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12일 박종면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0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6항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8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인력 정원 3명과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광주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5명에서 68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하여 총계 698명을 702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85"를 "689"로 하고, 총계 "698"을 "70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의 권한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 개정으로 동 조례의 제2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6개 분야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호인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3,603억 378만 4,000원보다 3.5%가 증가한 3,727억 2,97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2,431억 7,914만 7,000원보다 4.9%가 증가한 2,550억 3,664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1,171억 2,463만 7,000원보다 0.5%가 증가한 1,176억 9,30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550억 3,664만 원 중에 자체수입은 1,219억 62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822억 8,900만 원과 세외수입 396억 1,162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31억 3,602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256억 9,400만 원, 지방양여금 74억 1,512만 2,000원, 재정보전금 291억 1,519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634억 1,170만 2,000원, 지방채가 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550억 3,664만 원 중에 경상예산은 525억 1,547만 원으로 인건비 256억 1,936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268억 9,610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02억 8,077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953억 1,285만 4,000원과 자체사업 949억 6,792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4억 8,766만 2,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67억 5,273만 2,000원으로 예비비 21억 2,694만 7,000원과 기타 46억 2,5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 600억 3,493만 1,000원보다 9.5%가 증가한 657억 4,032만 8,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5억 7,883만 6,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651억 6,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948억 8,580만 5,000원보다 3.1% 증가한 977억 9,583만 7,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58억 6,453만 8,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95억 2,834만 원, 사회보장비에 238억 4,211만 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85억 6,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792억 9,866만 2,000원보다 4.1%가 증가한 825억 4,923만 6,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8억 944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0억 5,522만 8,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55억 1,640만 1,000원, 교통관리비에 201억 6,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2회 추경예산 5억 4,135만 8,000원보다 4.9%가 감소한 5억 1,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84억 1,839만 1,000원보다 0.2%가 증가한 84억 3,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47억 9,981만 9,000원으로 세입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 18억 3,174만 1,000원을 삭감하여 하수도운영에 1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도사업에 5억 1,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13억 2,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억 208만 1,000원보다 1.8%가 증가한 4억 951만 1,000원으로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 743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5억 8,585만 4,000원으로 세입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스피커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8억 8,421만 8,000원으로 세입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2,9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5억 4,503만 5,000원으로 세입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각종 공원사업 집행잔액 3,233만 7,000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공원운영에 171만 원, 예비비에 3,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83억 8,961만 6,000원보다 1.1%가 증가한 388억 3,0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881만 원과 국비보조금 4억 221만 3,000원의 세입재원과 예비비에서 8,555만 6,000원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억 4,102만 3,000원,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 8,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의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추가 재원을 필수불가결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호,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471억 4,995만 8,000원보다 3,744만 1,000원이 늘어난 471억 8,7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 138억 4,793만 8,000원보다 3,744만 1,000원이 증가한 138억 8,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118억 5,722만 1,000원으로 1,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이 20억 2,815만 8,000원으로 2,74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에서 편성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제2회 추경 138억 4,793만 8,000원에서 3,744만 1,000원이 증가한 138억 8,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25억 5,801만 5,000원에서 25억 7,801만 5,000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배수비가 7억 3,306만 9,000원에서 7억 5,306만 9,000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급이자가 13억 361만 5,000원에서 13억 8,372만 8,000원으로 8,0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적용기준의 차이로 부족분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0억 9,500만 7,000원에서 40억 1,233만 5,000원으로 8,2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2회 추경 333억 202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신규사업 시행 등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81억 4,618만 5,000원으로 5억 6,7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신축 및 본관 3층 보수와 이에 따른 집기류 구입, 구역개량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등에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3억 5,733만 8,000원에서 87억 9,003만 8,000원으로 5억 6,73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부족사업비 확보와 행정기구 증설 및 정원증가에 따른 사무실 신축(보수)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