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 사업과 읍.면은 추진중인 모든 사업 22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2004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5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처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향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태파악 결과 및 처리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늦게 발주한 관계로 현 공정이 20% 정도로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조급히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센터 신축공사는 적은양의 우수에도 1층 천장 일부가 누수되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 소홀로 보여지는 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철저히 방수처리하고 준공 후 운영시에는 도시의 청소년 수련관과 차별되는 농촌만의 독특한 수련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성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비가림시설이 미설치되어 건물내로 빗물 투수가 우려되는데, 이는 실시설계시 보완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추가로 예산소요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빗물이 투수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고 향후 실시설계시에는 비가림시설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군 경계변 대형 찰토마토 안내판 설치공사는 대형 안내판내에 토마토 작목반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게재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라며, 야간 조명등 시설여부는 예산문제와 홍보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3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5번국도 도로변 하단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법면붕괴 및 낙석발생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홍수위 초과시 노면 침수로 인해 도로파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법면 붕괴 및 낙석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야 하겠으며, 노면 침수시 도로파손 방지 차원에서 도로노면은 투수콘 등을 사용 특수공법으로 시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 - 대이리간 레져도로 개설공사는 실태파악 결과 도로개설에 따른 찰쌓기 옹벽설치로 북한강변의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461 지방도 높이와 동일하게 레져도로를 개설할시 차량과 이용자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완료 후 북한강변의 자연경관을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드레일이나 차선분리대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풍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건물 뒷부분에 비가림시설 미설치로 빗물이 건물에 투수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 군도 13호선과 맞닿는 진입로 개설문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편의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입로 개설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양식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버려진 어망으로써 마땅히 양식업자가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행정에서 추진한 것은 도.군비를 낭비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식업자의 인.허가 조건에 사용하던 어망은 반드시 사업자가 철거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인.허가증이 교부되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수출 주력품목으로 유망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 부족으로 인해 재배농가의 고충과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묘목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육묘장 시설과 레일로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고, 동절기 난방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동절기를 대비한 면세유의 추가지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파프리카 재배사업이 확대 보급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판로대책 문제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간동면의 구만리 뱃터 진입로 및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한전과의 토지사용 미협의로 진입로 포장 500m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진출로변 배수시설은 사업비 부족으로 복개되지 않고 사고 위험을 내포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전과 토지사용 여부를 빠른 시일내 협의하여 아스콘 포장을 조속히 완료 조치하기 바라며, 진출로변 배수시설에 빠짐 방지를 위한 그레이팅 설치 또는 복개시설을 추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서면의 구운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임에도 공사 완료 후 사후 관리가 전혀되지 않아 도수로 내에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고 있어 도수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수로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동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잡초제거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공공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