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2시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정확한 2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에서 시행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현황보고 가. 건설과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04년 10월 19일 내동면장 이동춘 정촌면장 김인호 금곡면장 정광호 진성면장 김종영 일반성면장 정종수 이반성면장 박원석 사봉면장 곽부철 지수면장 권영환 대곡면장 고영두 금산면장 강석장 집현면장 김종갑 미천면장 남상원 명석면장 이춘기 문산읍총무담당주사 양연석 수곡면총무담당주사 정보영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담당과장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대표로 두분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까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 총무담당 주사 양연석입니다.

내동면장 이동춘입니다.

정촌면장 김인호입니다.

금곡면장 정광호입니다.

진성면장 김종영입니다.

일반성면장 정종수입니다.

이반성면장 박원석입니다.

사봉면장 곽부철입니다.

지수면장 권영환입니다.

대곡면장 고영두입니다.

금산면장 강석장입니다.

집현면장 김종갑입니다.

미천면장 남상원입니다.

명석면장 이춘기입니다.

수곡면 총무담당 주사 정보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기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표에 의거 10월 19일 오늘은 공보담당관실과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 사항을 보고 받고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까지는 조사 세부 일정에 의한 15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10월 26일 부터 11월 2일까지는 읍.면별 현지확인을 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보충조사 추가질의 답변과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등을 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 계획서에 의거 진행하되 조사방법은 조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벌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사 기간중에는 읍.면동에서는 어느 시간 어느 시점에 조사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임섭 위원 발언하시죠.

조사하기 전에 서류는 굉장히 많이 제출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집현에 보면 사진이 새까맣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면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모를 정도로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칼라 프린터가 있고 칼라 복사기가 있으니까 현장을 찍은 사진을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사 또는 프린터를 내일부터 미천하고 진성하고 내동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내일부터라도 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이것을 칼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불만인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사진인데 왜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지 나중에 따져볼 일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김임섭 위원으로 부터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문산읍 외 14개면에 대한 사진첩 칼라 복사 사본을 제출 요구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번 더 추가 발언이 있습니다. 2003년도 것까지 하려면 대단히 많으니까 200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라 복사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결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조사 일정에 따라서 출석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사기간 중에는 항상 대기 상태에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취불능)

방금 강석중 간사님으로 부터 건설과와 감사과의 보고사항을 읍.면장들이 참석해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계속 청취하고 발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천유수 지장목제거사업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배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기상 이변에 따른 게릴라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특히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2년 동안 우리 진주시 피해가 150억 정도 달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 원인이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하천 지방 2급 소하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과 준설토를 제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예산 및 대상은 2003년도2004년도 공히 2억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까지는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해서 1억으로 기성제나 제반 하천 유지관리비로 썼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경제건설위 발의로 인해서 1억, 추가로 2억 예산편성해서 각 1억6,000만웍씩 배정하고 15개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7일 관내 하천 유수지장목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 이는 우수기 대비 유수 소통 지장목과 준설토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15개 읍.면에 1억6,000만원을 배정하였고 첨부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 7월 2일 제76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경제건설위에서 발의하면서 순수한 지장목을 제거토록 집행하도록 지시가 그리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지시 내릴 때는 지장목도 중요하겠지만 급한 준설토나 읍.면장님의 재량으로 일부 판단해서 위험한 곳을 제거하도록 그리 지시했습니다. 지시 내용은 퇴적물을 위한 장비 임차 등 예산 반영 목적이 부적정 하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21일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면서 향후에는 예산 반영 목적에 부합되게 하천유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4일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도 뒤에 첨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하천 지장목 제거 사업시행지시를 내리면서 예산을 배정한 바있습니다. 15개 읍.면에 1억6,000만원입니다. 그 내역도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하면서 지장목 제거지만 읍.면장님들이 생각해서 특별한 경우를 첨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의 재량을 좀 발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일 지장목 사업 집행현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9월 3일 제거 사업 집행 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붙임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사업 추진 현장 확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2003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수기를 대비한 지장목 제거와 준설토 등을 제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2004년도에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 등을 제거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 소통 지장목을 제거 함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시해서 지시한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일부 면에서는 유수 지장목 제거와 하상 준설이 병행실시 되어 하천 단면 확보 및 유수 흐름을 원활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비를 투입하여 한 장소는 정비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인력으로 지장목을 제거한 장소는 잡초가 자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장비투입 효과성을 감안하여 장비투입이 곤란한 장소는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전체 15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읍.면별 재 배정내역입니다. 저희 하천 총 연장은 소하천 지방 2급 하천 합해서 522.48㎞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2억을 가지고 읍.면별 하천 연장비율을 적용해서 배정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천 지장목 읍.면별 집행 내역입니다. 총 1억6,000만원을 배정해서 집행금액이 1억5,700만1,000원입니다. 집행금액 중에 인건비가 10.6%에 해당하는 1,662만6,000원, 장비비가 89.4%에 해당하는 1억4,747만5,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읍.면별 재 배정된 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정 내역은 읍.면별 하천 연장에 따라서 배정했습니다. 그 중에 돈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우심지역 하천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현장을 일부 확인하면서 우심한 지역은 일부 몇 백만원 더 간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읍.면별 집행 내역입니다. 총 1억6,000만원 배정해서 집행금액이 1억5,832만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40.5%에 해당하는 6,472만4,000원이고 장비비가 59.5%인 9,416만5,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하천 연장이 215㎞에 2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그걸 ㎞로 보면 약 1㎞에 100만원 예산 책정하였거든요. 1㎞, 약 100만원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사실 산출 근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 놓고 금액에 따라 연장을 적용했습니다.

뭐냐 하면 2003년도에는 준설도 하면서 장비투입을 많이 하였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2004년도는 지장목 제거에만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의 인건비 산출근거를 국가 지정가격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낸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 거기에 따라 산출근거를 낸 것인지?

관련법에 의해 노임을 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 인건비 이것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6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1개 면에 1,800만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태부족입니다.

이 부분 현실적으로는 안맞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다 라는.......

저희는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그리할 수는 없고 정부노임 단가로, 현실가로 하라는 그런 지시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의 재량권에맡긴 것입니까?

재량보다는 장비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만약 제초기를 가져와서 하는 경우는 별도 인건비를 적용해서 단가를 적용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비를 메고 오는 것은 그리하면 되는데 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봐야되겠네요?

재량보다는 합법성과 목적성에 맞아야........

여기 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제시했는가 싶어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 하세요.

과장님 회의록 검색을 해보니까 “김진부 위원님이 잘되는 면은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작년도 같이 장비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오”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공문에 못을 박아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우려가 되어서 전화로도 당부한 바도.......” 전화로도 당부했죠?

예.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현장 확인해서 지적이 계셨고 이 사항은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죠? 경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범람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은 진짜 모자랍니다.” 뒤에 이것을 확인합시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1개 하천에 몇 미터 밖에 못합니다. 돈 조금 주면,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님께서 인건비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짚고자 하는 것은 행정 인건비와 실질적인 인건비가 틀리죠?

우리가 저희 일반회계나 계약이나 모든 업무자체는 적법성은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건비로 가지고는 실질적인 인건비가 안된다. 그러나 서류상에는 행정적인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막는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자료는 행정적 인건비 입니까? 실질적인 인건비입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2003년도 2004년도 공문을 보니까 2003년도 준설까지 했다가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그 부분을 장비를 대어서는 안 된다. 해서 틀림없이 여기 보니까 2004년도는 장비를 대지 말라고 공문을 확실히 내보냈네요?

읍.면장님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때 강위원님도 경제건설에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행정의 트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님이 풀보다는 더 꼭 위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그런 ........

건설과장님 저도 그 내용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 예산을 편성 했다가 우리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이 기록을 보고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다, 저도 2억을 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정말 우리 하천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재해로 인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올려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준 것을 가지고 절대로 퇴적 장비를 대어서는 퇴적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장목 작업을 사람인력으로 작업해서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보시면 수신 참조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공문을 받으신 읍.면장님들이 제대로 공문을 숙지하지 않고 행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사항은 최고 1,800만원, 적은 것은 500만원 되고 한데 이 사항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물이 막혀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읍.면장 애로 사항을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감독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공문상으로는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을 시에서 지시해서 어느 기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 안합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만 사용하면 됩니까?

보통 3월, 4월에 하는데 보통 우수기 안에만 해 주라, 그래서 3월, 4월에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보면 사업 기간이 보통 3월, 4월, 5월에 시작해서 11월, 12월에 끝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투자하는 효율성이 그해 당해연도 제거했다면 우수기에 지장목 피해를 안 볼수 있었던 문제를 피해를 많이 봤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당해연도만 사용하도록 그리 지시했습니까?

저희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현황이 어떤지 확인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산을 확보한 목적도 우수기에 대비한 예산확보입니다.

우수기에 대비해서 지장목을 제거하도록 사업비를 내려 주었는데 그러면 우수기 안에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으로서 지장목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장비대가 대부분 많이 차지했고 어떤 면은 전액을 장비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떤 시에는 장비대를 어떤 것을 지급하라 인건비를 어떤 것을 지급하라 그런 것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 해당 실적에 따라서 인건비나 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하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읍.면 별 내역 집행내역을 보면 문산읍 부터해서 문산읍이 1,000만원 나갔는데 그 비율 6.5%인데 지금 이 중간에 보면 미천, 명석, 수곡이 1,800만원 나갔죠?

예.

명석이 1,800만원 나간 것은 약 12.8%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미천면은 8.4%인데 어째서 1,800만원 나가고 수곡도 9.7%인데 1,800만원 나가고?

우심이라고 비고란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천상태가 극히 안좋은 곳에 그런데는 몇 백만원 더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천은 거의 다 안 좋죠. 이것은 특별히 어떤 면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만에 하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금곡면은 8.4%, 미천면이 8.4%, 그런데 금곡면은 1,300만원 나가고 미천면은 1,800만원 나갔거든요. 하천 상태는 금곡이 더 안좋을 것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일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300만원, 400만원이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봐도 금곡 8.4%, 미천 8,4%, 금곡은 1,300만원, 미천은 1,800만원, 여기서 500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금곡면장님 계십니까? 이것 억울한 것 아닙니까? 예산 적게 가져간 것 억울 안해요? 프로테이지는 똑 같은데 어째서 금곡은 1,300만원을 주고 미천은 1,800만원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금곡면장님도 다음에 그러면 1,800만원을 챙기세요.

이 사항은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나간 것, 전반 적인 하천사업비 나간 것하고 그리 기준합니다.

2003년, 2004년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 집행할 때 신경을 써서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위원님들이 볼 때 똑같은 프로테이지에서 우리면은 작고 남의 면은 많으면 똑 같이 기분 나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러면 공문서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은 공문서는 항시 읽어보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장비를 억제하면서 인건비 유수 지장목 사업을 하라했는데 일괄적으로 장비대 만 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조치라든지 뒤에 한번 보시면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장비대를 하면서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하천 바닥을 긁어 버리면 모든 먹이사슬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한데 금곡 현장에 나가셔서 그 쪽에 각 면에 그분들이 한번 과장님한테 저희들은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장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문서하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되지만 읍.면장의 심정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개선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앞으로 수목이나 잡초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잡초 제거라는 것은 농수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2급하천이나 소하천 경우는 앞으로 장비로 개선해야 됩니다. 일부 한 10%나 20%를 인건비로 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사항에 보면 2003년 7월 2일에 76회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해서 퇴적물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등은 예산반영목적에 부적정 하므로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적 사항이 이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또 3월 15일, 9월 2일해서 집행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집행 현황을 보고 받고 확실하게 점검하였다면 이번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조목조목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하던 것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장비를 대면 안된다는 것을 장비를 대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 장비대는 따로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준 하천 부분에 우리 장비대가 따로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 부분에 우리 장비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장비대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 가지 못하는 샛장에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을 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의장님인 김진부 의장님께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루사나 태풍이 오면 촌에는 청소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비닐 같은 쓰레기로 인해서 너무 푸닥거리하는 것이 난립하고 그것이 지장목에 걸려서 잘못되면 하천이 붕괴될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리 하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샛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샛강만 하되 장비는 들어가지 않고 조그만한 것은 인력으로 손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 하천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장비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를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러나 틀림없이 그랬고,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보신대로 장비를 넣었다가 2004년은 장비를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사항인데도 안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한대로 하천에 준하천 또는 큰 하천에는 장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응급복구비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항은 조금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4일 제가 건설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2003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을 2003년도 준설토록 하라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지금 소하천에 장비 들어가는 것은 어떤 돈입니까? 지금 소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재해 쪽으로 장비대........

지금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시비 올해 예산 추경 확보된 것은 도비 지원을 일부 예산을 별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천 준설이 아니고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천정비나 하천토사 정리나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자부 지침을 보면 킬로당 70만원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수 지장목입니다. 우리가 506㎞하면 2억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만들면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진주시의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기 관련되어서 범위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여기 보면 전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읍.면.동 분임 경리관으로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체 지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사항이 전체 본회의에서는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처음 건설과에서 만든 공문대로 읍.면.동에서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이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시점과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전체 집행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이 유수 지장목과 관련된 것을 하상정리를 위해서 포크레인하는 것하고 또 둑이라든지 또 하상에도 제거해야 할 유수 지장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또 길어나고 하니까 장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준설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면 퇴적된 상태에서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진주시 관내가 하천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없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루사, 매미와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하천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항대로 사업지시 사항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은 조사특위와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목적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공문서대로 시행되었는지 예외 규정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읍.면.동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건설과로부터 지시된 공문대로 목적대로 이행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 시일에 오늘 우리가 조사하면서 여기 목적을 갖추기는 힘듭니다만 보면 다소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 위원이 오늘 읍.면.동장님 보고할 시 남아 계시라는 이유가 지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 점을 각자 고지를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전체 읍.면.동에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진주시 전체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조사하는데 진짜 사심 없이 앞으로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큰 사안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 사안은 작은 사안이면서도 이것 하나를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조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주시가 이 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큰 출발점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이태 밖에 안 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해서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지장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재배정 내역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배정을 두 번 했다 말입니까? 한번 예산을 배정했다면 1회, 그냥 배정이 되어야 재배정 내역 일부,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배정을 한번 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배정입니다.

1년에 한번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배정이라는 것은 추가로 배정했을 때 재배정이라고 그리합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면으로 하는 것은 재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 자를 붙이는 것입니까?

예.

여러 여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따지려고 했는데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따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단 이 예산이 이 유수 지장목에 한해서만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사실상 제가 신랄하게 시정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특히, 예산을 제대로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사실은 모면에서는 끝전까지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집행을 정확하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여타 다른 면에서는 끝전 하나 남김없이 100% 집행을 다한 것도 뭔가 예산 집행면에 있어서 도 어느 것이 옳게 집행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면, 저런면 보면 예산을 쉽게 말해서 배정한 것도 균형에 맞지 않은 그런 배정을 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 집행한 내역 역시도 사실은 어느 면은 좀 정확하게 했다 싶고, 어느 면은 정확하게 집행을 못했다.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여기 계시는 여러 공무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 시정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아끼고 시정에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분? 예, 심현보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12월, 2004년도 기상대 요구해서 날짜별로 기상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수 지장목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을 안 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천 유지관리비로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킬로미터당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합니까?

우리는 2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유수목 지장목을 제거하면서 출토 작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예.

조금전 답변은, 앞으로 장비 넣어서 해야 되겠다, 일선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준설 작업이면 준설작업이다. 지장목이면 지장목만 제거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확고한 방향이 안 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흐름이 잘 되도록 해서 이 하천을 살릴 것인지, 준토를 해야될 것인지, 장비를 넣어야 될 것인지 이랬다, 저랬다하는 방향이 있는데 확고한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항, 조사 끝나고 방향을 정하되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하천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인건비를 영 안 써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써되 장비 위주로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면에서 고생 하시는 분이 혼돈이 안 오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70만원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100만원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동네 이장들이 지장목 제거하자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좀더 인건비 차원인것 같으면 그런 좋은 방법을 더 궁리해 주시고 분명하게 지장목에 대한 확고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제시는 못하겠지만 인건비하고 장비의 기준은 정하겠습니다.

2003년도분 자료 요구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별로 해서 기상변화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간별로 나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15개 읍.면장님들 참고로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관련해서 진주시의 사업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후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서류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 되었는지 예산의 인건비 및 장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할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기 관련해서 조사 받는 사항을 대비를 해 주셔야될 사항이라서 먼저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물었던 하천 정비 장비 임대 이것이 경상 경비로 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150대 해서 3,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해 때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산하 읍.면.동까지 시정에 관한 사진 자료는 앞으로 연도, 시간, 월까지 나오는 사진을 공문서에 꼭 첨부하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문서에 붙이는 사진은 연도, 시간, 월까지 나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앞으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조사 내용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미천면 지역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2004년도 미천면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는 “0”으로 표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게된 배경은 2004년 9월 2일, 11시에 시청브리핑 룸에서 김임섭 시 의원께서 미천면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인건비 횡령에 관한 기자 회견을 통하여 총 사업비 1,800만원 중 인건비 1,212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나 인건비는 연 인원 28명에 일당 10만원으로 28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나머지 1,0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또 사업관행상 통상적인 이장 회의를 거치지 않음과 인부 5명 중 2명은 면행정과 유관성을 가지기 힘든 사람으로 총선 이후 보상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품게 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게 되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9월 2일 부터 9월 10까지 8일간이었으며 조사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조사직원 외 1명의 공무원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면의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3월 15일자 건설과의 관내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지시 공문에 의하여 2004년 5월 4일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정된 1,8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하천에 12.7㎞의 물량을 대상으로 인건비는 특별인부 단가 6만9,770원, 4명이 36.5일에 1,018만 6,420원, 보통인부 단가 5만 2,370원, 1명이 37일에 193만7,690원으로 총 1,212만4,000원을 산출하고 장비 임차료는 백호우 02급 단가 33만원 1대, 16일에 528만원 덤프 5톤, 단가 27만5,000원 1대, 2일에 55만원으로 총 583만원을 산출하여 전체 사업비 1,795만4,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12일 작업을 완료 확인하고, 인건비 1,212만4,000원은 작업 인부 5명에게 농협을 통하여 7월 15일 개인별 구좌로 입금하였고 장비 사용료 5,830만원은 7월 19일 계약 업체에게 농협을 통하여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특별인부 146명, 보통인부 37명 해서 총 183명에 1,212만4,000원의 인건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사업은 속칭 돈내기 형식으로 이장 등 5명에게 일임하여 추진되었고 사업을 일임 받은 5명 중 4명은 5일 정도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였으며, 지역내 추가인부 9명을 확보한 연인원 47명과 당초 사업을 일임 받은 자 중에서 1명 등 총 연인원 85명이 1일에서 18일 정도로 작업에 참여하여 계획된 물량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는 당초계획한 인부임 단가로 지출 서류를 맞추기 위하여 당초 사역인부 5명에 대한 인부사역 조서를 작성하면서 작업 일수를 19일 늘려서 허위로 작성하고 6월 17일은 49.5㎜, 6월 19일은 119.5㎜의 비가 왔음에도 작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재선에 따라 결재하고 2004년 7월 15일, 5명의 개인구좌로 1,212만4,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된 1,212만4,000원의 인부임은 사업을 일임 받은 이장 등 5명이 추가인부 47명에 대하여는 일당 10만원을 계산하여 47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42만4,000원은 작업시 중식과 간식 및 각종 경비로 142만4,000원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600만원은 사업을 일임 받은 5명이 120만원씩 각각 지급받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한 특별인부 6만9,770원, 보통인부 5만2,370원을 적용하고, 집행이 불가한 중.간식비 및 제 경비를 합하여 총 628만66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총선 이후 보상 차원이거나, 공무원의 횡령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인부임 단가 10만원 정도로 환산하면 362만4,00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돈내기의 특성상 작업 일수가 줄어든 사항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은 인정되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628만660원에 대하여는 미천 면장으로 하여금 전액 환수토록 조치하였고 2004년 10월 13일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장비 사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백호우 포크레인 한 대가 16일 동안 작업하고 5톤 덤프트럭 한 대가 2일 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정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자 건설과의 관내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시행지시 공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 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으로 지시되었음에도 장비를 동원한 하천 퇴적토 준설을 시행한 사실은 장비를 동원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하천 퇴적토 준설의 필요성 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천면장 농업 5급 남상원, 미천면 개발담당주사 행정 6급 장세민, 미천면 토목 7급 김원규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과 업무소홀, 지시사항 위반 등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한 징계의 절차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15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는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초순에 의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천면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계기로 14개 읍.면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9월 17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2004년 10월 15일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내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한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2004년 10월 16일 자체 조사는 중단을 하게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가 이송되어 오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미천면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과장님 미천면 유수 지장목 작업에 있어서 허위 공문서 조작한 것 있죠?

예.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내용도 있구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공문이 말해주고 서류가 말해 주고 그것이 결과를 말 하는 것인데 서류와 공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이 축소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맞다, 틀리다 라는 부분은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미천면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죠?

예, 읍.면.동 감사는 2년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허위서류나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은 찾지 못했습니까?

저도 여기 근무한지 1년여 됩니다만 아직 까지 허위 서류나 조작된 서류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한 예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를 할 때 아까 특별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진 자료, 또는 서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남겨야 되죠?

예.

남겨야 되는데 지금 까지 감사결과에 있어서 왜곡이나 조작이나 서류를, 이런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혹시 한 부분 지금 까지 전혀 없습니까?

제가 공보감사담당관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 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미천면 외에 다른 면도 쭉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돈내기나 여러 가지 이런 추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자료, 서류 이런 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왜곡되거나 조작된 부분을 찾아내고 횡령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감사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타 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됨으로 해서 지난 16일자 저희 조사하는 것은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 특위에서 조사된 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고 나서 미흡하다할 때 이 조사가 다른 의회를 떠난다거나 집행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여기 미천면 조사보고를 상세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장비 단가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장비 단가가 02가 미천면에 보면 33만원 잡혀있습니다. 문산이고 나동에 보면 29만7,000원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단가가 일률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견적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견적 받아서 한다?

소액은 견적 받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하는 견적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문산, 나머지는 안 봤습니다만 견적을 미천은 33만원 들어온 것 사용하고 문산은 29만9,000원 들어 왔네요?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가가 일률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소액 공사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사 수의 계약 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그 당시 여러 업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견적서를 다 받아 보면 알겠네요?

원래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2인 이상 받아야 되고 견적서 지출하는 사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당신 이일 좀하고 얼마 받아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는 안했을 것이고 2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각 면에 할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미천면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도 했고, 나중에 허위 공문서만 있는지 다른 면에 더 큰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했는데 만약에 징계를 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은 징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규정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통..........

지금 모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 기준은 단순 반복 업무의 중요 사항일 경우 비행위자, 즉 담당자가 문책 정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직 상 감독자 즉, 말해서 계장 그 다음에 최상 결재권자, 즉 말해서 미천면의 경우 면장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재는 면장님이 하시죠?

예.

최고 밑에 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

예, 단순 반복 업무일 경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중요한 사항은 비 행위자가 4가되고 최고 결정권자가 1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징계냐, 중징계냐 아니면 옷을 벗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미천면 같은 경우 경징계로서 면장하고 담당계장.........

경징계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경징계 결정은 우리가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결정하는 것은 도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징계 주고 싶으면 경징계 주고 중징계 주고 싶으면 중징계,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만약에 허위 공문서 작성을 찾아 내지 못 했을 경우 본 위원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경징계를 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은 경징계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주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순 반복 업무일 경우........

그 법적인 부분은 저한테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정상 지급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에 관련해서 실제 이 차액이 문제죠?

예.

그런데 보면 보통 인부노임 관련된 것은 법정단가에 관련된 사항이죠?

예.

그 다음 특별 인부는 법정단가죠?

그렇습니다.

법정단가에 관련해서 법정단가 558만1,000원을 집행하고 실제 지급에 관련된 차액이 여기 보면 18명은 6만6,670원 지급하고 10만원씩 47명, 24만원 20명에게 지급했는데 24만원을 20명에게 지급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4명이 120만원씩 갈라 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 일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당 2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인부임, 이것이 실제 금액하고 실제 인부를 사용하면서 그 지역별로 단가는 다 틀릴 것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628만6,600원을 이분들이 일을 다 하고 나서 돈을 내어 놔라고 하니까 내어 놓던가요? 원래 계약된 상태에서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 하니까 내 놨습니까? 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특수 인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다 했는데 돈줄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돈 내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을 하고 주었습니까? 사실 계약된 상태대로 해서 한다면 내 일 마무리 지어서 돈 받은 것인데 이상할 것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놓으라고 하니까 왜 내어 놓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의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하는 측면에서 반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일한 일수가 아닌데 장부에 적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자기들이 정확하게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안잖아요. 일 안한 내용을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1,200만원 받았는데 620만원 내 놓으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에 처음에는 문제가 있고 “돈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수는 실제 적은데 돈을 찾아 보니까 그 일수가 늘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자체가 맞추는 것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85명 해서 10만원 전체 지급한다 해서 차액은 362만4,000원을 산정시켜놨는데 628만629원 차액과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실제 노임단가 10만원일 경우에는 360만원 정도 반환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10만원 지급하고 나서 기타 경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기타 경비 포함해서 10만원? 하루에 밥먹고 차마시고 담배하고 다 빼고 10만원입니까?

그 외에 기타 경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140만원 정도........

140만원 계상하면 220만원만 지금 부당 지급된 사항으로........

그것하고 사실상 돈내기 식으로 일수를 늘린 그 부분 하다 보니 300여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모순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 단가에 관련된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제출 했다, 맞추는 것을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되어 지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에 관련해서 4번 항목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동원한 퇴적토 준설을 추진해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여기 관련해서 장비를 쓴 것과 관련해서 전체 읍.면.동에서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어쨌거나 지시사항 위반으로 봐야되고 미천면의 경우는 지시사항 위반 뿐만 아니고 날짜 일수를 늘렸다. 다른 여타 경비를 썼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적용이 되어서 징계 조치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628만원 환수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일수를 맞추어서 85일간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나오는 사항하고 여기에 어디에서 어디다 정확하게 기점을 둔 사항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했던 인건비에 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했는데 그리 조사하는 것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사실 단가도 전체 미천 단가하고 일반성 단가하고 수곡 단가하고 단순 노무와 관련해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 우리 정상적인 공문서에 보면 품셈 단가표는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진주시면 진주시해서 일괄적인 단가표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정상적으로 85명에게 관련해서 1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조사 특위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10만원을 지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품셈 단가표에 의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사항인데 정확한 지적을 하기 어려워서 감사담당관실한테 묻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현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16일 부터 조사한 사항은 보류했죠?

예.

앞에 몇 개 읍.면에 조사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까지는 기초 조사를 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기초 조사에 관련해서 비밀 누설이라든지 특별한 사항 없이 특별위원회조사 내용을 참고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보고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사항은 아닌데 기초 조사한 사항을 관련된, 그러니까 진주시 감사에 관련된, 법에 기초 조사된 내용을 16일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는데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조사한 것이 관련 공부 검토한 그런 사항에 불가합니다. 하천이 얼마 되고 그런 사항하고 그 사업개요라든지 노임 인부라든지 장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문자 그대로 실제 기초 자료에 불가하기 때문에 특위에 자료를 내 놓을 만한 사항은 못됩니다.

자료 자체에 관련된 것이 특별한 사항이 있든지, 없든지 내 놓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조사되어 있는 사항을 주시오. 했을 때 줄 수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서화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철근 품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단가표에 보면 한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서에 보면 견적서에 관련해서 무려 50몇만원까지 산 적이 있고 정부 조달청 단가 그대로 해서 구입한 사항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살 때 위반된 것을 사실상 보면 부당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견적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10만원이냐, 8만5,000원이냐 여기 관련해서 앞으로 참고 자료를 충분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 관련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천면의 경우는 실제 임금은 10만원 주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정부 노임단가 5만2,000원인가 6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계획도 그리 세워 놨고 저희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다른 면에 우리는 우리 면 실정이 10만원 안주면 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원 주어서 일을 하겠다. 계획이 그리 되어 있고 그리 집행했다면 그리 인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후에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정부 품셈 단가표에 의해서 특별인부 보통 인부 관련된 사항 집행한 그 시점으로 했다는 그 자체에 기점을 두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관련된 것은 부당 지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면의 계획에 보면 단가를 이렇게 지급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품셈 단가표를 맞추어서 지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미천면의 예를 들자면 돈을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끼어달라고 했거든요. 촌에서 돈 벌곳이 없어서 그 정도면 돈벌이가 되겠다 해서 끼워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당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억울하지, 일은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해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10만원 안주면 일 안한다? 그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거리만 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아마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구름떼 처럼 몰려 올걸요. 7만원, 5만원 주면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주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앞으로 감사과에서도 현장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면장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주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님

과장님 강석중 위원님이나 김임섭 위원님 말씀한 부분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과나 조사계에서 정상적인 지급과 실제적인 지급, 이 차이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통인부 있고 특별인부 있고 이 24만원 금액이 차이난 것은 사실이죠?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 조사계에서 정상적인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있죠? 조사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미천면의 본 사업 계획에 의하면 단가를 이렇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정부노임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내용하고 실제적인 내용하고 한다면 지금 15개 면에 있는 면장님들 전부다 경징계 다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문서대로 안했으니까 ........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8만원 주겠다, 7만원 주겠다 그리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실사 정도로 현 정부 노임단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허기야 공무원님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 세인들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나니까 묻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그 부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김임섭 위원님 말씀하셨고 실제 조금이라도 차이나는 부분 경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실제 여기 오신분 다 경징계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징계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특별위원회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인부, 특별 인부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인부 24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네 사람 일한 사람이 5일 근무하고 120만원씩 받다 보니까 그것을 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당이 24만원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확실하게 인정이 되던가요? 조사계에서 인정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전부 면담을 두차례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통장 들어간 돈까지 다 확인했습니까?

예.

정말 미천면 때문에 정상가격과, 실제 가격 이것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허기야 어떤 의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과 실제 지급 내역이 차이가 다 난다면 거의 여기오신 분들이 다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거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본 위원은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관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까지 쭉 해오던 그런 사항을 관행이라고.........

잘못된 관행, 습관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께서 가장 버려야할 과제중 최고 1급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공무원으로서는 하면 안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미천면 유수 지장목 사건을 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지역면에는 안계시지만 다 소관 면 아닙니까? 가장 책임지시고 가장 반성해야 될 자리이고 관리하고 고찰해야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향후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생각하고 계시면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위가 구성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안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읍.면.동은 물론이고 본청도 이런 관행은 버리고 한 단계 높은 그런 업무 자세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덧 붙어서, 과장님 그 자리는 잘 해도 욕 들어 먹을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은 이해 하실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우리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칼질 할 때는 칼질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도,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인건비 24만원을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5일 일하고 120만원씩 받았는데 그 분들이 120만원을 5일로 나누다 보니까 24만원 그리 나왔습니다. 역으로 환산했습니다.

5일 일하고 120만원 받았다?

예, 4명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인건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일은 하고 돈내기로 하다보니까 일을 조금 빨리 마쳐 놓으니까 실제 일한데 대한 인건비 나간 것은 일당 24만원 되었다. 이 말입니다.

10만원도 돈내기 아닙니까?

47명에 10만원 준 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고 정상 지급한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비를 가져온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

그러면 여기 6만6,670원은?

그것도 계획에 의하면 특수 인부가 6만6,000원, 보통인부가 5만2,000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24만원은 줄 만큼 일을 했다 그리 인정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회수했다?

예,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지금 5일 일하고 120만원씩입니까? 지금 일을 하면 일을 했다는 그런 무엇이 없습니까? 면에 가면 그냥 말을 가지고 그리 맞추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업대장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것하고 노임 나간 것이 틀린다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천 것은 안보고 대곡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역 인부해서 그날 일한 것은 자기들이 도장을 다 찍어 놨네요?

예.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 놔야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서 다 되는 겁니까?

작업 일지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대곡 같은데는 아주 세밀하게 잘 해놔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대균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한가지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칼라 사진을 전체 붙이라고 해서 결정 했는데 면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진을 다 붙이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한 장에 2,000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15부를 다한다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 다 필요는 없으니까 한 면에 세부 정도 비치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걸 가져와서 확인하고 그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위원님들하고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보시기는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돈내기” 이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속칭 돈내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적용해도 하자는 없는 부분인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돈내기 방법을 기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가 그런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기초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한군데 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다른 면에는 그것까지 조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으로서........

예.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속칭 돈내기 방법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고 그리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천면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의 서류를 약간 보니까 참 이런 휘발유, 오일, 중.간식 이런 항목도 없으면서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오일 중.간식비 다음에는 출.퇴근비까지 넣어서 하는 면도 있을런 지 우리는 기우심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내기라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 이런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을 이번에 파악하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진주시 전역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참관하셨는데 퇴실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기간이나마 조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재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10분간 정회 해놓고 우리 일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천면, 금산면, 진성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