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4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예산 규모, 명시이월사업, 또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이 2,278억 4,01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96억 9,662만1,000원보다 81억 4,3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일시차입 한도액은 68억 3,520만 3,000원입니다.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2004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8억 4,0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6억 9,662만 1,000원보다 3.71%인 81억 4,3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50억 5,2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0억 350만 6,000원의 4.55%인 80억 4,9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7억 8,7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9,311만 5,000원의 0.22%인 9,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증액비율은 81.22%로서 기정예산액 80.57%보다 6.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8.78%로서 기정예산액 19.43%보다 0.6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먼저 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 347억 2,344만 7,000원의 7.69%인 26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20.21%인 373억 9,2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9억 693만 9천원 보다 3.39%인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8억 1,650만 8천원보다 9.93%인 2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액 1,422억 8,005만 9천원의 3.78%인 53억 8,03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9.79%인 1,476억 6,043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중 지방교부세는 3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6,337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325억 2,06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28%인 7억 2,388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011억 72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4%인 33억 6,37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56억 7,18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8.80%인 36억 9,592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6,8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53%가 줄어들은 8,890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억 8,4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34%인 3억 5,475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49억 3,4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인 5억 1,780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288억 2,99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4%인 71억 405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억 3,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31%인 3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92억 5,530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67%인 1억 2,752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7억 8,7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9,311만 5천원의 0.22%인 9,410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0.96%인 2,13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7.39%인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61%인 3,27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화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12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17억 5,800만원등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엑스포 개최 관련사업, 또 도민체전 개최 관련사업,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소방도로 개선사업, 인삼약초특화거리 조성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기본급, 수당, 인부임등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여비, 일반운영비등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정 및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과목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엑스포 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산읍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등 의존 세입이 53억 8,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주민세, 수수료 이자 수입등 26억 6,9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 1회 추경 누락분 12억 4,300만원을 제외하면 자체수입 증가분은 14억 2,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7.5%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표의 현실화라든지 세원발굴, 과년도 수입분 징수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1회 추경이전에 이미 결산작업이 완료되어 결산결과가 명확함에도 1,243백만원이 1회 추경에서 누락되었으며,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시 관련자료의 검토가 충분치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비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39～77%가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 80억 5,000만원의 39%인 31억 400만원이 삭감되고 49억 4,600만원의 사업비만 남았음. 이에 따라 상당액의 국고추가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제2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5억 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익년도의 사업규모에 대한 판단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정부 또는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보강 8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0억 5,600만원, 조건부신고시설지원 2억 4,500만원, 엑스포장 주변도로개설 6억원, 엑스포 기반시설정비 13억원, 금산읍 소방도로개설 10억원, 인삼약초 특화거리조성 5억원, 운수업계지원 5억 1,800만원, 재산조정에 따른 토지매입 10억 8,000만원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락원 노인의 집 특수목욕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사업, 다락원 청소년의 집 시설 보강사업 등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시 성립된 예산을 과목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편성 시 예산 과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따라서 이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이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금후 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연찬과 사업 성격의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길안 초등학교 폐교 매입, 향교 앞 토지 매입, 다락원 주변 토지 매입 등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은 관계법규의 미숙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관련법규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의지를 확고히 하여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들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1쪽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참고해 주세요. 세목 밑에서 세 번째 재산매각 수입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에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의회 승인을 받고서 올리시는지 답변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세부사항은 뒤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계가 구 서대산 수련원 사항입니다.이 관계는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살펴보시고 안건을 다루기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시찰시에 위원님들이 서대산을 다녀가셨는데요. 서대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잡으려면 일단 승인을 받고 판매 올라와야 하는거 아녀요?

그렇게 하면 원활한데 저희 측에서 지난 1회추경 지나고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달라고 7월달에 기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현장을 살펴보시면 예산과 동시에 안건으로 다룰 걸로 생각하고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승인 받고서 올라와야 원칙이지 이게 지금 승인도 안 받고 예산에 미리 잡아놓으면 미리 팔고서 다루는게 오히려 똑같은거나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기 한 3개월전에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같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조항은 어차피 안건이 먼저 제출됐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간에 현장 답사라든지 이런게 안 이루어져서 미뤄진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63쪽에서 180쪽과 기타경비 예비비 139쪽에서 14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이번 추경때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내돈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세입 잡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세입은 세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욕적이거나 과도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들 금년에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또는 은행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작게 잡은 그런 사항인데요. 특히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신종예금이 있습니다.이 관계는 예치기관이 1주일 이상이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예금이 나옵니다.5억원 같은 경우는 1주일 이상이면 2%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금 금리를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자 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조기에 집행될 금액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입을 잡는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없겠지만 또한 저희들이 자금관리 면에서도 보면 결산때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군 금고 금리가 타지역보다 전국 평균보다 저희들이 훨씬 높고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돈이라도 유휴자금을 사장 시키고 알뜰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때그때 집행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한 이자수입은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말여요. 방독면 구입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35쪽하고 계속 이어져서 3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결식아동지원비요. 또 임삼물 생산단지 조성비 삭감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니 삭감된 예산에 왜 삭감이 됐나 설명좀 해 주세요.

부서가 어디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31억 460만 4천원은 이게 대상자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에 예산에서 대상자를 책정해서 보고를 할 적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후에 인원이 확정되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임산물 생산조성도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확정단계에서 감액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국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요? 39%나 줄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라든지 복지예산들은 당초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상태로 내려옵니다. 도로.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합니다.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정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부터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오늘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활보장 수급자가 주는 것은 아니구요?

줄고 늘을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큰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을 정도의 사람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 총칙 및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56쪽에서 59쪽과 읍면 소관 145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내건 7억 2,9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7억 2,848만 1천원에서 7억 2,941만 3천원이 늘어나서 294억 5,7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가비로 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담당이 새로이 생기면서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혁신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부수설치와 우리군 특산물 홍보판매를 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기 위해서 500만원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PS포스터 경영 도입 활용을 17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포스터가 매주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관에다가 진열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담아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관련 문서 전문서적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30권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498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2,8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지금 소요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보면 소송시에 변호사 비용 또한 승소시에 사례금을 동일하게 지급을 하게 돼있고요. 또 둔산 부토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처분 취소건이 상당부분 470만원과 항소심 인지대에 대한 613만원, 또 변호사 수입료가 280만원, 그리고 유통센터 토지수용 재결취소와 항소심에 필요한 예산이 36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해서 저희들이 3,134만 5천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000만원이 부족하구요. 복수 쓰레기 매립장 공사지의 손해배상 신규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계류중인게 6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체소송건수가 2건으로 해서 2,848만 6천원의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본급 인건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건데 기본급에서는 3억 2,6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이쪽 수당에 편성을 했구요. 나머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평생학습 벤치마킹을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2명이 5회에 걸쳐서 평생학습이 잘돼있는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세계 10대축제 벤치마킹을 위해서 3개국을 가는 이러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0대축제의 벤치마킹은 축제도 축제지만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겨냥해서 축제가 연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벤치마킹은 금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안목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800만원의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정보화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농어촌 마을과 지역 대학간 정보화 협력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도의 시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24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비를 24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 벤치마킹 여비 2,19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상반기에 민간인들이 9명이 갔습니다. 위원 세 분과 언론인 두 분, 민간인 두분, 전문가 두분 해서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에 걸쳐서 집중탐구 연수를 하게 됩니다.이때에 민간에 대한 여비가 해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홉분에 대한 내용을 산출을 해서 2,19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폐교매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폐교된 길안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신행정수도 인접지역으로서 토지가 지가상승이 되기 이전에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한 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56쪽에 정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인데 소송관련 건수에서 연중 우리 금산군에 소송건은 몇건이나 되며 반려건은 몇건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서 2004년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가 30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접수가 30건이였고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5건, 소 취하한 것이 12건, 지금 현재 계류중인게 6건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같이 있습니다.국가소송의 경우 30개중에서 5개, 행정소송의 경우 15개, 민사소송 1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59쪽 하단부에 보면요. 폐교매입이 있습니다.행정수도 주변지역으로 지가상승 이전에 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상한 얘기로 들립니다.지금 그런 뜻으로 길안초등학교도 2억 5천, 다락원 주변 토지매입도 5억 8천, 또 고경명 선생 비각주변도 5천,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고경명 선생 비각 토지매입이라고 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5,000만원 매입을 해야 되겠고 또 다락원 주변이라든가 향교앞은 그동안에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없이 지금 올라온 사항이 되겠고 또 지금 길안초등학교 매입관계도 지금 군유재산을 늘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금산군에서 일단은 행정구역 주변이기 때문에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우리 금산군에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금산군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느껴지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행을 했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사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길안초등학교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이 마치 재산늘리기에만 급급한 인상으로 받으셨다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재산 늘리기도 사실상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폐교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생태학습이라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장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뜻이 내재돼 있구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일거양득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음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함이 타당하지만 동시에 취급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요청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이렇게 관련과에서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고경명 선생의 경우는 문화재 주변보호를 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취득하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고 이 부분은 소규모로 의회의 승인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향교나 다락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이왕에 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해주시면 하는 그런 뜻으로 요청을 했음을 크게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설명을 할 때 애당초 생태학습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건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지 일단 행정수도 주변지역으로 지가상승이 될 계획이 있으니 일단 다른 사람이 사기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든지 일거백득이든지간에 목적사업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지 목적사업도 있지 않고 재산 늘리기 위해서 일단 행정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행정수도 주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하고 59쪽에 10대축제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샷포르하고 미국하고 또 한개국은 어디예요? 언제 출국하는 것은 모르시고요?

이건 11월 12월중에 계획이

한가지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사 벤치마킹 1,500만원은 전체가 상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국무총리상 시상을 하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다 시상금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면서 일부가 포상금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아직 정부에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1,500만원, 이쪽 저쪽이 될게 아니냐 구두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저희가 복지공무원이 한 30명이 되거든요.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일부 내려올 것으로 보고 군비를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금에 군비확보를 1,500만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명이 다 해외연수 나갈 거예요?

1진, 2진으로 나눠가지고 복지차원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것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금은 안내려와 있죠?

10월 하순경에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할 때는 시상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이 안돼 가지고,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 세워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95쪽에서 96쪽까지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195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9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이 34억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과 것까지 포함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과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목부터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2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물량을 20동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약 80동이 상당부분 3,200만원 서게 되고 도비에 680만원 거기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 2,52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 마을 기반정비사업 이건 재원조정이 되겠는데요. 이건 4억 5,400만원인데 4억 5,4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보조금으로 교부세로 되는 건데 비율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이렇게 조정 비율이 되는 것이 국비가 70% 그대로 있고 국비가 10%에서 9% 한 1%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가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부담해서 총 사업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6쪽이 되겠습니다.그것은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었는데요. 거기에 전파가 1동이 있었고 반파가 1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000만원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을 77동을 받아왔었거든요. 사업비로. 그런데 저희들이 20동 분을 더 추가해서 받아왔습니다.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195쪽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아까 4,000만원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적용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있는 정자 짓는거 있지 않습니까. 정자를 지을 때 장소가 없으면 장소까지 매입을 해서 정자를 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범죄없는 지원금을

범죄없는 사업을 마을에 1,000만원 1,500만원 오래되면 2,000만원까지 그 마을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 마을에서 정자를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지를 도저히 구하려다 부지를 못구한다 그래 가지고 정자 이런 부지를 산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도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은 몇 명정도가 되고요. 월 봉급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봉급하고 인원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3명이고 일당이 지금 33,560원입니다.

하루에요?

예. 29,600원이였었는데 단가 인상을 타 시군 시도 맞춰가지고 33,560원으로 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쪽에 전문행정공무원 육성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도 올라왔던거 아닌가요?

본 예산에 지금 3,200만원이 섰죠. 3,250만원이 섰는데 11월 12월에 교육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부족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좀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때 본예산에도 많이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1회추경에서는 삭감 안됐었던가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행정공무원 육성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락원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다락원에 강사를 초청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테지만 지금 저희들은 한 2박 3일씩 해서 합숙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 1억 6천이 삭감됐던 부분이고 1회추경에서 1억 5,200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 뒤에 62쪽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요. 그것도 1회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아닌가요?

1회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는 모르지만 깎인 예산입니다.

깎였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깎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어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이런 것도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제 아카데미 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인삼 축제가 국내 최고 축제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엑스포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제실무자로서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금년 4/4분기동안에 축제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민간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중에서 축제에 관해서 깊은 참여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약 한 30회정도의 전문적인 축제교육을 시켜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 금산으로 초빙을 해서 약 한 30회 정도에 축제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홍보 취재단 기념품 구입비 250만원, 여러 언론매체들이 홍보매체들이 금산 지역을 취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지에 왔을 때 기념품을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 민속유물 포장 및 운반수수료는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지금 자리를 비워주어야 될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유물들을 시급히 저희들한테 옮겨져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운반수수료 계상을 하고자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홍보자료 제작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이런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 수당인데요. 최근 들어 와서 우리 군내에 이 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영역평가를 자주 하게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이런 비용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문화재 위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현지조사를 하는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홍보는 뒷페이지 6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만원 감액되는 거하고 연관이 되겠는데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시군당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부담해서 수도권에 지하철 차량내에 각 시군을 홍보하는 이런 홍보물을 부착을 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공문을 잘못 내려 가지고 100만원씩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이것은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미스프린트가 있었다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건데요. 1,000만원 부담을 하면서 과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지원 3만원은 보조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주는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은 이게 전부다 국비와 도비 1,200만원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와서 공연을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인삼축제를 전국 최우수 축제로 만들면서 국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1억3천에서 2억으로 늘었구요. 여기에 따른 도비도 1억 3천에서 2억으로 늘어서 공히 7천만원씩이 증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도3군 합창대회 지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무주군하고 그 다음에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금산군 이렇게 3개 지역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영동하고 무주에서는 재작년, 작년 했구요. 금년도에 11월달에 우리 금산에서 합창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단체 육성지원금은 우리 군내에 금산농악보존회하고 금맥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 2개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금맥회에 대한 육성지원금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은 지금 금산에 문화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소리라든지 금산의 민속이라든지 금산에 있는 명목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설과 설화가 속해있는 바위라든지 다양한 민속예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문화원에 지원코자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부분에 고경명 선생의 비각주변토지 매입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부기가 잘못돼 있는데요. 고경명 선생 비각주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지금부터 3년전쯤에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상당히 고경명 선생 후손들이 우리가 사고자 하는 토지의 일부를 샀습니다.사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줬는데 그게 한 150평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여기서 사야될 그 평수가 230평정도가 됩니다.그런데 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236평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 정비는요. 지금 읍사무소 사거리에 보면 금산인삼 최고야 이렇게 크게 써있고 축제기간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좀 낡아서 이것을 새롭게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자리가 가로수라든지 여러 이런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충절로변 쪽으로 가지고 나와서 금산으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에 잘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이러다 보니까 크기가 조금 커져야 됩니다.지금은 인도 도로 끝쪽으로 해서 굉장히 좁게 해놨는데요. 굉장히 넓힐 이럴 필요가 있는 사업비를 2,0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향교앞 토지매입 부분 아까 기획정보실장이 설명을 하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술단원 운동보증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청 싸이클팀 육성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지금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충청남도가 우리 금산군에다가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싸이클팀 성적이 계속 안좋기 때문에 지도자를 반드시 교체를 하고 선수도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그러면서 금산군이 지도자를 바꾸고 선수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도에서도 필요한 전지훈련비라든지 장비지원비를 증액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싸이클 감독도 바꿨구요. 그 다음에 선수들도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그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싸이클팀 생긴이래 최초로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강해서 도비가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도에서 시설비를 12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먼저 4억원은 1회추경때 우레탄 조성사업비로 와가지고 지금 군비를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8억원이 이번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 1,600만원은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천명은 안했습니다만 3위권 이내는 진입해야지 개최지로서의 어떤 체면이 서는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들에 대한 이런 훈련 육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60쪽하고 67쪽에서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은 본예산에 6,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4,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때 4,000만원 가지고 정부에서 쓰라고 세워줬던 예산인데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만든다 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보고 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 하고 할 때요. 저희들이 다시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부분이 상당히 말하자면 시설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우리가 그거를 중간에 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금산인삼 최고야 해놓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가 상당히 내려와 앉아 있구요.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 현재 좁게돼 있습니다.차선만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로수에도 많이 가리고요. 글씨가. 그리고 노폭이 말하자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진입구에 넓은 장소에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옮기려고 하려다 보니까 2,000만원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활용해서 세워주면 6,000만원 본예산에 깎였던 것까지 다 다시 세워야 되는 건데 원래 4,000만원 세워줄 때 거기 문제가 있는 거 못해서 그대로 쓰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느끼실테지만요. 폭이 상당히 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다른 홍보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홍보 아치같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좁게 돼있고 지금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기형으로 돼있어요. 아래 위는 상당히 커보이는데 옆 부분이 작기 때문에 기형적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러한 홍보탑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보기좋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걸 인구탑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던 거로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오래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가 쳐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다시 하려고만 하지말구요.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하세요. 4,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히 보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60페이지, 평생학습 홍보자료 제작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거 아녀요?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평생학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이런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시설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조직도 작년도에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전국에서 8개정도 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구요. 이를 위해서는 이거를 잘 하기 위한 이런 민·관이 협력을 하는 이런 형태의 추진 시스템, 그 다음에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자료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기존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은 이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런 평생학습에 관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필요한 이런 홍보자료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관 경상보조 0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기에서 3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어느 단체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밑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것은 혹시 인삼제를 얘기하는지 좀 알려 주십쇼.

지금 황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 축제 지원은 인삼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3개 단체는요. 홍성무대라고 하는 극단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뱅크라고 하는 이런 예술단체, 그 다음에 신풍예술단 이렇게 3개단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극단 홍성 무대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뱅크, 신풍예술단. 이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해마다 공연하는 단체들이 바뀌게 됩니다.금년도 3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뱅크는 서울이구요. 신풍예술단은 금산에 있는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60페이지와 69페이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의 내용은 지구촌 민속유물 포장 및 운반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에 갔다 왔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 당초에 그분을 명예관장으로 해 가지고 실비보상을 해 주는 방향, 유물대금을 달라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번 인삼제에 전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제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전시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69페이지에 있는 향교앞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이 재산을 늘리려고 매입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린 이런 내용만 언급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뭐냐면 원칙적으로 3,000점의 유물을 금산군에 기증을 한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매입하는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그것을 우리가 이런 합의를 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뺐구요. 그 다음에 명예관장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규정에 따른다 이런 내용정도 부여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000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박물관 조성을 하고 명예 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우라든지 이런 비용은 관련 회계규정을 따르도록 해놨습니다.앞으로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때 한 것은 시범전시를 한 겁니다.우리가 인삼축제 종목의 하나를 넣어가지고요. 축제 예산으로 25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축제장 내부를 꾸미는거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경명 선생님 비각주변토지 매입은요.

아니요. 향교앞 토지매입.

향교앞 토지매입은 지난번에 언급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향교옆 부분이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이미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전부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지금 묘목을 심어놓은 이 부분에 한 640평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포함한 이런 다목적 공간을 만듬으로써 공원 지역에 토지가 있음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주민들의 어떤 권익을 도모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저희들이 매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늘리기 토지매입 아녀요?

그건 추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사기전에 땅값 오를까봐 군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1년반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주변지역으로서 재산늘리기 향교앞 토지매입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돼죠.

그건 결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요.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현재 우리군에는 28명에 만성 신부전자가 진료를 받거든요. 충분히 감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게 아니고 변경된 것이라구요?

예.

지금 신부전증 환자만 28명이 있고 다른 난치성환자 없습니까?

금년초에 희귀성이 2명이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28명이 인근 병위원에서 혈액투석내지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말씀하세요.

체지방 측정기가 아니라 스트레스측정기인가 그거 아녀요?

스트레스 측정기는요. 금년에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는 스트레스 측정기는 없습니다.

아니요. 없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의료장비 구입이라는 그 내용이 스트레스측정기 구입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아, 여기에 있는 7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요. 어떻게 됐든 의약품 보관 냉장고라든가 고압멸균기등을 사달라고 하고요. 이 돈이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그것은 신축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원쪽에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190만원인데요. 이를테면 음식점에 메뉴판 내용을 외국어로 표시해 준다는 이게 몇 개를 기준잡아서 190만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따 복지여성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과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64쪽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64쪽이 되겠슴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부임 단가 이상과 다락원의 인부임이 당초 7월달부터 안섰기 때문에 저희과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상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청사요금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부족했습니다.매년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부족예산하고 금년에는 특히 10년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였습니다.여름같은 경우는 한 850정도 나갑니다. 금년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콘 가동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84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조금전에 황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79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대형접객업소 외국어 매뉴판 제작입니다.금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때 저희 음식부수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4개국어로 탁자용 외국인 메뉴판을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그런데 그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엑스포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물론 인삼축제장에서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음식점에도 외국어 메뉴판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메뉴판을 제작을 해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이 예산이 150만원이 되겠구요. 선진음식문화 체험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거 같이 엑스포나 도민체전이나 어떤 축제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문화의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에 핫포르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가 있는데요. 다이모구레츠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카스카타야샤에서 하는 온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걸쳐서 하게 돼있는데 이 축제를 2가지로 나눠서 음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히 특색으로 하는 음식업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경비를 다 대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를 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약 50%로 보고 있는 겁니다.다만 이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복지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신규직원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85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여기 신규사업인데 소소한 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없이 순수한 기금사업으로 하게 돼있는건데요. 이 사업은 어떤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든지 잦은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정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6. 19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에서 17일까지 호우피해에 있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순수한 국도비로만 지원이 돼서 호우피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되겠구요.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목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과연 어떤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런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추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향림원이라든지 인삼골 건강마을 그리고 밀알의 집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신고시설이 아닌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미인가시설이 있습니다.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신고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는 군북면 산을리에 소망의 집과 다시 대전권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새을리 원길마을 진산면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주택개조비도 복권기금사업으로서 수급자중에서 도배를 해준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문턱이라든지 턱을 제거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에 이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장애인 주택개조비로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9쪽과 91쪽에 나눠서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부에서 당초 지원하는 기준이 30만원이였습니다.개소당. 그래 가지고 248개소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개소당 5만원씩이 올라가지고 248개소에서 지원이 돼서 국도비로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91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추가지원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전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난방비는 저희가 4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되는 거구요. 운영비는 작년에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경로당 온열치료기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5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온열치료기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이 336만원 국도비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새금산공부방이라고 금산읍에 하나가 추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산공부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사업은 마전공부방에 디지털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전부다 목변경이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좀 할게요.

예.

과장님 79쪽요. 대형 접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요. 우리군에 대형접객업소가 몇군데가 돼요?

기준이 대형이다 소형이다 기준하기가 뭐한대요.

아니 이 메뉴판을 하나 해준다는 거요? 대형접객업소를 해준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대형접객업소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쪼만한 음식점 같으면 이해가는데 대형 접객업소 같으면 공무원들이 너희들 해라 해서 시키는 거지 그걸 메뉴판을 군에서 예산을 해서 메뉴판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대형접객업소에다가 메뉴판을 갖다가 돈들여서 쪼만한 음식점이야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지, 그러면 쪼만한 접객업소에서 얘기 안할거요? 왜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없는 사람이 봐야지. 내가 봐서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메뉴판도 하나 못해가지고 군청에서 돈들여서 해다준다면 누가봐도 좀 애매모호할 거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이다 소형이다 어떤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인삼약초를 취급하는 그런 업소에 나눠지는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요. 아까도 목변경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목변경해 가지고 지금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뒤에도 보면 또 93쪽요. 1차추경 때 다락원 노인의집 특수목욕시설을 짓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얼마나 됐다고 목변경해 가지고 자산 물품 취득비로 목변경을 하고 다락원 청소년의 집 시설보강도 목변경해서 자산물품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지연이 자꾸 되는

저희가 판단미스인데요. 시설보다는 말 그대로 시설을 해야 하는건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다 특수목욕시설을 예를 들자면 특수목욕시설도 어떤 기계입니다. 기계. 저희들은 어떤 콘크리트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줄 알았더니 전부다 기계를 설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물품 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거를 사야지만 될 수 있는 예산 과목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목만 변경을 하면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수 목욕시설이라는게 기계를 구입하는 거라구요?

예. 기계가 설치가 되는 거랍니다. 그건 설비를 와서 해주는것까지는 자동적으로 해준데요. 기계만 사면요.

기능기계라고 하지 목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물품구입한다는 것은 좀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세운게 아녀요?

제가 그래서 과목을 판단미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93쪽 위에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왜 목변경을 한거예요?

그건요. 지금 이게 93쪽이지 않습니까. 91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704만원이요. 그런데 600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704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게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예산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85쪽에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국도비 삭감이 돼가지고 신문방송에 났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얼마나 계획을 무모하게 세웠으면 38%정도가 삭감정도 계상을 했는지, 그러면 2003년도보다 이 금액도 삭감이 됐던 금액인데 2003년도보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이렇게 계획을 무모하게 세워도 되는건지 얼마나 예측을 못했으면 100억중에서 38억이 깎여도 아야 소리 못하고 국도비가 깎였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과 또 91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는 이게 6,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6,800만원을 삭감을 해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무런 사업에 하자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을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복지예산이라는게 상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맟춰서 내려오는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시도에 배부를 합니다.물론 인원수에 비례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 배분을 하고요. 도에서도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으로 비율에 의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복지예산은 중간중간에 정산을 하고 조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이런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더란 말입니다. 보육예산이 100억이 150억 내지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된다는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이런 특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혜자에게 우리가 103억을 수혜를 하는데 애당초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혜자 일인당 얼마나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구요. 지금 일인당 평균지급액은 약 18만 3,000원입니다.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108억이면 108억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일단 가내시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후에 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103억에 대해서 일단 우리 수급자에 대해서 얼마를 수급을 하고 했다는 계획은 있을거 아녀요?

물론 저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인원과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말씀입니까? 지급한 금액이요?

38억이 삭감이 되면 얼마나 수혜를 못 보는 건지?

수혜를 못 보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현재 인원을 삭감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은 지침대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뒤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캡이 생긴다는 거죠.

가내시에서 103억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수혜자 일인당 얼마 수혜를 받는다는게 돼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요. 일인당 평균 18만 3,000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이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 4인 가족이냐, 재산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거구요. 어쨌든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약 18만 3,000원이 평균 지원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65억만 지금 줄 수가 있고 103억원은 떼놓고 계획을 세웠다는거 아녀요.

그런게 아니죠.

그러면요?

지금 37억을 감을 해도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가지고도요. 다만

그러니까 37억이 안내려와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산군에서는 37억이 더 와가지고 103억이 왔다 하면 37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거 아녀요.

조정하는 거죠. 반납이 아니구요. 지금 중간에서 정부에서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와 시군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이게 중간 정산을 하는거라니까요.

아무리 중간정산을 해도 이런 계획이 어딨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65억이면 충분히 줘야 될 돈을 103억을 봉창에 넣고 있다구요. 그래가지고 65억만 주고 37억은 올려보낸다는 얘기 아녀요. 이런 예산이 어딨냐 이거죠. 애당초 65억이 수급자가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65억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녀요?

저희들 그렇게 갑니다. 저희들은요. 도를 거쳐서 정부에서 분명히 수급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내시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해마다 번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65억이면 충분할 걸 103억을 가지고 하다가 나머지 37억 반납한다는 얘기 아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 이거요. 65억가지고 충분히 먹고산다, 충분히 수급자에게 준다 그러면 나머지 37억은 우리 2,200억중에서 부풀리기로 37억은 벌써 들어갔다 이거요. 우리 37억이 완전히 사업은 더합니다 하고 얘기 했다 이거요.

그건 아니죠.

그거죠.

그건 아니죠. 이건 부풀리기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03억을 주십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내시라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돼있잖아요. 예산이 더 있으면 정확하게 65억이면 충분히 수급이 되는데 103억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 한게 아녀요?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예산은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전년도에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년대로 가내시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부풀리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제 얘기는요. 이게 애당초 본예산에서도 작년도보다 삭감이 돼가지고 돼있었어요. 그러면 그 삭감할 때 우리가 충분히 65억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녀요.

그거는요. 도에서부터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걸 조정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도가 끝나기 전에 이런 조정이 내려오는거 아니겠어요.

우리 금산은 2,200억중에서 벌써 거품이 37억이 들어가 있다 이거요.

송의웓님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이건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몇 명이니까 확실하게 65억이면 우리 충분히 줍니다 하고 65억만 편성을 했어야 할거 아녀요. 여기다 37억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1페이지 설명이 안됐는데 급식지원 관계도 9,100만원 준다고 해놓고 2,200만원만 주는데 왜 9,100만원 준다고 해놓고 2,200만원만 주는지 설명 안했어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좀전에 길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이되는 것이죠. 미리 9,100만원 주겠다 해서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복지예산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구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썩어서 더 이렇게 복지예산이 100원준다고 하다가 65원밖에 안주는 완전히 주먹구구 아니구 뭐예요. 이게. 그리고 90원준다고 했다가 20원뿐이 안주고.

그건 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도나 정부에서부터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저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도록 해서도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지수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37%가 깎이는 37억이 허공에 떠있는 이런 계수가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웃긴다는 얘기예요.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맞습니다.왜 그러냐면 우리 군 예산이 1,850억 시대였다가 2,200으로 늘어나는데에도 복지여성과에서 기초생활비에 37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이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 살림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 직원님들도 감안해 주시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군의 방침이 그렇다면 할 얘기 없는데 사실 이런 액수가 37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 예산에 편성될 때 총괄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참조하시고 위원님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시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81쪽에서 83쪽이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5쪽에서 190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05쪽에서 210쪽까지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계량사업이 10억 5,618만 4,000원으로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계상내역은 도비 군비가 50대 50입니다. 10억이 계상이 돼있고요. 하수도 정비사업 1억은 지금 리치마트 내려가는데 옆 골목입니다. 리치마트 뒤편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개설이 됐습니다만 아직 하수도가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 같이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저희가 운행하면서 설계비라든가 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 자력복구라고 해서 1,458만 이것은 금산천 상옥교 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자력복구는 각 확인이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도비, 국비 보조가 되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은 자력복구로 판단이 났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자력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금액입니다만 뒤에서 전출해준 목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넘겨서 185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산읍 하수도 사용료 그 다음에 금산읍 상수도 사용료 추부면 상수도 사용료, 급수공사금 대금에서 700만원, 1,255만 2천원, 179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면서 연간 이 추세로 나갔을 경우에 연간 가정치를 따져가지고 예상치를 따져가지고 세입이 더 들어올 것이 예상됨으로 해가지고 계상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해서 18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금산읍 일용인부임 부족분, 또 추부면 일용인부임 부족분 이것은 상수도 검침원입니다. 이 부족분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액 따라 가지고 그 차액분을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입니다.205페이지에 군비 전입금 3,270만 5천원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금액을 세입에서 전출을 잡아 가지고 209쪽을 보시면 기본급 부족분 1,659만 1천원 그 다음에 수당 부족분 1,117만 4천원에서 특별회계 수질회계로 들어갔는데 이 부족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기본급 세울 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직급, 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연중에 직원들이 군청과 사업소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쪽 사업소에 간 직원들이 직급이나 호봉이 높은 직원이 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부족분이 생겨서 일반회계 기본급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서 83쪽이고 185쪽에서 190쪽, 205쪽에서 210쪽까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71쪽에서 74쪽입니다.다락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정학 금산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정정학입니다. 저희 소관 말씀드리기전에 저는 7월 1일날 조직이 개편돼서 예산 과목이 없다 예산이 처음 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부 아주머니 2명 쓰는데 그동안에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인부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같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다락원 연료비라든지 당직수당 등 그 관계도 저희들 7월 1일부터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다락원 개관 대비 각종 게시물 및 교육자료 관계는 저희들 다락원을 29일날 개관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현재 다락원에 오신 손님들한테 저희 다락원에 각종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로 설명하고 유인물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저희 개관준비하고 오신 손님들한테 유인물 같이 나눠주고 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없다가 이번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공연을 위한 유치 추진여비라든지 복지시설 벤치마킹 여비라든지 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거기 기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자로 없던 것을 12월까지 예산 세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73페이지 먼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팩스구입, 순찰시계 구입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조직이 됐기 때문에 없던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거기 시설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의집 휴게 간담회장 간이매점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주중 평균 공연일수가 보니까 대공연장이 4회 내지 5회가 되겠구요. 소공연장이 3회 내지 4회이고 전시실이 1회내지 2회 그래서 한 10회정도 매주 됩니다. 거기에 오신 손님마다 저희 휴게실이 없느냐 매점이 없느냐, 어떤 때는 3,000명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느끼는 것은 거기에 오시는 학생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앞에 4차선을 횡단해 가면서 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사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휴게실이라든지 간이 매점이라든지 이것이 꼭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평소에도 가족끼리 놀러오고 했을 때도 찾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집 휴게실 및 프레센타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님 거기서 협의회도 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하고 했을 때 오셔서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휴게실이 없습니다.때에 따라서 장관이 아래층 제방에 와서 앉았다 가면 단체장 뵙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2층에 VIP오시면 그게 휴게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사 끝나면 바로 원고를 송부한다든지 하는 간편한 프레센타에서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재정국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방에 모시기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것이 VIP대회실 관계는 바로 시간이 남고 시간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모시고 하는 휴게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느낀 것이 저희 실무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 다락원 커튼 설치관계는 지금 노인의 집, 장애인의 집, 청소년의 집, 건강의 집은 커튼이 됐습니다. 만남의 집, 생명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은 커튼이 안됐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학 다락원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새로운 명소가 생겨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73페이지 방금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입니다. 이를테면 생명의 집 휴게하고 간이매점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만남의 집 6,000만원이고요. 이를테면 건물은 돼있는데 그안에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집 2층에 해야할 데가 공간이 30평정도가 되겠구요. 매점이 한 6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계가 되겠구요. 만남의 집 프레센타 휴게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VIP손님이 오면 거기 앉아서 잠깐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쉬어서 행사 참석하고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제가 아까 말한 제방에 와서 모시기가 참 쑥스럽고 느끼고 해서 거의 한 2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를테면 생명의 집에 휴게실 겸 간이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5,0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닐뿐더러 이를테면 금산군청에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매점이 필요합니다.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3,000명이 동원된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애기들이예요. 그 공간이 좁아서 복잡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매점을 설치해서 과연 매상이 얼마나 오를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 하든 일반인한테 매점을 운영하게끔 할지언정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거 보니까 1주일에 한 서너번정도의 저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몇천명씩 올 때는 애들 상대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대공연장도 800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시간 맞춰서 모든 행사를 보러 오는데 과연 어른들이 무슨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인지 걱정스럽구요. 특히나 2층에다가 VIP 되시는 분들 대접은 잘 해야 되겠죠. 좋은 건물에. 그러나 2,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시작하기 전에 10분 20분전에 오시는데 또 자기 볼일을 보고 나가시면 잠깐 차한잔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5,000만원, 6,000만원씩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도 좋겠지만 타당성 쪽으로 봐가지고 1층에 소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깐 녹차한잔 타서 마시고,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새롭게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만남의 집 관계는 별도 회의장 대회의장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금산군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거 벌써 5,000만원 6,000만원 1억입니다.

황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발상은 다른 것이 아니구요. 다락원이 복합시설로 해놓다 보니까 회의산업이 아주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 유치가 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매점설치도 해야 할 부분이 되겠구요. 이것이 비단 저희들이 얼마 아닌 운영동안에 이렇게 해봤느냐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국단위의 대회라든지 도 단위의 회의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해 본 결과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만남의 집 프레센터의 경우 앞에 회의실은 잘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돼있지 않기 때문에 휴게실을 겸한 프레센타를 설치를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회의산업을 그야말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서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구상이 좋으시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테면 그러면 간이매점은 사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면 아마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자판기로서 음료계통만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할 사항이지만 꼭 필요한 필수품 이외에는 거기에 취급이 안될겁니다.

간이매점에 자판기정도 내지는 음료수 자동판매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일당이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