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의장제의) 2 면 1. 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2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면 4. 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6 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응규의원외4인발의) 6 면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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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아산신도시 개발 및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증수되는 지방세의 계상과 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도비 변동사항의 정리, 공설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6～7월에 발생된 호우피해 복구비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9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37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31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7.8%인1,717억원으로기정예산 대비 14.7%인 2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세입과목으로는 지방세가 766억원으로 기정예산 729억원의 5.1%인 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71억원으로 기정예산 674억원의 14.5%인 97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80억원으로 기정예산 94억원의 90.4%인 86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2.2%인 1,87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9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8억원과 국고보조금 37억원, 도비보조금 22억원이 각각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4.7%인 2,683억원으로 기정예산 2,368억원보다 13.3%인 315억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에 86억원, 자체사업에 229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0.1%인 721억원으로 기정예산 710억원보다 1.4%인 11억원이 늘어났으며, 신규 실무수습직원 급여, 의료보험료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의 계상과 주민등록 전입자 문화상품권 지급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2%인 189억원으로 기정예산 198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에 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억원 등 특별회계에 8억원을 전출한 반면 예비비에서는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50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8억 7,300만원의 3.9%인 5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9%에 해당하는 1,188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7억 9,700만원의 4.4%인 50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1%인 31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7,600만원의 1.7%인 5억 3,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수익, 공사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수구입비 10억원, 읍내동～신인동 간 상수도시설공사 15억원, 풍기, 모종, 권곡동 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4억4,000만원 등 총 5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시설비를 조정하여 차집관거 설치공사 정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 9,500만원을 전입 받아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 계상하였고,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변동 없이 환지청산보상금을 조정하여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배방 배수지 송수관 이설공사부담금 2억 1,9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단지 조성 및 교통 영향평가 이행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 받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10억원을 공보체육과에 계상하였고, 아산경찰서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원과 폐교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 매입을 위하여 4억 4,000여만원을 회계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권곡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10억원과 도고 농공단지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4억원을 지역경제과에 계상하였고, 산림과에는 광덕산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신정호 수질개선을 위한 10억원과 아파트 건립 승인에 따른 도로개설 부담 조건 협약사항으로 총 43억원을 납부 받아 군도25호 도로개량사업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월랑 저수지 수변공원조성 사업비 22억원은 도시과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찰교육타운 진입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3억원은 도시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사업내역은 의 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누락된 일부 현안 사업비와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0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3억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7.9%인 1,726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대비 0.5%인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이 779억원으로 기정예산 771억원의 14.5%인 8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81억원으로 기정예산 180억원의 0.5%인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2.1%인 1,880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대비 5.4%인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사업예산 은 총 규모의 74.9%인 2,702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2,683억원보다 0.7%인 19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에 6억원, 자체사업에 1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0%인 721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721억원과 같은 수준이나 세부적으로는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국체전 메달 획득자 포상금과 일용인부임 연차수당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1%인 183억원으로 기정예산 189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추가 계상된 사업비 반영을 위해 예비비에서 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접 지역인 음봉면 산동리의 복지회관 신축 지원비로 천안시에서 부담한 수입금 5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이관된 2억원 등 7억 1,000만원을 복지회관 신축비로 사회복지과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읍내동 주공아파트 임대주택 환경사업비 3억 5,000만원이 건축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께나누어드린추경예 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