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4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예산 규모, 명시이월사업, 또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이 2,278억 4,01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96억 9,662만1,000원보다 81억 4,3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일시차입 한도액은 68억 3,520만 3,000원입니다.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2004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8억 4,0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6억 9,662만 1,000원보다 3.71%인 81억 4,3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50억 5,2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0억 350만 6,000원의 4.55%인 80억 4,9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7억 8,7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9,311만 5,000원의 0.22%인 9,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증액비율은 81.22%로서 기정예산액 80.57%보다 6.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8.78%로서 기정예산액 19.43%보다 0.6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먼저 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 347억 2,344만 7,000원의 7.69%인 26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20.21%인 373억 9,2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9억 693만 9천원 보다 3.39%인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8억 1,650만 8천원보다 9.93%인 2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액 1,422억 8,005만 9천원의 3.78%인 53억 8,03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9.79%인 1,476억 6,043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중 지방교부세는 3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6,337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325억 2,06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28%인 7억 2,388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011억 72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4%인 33억 6,37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56억 7,18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8.80%인 36억 9,592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6,8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53%가 줄어들은 8,890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억 8,4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34%인 3억 5,475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49억 3,4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인 5억 1,780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288억 2,99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4%인 71억 405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억 3,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31%인 3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92억 5,530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67%인 1억 2,752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7억 8,7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9,311만 5천원의 0.22%인 9,410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0.96%인 2,13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7.39%인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61%인 3,27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화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12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17억 5,800만원등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엑스포 개최 관련사업, 또 도민체전 개최 관련사업,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소방도로 개선사업, 인삼약초특화거리 조성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기본급, 수당, 인부임등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여비, 일반운영비등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정 및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과목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엑스포 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산읍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등 의존 세입이 53억 8,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주민세, 수수료 이자 수입등 26억 6,9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 1회 추경 누락분 12억 4,300만원을 제외하면 자체수입 증가분은 14억 2,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7.5%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표의 현실화라든지 세원발굴, 과년도 수입분 징수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1회 추경이전에 이미 결산작업이 완료되어 결산결과가 명확함에도 1,243백만원이 1회 추경에서 누락되었으며,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시 관련자료의 검토가 충분치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비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39～77%가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 80억 5,000만원의 39%인 31억 400만원이 삭감되고 49억 4,600만원의 사업비만 남았음. 이에 따라 상당액의 국고추가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제2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5억 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익년도의 사업규모에 대한 판단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정부 또는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보강 8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0억 5,600만원, 조건부신고시설지원 2억 4,500만원, 엑스포장 주변도로개설 6억원, 엑스포 기반시설정비 13억원, 금산읍 소방도로개설 10억원, 인삼약초 특화거리조성 5억원, 운수업계지원 5억 1,800만원, 재산조정에 따른 토지매입 10억 8,000만원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락원 노인의 집 특수목욕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 다락원 청소년의 집 시설 보강사업 등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시 성립된 예산을 과목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편성 시 예산 과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따라서 이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이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금후 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연찬과 사업 성격의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길안 초등학교 폐교 매입, 향교 앞 토지 매입, 다락원 주변 토지 매입 등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은 관계법규의 미숙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관련법규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의지를 확고히 하여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들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1쪽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참고해 주세요. 세목 밑에서 세 번째 재산매각 수입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에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의회 승인을 받고서 올리시는지 답변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세부사항은 뒤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계가 구 서대산 수련원 사항입니다.이 관계는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살펴보시고 안건을 다루기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시찰시에 위원님들이 서대산을 다녀가셨는데요. 서대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잡으려면 일단 승인을 받고 판매 올라와야 하는거 아녀요?

그렇게 하면 원활한데 저희 측에서 지난 1회추경 지나고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달라고 7월달에 기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현장을 살펴보시면 예산과 동시에 안건으로 다룰 걸로 생각하고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승인 받고서 올라와야 원칙이지 이게 지금 승인도 안 받고 예산에 미리 잡아놓으면 미리 팔고서 다루는게 오히려 똑같은거나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기 한 3개월전에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같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조항은 어차피 안건이 먼저 제출됐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간에 현장 답사라든지 이런게 안 이루어져서 미뤄진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63쪽에서 180쪽과 기타경비 예비비 139쪽에서 14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이번 추경때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내돈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세입 잡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세입은 세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욕적이거나 과도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들 금년에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또는 은행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작게 잡은 그런 사항인데요. 특히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신종예금이 있습니다.이 관계는 예치기관이 1주일 이상이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예금이 나옵니다.5억원 같은 경우는 1주일 이상이면 2%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금 금리를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자 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조기에 집행될 금액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입을 잡는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없겠지만 또한 저희들이 자금관리 면에서도 보면 결산때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군 금고 금리가 타지역보다 전국 평균보다 저희들이 훨씬 높고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돈이라도 유휴자금을 사장 시키고 알뜰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때그때 집행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한 이자수입은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말여요. 방독면 구입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35쪽하고 계속 이어져서 3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결식아동지원비요. 또 임삼물 생산단지 조성비 삭감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니 삭감된 예산에 왜 삭감이 됐나 설명좀 해 주세요.

부서가 어디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31억 460만 4천원은 이게 대상자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에 예산에서 대상자를 책정해서 보고를 할 적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후에 인원이 확정되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임산물 생산조성도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확정단계에서 감액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국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요? 39%나 줄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라든지 복지예산들은 당초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상태로 내려옵니다. 도로.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합니다.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정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부터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오늘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활보장 수급자가 주는 것은 아니구요?

줄고 늘을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큰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을 정도의 사람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 총칙 및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56쪽에서 59쪽과 읍면 소관 145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내건 7억 2,9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7억 2,848만 1천원에서 7억 2,941만 3천원이 늘어나서 294억 5,7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가비로 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담당이 새로이 생기면서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혁신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부수설치와 우리군 특산물 홍보판매를 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기 위해서 500만원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PS포스터 경영 도입 활용을 17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포스터가 매주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관에다가 진열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담아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관련 문서 전문서적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30권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498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2,8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지금 소요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보면 소송시에 변호사 비용 또한 승소시에 사례금을 동일하게 지급을 하게 돼있고요. 또 둔산 부토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처분 취소건이 상당부분 470만원과 항소심 인지대에 대한 613만원, 또 변호사 수입료가 280만원, 그리고 유통센터 토지수용 재결취소와 항소심에 필요한 예산이 36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해서 저희들이 3,134만 5천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000만원이 부족하구요. 복수 쓰레기 매립장 공사지의 손해배상 신규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계류중인게 6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체소송건수가 2건으로 해서 2,848만 6천원의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본급 인건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건데 기본급에서는 3억 2,6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이쪽 수당에 편성을 했구요. 나머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평생학습 벤치마킹을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2명이 5회에 걸쳐서 평생학습이 잘돼있는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세계 10대축제 벤치마킹을 위해서 3개국을 가는 이러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0대축제의 벤치마킹은 축제도 축제지만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겨냥해서 축제가 연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벤치마킹은 금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안목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800만원의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정보화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농어촌 마을과 지역 대학간 정보화 협력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도의 시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24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비를 24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 벤치마킹 여비 2,19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상반기에 민간인들이 9명이 갔습니다. 위원 세 분과 언론인 두 분, 민간인 두분, 전문가 두분 해서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서 집중탐구 연수를 하게 됩니다.이때에 민간에 대한 여비가 해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홉분에 대한 내용을 산출을 해서 2,19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폐교매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폐교된 길안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신행정수도 인접지역으로서 토지가 지가상승이 되기 이전에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한 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PS포스터 경영도입 활용에 있어서 현관에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포스터 설치뿐 아니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현관에 저희 군 물고기와 군새에 대한 어항이라든가 박제를 설치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생각해본 바가 없고 예산을 세워보자는 내용도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부터 짚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했는데 군어의 경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그런 관련 부서의 얘기가 있었구요. 또 박제를 하게 되면 박제로 보기는 좋지만 우리 군세를 박제로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살아있는 것을 사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아닌 박제를 하는 것은 전시적인 성격이 너무 농후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같이 사업 관외지구에서 시찰을 내용으로 보면 해양박물관이라든가 또 생태박물관에서 보면 물고기에 대한 관리가 그리 어렵지 않더라구요. 어항에 설치를 해놓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리고 군 세는 현물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것이 파랑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기전에는. 저번에 갔을 때 박제해 놓은 파랑새를 봤습니다.그렇게만이라도 해놔야 이런 새가 우리 군에 날아다니고 있다, 아니면 우리 군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물고기이고 어떤 것이 새인지 알수 있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현관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다음 본예산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관련 수행경비 부족분에 있어서 2,850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소송한 건수가 많습니까. 소송을 받는 건수가 많습니까. 현재?

오히려 받는 쪽이 더 큽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 보다.

그러면 요청인한테 적법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청한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들의 주장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송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해서 소송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졌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죠. 이겨도 주고 져도 주고

왜 이기는데 왜 줍니까?

승소를 했어도 변호사 비용은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구요.

아니 지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져도 보상해 주고 이겨도 보상해 주고

그건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승소시 변호사 비용도 지급을 하고 사례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민사청구로 손해배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소송 해야 될 건수가 더 많아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소송한다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못시켜준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내친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계 10대 축제 벤치마킹 그러면 10대축제면 10개나라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10개 나라가 되는데요.

그러면 1회 한번에 10대축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구요.

그러면 1회에 가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이게 1회가 아니고요. 3회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야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분이 가느냐 이게 있을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한명이 가서는 안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 축제에 샷포르 축제하고요. 미국 호주 축제를 3개국을 금년에 갈 계획인데 1개국에 2명씩 가서 6명이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다?

예.

그러면 3개국만 가면 10대축제를 다 보는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에딘버러라든지 이런데는 전문가들이 직접 갔다 왔어요. 내년도에 또 가고.

제가 이 내용이 좀 확실하고 정확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착오가 없나 해서

금년에 3개를 더 하기 위해서 한거구요. 내년에도 연속해서 지금 10대축제 진입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런 내용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56쪽에 정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인데 소송관련 건수에서 연중 우리 금산군에 소송건은 몇건이나 되며 반려건은 몇건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서 2004년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가 30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접수가 30건이였고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5건, 소 취하한 것이 12건, 지금 현재 계류중인게 6건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같이 있습니다.국가소송의 경우 30개중에서 5개, 행정소송의 경우 15개, 민사소송 1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하고 59쪽에 10대축제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샷포르하고 미국하고 또 한개국은 어디예요? 언제 출국하는 것은 모르시고요?

이건 11월 12월중에 계획이

한가지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사 벤치마킹 1,500만원은 전체가 상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국무총리상 시상을 하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다 시상금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면서 일부가 포상금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아직 정부에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1,500만원, 이쪽 저쪽이 될게 아니냐 구두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저희가 복지공무원이 한 30명이 되거든요.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일부 내려올 것으로 보고 군비를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금에 군비확보를 1,500만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명이 다 해외연수 나갈 거예요?

1진, 2진으로 나눠가지고 복지차원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것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금은 안내려와 있죠?

10월 하순경에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할 때는 시상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이 안돼 가지고,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 세워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95쪽에서 96쪽까지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195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9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이 34억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과 것까지 포함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과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목부터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2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물량을 20동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약 80동이 상당부분 3,200만원 서게 되고 도비에 680만원 거기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 2,52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 마을 기반정비사업 이건 재원조정이 되겠는데요. 이건 4억 5,400만원인데 4억 5,4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보조금으로 교부세로 되는 건데 비율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이렇게 조정 비율이 되는 것이 국비가 70% 그대로 있고 국비가 10%에서 9% 한 1%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가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부담해서 총 사업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6쪽이 되겠습니다.그것은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었는데요. 거기에 전파가 1동이 있었고 반파가 1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000만원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을 77동을 받아왔었거든요. 사업비로. 그런데 저희들이 20동 분을 더 추가해서 받아왔습니다.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195쪽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아까 4,000만원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적용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 재원조성에 있어서 당초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남일 늦재하고요. 남일 음대하고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비소요액이 400만 4천원 이 4억 5천정도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400만원정도 부족하다고 그 사업이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건 아니고요. 이미 사업이 발주가 됐거든요. 사업이 발주가 된 상태에서

발주금액이 그럼 4억 5,740만원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 자체가 됐는데 사업 자체는 이미 발주가 된 상황에서 도에서 부담비율이 조정돼 가지고 그것이 도비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1%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도비를 부담비율이 줄은 거보다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화가 안될 수도 있겠네요?

예. 소요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왜냐하면 군비에서 줄여주면 도비하고 군비 그만큼 군비를 잘라야 될 감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정도가 변경보다는 조정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줄은만큼 비율에 의해서

비율변경을 했으니까 그런거 아녀요?

금액이 줄으니까 비율변경이 생긴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61쪽에서 63쪽과 133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61쪽입니다. 전문행정공무원 육성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실시할 교육에 예산이 한 1,000만원정도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국고대여 장학금 6,4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대학생 자녀가 그동안에 144명이였었는데 186명으로 해가지고 82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수업료 인상분이라든지 인원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 구내식당 인부임 관련 구내식당의 아줌마들을 3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그래서 당초에 일당을 29,600원에서 33,560원으로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부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미클럽 활성화 관계 한 1,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취미클럽이 군청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20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50만원정도씩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63쪽은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관련인데요.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시설비 목이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를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범죄없는 마을 990만원, 그 밑에 있는 부대비 해가지고 72,000원을 그 밑에 있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이것은 제원 대산에 정자신축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부지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으로 해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과 읍면장들한테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과목이 변경되면 즉시 사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3쪽입니다.이것은 민방위 업무로서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비가 교부세 도비가 깎이고 군비 해 가지고 168만원을 지원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이 변경되면서 38,000원이 줄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는 당초에 내시분이 줄었습니다. 방독면 구입에 예산이 깎였고 민방위 교육장 시설 장비가 깎였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서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와서 5,400만원 해가지고 9,154만 7천원이 깎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는 의용소방대원 산불예방 홍보 해 가지고 1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있는 정자 짓는거 있지 않습니까. 정자를 지을 때 장소가 없으면 장소까지 매입을 해서 정자를 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범죄없는 지원금을

범죄없는 사업을 마을에 1,000만원 1,500만원 오래되면 2,000만원까지 그 마을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 마을에서 정자를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지를 도저히 구하려다 부지를 못구한다 그래 가지고 정자 이런 부지를 산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도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고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만 하면 정자를 안 짓는다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정자를 짓는게 아니죠.

정자 지으려고 부지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 필요한?

예.

그러면 목적에 부합이 돼야 부지매입비로 보조를 해주는게 아녀요?

목적이야 마을 광장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등등이 필요한거겠죠. 거기에서 마을 광장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여분 공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니 그래도 목적이 없이 보조금으로 목변경해서 지원해 줘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그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이미 천만원을 주겠다고 계획이 돼있고 지원행사까지 다 주어 있는 거거든요. 범죄없는 마을 우리 25개마을, 사업 그 중에서 그 마을에서 당초 계획을 정자를 짓겠다고 신청이 됐었는데 정자를 지으려다 보니까 도저히 부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정자 짓는걸 포기를 하고 공동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부지를 사겠다 그런 얘기예요.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땅 사서 뭐 하겠다 하는게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을 광장으로 쓴다니까요.

부족분이 1,000만원이다?

아니죠. 전액이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 1,000만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깎았잖아요. 위에서. 목변경. 시설비를 깎아서 자본적 보조로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 부족비 조정액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인부임은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그럼 식대를 받는 것은 재료비라든가 운영비에만 사용한다?

예.

인부임도 올라가면 식대값도 올라가서 해야 하는데 다른 물가는 안 올라갑니까?

식대하고 이런건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인건비 올렸다고 식대를 올려 받을 수 없고 해가지고.

아니, 물가도 올랐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인건비도 오르는데 물가 라고 안 오르지는 않을텐데요.

물가 오르죠.

그럼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충당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밥값으로 해가지고 하고 인건비는 그동안에 군비로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재료비나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물가상승이 있고 있거든요. 있는데 운영이 돼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충당 어디서 하느냐구요.

우리 군청에는 상록회라는걸 운영하거든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수입인지 또는 매점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식당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입장에서 당초부터 식비를 줄이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그동안에 구내식당에 있는 아줌마들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하는데 재료비가 인상되면 그건 식대는 그대로 있고 재료비 인상되면 운영비만 최소한 받는게 아녀요. 재료비만. 그런데 그것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냐 충당 어디에서 할 수 있냐 그 얘깁니다.

충당은 그러니까 커피 자판기에서 파는 것이 충당이 되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을거 아녀요?

예.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랐는데 그것도 그대로 가고 있고 재료비는 없을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물가가 상승돼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를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그건 어디서 충당할 길이 없지 않느냐,

상록회가 이윤이 덜 남겠죠. 공무원들 한달에 천원씩 이천원씩 받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대부도 해주고 매점도 하고 수입인지도 팔고 매점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해서 이익 본게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죠.

아, 그걸로 충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그럼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은 몇 명정도가 되고요. 월 봉급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봉급하고 인원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3명이고 일당이 지금 33,560원입니다.

하루에요?

예. 29,600원이였었는데 단가 인상을 타 시군 시도 맞춰가지고 33,560원으로 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쪽에 전문행정공무원 육성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도 올라왔던거 아닌가요?

본 예산에 지금 3,200만원이 섰죠. 3,250만원이 섰는데 11월 12월에 교육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부족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좀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때 본예산에도 많이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1회추경에서는 삭감 안됐었던가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행정공무원 육성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락원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다락원에 강사를 초청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테지만 지금 저희들은 한 2박 3일씩 해서 합숙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 1억 6천이 삭감됐던 부분이고 1회추경에서 1억 5,200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 뒤에 62쪽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요. 그것도 1회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아닌가요?

1회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는 모르지만 깎인 예산입니다.

깎였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깎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어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이런 것도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제 아카데미 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인삼 축제가 국내 최고 축제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엑스포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제실무자로서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금년 4/4분기동안에 축제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민간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중에서 축제에 관해서 깊은 참여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약 한 30회정도의 전문적인 축제교육을 시켜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 금산으로 초빙을 해서 약 한 30회 정도에 축제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홍보 취재단 기념품 구입비 250만원, 여러 언론매체들이 홍보매체들이 금산 지역을 취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지에 왔을 때 기념품을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 민속유물 포장 및 운반수수료는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지금 자리를 비워주어야 될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유물들을 시급히 저희들한테 옮겨져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운반수수료 계상을 하고자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홍보자료 제작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이런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 수당인데요. 최근 들어 와서 우리 군내에 이 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영역평가를 자주 하게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이런 비용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문화재 위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현지조사를 하는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홍보는 뒷페이지 6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만원 감액되는 거하고 연관이 되겠는데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시군당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부담해서 수도권에 지하철 차량내에 각 시군을 홍보하는 이런 홍보물을 부착을 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공문을 잘못 내려 가지고 100만원씩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이것은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미스프린트가 있었다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건데요. 1,000만원 부담을 하면서 과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지원 3만원은 보조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주는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은 이게 전부다 국비와 도비 1,200만원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와서 공연을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인삼축제를 전국 최우수 축제로 만들면서 국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1억3천에서 2억으로 늘었구요. 여기에 따른 도비도 1억 3천에서 2억으로 늘어서 공히 7천만원씩이 증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도3군 합창대회 지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무주군하고 그 다음에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금산군 이렇게 3개 지역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영동하고 무주에서는 재작년, 작년 했구요. 금년도에 11월달에 우리 금산에서 합창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단체 육성지원금은 우리 군내에 금산농악보존회하고 금맥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 2개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금맥회에 대한 육성지원금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은 지금 금산에 문화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소리라든지 금산의 민속이라든지 금산에 있는 명목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설과 설화가 속해있는 바위라든지 다양한 민속예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문화원에 지원코자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부분에 고경명 선생의 비각주변토지 매입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부기가 잘못돼 있는데요. 고경명 선생 비각주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지금부터 3년전쯤에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상당히 고경명 선생 후손들이 우리가 사고자 하는 토지의 일부를 샀습니다.사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줬는데 그게 한 150평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여기서 사야될 그 평수가 230평정도가 됩니다.그런데 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236평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 정비는요. 지금 읍사무소 사거리에 보면 금산인삼 최고야 이렇게 크게 써있고 축제기간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좀 낡아서 이것을 새롭게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자리가 가로수라든지 여러 이런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충절로변 쪽으로 가지고 나와서 금산으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에 잘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이러다 보니까 크기가 조금 커져야 됩니다.지금은 인도 도로 끝쪽으로 해서 굉장히 좁게 해놨는데요. 굉장히 넓힐 이럴 필요가 있는 사업비를 2,0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향교앞 토지매입 부분 아까 기획정보실장이 설명을 하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술단원 운동보증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청 싸이클팀 육성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지금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충청남도가 우리 금산군에다가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싸이클팀 성적이 계속 안좋기 때문에 지도자를 반드시 교체를 하고 선수도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그러면서 금산군이 지도자를 바꾸고 선수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도에서도 필요한 전지훈련비라든지 장비지원비를 증액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싸이클 감독도 바꿨구요. 그 다음에 선수들도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그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싸이클팀 생긴이래 최초로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강해서 도비가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도에서 시설비를 12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먼저 4억원은 1회추경때 우레탄 조성사업비로 와가지고 지금 군비를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8억원이 이번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 1,600만원은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천명은 안했습니다만 3위권 이내는 진입해야지 개최지로서의 어떤 체면이 서는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들에 대한 이런 훈련 육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60쪽하고 67쪽에서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은 본예산에 6,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4,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때 4,000만원 가지고 정부에서 쓰라고 세워줬던 예산인데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만든다 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보고 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 하고 할 때요. 저희들이 다시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부분이 상당히 말하자면 시설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우리가 그거를 중간에 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금산인삼 최고야 해놓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가 상당히 내려와 앉아 있구요.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 현재 좁게돼 있습니다.차선만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로수에도 많이 가리고요. 글씨가. 그리고 노폭이 말하자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진입구에 넓은 장소에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옮기려고 하려다 보니까 2,000만원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활용해서 세워주면 6,000만원 본예산에 깎였던 것까지 다 다시 세워야 되는 건데 원래 4,000만원 세워줄 때 거기 문제가 있는 거 못해서 그대로 쓰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느끼실테지만요. 폭이 상당히 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다른 홍보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홍보 아치같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좁게 돼있고 지금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기형으로 돼있어요. 아래 위는 상당히 커보이는데 옆 부분이 작기 때문에 기형적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러한 홍보탑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보기좋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걸 인구탑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던 거로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오래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가 쳐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다시 하려고만 하지말구요.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하세요. 4,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히 보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60페이지, 평생학습 홍보자료 제작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거 아녀요?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평생학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이런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시설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조직도 작년도에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전국에서 8개정도 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구요. 이를 위해서는 이거를 잘 하기 위한 이런 민·관이 협력을 하는 이런 형태의 추진 시스템, 그 다음에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자료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기존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은 이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런 평생학습에 관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필요한 이런 홍보자료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관 경상보조 0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기에서 3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어느 단체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밑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것은 혹시 인삼제를 얘기하는지 좀 알려 주십쇼.

지금 황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 축제 지원은 인삼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3개 단체는요. 홍성무대라고 하는 극단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뱅크라고 하는 이런 예술단체, 그 다음에 신풍예술단 이렇게 3개단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극단 홍성 무대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뱅크, 신풍예술단. 이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해마다 공연하는 단체들이 바뀌게 됩니다.금년도 3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뱅크는 서울이구요. 신풍예술단은 금산에 있는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3도3군 합창제 지원 이게 아마 제가 볼때는 그간에 인삼골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푸른빛합창단으로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상시 운영은요. 문화원에 산하단체로서요. 문화원에 합창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1회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같은게 있으면 금산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출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활동하거나 연습할때는 비용이 자체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의 공통적인 지원에 의해서 합니까?

연간 저희들이 800만원씩을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도3군 합창제가 해마다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나 영동에서 이 합창제를 할 때 거기 갈때는 비용을 안 넣었어요?

우리가 어떤 관행이 있냐면요. 합창제를 개최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합창단들에 대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경비입니다.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갈때는 경비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럼 그쪽 주최측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주체를 하면서 아마 초청되는 무주나 영동 이 합창단 오는데에 대한 비용 250만원이면 되는가요?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고비해서 250만원이면 충분하게, 원래는 더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단체와 형평성이라든지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250정도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합창단은 우리가 필요시 군에서 필요할 때 활용을 종종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8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비용이 충당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려면 제안입니다. 이건, 우리 뭐라고 하나 군립합창단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필요시만 이용하면 그런 합창단이 되지 않고 타군이 혹시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게 좋지 않겠냐 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악단체 육성지원 아까 금액회 지원이라고 했죠?

예.

그럼 작년에는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죠?

추경에. 저작년에도 추경에

왜냐하면 인삼제때 기왕이면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산업고에서 했던가? 그렇죠? 그렇게 음성적으로 할게 아니고 독무대에서 기왕이면 지원해가면서 하려면 공연도 좀 하고 비용을 지원해 줘야지 때 지난 지금 와서 지원해서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지금 금산에 존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그러면 그 후에 선결재 후지원 이런식으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제때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정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산농악계에 어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체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최근에 저희들이 양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양 단체가 뭔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금산농악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최근에 협의를 한 바는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뛰어난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인삼축제를 비롯한 중요한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쯤 해두겠습니다.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관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75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총 45억 1,100만원에서 금번 2회추경에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이 4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료에 의해서 2회추경시 변경된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방사선실 방사선사 인부임이 인상되어서 16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축보건소는 구보건소와는 달리 에어컨 가동시 유류가 소요되어 29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엘리베이터는 규정상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안전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안전점검 수수료 3개월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금년도 5월 1일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서 당초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교육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영양교육사업으로 70만원을 뒷장 77쪽 실무협의회 실비보상금을 감하여 목변경 계상을 하였고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있어서 77쪽 상단과 같이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76쪽 홍보비 100만원과 78쪽 기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샌병 양노자 생계비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 결정됨에 따른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공중보건의사가 지난 4월달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진료활동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가 결정되어 변경 보조가 되어서 687만 8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 특별지원 사업비 의료장비 구입비는 순수 국도비 2,000만원이 지원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신축보건소에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80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보건소 내지 보건지소 일반, 한방, 치과 진료 약품 구입비를 금년도 11월까지 소요될 실액 예산으로 계상하여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75쪽에서 80쪽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요.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현재 우리군에는 28명에 만성 신부전자가 진료를 받거든요. 충분히 감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게 아니고 변경된 것이라구요?

예.

지금 신부전증 환자만 28명이 있고 다른 난치성환자 없습니까?

금년초에 희귀성이 2명이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28명이 인근 병위원에서 혈액투석내지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의료장비 구입 1식이라는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기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은 신축되는 보건소에다가 의약품 보관 냉장고라든가 고압멸균기를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은 잘 모릅니다만 작년에 인삼제때도 그 장비가 거기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내용으로 아는데 건강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00여만원 된다고 했든가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그걸 구입해서 현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군민들 건강체크를 위한 그런 서비스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 이름이 뭔가 얘기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입 예산은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좀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장비명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 7월달부터 운동처방사를 하나 건강진흥기금으로 현재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자가 건강에 맞는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습니다만 이 장비명은 제가 잘 이름을 모르겠구요.

작년에는 인삼전시관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인삼제 기간동안에 서비스를 했거든요. 아주 장비성능이 좋더라구요. 금년에는 장비 성능이 별로였었는데 작년 그 수준정도의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기계 이름이요. 체지방 측정기인데 금년에도 인삼축제기간에 저희들이 이벤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시 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했던 그걸거예요.

예.

그것을 항시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190만원인데요. 이를테면 음식점에 메뉴판 내용을 외국어로 표시해 준다는 이게 몇 개를 기준잡아서 190만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따 복지여성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과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64쪽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64쪽이 되겠슴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부임 단가 이상과 다락원의 인부임이 당초 7월달부터 안섰기 때문에 저희과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상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청사요금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부족했습니다.매년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부족예산하고 금년에는 특히 10년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였습니다.여름같은 경우는 한 850정도 나갑니다. 금년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콘 가동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84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조금전에 황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79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대형접객업소 외국어 매뉴판 제작입니다.금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때 저희 음식부수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4개국어로 탁자용 외국인 메뉴판을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엑스포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물론 인삼축제장에서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음식점에도 외국어 메뉴판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메뉴판을 제작을 해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이 예산이 150만원이 되겠구요. 선진음식문화 체험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거 같이 엑스포나 도민체전이나 어떤 축제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문화의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에 핫포르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가 있는데요. 다이모구레츠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카스카타야샤에서 하는 온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걸쳐서 하게 돼있는데 이 축제를 2가지로 나눠서 음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히 특색으로 하는 음식업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경비를 다 대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를 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약 50%로 보고 있는 겁니다.다만 이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복지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신규직원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85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여기 신규사업인데 소소한 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없이 순수한 기금사업으로 하게 돼있는건데요. 이 사업은 어떤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든지 잦은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정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6. 19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에서 17일까지 호우피해에 있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순수한 국도비로만 지원이 돼서 호우피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되겠구요.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목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과연 어떤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런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추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향림원이라든지 인삼골 건강마을 그리고 밀알의 집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신고시설이 아닌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미인가시설이 있습니다.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신고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는 군북면 산을리에 소망의 집과 다시 대전권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새을리 원길마을 진산면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주택개조비도 복권기금사업으로서 수급자중에서 도배를 해준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문턱이라든지 턱을 제거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에 이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장애인 주택개조비로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9쪽과 91쪽에 나눠서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부에서 당초 지원하는 기준이 30만원이였습니다.개소당. 그래 가지고 248개소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개소당 5만원씩이 올라가지고 248개소에서 지원이 돼서 국도비로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91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추가지원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전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난방비는 저희가 4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되는 거구요. 운영비는 작년에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경로당 온열치료기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5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온열치료기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이 336만원 국도비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새금산공부방이라고 금산읍에 하나가 추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산공부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사업은 마전공부방에 디지털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전부다 목변경이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좀 할게요.

예.

과장님 79쪽요. 대형 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요. 우리군에 대형접객업소가 몇군데가 돼요?

기준이 대형이다 소형이다 기준하기가 뭐한대요.

아니 이 메뉴판을 하나 해준다는 거요? 대형접객업소를 해준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대형접객업소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쪼만한 음식점 같으면 이해가는데 대형 접객업소 같으면 공무원들이 너희들 해라 해서 시키는 거지 그걸 메뉴판을 군에서 예산을 해서 메뉴판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대형접객업소에다가 메뉴판을 갖다가 돈들여서 쪼만한 음식점이야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지, 그러면 쪼만한 접객업소에서 얘기 안할거요? 왜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없는 사람이 봐야지. 내가 봐서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메뉴판도 하나 못해가지고 군청에서 돈들여서 해다준다면 누가봐도 좀 애매모호할 거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이다 소형이다 어떤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인삼약초를 취급하는 그런 업소에 나눠지는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 경로당이 180몇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1개인가.

187개소였었는데요. 금년에는 248개소로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80개소 정도 되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남발을 하다보니까 1개리에 2개씩 들어가는 경로당이 상당히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난방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죠. 우리 군에서 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 군비가 자꾸 부담액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에 너무 열정적으로 증축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하는 건지 그냥 우선 이렇게 나가다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시다면 말씀좀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문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리에 두군데씩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다만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자연매립과 자연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가 많은 지역의 마을 회관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초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면 어떤데는 노인인구가 10여명 있는데도 들어오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배제를 하고 아직까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자연부락 단위로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구요. 단지 지원을 해주다 보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군에서 3,5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3대때 들어올 때 3,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그런 액수가 되겠는데 그것이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 보면 호청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인구수가 적어서 추가되는 부담 비용을 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3,500만원만 가지고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경로당이 사실 상당히 부실공사라고 할까 좀 추한 경로당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추가 경로당을 해주려면 동네 회관처럼 같이 사용하게 하려면 돈을 더 부담해서 해준다든가 뭔가는 조치가 돼야지 의존적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경로당 신축을 해가는 그런 현상이 짖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묻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각종 자재비나 인건비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원 금액은 약간 부정적이고 그래서 마을에서 힘에 겨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요. 아까도 목변경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목변경해 가지고 지금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뒤에도 보면 또 93쪽요. 1차추경 때 다락원 노인의집 특수목욕시설을 짓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얼마나 됐다고 목변경해 가지고 자산 물품 취득비로 목변경을 하고 다락원 청소년의 집 시설보강도 목변경해서 자산물품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지연이 자꾸 되는

저희가 판단미스인데요. 시설보다는 말 그대로 시설을 해야 하는건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다 특수목욕시설을 예를 들자면 특수목욕시설도 어떤 기계입니다. 기계. 저희들은 어떤 콘크리트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줄 알았더니 전부다 기계를 설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물품 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거를 사야지만 될 수 있는 예산 과목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목만 변경을 하면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수 목욕시설이라는게 기계를 구입하는 거라구요?

예. 기계가 설치가 되는 거랍니다. 그건 설비를 와서 해주는것까지는 자동적으로 해준데요. 기계만 사면요.

기능기계라고 하지 목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물품구입한다는 것은 좀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세운게 아녀요?

제가 그래서 과목을 판단미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93쪽 위에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왜 목변경을 한거예요?

그건요. 지금 이게 93쪽이지 않습니까. 91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704만원이요. 그런데 600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704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게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예산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7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에 있어서 30만원씩 6개월을 계상을 했는데요. 다락원 운영 시작이 6개월이 안됐다고 보는데 3개월만 앞 내용을 보면 보통 3개월정도나 3개월 남짓되는 예산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액수는 별로 아닙니다만 6개월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있어요.

제가 6월 30일날 발령받고 근무하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기타 운영비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 밑에 7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생명의 집 휴게 간담회장 및 간이매점 설치 이 휴게실이나 간이매점 설치해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아직요. 우리가 직영으로 할는지 민영 위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됐고 다음에 그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시설비만 하기위해 시설비만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직 위탁이다 직영이다 아직 결정 안난 상태이구요. 현재 예산만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새로운 명소가 생겨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73페이지 방금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입니다. 이를테면 생명의 집 휴게하고 간이매점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만남의 집 6,000만원이고요. 이를테면 건물은 돼있는데 그안에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집 2층에 해야할 데가 공간이 30평정도가 되겠구요. 매점이 한 6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계가 되겠구요. 만남의 집 프레센타 휴게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VIP손님이 오면 거기 앉아서 잠깐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쉬어서 행사 참석하고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제가 아까 말한 제방에 와서 모시기가 참 쑥스럽고 느끼고 해서 거의 한 2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를테면 생명의 집에 휴게실 겸 간이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5,0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닐뿐더러 이를테면 금산군청에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매점이 필요합니다.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3,000명이 동원된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애기들이예요. 그 공간이 좁아서 복잡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매점을 설치해서 과연 매상이 얼마나 오를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 하든 일반인한테 매점을 운영하게끔 할지언정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거 보니까 1주일에 한 서너번정도의 저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몇천명씩 올 때는 애들 상대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대공연장도 800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시간 맞춰서 모든 행사를 보러 오는데 과연 어른들이 무슨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인지 걱정스럽구요. 특히나 2층에다가 VIP 되시는 분들 대접은 잘 해야 되겠죠. 좋은 건물에. 그러나 2,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시작하기 전에 10분 20분전에 오시는데 또 자기 볼일을 보고 나가시면 잠깐 차한잔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5,000만원, 6,000만원씩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도 좋겠지만 타당성 쪽으로 봐가지고 1층에 소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깐 녹차한잔 타서 마시고,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새롭게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만남의 집 관계는 별도 회의장 대회의장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금산군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거 벌써 5,000만원 6,000만원 1억입니다.

황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발상은 다른 것이 아니구요. 다락원이 복합시설로 해놓다 보니까 회의산업이 아주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 유치가 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매점설치도 해야 할 부분이 되겠구요. 이것이 비단 저희들이 얼마 아닌 운영동안에 이렇게 해봤느냐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국단위의 대회라든지 도 단위의 회의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해 본 결과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만남의 집 프레센터의 경우 앞에 회의실은 잘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돼있지 않기 때문에 휴게실을 겸한 프레센타를 설치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회의산업을 그야말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서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구상이 좋으시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테면 그러면 간이매점은 사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면 아마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자판기로서 음료계통만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할 사항이지만 꼭 필요한 필수품 이외에는 거기에 취급이 안될겁니다.

간이매점에 자판기정도 내지는 음료수 자동판매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일당이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