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호건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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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바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와 공기업특별회 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님께서 2004년 10월 13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9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8%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 계는 2,48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2%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 특별회 계가 8%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25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사과 왜성대목 묘목판매 대금 등 80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특별교부세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에서 6억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81억9,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6,341만원 증액되고 그중 인건비 5,141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1,1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17억1,556만원 증액되고 그중 보조사업이 107억6,256만원, 자체사업이 9억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237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18억3,1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현황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20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6쪽 특별회 계 세입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7쪽 특별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세입예산 209억8,100만원과 같으나 세부내역중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이 7,0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대비 8.17% 증액된 1,235억5,325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1,090억4,02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 계의 예산총규모는 145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와 지방채 19억원으로 시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93억3,30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용을 보면, 시민편의를 위해 사실상 강제운행중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유스호스텔 개관에 따른 운영비, 태풍 메기로 인한 농작물 호우피해 및 시설복구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긴축적이고 현실성있는 예산세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회 추경때 삭감되었던 일부 사업비가 금회 에 계상되고 지연 편성됨은 의회 와 집행부간 사전 설명과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자칫 시급을 요하는 중요사업일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 충분한 협의로 시민들이 시정을 걱정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님께서 2004년 10월 13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5,000만원보다 5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고 보존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4억9,62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4,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 81억6,200만원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5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6,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봉급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9,074만원과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과 예비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6.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징수분을 세입으로, 수당과 인부임,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