하게 가서도 보시고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평당 400만원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내당1동도 지금 증축하는데 가서 보니까 400만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먼저도 우리 주양해위원도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하나라도 더 짓자 이런 좋은 안을 내놓고 이랬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지 말고 입찰 보는 과정부터 제가 경로당 재건축하는데 수시로 갑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동장 불러서 지적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구청장님이 막바로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지적된 게 다행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3억 가질 거 2억5,000만원 해서 5,000만원씩도 모아놓으면 10개 모으면 경로당 또 하나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경제가 어려운데 평당 350, 400하면 요즘은 내부시설도 잘 합니다. 어차피 시작해서 짓는 거 노인들의 장래를 위해서 짓지만 경로당 아닌, 또 노인사회복지시설까지 갖춰서 추후에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좀 잘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봉위원님 말씀대로 5억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일단 편성은 하고 저희들이 설계나 건축과정에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평리5동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평리 5동에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경로당이 경사가 비탈지고 경로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 경로당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를 시키고 다음에 우리구청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평리5동에 경로당이 두 개라면 현재 5동의 주민수에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로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구는 한 만 여명 됩니다. 만 여명 되는데 큰 자연부락이 있는 동네는 경로당 수가 좀 많고 자연부락이 아닌 동에는 보통 한 5,000명당 3,000명당 한 군데 있는데 그 땅은 경로당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므로 그런 경로당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전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과장님 잠깐만, 대답을 너무 앞질러 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경사도가 높고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폐쇄 쪽으로 가게된다 라면은 어차피 그건 경로당으로 사용을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걸 폐쇄하고 매매를 해야 될 과정까지 가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그 돈을 여기에다 좀 더 포함을 해서 기 지을 거 경로당을 좀 더 좋게 근사하게 하나 짓자는 이런 취지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방향이 앞질러 대답을 할까싶으니 혼란이 오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상 그 땅을 얼마나 받을 지도 모르고 해석 안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본 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부지도 다른 경로당보다 크게 80평 정도 사고 좀 이렇게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크게 지을려고, 다른 데는 보통 한 60평 정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안됩니다만 80평 20평을 더 큰 땅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고를 좀 바꾸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30, 40, 50평 이렇게 해서 짓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적어도 100평 이상해서 준 노인복지회관 정도로 이렇게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의 질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경로당의 수치개념 보다는 몇 십 평 더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충족하게 잘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형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 자체도 옛날에 바둑판이나 뜨고 고스톱 치는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바꿈을 통째로 해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건축비 같은 데는 앞서 우리 봉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비 절감을 해서 대지 비용에 좀 더 포함을 한다든지 해서 규모가 좀 더 크게, 건평을 아니면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건축비 올라가는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바꾸시더라구요. 생각을 정녕 바꿔야 되는 건 건축비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바꾸시고 건평이나 대지 부지를 좀 크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 신사고로 좀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보면 건물신축비로 33억원을 계상해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당시 승인 받을 때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전제로 조건부로 승인 받은 사업인데 33억원 확보 예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지방특별교부세 지난 6월11일날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내년도 국·시비 요구를 국비 2억4,600만원, 시비2억8,700만원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국비가 2억4,600만원이 오면은 시비 2억8,700만원, 구비 2억8,700만원은 반드시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8억3,000만원됩니다. 8억3,000만원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 한 18억3,000만원이 만약에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시와 절충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따오도록 노력해서 한 15억 정도, 원래 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54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 한 15억원만 받아오면 건축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한 15억 내지 20억만 교부를 받아오면은. 그래서 잘하면 내년에는 우리 청장님, 또 시의원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 계획에 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계획에는 국비 2억4,600, 시비 2억8,700 구비 23억6,700 교부세에서 25억원을 확보해서 총 공사비 54억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25억원 중에 15억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고 10억원이 재정교부세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시로부터 받으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을 시로부터 받은 거예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할 때 교부세 25억원이면은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와 시로부터 받는 교부세 포함해서 25억원을 예상을 한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시 것만 25억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25억원이 국가로부터 받겠다는 중앙정부로부터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시로부터 받겠다고 되어 있고 교부세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

장태수위원
시로부터 받겠다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노력하셔서 행자부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10억 받아왔는 그런 돈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비확보 노력하고 국비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니까 시한테도 어쨌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구에서 한 것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당초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교부세가 시로부터가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좀 적고 시로부터 과하게 좀 받는 거 아니냐는 시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당초에 그러면 25억원이 시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었단 말씀이시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중앙교부금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받기 어려운 돈인데 지면이 있는 분이 있어서 요행히 작년에 10억원을 잘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교부세는 우리 시비 25억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23억6,7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가급적 부담에는 2억8,700만원만 들어가고 다른 건 다 우리 시나 저기서 받아와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 이를 특별교부세를 받겠다는, 계획서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을 되어 있잖아요? "교부세 등" 해서 25억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당초에 계획에 없었다 하는데 당초 계획에 "특별교부세 등" 해서 25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부담이 23억 몇 천이 있고 이렇게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2억4,700, 시비 2억8,700이고 구비가 23억6,700 교부세가 25억입니다. 예, 교부세는 25억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등" 해서 25억원이거든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있었고, 지금 우리구 자체가 확보해야 할 돈이 23억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특별히 노력해서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다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까지의 계획은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25억원은 저는 당초에는 제가 없었지만 우리 시특별교부금으로 15억은 지금 확보를 했는데 당초 15억 그것도 지금 원칙으로 보면은 시에서 동사무소 짓는 돈은 시에서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는 동사무소 짓는 돈으로 보냈는데 우리 예산편성상 시비로 동사무소를 못 짓기 때문에 그 돈은 거기로 주고 우리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을 시비로 이렇게 15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이제 좀 헷갈리는데, 저도. 당초계획에 있는 교부세 25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로부터 받는 교부세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로부터 받는 교부세만 계획이 된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시로 받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교부세 등"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도 되고 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구가 시정부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서 어떤 명목이든 재원특별교부금이든 지방교부세든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25억 만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확보되어 있는 25억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로부터 15억은 받았고 지방교부세 10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10억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교부세 확보는 25억은 당초 계획에 따르자면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계획에 따르자면 다 100% 확보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받았다 그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나머지 차액, 총 공사비 54억원 중에서 2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당초 구비로 23억6,700만원이 있는데 가급적 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또는 시정부로부터 다른 교부금의 명목으로 다시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시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미 교부세로 25억원을 당초 계획되어 있는 25억을 전부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앙정부에는 지금 내년도부터는 국가보조금, 양여금 등 해서 일괄정비해서 지금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 달라진 재정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하여튼 구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정부에서도 이미 15억원을 확보를 해줬는데 구에서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또 다시 시정부가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줄지, 그래서 회관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하고 또 당사무실에 여러 각도로 우리 지원을 요청하고 협조를 바라고 있는 상태로 많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길 이외에는 회관건립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재정상황이 우리구 자체 재원이 빈약하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쩔수 없이 당초계획으로서는 구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수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상했는데 실지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부와 중앙정부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및 교부세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도 감안된 것 아닙니까, 너희 자체 구에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시정부에서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이런 것도 고려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노인복지회관은 무조건 당연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구 재정이 이런 상태라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구가 부족한 재원이지만 연차적으로 구자체 예산으로 일단 23억6,7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시정부와 중앙정부에 예산확보하는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검토가 계획 당시에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 검토가 설사 좀 부족해도 시정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노력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주면 달라진 보조금 재정현황과 시정부에서 우리구에 이 정도의 차액에 대한 걸 얼마만큼 이해해 주고 내려줄 지에 대해서 확보해 줄 지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거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 얼마 정도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구는 구비는 자꾸 안들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여서 아마 중앙이나 시에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환위원님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 동네 경로당을 짓는데 많은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리5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조금 전에 주양해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시던데 백년대계를 내다보시고 또 예를 들어 2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2층 하면 다음에 또 시설이 부족하다할 때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초부터 잘 해주시도록 편의시설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변경계획안하고는 별개 안인데, 한 가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사회과장님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나와있듯이 요즘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증축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서구관내에 경로당이 한 78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사회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내당4동에 가면 전원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원래 건의를 하면은 원래 구청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전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행정절차를 모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자기들이 경로당을 짓는다고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경로당 등록여건에 보면은 평수가 몇 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면적이나 안에 냉장고라든가 무슨 비품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전원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는 한번 등록을 할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러 갔는데 확인해보니까 뭐냐하면 딴 것은 다 되는데, 인구수도 다 맞고 65세 이상 인구수가 25명인가 이상 되고 다 되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실제 평수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하다보니 건물평수가 [컨테이너] 평수가 한, 두 평 정도 부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좀 평수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도시국장님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증축을 해주시던지 일단 등록요건 구비가 다 되니까 구비해서 등록될 수 있겠끔 좀 선처를 해달라는 그 안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재원마련이나 계획에 차질없이 잘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승인의 건을 마치고 계속해서 관내 염색공단시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