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와 TV방송 등 언론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장학습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가시고 오늘의 경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중이나 퇴장할 때는 정숙을 기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방청석에서 많은 학생들이 본회의 진행과정을 민감하게 지켜보며 배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보좌관제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원보좌관제와 관련된 조례 재의요구안의 처리여부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관계로 회의진행이 다소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2004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이후에 시의회 정책연구실 신설과 상임위원회 직원 보강 등으로 인해 200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 재의요구의 개정대상이 되는 정원수가 달라짐으로써 재의 요구하는 실효성과 입법요건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보좌관 문제는 권오을 의원 외 14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국회 입법활동 결과를 지켜보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지연과 긴급한 안건처리의 필요성 등으로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당일에 결정됨으로써 의사일정 송부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강의 의사일정안이라도 먼저 작성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송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등이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과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건 및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8건을 제안하여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B 의원님 외 6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일 의원입니다. 황금빛 가을 들녘을 지나서 이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해마다 극성이던 풍수해도 잦아들어서 시름하던 우리들에게 모처럼 풍년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회기 동료의원님들에 의해 통과되었던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서울시 재의요구를 받아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지역구를 가지신 동료의원님 누구라도 지역의 현안문제가 현행법 또는 서울시의 조례에 상충되지 않는, 민원이 상충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본의원의 지역구 또한 어느 지역보다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차산을 뒤로 하고 바로 앞에 중랑천과 천호대로로 둘러싸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외 없이 시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좀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의 좀더 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과 배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산의 온전한 보존과 상속입니다. 물론 좀더 많은 다수를 위해서,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계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배려나 처우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익에서 잠시 물러나서 좀더 현명한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문화재 중에서 고분묘와 왕릉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 고분묘와 왕릉은 일반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 또한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묏자리가 아닌 역사의 증거요, 여유와 휴식의 공간, 도심 녹지공간으로서의 다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기능의 공원녹지보다 높은 수준의 보존공간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등에 대하여 법규로서 그린벨트 내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대신 매입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한 다른 방법의 해결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직 생각이 미치지 않았거나 부족한 재원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의회와 시가 대법정에서 서로의 시비를 가려야하는 좋지 못한 부끄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이 이번 조례안을 막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보면 어느 쪽의 판결이든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파급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안의 상정과 통과 자체로도 우리는 벌써 많은 지역 이기주의의 도전에 직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의 제약받고 있던 현안문제들이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시의회와 시정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리적 설명은 차치하고자 합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상황을 자세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노력만으로도 집단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예의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원인들에게 이 조례안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가를 알려줘서 차제에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와 의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거나 차후에 시와 의회 앞에서 집단민원인들의 잦은 시위가 이번 조례안을 빌미로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강일 동료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일면은 함께 공감하면서 또 다른 공감 부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함께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충실한 충언에 역시 함께 공감합니다. 본의원은 찬성토론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소관된 얘기인데요. 1998년도 얘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구로공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나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 1998년 IMF 맞아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 일쑤,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줘놓고 다시 소급해서 부과하는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19개 중소기업체가 또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는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일개 같은 기업인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청원도 했고 탄원도 했고 데모도 했고 다 했습니다만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김기영 의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로 이관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다시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회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률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특히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저희들이 다시 문제에 집착해서 서울시의회 당시 모 의원의 소개로 의원청원을 해서 문제에 접근해서 어떻든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또 역로비를 통해서 행정치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기찬 정치적인 논리와 법 논리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319개 중소기업체가 오늘날 건실한 업체가 되어서 8,000명이라는 노동 창출을 이루어서 지금 현재 오늘날 구로공단이 저토록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본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방청석에 서재완 의원님께서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충실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서재완 의원님, 아마 방청석에 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재완 의원께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자는 서재완 의원님의 뜻은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서재완 의원님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재완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반대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의견에 따라서는 심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잠시 후에 있을 설명과 비디오 시청을 함께 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자로 나오신 심재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옥 의원님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함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또한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일부 반대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기몰이에 편승한 의도된 과대망상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재옥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선배·동료의원님 앞에 그 잘못을 고하고 일천만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심재옥 의원님께서 서울지역에 260개의 능과 고분이 산재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왕릉 의릉을 포함해서 5개소, 고분이 4개 이렇게 해서 9개소의 능과 고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지난 5월 제14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가 여론의 비판과 문화재청의 반대로 인해서 상정이 유보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2월 개최된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이문2동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축소조정 또는 관련규정 개정요망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에 송부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해를 돕고자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자, 여기에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왕릉입니다. 이것이라고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여기가 왕릉 1차 목책선입니다. 2차 철책선입니다. 3차 경계선입니다. 담장을 쳐서 경계선입니다. 현재 이문동 일대 민원인들의 주거현실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이 안에 구 안기부 건물 7,8동이 산재해 있습니다. 안기부는 이주했고 지금은 예술종합학교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술종합학교의 건물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부터 이 일대에 예술종합학교에서 신축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능 보호경계선 안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예술종합학교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 안기부 건물이 7,8채가 있지만 이것을 지금 예술종합학교가 쓰고 있습니다. 예술종합학교는 문화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청원은 그렇습니다. 이 능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이 너무 광범위하다, 능 자체는 1,000여 평이 1차 경계 목책을 이루어서 감싸고 있습니다. 2차 1만 3,000여 평 부지에 철책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3차 13만여 평을 담장으로 싸서 안기부가 그 동안 주민과의 담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이문동 일대에 사시는 약 5,000여 명, 6,000여 명의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뒤편에 지금 현재 20층 가까운 아파트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언론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앙각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높은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능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능이 이렇게 약간의 고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더 심하고 이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서울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하고 닭집, 벌집 같은 그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주민에 대해서, 이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성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시는 같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고귀한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 하에 광범위한 경계선을 그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능 바로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현실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문동 일대 주민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일가친척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발 한 번 디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의 참뜻을 헤아렸을 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당장 그 자리에 20층 아파트를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이나 또는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대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앙각의 개념을 이러한 식으로 그렸습니다. 1번처럼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조례를 풀게 되면 2번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표현입니다. 설령 이 지역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심도 있는 해량으로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지금 시청하신 바와 같이 의릉의 경우에는 다른 왕릉과는 특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1,000여 평의 정도의 조선조 20대 왕 경종과 계비의 능입니다. 이 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목책 보호선, 2차 철책선, 3차 담장 이렇게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구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상태를 기준으로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나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최소 한 5층 이상 건물은 모두가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절차적 협의만을 거쳤고 내용적인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동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에 대한 이중적 해석은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봅니다. 특히 내용인즉 협의 즉, 동의나 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위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의 영향성 검토대상지역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우려되고 이와 유사한 여건을 지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영향성 검토 및 규제와 잘못된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는 판단되는 지역은 영향성 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검토 및 판단 주체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규정과 같이 시·도지지사에게 있으므로 동 단서조항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이전에 오히려 현재 의릉 문화보호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신축행위와 구 정보부의 보안구역의 담장을 따라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그어놓음으로써 다른 국가지정 문화재보다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 현실이 더욱 형평성을 어긋나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이 선량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재 보호 관련규정을 지역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다소나마 보호해 주는 전향적인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중한 유산 문화재는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이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으로부터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사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재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행 규정과 같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검토와 판단, 문화재청과 협의·결정할 사항,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설명에 충분히 공감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재의요구에 대하여 전에 의결하신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옥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수많은 방청객 여러분들, 특히 본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찾아오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안을 다루면서 본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언했었던 반대토론의 취지와 똑같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또 다시 반대토론을 재차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셨던 장영호 의원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한 마디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에서 무리한 발언으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의 진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장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언 중 본의원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들이 어떠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유지되고 보호될지 그 심각한 우려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의회의 결정으로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음을 오늘 또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2동 411번지의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본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에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공사일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적 판단은 본 조례에서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충정은 지난 임시회나 지금이나 본의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릉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서울지역의 문화재를 위협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의릉지역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일에 지역주민들과 문화재청이 합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청원으로 이 본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서울지역의 문화재를 위협하는 조치가 된다면 문화재청에 의회가 나서서 주민들의 청원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재구역의 합리적 설정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260개의 고분과 능을 포함한 서울시의 문화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 260개의 고분과 능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고분과 능을 포함해서 260개의 문화재 지역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고분이든 능이 아니든 그 문화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것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원님들을 호도하고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본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본의원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발언보다도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문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의 재개발을 보다 더 문화재지역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7층 높이까지의 규제가 문화재보호지역에서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도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왜 반드시 19층 이상의 건축이어야만 하고, 왜 반드시 용적률이 170% 이상이어야만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릉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바는 17층 이상의 건축 높이와 170% 이상의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문동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호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의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같은 과밀도 지역에서,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600년의 고도가 역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러한 지역을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박탈감이나 개발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이후로도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다른 모색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은 규제하고, 그리고 문화재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의 주민들이 문화재와 더불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문화재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회적인 인센티브 또는 지원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릉지역의 문제는 이번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서울지역의 전 구역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한 지역의 주민들의 청원을 이유로 서울시의 문화재 전부를 보호하는 그 장치를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단 한 번의 선택이 서울시의 수많은 역사를, 문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바임을 분명히 생각해 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러한 뜻으로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입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장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공익성을 의회가 훼손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새로운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현명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릉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면서 이 문화재보호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시장이 제출하신 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충선 의원의 찬성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충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신다는 것입니까, 김갑룡 의원님? (의석에서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갑룡 의원께서 한 가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제안자도 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의회를 운영하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우리 시의회가 1차 의결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4명으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은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석안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제4선거구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제2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하여 채택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하여 채택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금천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장영호 의원입니다. 앞으로 6개월 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주요 관심사항 등 특정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가 2004년 5월 4일부터 2004년 11월 3일까지 6개월 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존 6개 특별위원회 중 구성취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존의 윤리·여성·지방자치발전·남북교류협력지원·청계천복원사업·지역균형발전지원 등 6개 특별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종래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와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구성인원은 각각 12인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봉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표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표결할 경우 여러 의원님들께 찬반을 물어 가부에 대해 표결할 경우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의안은 지역주민들간 또는 단체와 단체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본의원으로서도 가부의 표시를 할 때 부담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 동료의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마지못해 일어서는 경우에 속마음이 그리 편치 못한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행위를 위하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조항에 의한 무기명투표가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간 또는 단체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원님들이 소신 있는 표결을 함으로써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는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무기명투표 활용과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활용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에 따라 무기명투표 동의를 의결하면 언제라도 가능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알려주시면 회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도입은 표결시간의 단축과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회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하종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종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번 16일 저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의회에서는 규칙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이라 함은 저희 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안은 규칙으로 변경해서 의장님의 결재사항이 아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칙으로 해서 저희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는 바른시정정책연합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정에 의하면 6개 항목에 걸쳐서 목적과 임무, 선임, 해임, 업무대행, 실무지원의 6개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의 대변인이 밖으로 저희 의회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통일되고 권위 있는 그런 의회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각 교섭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의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변경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과 교섭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저희 의원의 신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안을 규칙으로 변경해서 차후 저희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삼 의원께서 의회대변인설치규정의 본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하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교섭단체의 문제는 교섭단체 대표를 제가 불러서 세부적인 것은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