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10-19

회의 전체 보기 1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엄원섭전문위원

2004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9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8％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48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2％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 특별회 계가 8％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22％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5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과왜성대목 묘목판매 대금등 80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특별교부세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에서 6억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81억9,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6,341만원 증액되고 그중에서 인건비 5,141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1,19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7억1,556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107억6,256만원, 자체사업 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237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8억3,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0.14％, 사회 개발비 1.53％, 경제개발비가 15.88％가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19％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은 인건비 0.16％, 물건비 0.22％, 이전경비 1.47％, 자본지출이 8.71％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5.78％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33억2,46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3％인 5억4,5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64억6,8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금년 발생한 호우피해의 복구비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총 100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이 82.9％인 83억4,809만원이며 자체재원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올해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하천 및 농경지 유실의 복구 등, 노인복지의 확대·지역경제 기반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된 예산의 추경예산반영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