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도민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향토의 현안과 민생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 가는 보다 유익한 의정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이번 도정질문에 대비해 오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께서 오늘 오후 3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임시협의회에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유호순 의원님의 초청으로 강원도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등 여성지도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정선 출신 유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3기 도정목표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온갖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정의 민선 3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수도권 규제 완화, 신행정수도 이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짙은 먹구름이 강원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동트는 강원도에 한 가닥 희망의 등불이 비춰지는 큰 대박이 터졌습니다. 지난 9월 16일 아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업인 NHN 회사의 춘천 유치와 아울러 9월 25일 추석 연휴에 유럽의 불가리아에서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평창 유치의 성공이라는 낭보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치에 성공한 NHN 주식회사는 우리 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첨단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이 없는 이러한 대규모 IT분야의 최고 민간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기술력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제6차 IBU총회에서 우리 강원도 평창이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듯이 러시아를 누르고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성공적으로 유치한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2007년 평창 국제인터스키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를 유치함으로써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KOC는 하루속히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에 대한 국내 문제를 매듭짓고 세계 동계스포츠계에서 떠오르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우리 300만 도민의 한결 같은 염원인 동계올림픽이 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NHN 주식회사의 춘천 유치와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애써오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온 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간 도가 역점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개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인 탄광지역에서 생산된 무연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산업화 사회를 주도해 온 국가 기간산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이 사향화되면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은 광산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할 대체산업 육성은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폐광정책만을 추진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는 곤두박질하였으며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등 죽음의 도시, 폐허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난 '95년 2월 죽음을 각오한 처절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투쟁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폐특법이 '97년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됐을 때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 장미빛 계획에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폐특법 기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97년부터 2005년까지 9개년 동안 4개 시․군 678.4㎢의 진흥지구에 관광레저사업 33건, 지역특화사업 18건, 공공기반시설 57건 등 총 108개 사업에 4조 7,191억원을 투자하여 폐광촌 경제를 되살려 놓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폐특법 시효기간이 1년이 남은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108개 사업 중 완공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74건에 1조 4,86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 4조 7,191억원의 투자비 중에서 이제 겨우 31%가 투자되는 등 종합개발계획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도38호선 확․포장 사업만 하더라도 '94년도에 착공하여 당초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지지부진한 예산지원으로 2008년도에 완공시키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또 다시 2010년 완공목표로 연기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경제는 날로 추락하면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사북에 소재하고 있는 (주)동원마저 폐광하게 되면 2,000여 명의 주민이 또 다시 이 지역을 떠날 것입니다. 지사님! 이제 폐광지역 주민들은 장밋빛 개발계획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정부나 도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책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어떠한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폐특법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폐특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특법 개정에 담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폐특법 개정안에 대하여 도와 산자부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부분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폐특법의 개정시기를 도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는 폐특법 시효가 2005년까지이므로 내년에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산자부가 각각 폐특법 개정시기가 상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추진 중인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시책이 수준 높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높은 평가와 타 시․도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강원도 장애아 교육은 없다’라는 논제 아래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가 조사한 2003년 말 통계를 보면 장애인 복지 시범도인 강원도의 장애아동 교육시설은 물론 교사 확보 등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질문할 수 없기에 언론 보도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강원도의 현 실태와 타 시․도와의 비교 검토는 물론 장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등 제반 복지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복지시책 시범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과 사업들이 필요한지, 또한 이런 시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관련 사항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여성의 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지사님께서 여성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타 시․도의 여성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의 시책을 앞장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의 추진과정은 물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 관광객 수용태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대만,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선풍적인 한류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연가는 모두 15개 국에 수출되어 10개 국에서 방영되었거나 방영 중에 있고 앞으로 이집트,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나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최대 공영TV인 NHK가 공중파로 겨울연가를 방영하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폭발적인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겨울연가의 촬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에 한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겨울연가의 열풍으로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이 7만 5,000여 명이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류열풍을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기껏해야 잠깐 머물다 스쳐 가는 관광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연가와 관련한 관광기념품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보다 새로운 것이 없는 실정으로 살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로 비춰볼 때 지역에는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류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팸투어나 설명회, 판촉활동도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으나 겨울연가의 주인공이 출연하는 강원도 관련 주요한 장면을 일본, 대만 등 주요도시에 와이드컬러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남이섬에서 촬영하여 방영되고 있는 2004 강원방문의 해 CF 출연배우 선정에 있어서도 좀더 심사숙고하여 겨울연가에 출연한 주인공을 출연시켰다면 더 큰 홍보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9월 한․일도지사협의회에서 김진선 지사를 만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강원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NHK방송에서도 2005년도 상반기에 겨울연가를 재방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2005년은 한․일 공동방문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겨울연가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서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류열풍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에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대책과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강원도가 금메달 순위 3위, 종합 메달순위 3위라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결과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체육지도자, 학부모 모두가 강원체육 진흥을 위한 꿈나무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꿈나무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어낸 결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와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닦을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가선수단 중 특히 수영에 있어 다이빙 종목에서는 도내 다이빙경기장 시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도 금메달 5개라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선수들을 꾸준히 훈련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체육경기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내의 체육시설 중 다이빙경기장을 비롯하여 갖추고 있지 못한 경기장 시설은 무엇이며, 이러한 종목에 대한 선수훈련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경기장 건립을 위한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있어 연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정말 책임있고 성의있는,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하천에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대책과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청정한 1급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8개 시․군, 12개 지구 7만 1,144㎢에 7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완충식 생태조성을 비롯한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현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까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흙탕물 발생의 원인은 고랭지채소 재배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의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간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도내 고랭지채소 단지에서 뿌려지는 유기질 및 화학비료, 농약잔유물이 폭우 시에 흙탕물과 함께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하천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여름휴가철 산과 하천․계곡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확보를 위한 개간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흙탕물 방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식생대 조성과 밭두렁을 만들어 나가고, 한편에서는 산림을 잘라내고 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적인 행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2001년부터 해 현재까지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기 위한 도․시․군별 인허가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랭지 채소를 비롯한 농작물 가격의 상승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농가소득을 가져왔습니다만 고랭지채소로 인하여 농가에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펼쳐온 시책과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살펴보면 고랭지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고 콩, 황기 등으로 대체하여 재배한 경우 밭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도내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채소 및 감자 재배농지 중 경사도 15%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는 요즘 건강 관련 수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시오갈피, 두릅, 마가목, 산청목 등을 재배토록 권장하고 사업비 일부를 농가에 보조하는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는 한편 생산량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도하고 흙탕물 하천유입을 막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최형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일부 중앙 정치인들의 소모적 이념논쟁과 정권쟁탈전은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본 의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정치적인 상이한 견해의 충돌보다는 강원도의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에 앞장서고 있어 새내기 정치인인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한 자긍심과 보람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자람이 많은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요구와 질문 그리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년간 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뢰피해자의 보상, 펀치볼 개간농지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지방선거 출마문제의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지방정치, 자치행정과 도정 기획 그리고 농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이론과 형식의 틀을 벗어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체험적 상황에 근거하여 질문과 함께 의견 또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의 질문입니다. 도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논의 등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김진선 지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에 관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는 지역주민들의 대변기관인 지방의회에 전문적인 식견과 우수한 역량을 가진 유능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걱정하지 않고 지역현안에 전념할 수 있기에 도의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 직업정치인의 양성에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긍정과 함께 많은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정당공천이 배제된다면 후보자의 난립은 물론 엷은 지지층으로 주변의 외풍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함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도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논의 등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지사로서의 경험적 입장과 정치적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차기 지방선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분권은 투쟁에 의한 산물인 쟁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결과가 아닌 기회의 균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행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직자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예산 생색내기, 행사 참석하기, 유력인사 접대 등 용인 가능한 범주를 벗어난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도정수행보다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젯밥에 눈이 어두워 제상을 소홀히 하는 매우 부도덕한 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굳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언론은 물론 주민과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비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폐단 또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일 못하는 게으른 소와 같은 이들을 내버려두시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질문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책과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지방선거 출마 예상 간부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몸 은 사무실에, 마음은 선거판에 두고 있는 이러한 폐단을 그냥 두고만 본다면 우리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는 과연 담보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작태의 중심에 있는 간부공무원은 과연 누구인지, 폐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차기 지방선거 출마 예상 간부공무원의 실태와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김진선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뢰피해자와 펀치볼 개간토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외세의 침입, 이념의 대립, 비인간적 독재자의 횡포로 배고픔과 상처로 얼룩지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노래하며 번영과 화합의 춤판을 시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난 역사의 아픔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산과 들을 헤매다 무심코 터진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난 17일 대만에서 열린 국제하류회의에서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아코마사노는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자, 아동, 빈곤층 등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히로카타야마 지사와 함께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을 소개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지뢰피해자의 고통을 어쩔 수 없는 역사의 단편으로 치부하고 외면하시렵니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KCBL과 함께 뜻을 함께 하는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뢰피해자의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노력에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지뢰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의 지사로서 지뢰피해자의 현황파악과 보상을 위한 입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잘려나간 팔, 다리에서는 피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들의 잘려나간 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는, 우리가 추고 있는 화합의 춤판은 배부른 자들의 오만한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뢰사고 피해자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펀치볼 개간농지 문제입니다. 펀치볼 개간농지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강원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주인 없는 황무지를 목숨과 팔, 다리를 잃어가며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와 양구군의 남다른 관심과 농지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림부 토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나머지 토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자는 정부입니다. 강원도와 양구군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펀치볼 토지의 개간 주체는 펀치볼 주민이며 도지사와 군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분권적 차원에서 미복구 상태의 개간토지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회복되어야 하며, 정부 소유의 개간토지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펀치볼 개간토지는 죽음으로 쟁취한 생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펀치볼 개간농지 문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근원이자 강원도의 중요한 자원이기에 올바르고 투명한 농정은 우리 강원도를 살리는 힘의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농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울부짖는 슬픔의 절규가 도정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민들을 투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할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쌀개방 문제를 도지사님께 하소연하려 하겠습니까? 쌀개방 문제를 도지사님께 책임을 묻고 따지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 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내일을 대비한다면 결코 강원도 농업인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농산물의 가치는 다양해서 맛과 영양으로 변해 왔으며 현재는 안전성에 최우선 가치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맑고 푸름은 농산물의 안전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성화된 농정을 펼친다면 국내는 물론 수출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일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일방적인 피해만 초래되는 한․칠레 FTA 체결과는 달리 한․일간 FTA 체결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정부와 학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 등 기후와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업분야의 특성상 강원도의 농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일간 FTA 체결에 대비한 강원도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증대 노력과 준비상황을 연구분야, 예산반영 정도, 수출체계 그리고 농업인의 참여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강원도의 단위면적당 입목 축적량은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에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물량위주의 획일적인 숲 가꾸기 사업의 폐단도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과도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송이 생산량이 높은 산림도 무분별한 간벌이 이루어져 송이의 발생과 생육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희귀목조차 잘려나가 종의 다양성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숲의 소유주와 이용자의 상이, 감독소홀에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산림 경영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산림정책이 대한민국 산림정책을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한 획일적인 산림정책이 단순한 집행만으로는 강원도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차별화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부산물 채취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주민참여형 강원도 숲 가꾸기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행정의 영역이 민간부문과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도 종래의 관치의 개념에서 거버넌스라 불리는 협치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행정 내부에서는 과거 특정부문에 한정된 고유의 업무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기에 조직 내부의 부서간 유기적인 상호보완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혁신의 시대입니다. 혁신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죽을 뜯어 새롭게 고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또한 이러한 혁신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과감히 조직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의 에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노력과 관련하여 강원도 조직의 축소할 부분과 보강해야 할 업무의 조직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직 개편의 방향과 새롭게 마련될 개편안의 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관련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보편성보다 특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의 수가 확대되고 고등학교별로 특색있는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있으며, 대학도 이제는 자체적인 계획 아래 특성화를 시도하여 타 대학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우리 강원도 또한 강원도만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살린 특성화 교육을 육성하여 타 지역에 널리 알리고 그 방면의 교육에서는 선도적 입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역의 홍보는 물론 지역발전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교육에 앞장서는 강원교육의 입지를 세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의 방향은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이나 접경지역의 특성, 강원도의 문화․관광지 등에 관한 교육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직무연수 성격의 교사연수 실시, 선도적인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 된 연구대회 개최 등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 특성화 교육에 대한 연구실적 홍보와 타 지역 교사연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치교육의 방향과, 이러한 특성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여 활성화시키고 학교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강원교육 시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 대학입시제도 등 교육문제의 갈등을 자유주의적 사고와 평등주의적 사고의 충돌 그리고 갈등당사자 간의 이기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흔들리면 국가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신념으로 편향된 정치적, 이기적 사고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는,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교육 철학으로 강원도 교육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의 맑은 물, 푸른 산, 빛나는 별들이 훌륭한 교육의 소재가 되는 특성화된 자치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춘천 출신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진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주변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동안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오신 도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큰 태풍으로 엄청난 수해를 입었지만 금년 한 해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위안을 삼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조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도 1개 국, 2개 과 신설이 추진되면서 과다하게 집중된 일부 실․국의 업무를 분산하고 현재 한시기구인 산림정책관실 등 3개 과를 포함한 8개 국, 38개 과에서 9개 국 38개 과로 재편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탄력적인 구조야말로 행정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또한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에 대하여 온 도민과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여론수렴,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한 조직개편을 공개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틀에서의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직진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용의도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의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지방도 큰 기대와 함께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최근 들어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 47건을 제시했지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양여금 폐지, 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없거나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나름대로의 성과는 무엇인지, 향후 추진방향, 전략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경영 정상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방문의 해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속기록에 기록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첫째,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시설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변보호나 자활지원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경우 신변을 보호해 줄 시설이 없을뿐더러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위한 자활지원시설이 불과 2곳에 불과하여 성매매를 그만두더라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각급 시민단체, 여성단체들과 연계하여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또한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장기쉼터가 부족한데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여성수련원 확대 건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건립 예정인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 확대 건립 예산이 국비 10억원 지원에 그쳤습니다.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예산확보 차질로 착공일정이 늦어지고 또한 부지매입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도에서 현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여성수련원을 확대 건립할 경우 민간위탁이나 재단법인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기관의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여성수련원의 타당성 기초용역 연구기관 선정경위에 대한 이견들이 무성한데 이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 여성노인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기록으로 남겨 주시고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국내․외적으로 RI운동단체와 DPI운동단체로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은 종교계와 사회복지법인에서 골고루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3년 단위로 재위탁계약을 하고 있으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 스스로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위탁할 때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애인단체에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맡겨볼 용의는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우 여름하계캠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애우들이 여름하계캠프를 옥계 여성수련원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없어서 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우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이 아닌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또한 장애우들의 사회적 재교육을 위한 시설도 전혀 없는데 도내 장애우들을 위한 다목적 콘도형 연수원을 건립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째 질문, 농업인회관 운영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 농산물 창고와 관련된 질문도 속기록에 기록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강원일보 기사에 3회 연속 다뤄진 농약문제는 강원도가 농업과 환경을 어떻게 가꾸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잘 보여 주었습니다. 농약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데 강원도가 고랭지와 대규모 밭농사 농가들에게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을 공급해 잔류농약의 10배 이상을 줄였다는 것이 기사내용입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같은 농자재의 보급을 늘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친환경 저오염 농자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공급계획, 대안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양강댐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큰비만 내리면 춘천시민들은 소양강댐의 안전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민반응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춘천시민들이 소양강댐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본 의원의 물음은 춘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소양강댐의 운영이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가 배제된 채 논의되고 있어 의혹과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자원공사에서는 소양강댐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조여수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면 늘어나는 방류량으로 소양댐 하류 하천 제방의 안전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며, 지금도 하류 안전성은 무시된 채 보조여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했다는데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또한 늘어난 담수에 대한 대가와 보조여수로 공사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양강댐의 관리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지방분권적 수자원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성실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교육 발전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고 제도가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일선 교단의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육기반 개선 노력이 강원교육 발전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강원도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한 교육의 미래는 어둡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교육환경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원교육은 그 교육 자체나 학생 개개인의 학력 및 인성교육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교육여부를 떠나 강원도의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따라 강원도의 발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강원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강원교육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정과 대책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모 학교 사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 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강원교육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알려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학교는 일부 교원단체의 집합소로 알려져 있으며 중심학교에 집단적으로 모여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우수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일부 교과의 경우에는 학력이 중․하위권 학교와 비슷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학력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중학교 2, 3학년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들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고, 대책이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능시험 성적 공개와 관련된 질문은 유인물의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고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 학력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에는 강원도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강원도의 학력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돌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학력관리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학력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력은 특성상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만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학력향상을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의 획기적인 방법과 학력제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초빙교사제에 관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도내 학생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탈락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와 비교하여 2004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와 중단사유 등을 밝혀 주시고, 사전에 예방한 사례 등은 있는지, 또한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와 보건전문장학사 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법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있습니다. 두 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고 또 두 법이 있을 경우 두 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8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교사가 현재 없는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전문장학사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학사 배치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에는 328명의 보건교사가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장학할 보건장학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부서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보건교사가 그만두었을 경우 충원하고 보충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가가 수도권에 공장신설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대해 강원도 무대접론이 또다시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이 시장경제원리, 경쟁원리라는 명분하에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수도권 및 정치권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총량제 적용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관광지 허용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약 200여 개를 수도권 및 대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경영 정상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5개 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보루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지 악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부 의료원에 대하여는 폐쇄를 검토하자는 논란까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삼척의료원 등에서 인원감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강릉의료원은 여러 가지 기능전환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각 의료원들이 경영개선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현재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가시화된 개선 성과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방문의 해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04년도를 강원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고유의 공연이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도 차원의 계획과 전략은 무엇이며, 전 도민 친절화 운동 등을 전개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 여성노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강원도 인구의 10.9%에 달하며 2010년에는 14.6%를 보일 전망이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자노인 100명당 남자노인 65.8명으로 여성인구 노령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인구가 많아져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여성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의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이며 노인복지정책 또한 여성노인 복지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정책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지원을 받는 기존 노인단체들은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남성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를 여성문제로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도내에서 소외받는 노인들과 여성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개관된 농업인회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의 모임과 행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등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농업인단체의 사무실과 단순한 예식장으로 사용하므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춘천의 경우 사우동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늘고 겨울연가 상품으로 동남아 관광객들이 하루에 600여 명씩 춘천을 찾는 현실에서 농업인회관을 우리 농산물 장터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여 평의 주차장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 농산물 창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정선, 영월 등 도내에 보급된 농산물 창고가 중간상인들의 사재기를 위한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판매에 열악한 농민들은 수확시기에 가격이 폭락하면 농산물 창고에 보관하여 출하시기를 조정하도록 지역별로 창고를 보급했으나 현실적으로 과다한 창고 전기료 등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산물을 헐값에 팔고 창고는 중간상인들에게 임대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지원 농산물 창고가 중간상인들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거래와 현지판매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같이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농산물 창고 보급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가 필요한데 도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태권도공원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점수 채점방식이 공식 발표되자 전국 18개 자치단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1차 후보지로 결정된 도시에 한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일화 조정 실패 후 사실상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태권도공원은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국책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평창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었듯이 1993년부터 태권도성전 유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온 자치단체에게 힘을 몰아주어 꼭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방안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성적 공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수능시험 총점과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수능성적표를 받고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적도 모르면서 어떤 근거로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능성적 비공개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희망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설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능시험성적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시 지역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초빙교사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말 어쩌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절로 탄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시 지역에 근무하려고 해도 경쟁이 너무 심해 근무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시 지역에 근무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교사가 시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초임교사가 시 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가산점제도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처방이 되겠는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시 지역에 경력교사가 넘쳐날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빙교사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의 취지는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인사제도에 힘든 점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첫 번째 날로 유창식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 유호순 의원님께서 도정 각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38번 국도 확․포장 사업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요지의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폐특법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폐특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또 이견사항, 그런 연관된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대체산업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도시환경 정비, 상하수도 사업 등 공공부문에, 말하자면 진흥지구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6,000억원 수준이 투자되어서 도시기반이 상당부분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부터 이것과 별도로 탄광개발기금 제도가 생겨서 국내 전 탄광지역에 전체적으로 매년 1,000억원 내외 정도가 따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되는 부분은 공공시설 외에 조금씩 탄력적인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며칠 전 도계지역에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은 초기단계에 신청을 받아서 54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8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개 사업은 완공됐고, 6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13개 사업은 설계 등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투자와 추진되는 상황이 그런데 다만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일정기간 중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한 곳으로는 폐광지역 외 그렇게 많이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지역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확연하게 변화되고 지역경제가 대체산업 쪽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이 지금 법이 제정되면서 10년이 됐는데 초기단계 또 준비 등등 거치면서 추진이 쭉 되면서 아직 시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가운데 대도시와의 접근성이라든지 물류비용 과다, 취약한 산업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에 민자라든지 외국투자라든지 기업체 유치에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도가 더디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대는 지금 2010년 내외 정도면 상황은 좀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광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38번 국도 확․포장 사업도 물량이 많고 난공사 구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약 3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사업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다가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기간국도로 승격이 되면서 사업비가 집중 투자가 됐습니다, 1,000억원 이상씩 투자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4개 구간, 시곡～연방, 연방～영월, 영월～덕포～싸릿재터널 그렇게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좀더 많이 2,440억원이 반영되어서 더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태백～미로 구간, 태백～미로 구간은 지금 설계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제외하고 태백까지는 2007년도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까지 완공하는데 예산투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간이 난공사가 워낙 많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특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내년 2005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 12월에 일단 개정안을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용시한을 2005년도에서 2015년까지 10년 연장하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폐광카지노 재정수입 불균형 문제도 개선하고, 이전기업체 등에 대한 대체산업 지원도 하고, 그 외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책,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협의건의 시․도지사 권한사항 등등 해서 쭉 문제사항을 전부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관과 얘기를 해서 산자부 사업단, 도․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10년간 운영되고 상당한 투자도 되고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지금 정치권을 들여다 보면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 외에는 폐광지역에 관한 관심이 다소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왜 계속해야 되고 계속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분위기도 사실상 아닙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입 불균형 문제, 예를 들면 저희들은 폐광기금 같은 것도 과표를 매출액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일단 제시해 놓았습니다. 제시해 놓았는데 그런 문제, 법인세 일부를 지방수입으로 하는 문제 등, 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 차원 등등 해서 다소 선뜻 우리 안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만도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또 잘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중앙의 여건들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쫙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국회 내지는 정부에 이 문제를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산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당연히 폐특법 연장시켜 주고 이 내용들을 우리 입장에서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주변 기반 조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정시기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지난번에 산자부와 협의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 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지만 서두르다가 오히려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오면서 내년 초 어떤 임시국회, 거기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다른 특별법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시한이 종료되는 당해연도에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어쨌건 해야죠.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고 또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후에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흥지구계획 부분인데 이것은 10년 계속해서 국고 지원해 주던 부분인데 일단 종료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명분 없이 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연장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립기반 구축 쪽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업 유치는 물론이고 관광레저사업 같은 것들로 중점적으로 전환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와 연관된, 그리고 공공기반시설 중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것, 그동안에 다하지 못했으면서 반드시 폐광지역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정규모 사업을 책정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광개발기금 사업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은 초기단계에 우리가 긴급히 하느라고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돌려서 해 주어야 되겠다. 기반시설은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후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환경이 관광객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변모를 같이 해 주어야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전 계획에 의하면 5개 사업에 260억원 정도 되던 것을 24개 기업에 2,600억원으로 아주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그 다음에 폐특법 문제, 그 외 카지노의 지역별 분산투자 문제 등등 전부 종합적으로 묶어서 10월 13일 강원탄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4개 시․군 대표들하고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건 지금 유창식 의원님은 대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또 독려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장애아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보육여건 개선대책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범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2001년도에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디게, 워낙 기초단계에서 어렵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종국에는 장애인 복지시범도라 할 만큼, 어떤 선진도라 할 만큼 그쪽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련예산도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문제라든지, 특히 근로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심부름 센터 등 특수시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기초적인 지표로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은 잘 된 부분도 있고 좀 떨어지는 부분도 아직은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같은 것은 아주 하위였다가 지금은 2위를 하고 있다든지, 지방재정자립도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재정자립도 같은 것은 3위를 하고 있다든지, 또 장애인 복지예산 같은 것을 전국으로 비교해서 절대수로 보면 한 7위 수준에우리 강원도 수준으로 보면있지만 신장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아직 또 미흡한 부분은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같은 것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인데 이런 것은 14위권에 머물고 있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통계로 보면 70% 조금 못 미쳐서 14위 하고 있지만 금년도 9월 말 수준으로 보면 지금 93%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장애아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보육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으로 적극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또 생애 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실현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 또 이동 편의체계 구축 등등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좀더 정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지방의원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논의와 관련해서 도지사로서의 경험적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긴 얘기를 드릴 것 없이 저는 지방의회가 보다 좀 전문성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유급제와 관련해서는 의원 수를 규모화하고 최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조정을 하면서 유급제 시행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의원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해 왔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제와 관련된 것, 이것도 보좌관으로 하든지 숫자로 어떻게 하든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의원들이 입법조사, 그 다음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보좌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심도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확정되어서 발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당장 의원 개인 보좌관제,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책전문위원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사하고 보좌하는 인원을 좀더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안도 있고, 또 의정협의회에서도 광역의회 도입 후에 기초의원을 확대하는 점진적인 방안으로 하고 의원 1인당, 어려울 때는 의원 3～5인당 1명 또는 상임위별로 적정인원의 입법조사관을 배치하는 문제도 고려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개인 보좌관제가 정히 어렵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 또 주민의 인식 그 다음에 어떤 실험성 그런 측면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정부 안이나 우리 의정협의회에서 내놓은 안같이 입법조사관 내지는 보좌관제를 묶어서 좀더 숫자를 늘려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제도 측면에서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는 정당정치의 원리상으로는 정당공천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년간 주민으로부터 선임을 받고 위탁을 받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정당과 책임을 함께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고 또 그것이 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자치단체장의 평상시 업무 성격, 역할, 정당과의 연관성 등등 그런 것을 보면 정당, 여야 그것과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있거나 또 영향을 받거나 그럴 수 없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업무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하는데도 형식은 정당공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경우는 아까 최형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보자가 난립된다든지 검증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장이 당선된다든지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있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의 여권화, 여당화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 측면이 있다,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지나친 정치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자신들, 또 지방의회 등에서도 공천 배제 의견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배제라는, 어떻게 보면 실험인데 이 실험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현재의 지위를 남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지방선거가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2년 가까이,2년 채 못됩니다만남아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벌써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당사자가 공직자 신분이든 아니든간에 개인적 범위에서 갖고 있는 입지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으로 표출되어서, 예컨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상황을 벗어난다든지 하는 문제, 또 현재 맡고 있는 도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상황까지 간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간부공무원들 중에 직접 도지사에게 그런 뜻을 표시한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또 눈에 띄게 지적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한 것이 보고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전 간부공무원에게 특별히 당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해서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 있을 때는 엄정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유호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외부에 의뢰하거나 여유기구제를 통한 조직개편지침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 조직개편 방향은 실․국별로 업무량을 적정 배분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소득과 편익 복지증진에 최우선하고 또 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개편안을 좀 다루면서 아주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또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전제로 할 것은 도의 역할이라든지 업무범위 또 일의 중요성을 떠나서, 그 도의 특수한 정책방향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할, 하지 않으면 안 될, 눈에 띄건 안 띄건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적인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적인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항상 일정한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할 것은 좀 축소 조정해야 할 조직은 법령개정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무가 감축되거나 하는 것은 조사를 쭉 이미 했습니다. 해서 일부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보강되어야 할 조직은, 예를 들면 도의 중심산업인 관광진흥분야는 지금 국장의 업무 권역도 크고 밑에 허리인 하부조직도 업무가 아주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주요 단위프로젝트를 다루는 팀을 별도로 보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일거리 창출, 지식산업, 환경분야 등 이런 분야는 아무래도 좀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용역 의뢰하는 문제는 실효성이라든지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 한 번 준 적은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연초부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하는데 다만 이걸 할 때 사전에 도의회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기구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국 2과 정도가 여유국․과제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현재 관련법령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시행되면 이번 개편에서 1국 정도를 배치분할을 하면서 증설해서 운영하고 또 소방방재청 설치와 관련해서 각 시․도에 1개 과 정도 전담기구가 증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현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는 문제가 진전되는 타이밍하고, 단계하고 맞추면서 1단계는 약 2007년까지로 보고 현행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골격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첨단산업 같은 것은 선별로 허용하거나 이렇게 조정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8년 이후 일정기간인데, 현재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3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너무 획일적으로 금지 위주로 하는 것을 조정해서 종합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단계를 대체적으로 2014년 이후로 보는데 이것은 신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되고 수도권은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금융 중심 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놓고 그럴 때는 이걸 다 이렇게 없애고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간다 이렇게 대체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조심스러운 단계별 접근을 시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긴 장래에 가서는이것은 대단히 이상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정말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게 한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차제에 아예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되겠다. 특히 수도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공장총량제도 완전히 풀고, 특히 수도권 주변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이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도 이참에 아주 풀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좀 권해 드리려고 했는데 몇 주 전에 한겨레21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제 반론 인터뷰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반대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0차 본회의 때도 제가 얘기했고 8월 20일 강원지역혁신발전토론회에서 대통령께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장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민외자와 관련해서 도저히 주변국과의 경쟁상 여기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고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하는 때는 저희도 탄력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장총량제의 골격은 반드시 유지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3단계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이 기간이 불과 2004년에서 2014년 이후 10년입니다. 10년을 놓고, 논리적으로는 이 단계별 설정이 맞습니다. 일단은 공장총량제도 유지하고 보전권역도 풀지 않고 단계별로 간다고 그러는데 투자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들은 이 계획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3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계획을 하고 경제활동 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1, 2단계는 사실상 장치에 불과할 수 있다. 1, 2단계에서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하면 허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그걸 중앙정부에다가도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서 현재는 공장총량제 골간 유지,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계속 시행, 이렇게 정부방침이 현재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그것으로 방어를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의 대응이 문제인데 제가 논리개발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해서 강력 저지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강원도지사가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점이 제 고민입니다. 제 혼자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도의회 차원도의원 힘이 얼마입니까?그 다음에 시․군의회, 시장․군수들 해서 전국적으로 강한 문제제기․참여, 그 다음에 연구개발, 논리, 설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방침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입지를 이전대상기관 보고 선정하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강원도가 제일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정부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몰리기 때문에 자율선택을 하도록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강제배분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이고, 저희는 이 방침에다 동의를 하겠는데 저개발, 저발전된 지역 우선 배분원칙을 해야 된다, 더 다량배분원칙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잉 혜택을 입은 지역은 배분을 유보해 주고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은 빼 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조용하게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열되면 안 된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마련하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벌써 이미 웬만한 기관은 다 방문하고 조건도 제시하고 유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관광, 환경, 광업, 에너지, 첨단산업 이런 강원도와 연관이 있는 기관, 그 다음에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 불균형 차원에서 개별이전을 시켜서 효과가 큰 기관, 예를 들면 도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한전 같은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성경륭 위원장께서 직접 도를 방문해서 도지사와 심상기 의장님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해서 정책설명회를 일단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유력한 기관, 더 많은 기관이 이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전망기로는 강원도에 단 하나라도 더 오지 않을까, 우선배분의 원칙등 그런 것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공공기관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까지 이전원칙 기준 발표를 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역별 이전 배치안을 마련하고 이행협약 체결을 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전기관 부지 건물매각을 추진하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을 실제 이전하고 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호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에 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정리해서 한두 가지만 더 따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대상, 우리가 검토하고 다루고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첫째는 중앙의 권한을 전부 백지상태에 놓고 중앙의 역할, 지방의 역할, 도의 역할, 시․군의 역할을 정리해서 한번 총 교통정리를 해서 일괄이양법을 만들고 일괄 이양을 해 주거나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 필요하면 현재 도나 시․군에 갔던 업무도 국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도로 가지고 가고 도나 시․군이 하는 게 좋다면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향설정이나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희미합니다. 분명치를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재정권 확충이 핵심 중 또 핵심입니다. 세제개편도 있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도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주장하는 관광세라든지 지역개발세, 과표조정이라든지 지역의 특수한 세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원스럽게 나가지는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 지방관서의 통폐합입니다. 이것은 권한의 지방이양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자치권을 강화시킨다는 차원뿐이 아니고 지방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은 지방에 통합시켜 주고 꼭 필요한 것은 국가가 시행을 하고광역적인 업무는이렇게 가 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국가의 업무들을 지방에 통합시켜 주려하지 않고 지방에 직접쉽게 말씀드리면지점망을 설치한 겁니다. 이것들이 뭐냐 하면 노동청지방사무소,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국토관리청, 병무청, 보훈지청 이런 것들입니다. 산림청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심지어 통계사무소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해서 통폐합시키고 효율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에 통합시켜 줄 건 통합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방관서의 통폐합입니다. 이게 어제 1차 혁신분권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는데 대통령께서 시기나 방법문제를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일단 확정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원주 환경지청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부분 이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주시에 있던 기관 하나 존치하고 폐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별지방관서의 통폐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겁니다. 따로 따로 중앙의 브랜치(branch)를 갖고 업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몰아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방분권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환경문제를 지방에 주면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존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청에서 환경운동가들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지역의 기구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안 된다고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받을 건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은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 주어야지 잘못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계부처들의 저항과 활동이 많고 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것하고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자치는 지금 진행되는 게 없고 자치경찰제를 했는데 자치경찰제 정부 초안이, 이것은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어느 정도 거의 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충실한 안으로 가지 않고 어정쩡한 제3의 대안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시․군에다 방범과 관련된 과를 하나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자치경찰이 아니고 경찰보조기관으로 시․군이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알고 정말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광역이냐 기초냐 하는 문제를 다 떠나야 됩니다. 다 떠나고 정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우리 도민들 모든 분들이 기본이해를 좀더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히 논의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지방분권 문제가 대단히 미진하고 부진하다, 그리고 정의 방향으로 꼭 가는 것들은 아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따로 설치하고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논의한 바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유창식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당초 대비 32%의 투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면 우선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탄광지역의 현실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계획수립 이후에 IMF라든가 내지는 경제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민자기업의 투자가 저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38호선 국도가 제때 준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인프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도나 중앙이 민자나 외자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다소 좀 적극성을 띠지 않지 않았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폐특법이 개정되고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재검토할 때는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서에 보면 스키장, 온통 전 태백산 주변이 다 스키장 천지입니다. 이래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좀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가 부진한 중에서 제가 살펴보면 공공투자는 지금 계획 대비 한 78%가 됐습니다. 정부예산 내지는 도비, 시․군비 해서 투자가 되어 왔었는데 민자부분은 계획 대비해서 2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자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가 관심을 가지고 민외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개정을 산자부와 함께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는데요, 폐특법에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정말 이 탄광지역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던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강원도의 그러한 가치가 곧 다시 이익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탄광지역 중심의 그러한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 그림은 고원관광휴양지구로 바뀌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들을 하는 것, 요즘 얘기하는 지장산업들을 하는 것으로 잡고 계획들을 넣었는데 그때 넣을 때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하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 놓고 이것은 어차피 민자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분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자 이런 것이지 그걸 꼭 그대로 하겠다고 과욕을 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안을 놓고 민자의 경우는 공개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꼭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전부 받아서 계속 계획을 수정해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IMF 상황도 오고 인프라도 확실히 미리 확보 안 된 상태, 경제 주체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투자이익도 고려하고, 투자효과가 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이 아니고 숱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아직 진행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관계도 없다없다 해도 그동안에 56개 정도 유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주 크게 효과있는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조금씩 변화는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할 때 종합계획들을 전부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연장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여기 탄광지역 도의원들이 다 계시는데균형발전위원회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태백에 있느냐, 영월 상동에 있느냐, 정선에 있느냐, 도계냐, 또 정선 중에서도 사북에 있느냐, 고한에 있느냐, 이렇게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조그맣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간 경쟁이 있는 건 당연하고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것대로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또 논의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대로, 조정하려고 애쓰면서 하는 것은 하되 적어도 우리 균발협의회,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 이것은 확고하게 지켜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얻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소위 분열해서 힘을 낭비하지 말고 그 힘을 한데 모으는 노력을 하자 이랬는데 이 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확산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의원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고 지뢰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3선 단체장 지역의 부시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사님께서 관리하고 특별히 주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건의사항은 지금 지뢰피해 문제에 있어서 OECD 가입 국가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경우 국방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뢰 문제는 피해보상과 지뢰의 제거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적 차원에서 제거 문제는 현재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내 지뢰피해자의 문제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업무를 지정해 주셔서 복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업무지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단체장도 지금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직무가 있고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에 정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직분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들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도지사가 또 주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당해 시장․군수와도 협의해서 주지를 시키고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피해와 관련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보상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격인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입법논의 내지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저희는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지파트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그런 답변내용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요, 답변내용을 보면 상세하긴 한데 좀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업무량을 적정 배분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실 수 있으면 보충해서 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소득과 편익을 위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에 대응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공개적인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있으신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상 보면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도정역량을 극대화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개편내용이라도 공개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큰 틀에서 공개할 만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정 전체 조직을 전부 흔들어서 어떤 큰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그럴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인력 숫자하고 과․계의 성격을 놓고 우리가 쭉 그동안 조사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일이 조금 줄었으니까 조금 조정하고 여기에는 더 보충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재 관련한 업무는 별도로 독립시켜야 되겠다. 관광분야는 별도로 과를 하나 설치를 더 하든지 해서 주요 단위프로젝트는 몰아서 주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이것은 안이 나오면 즉각 도에 내놓겠습니다. 내놓아서 그것을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이것은 나오면 다 공개되는 겁니다. 아까 공개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비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지정책 분야는 지금 현재 복지와 관련된 과․계들이 있는데 지금 복지수준을 세밀화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인력보강만 더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를 따져보고 정립을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안이 정리되면 바로 내놓고 의회에 상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사님의 답변은 충분히 알았고요, 도의회와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시겠다고 지금 답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 지사님께서 모 주간지하고 인터뷰하신 그런 내용도 봤고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도권 시․도와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몇 개 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농담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지만머리만 안 깎았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언동은 그동안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직접 얘기하고, 균발위회의 때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제가 선두로 얘기해서 끌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할 수 있는 한계죠, 사실은. 그래서 답답한 감이 있는데 그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강원도에 꼭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몇 개 기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대체적인 짐작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균발위에서도 딱 입 닫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지사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식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해 피로하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유호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도내 의료원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장 활발하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도지사님께서 전반적인 지방분권 과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진행속도가 늦고 또 내용도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과제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 또 균특회계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신활력지역 선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 등 계획된 구체적인 조치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균형발전 업무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전국시․도지방분권특위 사무국의 역할을 저희 강원도가 하고 있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3월에 전국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우리 도민에 대한 지방분권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우리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점수가 인정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전국화, 명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지방일괄이양법이라든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도의 의견을 모아서 사무국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한편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를 지향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특성화 전략도 마련했고 특히 시 단위에서는 태백시, 군 단위에서는 철원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도내 12개 시․군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역별로 약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이미 세워진 생명․건강산업 수도 육성을 위한 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활력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12개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산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성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본격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유관기관지원협의회를 본격 가동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보루역할을 해 온 도내 5개 의료원이 경영수지 악화 등 병원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인력감축 등 기능전환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다행스럽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5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 자구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향후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98년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 도내 지방공사의료원 5개 의료원이 개인병원의 증가 등에 따른 의업수입의 큰 폭 감소 등으로 인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같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 3월에 의료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과 이 5개 의료원을 특성화, 전문화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의 기능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특히 의료원 특성화 전문병원 기능전환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315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경영개선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5개 의료원에 대한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최근 3년간 총 64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점차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특성화, 전문화 병원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원주의료원은 지난해 구관병동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보화시범병원으로 새 단장을 하였고, 속초 재활요양병동 사업은 금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진규폐전문병동과 삼척 양․한방협진병동 사업도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12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병동이 개원되면 고정적인 특성환자군 확보로 의업수입이 늘어나 해당 의료원 경영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재검토 권고가 있었던 강릉의료원 기능전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서 금년 2월에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사회대표 25명으로 강릉의료원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앞으로 강릉의료원을 가지고 갈 것이냐? 당초에는 강릉의료원 기능을 축소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시책과 연계해서 강릉의료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접목한 형태로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병원체제 변경에 따른 건립입지의 적정성, 현재 저희들 부지로 잡았던 강릉 사천 방동리 부지에다 현재 의료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하는 건립입지 적정성 및 운영체제, 경영수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중 이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지방공사의료원을 지방공기업에서 분리하여 지역거점단위 공공의료보건기관으로 전환 육성하고자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 구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위 사업에 강릉의료원은 신축이전 사업으로, 나머지 4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각각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유호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지방분권아카데미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주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니까 폐기하자 그런 건의를 올린 사항들은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지방분권아카데미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훈련기관은 정확한 의미의 교육기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여기에 직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3월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설립되어서 주로 교육대상을 도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했고 또 우리 도의회, 시․군의회 의원님들도 분권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분권교육을 좀 강화하자.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권의 움직임이 사실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또 분권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분권 분권 하면서 실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권의식, 분권마인드 함양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방분권아카데미가 명실상부한 우리 도민에 대한 분권 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설립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한 별도의 컴플레인(complain) 들어온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기수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분권에 관한 교육을 처음 접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실무차원의 내용들은 좀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분권아카데미하고 우리 도 해당 부서하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육과정에 따른 훈련인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얼만큼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외부에 분권아카데미 원장이라든지 부원장 또 그런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개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3억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내 의료원과 관련된 보충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1년도 3월에 의료원 중장기 발전과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계획 세운 지 4년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획대로 사업비가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한 31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국비도 확보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확보 부족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의료원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계획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 중에서?

중장기 계획 중에 우리가 의료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의료장비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임위에서 매번 거론되고 논의되는 사항입니다만 의료원에 있는 시설, 장비를 그 지역에 있는 유수한 종합병원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라는 의원님들의 권고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그 정도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점차적으로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의료장비가 개선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원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주지역에서 최첨단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형편에 맞추어 가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의료원간의 인력을 순환근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도 계속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존에 들어왔던 인력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인력채용이 사실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담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5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 시행을 하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전체 경기도를 묶어서 인사를 안 하고 지역별로 묶어서 구분을 해서 통합인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중기과제로 상위직급을 상대로 해서 순환 인사하는 것도 어떤 조직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간 인력 순환근무는 꼭 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계획하고 검토한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최형지 의원님과 유호순 의원님께서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2건을 제외하고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지 의원님께서 펀치볼 개간농지 문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뢰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지뢰피해자 보상법안의 제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펀치볼 개간농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0여 년 전부터 양구군 해안면에 이주하여 각종 사고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황무지와 다름없는 토지를 농경지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며 늘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 시행 중 보증인을위촉하지 못한 지역의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소유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관련법률을 새로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뢰피해자 보상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뢰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형오 의원 외 30명의 의원발의로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관련기관과 대인지뢰 제거 범위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지난 5월 말 16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지뢰피해자 보상만을 담은 별도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등 법안 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에서는 현재 주도적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도 출신 국회의원을 방문 건의하는 등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감은 물론, 법률이 제정되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 당사자나 그 유족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께서 큰비만 내리면 춘천시민들은 소양강댐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해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댐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와 늘어난 담수에 의한 대가와 보조여수로 공사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와 해결방안, 또한 소양강댐의 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지방분권적 수자원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에서 댐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소양강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협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과 7월 협의과정에서 댐 하류지역 침수 및 하천 시설물 안전도 등 그 영향에 대한 대책과 하류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늘어난 담수에 의한 대가, 공사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와 해결방안 물음에 대하여는 '97년 5월 수자원공사에서는 빈번히 발생되는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구적 치수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한수위를 낮추는 하계 잠정 제한수위 제도를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댐 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에 있어 대가요구 등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조여수로 공사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와 이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댐 하류지역 침수 및 하천시설물 안전도, 주민 불안감 확산과 댐체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는 지난 9월 ‘200․1000년 빈도 가능 최대 강우량 발생 시 방류량이 댐 상․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용역’을 보조여수로 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양강댐 관리․운영권 지자체 이관 등 지방분권적 수자원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우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단계에서 댐의 이관문제는 관계법령의 개정, 자산변경 승인, 수자원정책의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작년 12월 수자원정책 대안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개발․관리, 수리권 제도화, 물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등 수자원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인바 도의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기 신청한 후보지 21개소는 그대로 유효하되 시․도별로 1개소씩 후보지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단계는 서면으로 심사 평가하여 10개 이내의 우수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9월 도내 태권도공원 후보지 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번 정부지침을 보면 시․도별로 후보지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후보지 단일화는 큰 의미가 없고 이로 인한 불리한 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권도공원 도내 유치를 위하여 후보지별 특색과 장점을 부각하여 3개 후보 시가 우선 1단계 심사평가에 10개 이내의 우수후보지에 선정되는 것이 관건이므로 1단계 심사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연구원,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증된 명확한 자료를 서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2단계 심사 평가 시에는 도에 전담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지실사 및 종합평가에 적극 대처하고 중앙의 강원인맥을 통한 강원도 유치의 당위성 및 최적의 조건임을 홍보하는 등 태권도공원의 강원도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뢰피해자들의 아픔, 그 다음에 개간농민들의 아픔을 몸소 국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또 실태파악 및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지뢰피해 주민과 개간농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실태를 파악하면서 주민과 대화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아픔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유창식 의원님과 유호순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류열풍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광객 수용태세 등 한류에 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한류에 대해 우리 도가 추진하는 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류관광 그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기회에 강원관광의 진면목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선 한류관광 그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는 한류의 열기를 계속되게 하고 또 한류관광의 주민소득화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었던 준상이네 집을 임대해서 개방하는 것을 비롯하여 남이섬, 춘천, 용평 등 주요 촬영지에 안내판 설치, 드라마 장면 부착 등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춘천 명동을 겨울연가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핸드프린팅 제작 설치, 만남의 광장 조성, 기념품판매소 등을 설치하는 한편 국내외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동경 등 일본 현지에서 관광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한류관광객 유치가 계속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지역소득화가 미흡하다는 평이 있기는 있고 또 저희들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춘천 및 용평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업계에서는 겨울연가의 특수를 실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잠정 집계한 결과에서도 춘천지역에 상당한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 여행업계 등 전문가들과 한류열풍의 지속화 및 지역소득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소득을 극대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의 부족, 쇼핑시설의 부족, 또 여행업계와 연관산업의 구조적, 관행적인 문제 그리고 기념품 제작과 관련한 연예인 초상권의 확보, 또 민간사업자 참여방안 등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한류관광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관광의 진짜 매력을 소개함으로써 한류열풍이 강원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한류관광객들이 다시 강원도를 찾도록 단골고객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똑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는 강원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연이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도 차원의 계획과 전략은 무엇이며, 전 도민의 친절화운동은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연이나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문화상품이 우리 강원도적 가치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동시에 강원관광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늘 관광마케팅 전략에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정선아리랑이라든가 강릉 관노가면극 또 춘천 국악연구원, 원주 매지농악 등 전통 민속공연의 상설화 및 체험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상품화를 촉진하고 있고, 또 시․군의 경쟁력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중점 육성 지원하는 한편 사찰체험 및 각종 생활현장 체험 등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비롯해서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민속제, 세계 군악축제인 원주 따뚜 등 2004강원방문의 해 3대 국제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공연문화의 관광상품화 내지는 이를 통한 강원관광 홍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 도민의 친절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취임한 이후 지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전 도역의 관광자원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4대 실천덕목인 친절, 청결, 질서, 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및 시․군 단위 민간조직이 주도하여 캠페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자율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겨울연가와 관련된 한류관광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데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마케팅전략을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드리겠고요, 아울러서 향후에 겨울연가와 버금갈 수 있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 등이 강원도에서 촬영되는, 섭외되고 있는 현재의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영상컴프렉스산업 계획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관광마케팅전략에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뭘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 문화마케팅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 자체의 문화마케팅이고 하나는 문화적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마케팅이라는 것은 문화 그 자체, 예를 들면 대관령국제음악제같이 그런 문화상품 자체를 상품화해서 시중에 내놓고 파는 것이고 문화적 마케팅이라면 예를 들어 다른 관광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요소를 개입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 세일을 할 때 미술전람회를 한다든가 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문화적 마케팅을 저희들이 관광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문화마케팅과 문화적 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가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창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효과는 아직 강원방문의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후에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통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런 것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홍보와 이런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치를 금방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금액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더 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소비했는가 그것을 예년과 비교해서 증감추세를 보면서 강원방문의 해 노력 결과 어느 정도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강원방문의 해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외적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적인 3개 축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광민속제, 원주 따뚜를 얘기하시는데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강원도를 얼마나 방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외국인이 얼마나 방문했나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주 국제따뚜라든가 대관령국제음악제, 또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왔다 간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계한 통계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도민의 친절화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원도에서 친절, 청결, 질서, 신용 이 네 가지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관광에 중요한 것은 도민의 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특히, 그동안에도 지난 '98년 이후에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운동으로 지속해서 해 왔고 특히 올해 강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관광아카데미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기왕에 있는 교육시설에 특별히 도민 친절 프로그램 컬리큘럼을 다시 만든다든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또 그것을 요청해서 특별히 해 준다든가, 또 웰컴투추진협의회에 속해 있는 많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도 올해 특별히 많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인 저로서는 지금까지도 잘 되어 왔지만 특별히 올해 웰컴투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 친절교육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활성화됐다고 국장님께서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관광지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강원도의 친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상화된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나가는 분들은 불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친절운동은 좀더 우리가 더 많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하여 유창식 의원님과 유호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의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유호순 의원님께서도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부지매입 지연 사유,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여성전용 수련원을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건립하고자 도에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5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은 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확정 또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곧 사업규모가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정계, 학계, 언론계 등 여성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국비지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가 현 감정가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해서 매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대신 강릉 시유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강릉시와 협의 시에 긍정적인 대답과 함께 매수를 추진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운영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간위탁이나 재단법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비교하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및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의 선정은 당초에는 전국 규모의 수련원인 만큼 지난 7월에 여성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협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액수가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상당히 높았고 또 용역기간 자체를 6개월 이하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제시를 해서 추진일정이 점점 너무 차질이 예상되어서 불가피하게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것을 저희가 강발연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발연 원내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한림대학교 강원21세기연구원 측과 협의한 결과 동 연구원에서 여성관련 전문연구원과 또 수련시설 건립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한림대학교 강원21세기연구원에 본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여성회관의 여성정책개발센터 전환은 그동안 도 여성회관이 춘천시 여성회관과 기능이 유사하고 또 중복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여성관련 전문 조사 연구 그런 기능을 가지는 여성정책개발센터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1자치단체, 1연구원 설립 방침에 의거해서 연구원으로서의 설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 정원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은 단순 연구기능보다는 특성화된 교육,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연내에, 빠르면 이달 내지는 11월 내에 내부방침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기능이 전환되어서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강원도 여성노인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강원도 인구의 10.9%에 달하며 2010년에 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인구의 노령화 정도가 심각하다는 말씀과 함께 노인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로 노인복지정책은 할머니복지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도내에서 소외받는 노인들과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92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08년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쉼터 조성 사업, 또 전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우리 도의 현실에 걸맞는 그런 시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 노인경로식당의 운영 확대, 또 집안청소나 심부름을 해 주는 사업 등을 통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책들은 남성․여성노인의 구분을 두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하는 것도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여성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활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인과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취미교실을 확대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만들기라든가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화교육, 또 전통 자수공예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여성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시 장애인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장애인연수원 건립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내의 장애인복지관은 도 복지관을 비롯해서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등에 각 1개소씩 5개가 있고 도 복지관 분관이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홍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연내에 착공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도 장애인복지관은 '93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이 도와 위․수탁 협약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복지관은 천주교 춘천교구, 또 원주복지관은 연세대학교, 강릉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시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태백시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주체의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전문성, 또 특수성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복지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개별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장애인 재활치료 분야에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위탁기관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이 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장애인연수원 건립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연수원 건립의 타당성, 건립 방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장애인 연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평창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련원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서너 꼭지의 계획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호순 의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시설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 또 경찰의 밀집지역 집중단속에 이어서 종사여성들이 전국적으로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집창촌 및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5개 시에 6개 집창촌에서 한 310명 정도의 종사여성들이 있습니다. 시설로써는 원주, 강릉에 선도보호시설 2개가 있고 현재 25명 정도가 입소해서 여러 가지 보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폭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6개소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246명이 입소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어서 일시 많은 성매매 여성이 구조되는 경우 피해여성 보호 지원시설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도의 성매매 피해여성 선도보호시설은 전국과 비교해 볼 때 그리 적지는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을 얼마나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소자의 증가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위한 우리 도의 보호대책으로는 성매매방지사업과 탈선 성매매 여성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피해자 법률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또 피해자의 직업훈련, 창업자금 지원 등 성매매 피해자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금 현재 복권기금 1,600만원 정도를굉장히 적기는 하지만여성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하고 있는 어떤 일부분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쪽을 좀더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직업적인 재활을 희망할 경우 그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정책협의회 운영과 춘천지역의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해서 인권보호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여성단체가 함께 동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죠?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듣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국장님과 이러한 시간이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를 볼 것 같으면 강원여성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평가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내용을 보시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분야가 신문에서 연 2회에 걸쳐서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해당 부처 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 결과가 여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 어느 부분은 빠졌고 어느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와 관련해서는 평가결과가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에서는 6개 항목을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여성참여와 관련해서는 전국 1위로 나타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상담교육과 관련해서는 우수사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성폭력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식교육 쪽을 좀더 강화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면 교육실적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성희롱 상담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상담창구를 좀더 활성화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남녀평등 인사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급 이상 간부에 여성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007년도까지 여성 상위직 공무원을 10% 이상으로 올리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군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시․군 관리직,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에 1명 이상이 임용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그 정도까지 저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섯번째 항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봤습니다. 장기교육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낮은,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방안을,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 관리능력 향상교육 쪽도 내년도에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모성보호제도 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두지 않고 수당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행정도우미를 활용해서 대체인력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었지만 대체인력 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몇 개 항목을 놓고 거기에 점수를 딱 줘서 하니까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 하위권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조목별로 따져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최하위 15위라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3년도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도 여성들에게 복지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문내용에는 또 경상북도가 1위라고 했어요. 경상북도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는 65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참여율이 37.7%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늘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참여율에 대해서는 전국 1위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원도 홍보책자를 볼 것 같으면, 이게 9월달에 발간된 겁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강원도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홍보책자를 봤을 때도 저는 1위로 알고 있는데…….

1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북은 아마 비율이 낮았고 16개 시․군에 골고루, 한 사람도 빠진 그게 없었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셔서 별도로 정말 강원 여성 중에서 특수하게 정책을 표출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까지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의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이 생겨난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 혹은 도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여성들이 경제활동 부문에 있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취업이랄지 창업이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확대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내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인력개발센터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의견을 물었을 때 더 늘리고자 하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2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해서 이것을 좀더 활발하게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다음에 여자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원도 전역에 걸친 성평등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트워크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랄지 도내 큰 단위기관이랄지 이런 데에 계신 인사관리자도 좋고, 또 대표 되시는 분도 좋고, 이런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남녀 고용평등과 관련해서 물론 강원도에는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 강원여성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상을 주겠다고 그래도 정작 찾아가서 상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대다수의 기업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군데를 해서 저희가 상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만족할 만한 무슨 평등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잘 하시라는 격려의 의미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깨우치는 그런 것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보다는 지금 국제심포지엄을 국내로, 중국하고 일본에서 오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성평등 문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문화적인 마인드를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오랜 경륜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여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국장님의 어떤 의지,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국장님이 임용되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정말 여성정책을 이제까지 다루어온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경륜 또 그간에 알고 지내던 모든 인맥, 이러한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선진국형의 복지시스템을 개발해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 복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유창식 의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빠진 것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많은 전년도 사업을 연결해서 하시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형편은 아니지만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비 10억원 지원에 그쳤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오셔서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 예전에 있었던 우리 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국비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이고, 올해 국비지원도 25억원을 신청했는데 10억원 정도로,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이 국비를 신청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을 텐데 특별하게 달라진 액수가 없이 해마다 10억원 지원에 그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 여성수련원은 정말 제대로 빨리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여성수련원에 대한 타당성, 기초용역 기간을 선정하는 과정이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선정경위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21세기 연구원에 해당되는 그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이 그게 새로 짓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그것이 용역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장․단점을 검토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성부 자체의 예산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 자체가 500억을 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10억원을 강원도의 이 프로그램에 배정하면 여성부로서는 상당히 큰 출혈을 한 것입니다. 가서 여성부 장관님도 만났고 차관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10억 자체도 2004년 10억이면 되지 2005년도에 정말 다시 장관님이 새로 되시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 10억을 강원도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본 의원의 국장님에 대한 기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수련원이 지금 사업 자체가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시설 대책과 관련되어서 현재 우리 강원도내에 단기시설은 지금 있습니다. 단기시설은 있는데 장기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설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장기 쉼터.

지금 현재 쉼터의 경우도 단체에서 그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만 나가지 거기에서 시설을 임대하거나 사거나 이것은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로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6개 시설에 인원이 풀로 차서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여유가 되는 대로 장기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단체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국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본인의 의견을 소상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시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죠?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금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게 만료되는 시한이 언제죠, 위탁 만료되는 시한?

내년 12월인가,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도래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 12월입니다. 올 12월에 위탁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한 단체에서 여러 번 재위탁, 재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어요. 종교계나 전문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전국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장애인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활성적이며 우수하다는 평가에 의해 기타 지자체에서 장애인 자조단체에 위탁시키는 경향으로 지금 현재 전국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의정부 장애인복지회관까지 전국적으로 129개 가운데 13개소를 장애인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강원도도 이제는 시범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의 개인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은, 지금 국장님 개인소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면 새마을회관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체육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그런 것을 관련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장애인단체는 다른 사람이 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재위탁을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만큼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자조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맡겨보는 것도 좋다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사님과 상의하셔서 향후 본 의원에게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유창식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하천에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대책과 2001년부터 산림을 농지로 허가한 현황,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 성공사례 및 대책, 정선군에서 시행한 콩, 황기 등 밭직불제 시책 확대, 고랭지 15% 이상 경사도 건강 관련 수목 식재 시책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하천에 유입되는 흙탕물의 오염 등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책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고랭지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흙탕물 저감대책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완충식생대, 빗물 우회수로, 밭두렁 등 흙탕물 저감시설비에 총 87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에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2009년까지 3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을 농지로 개간토록 허가한 내용은 의원님께 기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총 190건에 223.1ha를 개간 허가하였으나 작년부터 흙탕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개간 허가 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엄격히 추진하여 금년에는 개간 허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무분별한 개간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시책과 성공한 사례는 '98년부터 대체작목 개발에 주력하면서 비교우위의 내수작물로 여름양파, 대파, 양채소 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 수출작목인 파프리카, 여름딸기를 추진하여 전년 대비 244ha의 고랭지 채소면적을 감소시켰습니다. 대체작목 개발과 관련하여 성공한 사례로는 파프리카와 여름딸기, 백합은 높은 소득과 함께 수출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체작목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에 1,270만불을 수출함으로써 내수시장의 가격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정선군에서 시행한 콩, 황기 등 밭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에서는 지역특산작목으로 콩․황기농가에 소득보장 차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자체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차원의 조기도입을 촉구한 결과 농림부에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전국단위 시범사업을 추진 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랭지 경사도 15% 이상 농경지에 건강 관련 수목 식재사업 추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관련 수목인 가시오갈피, 두릅, 마가목, 산청옥 등의 재배는 한계농지 경제작물재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00ha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00ha의 한계농지에 경제작물 식재사업을 추진, 고랭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흙탕물 저감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의원님께서 한․일 간 FTA 체결에 대비한 강원도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증대 노력과 연구분야, 예산반영 정도, 수출체계, 농업인의 참여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일 간의 FTA 체결은 2005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말 기준 도내 농산물 수출액은 7,400만불로 대일본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 체결에 대비한 대외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대일본 수출 유망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의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물류개선을 위해 금년도 총 10개 사업에 약 7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 FTA 등의 개방에 대비한 강원도 농산물 수출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 및 업체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품목별 협의회 구성,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FTA 체결을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형지 의원님께서 물량 위주의 획일적인 숲가꾸기 사업의 폐단을 제기하시면서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부산물 채취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주민자치형 강원도 숲가꾸기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제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해 물량 위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98년도 IMF 이후 약 5년간은 실업대책 차원에서 물량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정부의 정책 육림 전환으로 하층식생의 일시 제거를 금하고, 희귀수목, 꽃나무류 등은 전량 존치함을 원칙으로 숲가꾸기 작업방법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의 지속적인 수집 활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단지화하여 간벌목은 다양한 목가공품, 우드칩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부산물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낙엽송에 대해서는 휴양림, 수렵장 등에 지원하여 마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산림기능에 맞는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써 기능별 모델링을 조성하는 등 바람직한 미래의 산림모습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께서 국․도비로 지원된 농산물 창고가 중간상인들에게 임대되어 사재기를 위한 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산물 창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가 필요한데 도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및 공동출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국․도비 사업으로 25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 514동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월, 평창, 정선지역에는 지금까지 163동이 지원되었는데 중간상인들에 대한 불법 임대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일부 도시 근교 지역은 불법으로 임대된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지점검과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불법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보조금 회수, 원상복구 조치 등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관창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비수기에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시장․군수 책임 하에 농업 관련 창고, 공동작업장, 마을 행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 고랭지채소의 대규모 밭농가에게 공급한 친환경절약형 농약통이 환경오염 방지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친환경 저오염 농자재 공급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공급한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의 우수성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랭지농업 특성화전략 5개년 계획에 의거 5,000호의 고랭지채소 농가에 금년부터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을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3억원의 사업비로 고랭지채소 농가 1,000호에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농업인 호응도가 좋아 1,500개의 농약통을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500농가에 확대 공급하여 토양 잔류농약 감소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의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송이생산 등 부산물 채취가 안 되어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곳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된 지역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원도 산림정책이 국가 산림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형 숲가꾸기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6개 기능 모델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형 숲가꾸기 모델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림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일본 농산물 수출액의 향후 목표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출은 저희들이 순수한 농산물 수출로 보면 작년도에 7,400만불을 수출했고 그 중에 약 80%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향후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도 수출목표를 8,400만불로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 이후 현재보다 얼마나 수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대일본 수출은 저희들이 봤을 때 향후 3년 이내에 배 이상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농업인회관 운영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사우동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늘어나고 동남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회관을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기술원 앞에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 활동 활성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1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건평 551평으로 '97년 10월에 개관하여 지금은 강원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강원도농업인단체 사무실과 농경유물 전시실, 소회의실 등으로, 3층은 예식장 겸 다용도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단체회관 활용사항은 매년 110회 이상의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와 예식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 단위 6개 농공단체, 즉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등의 활동센터로서 역할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단체회관의 이용도 증진을 위해 '97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3년간 한국농업경영연합회 춘천시연합회에 임대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병행한 슈퍼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부실운영된 바 있으며, 2001년부터는 1층 일부를 회관 자립기반을 위해 식당으로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관활용도 제고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제반 주변 상황과 여건,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회관 건립취지에 맞게 농업인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책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이 하시는데, 지금 교육감님 답변만 듣고 국장님 답변은 답변서를 다 제출받았으니까 회의록에 기재하고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강원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창식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 유호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질문내용 중에서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체육경기장 시설확충 문제, 최형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특성화 교육문제,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강원도의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관 국장이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신인 유망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다이빙을 비롯해서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종목의 선수훈련 방법과 경기장 건립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과 꿈나무 육성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기장이 전혀 없는 시설은 다이빙과 체조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있긴 있지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서 경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설이 사이클의 벨로드롬 경기장입니다. 이 종목의 훈련방법은 다이빙하고 사이클경기는 평소에는 지상훈련에 치중합니다. 그러다가 시합이 임박해지면 저희 도에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이 있는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조종목은 춘천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도 많이 낡았습니다만 이 체육관에 체조시설을 설치해서 평소에는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내 대회가 열린다든지 경기가 시작되면 할 수 없이 이 경기장을 사용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장이 우선 공간이 협소하고 난방이라든지 통풍문제 등 이런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은 강원도체육회 또 해당 경기장 건립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 해당 경기단체,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끝난 제85회 전국체전에서 도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흡족할 만한 그런 성적을 내지 못해서 학교체육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체육회장이신 지사께서도 오늘 아침 언론에 조금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약종목에 대해서 선수확보라든지 팀을 창단하는 문제라든지 경기장 시설을 만드는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계획을 아마 수립 중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이 뒷받침되어야 전국체전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특성화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교교육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연구대회 개최 등에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 특성화교육에 대한 연구실적 홍보와 타 지역의 교사연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재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삼척전자공고와 경포고등학교 2개 학교인데, 삼척전자공고는 전자계열 특성화학교로서 8개 코스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고등학교는 건축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4개 코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모집이 전국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모집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16개 시․도에 공문으로 고지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강릉에서 세번째 강원직업교육박람회를 마쳤습니다만 직업교육박람회라든지 교육가족 워크숍 등을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연구사례 등을 발표하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의 교사연수는 가능한 한 수업에 지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전문분야 산업체나 기관에서 실시해서 교사의 전문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교재개발, 자체 연수 등의 운영비 및 코스개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비 등을 지원해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화 교육의 방향은 강원도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분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최형지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입니다만 2005년도에 3개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원주에 있는 북원여고에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디자인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천정보과학고에 미용예술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춘천실업고등학교에 애니메이션․만화, 인터넷 비즈니스, 화장품과학 계열 등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지정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가 5개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 교육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사연수, 첨단코스 개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비 등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타 시․도의 경우에 특성화코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목적성 경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좀 낮은데 우리 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 특성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역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위한 건의 및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최형지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고교평준화 등 교육계의 갈등양상이 자유주의적인 사고와 평등주의적인 사고와의 갈등이며, 이것은 당사자 간의 지나친 이기주의 사고에 기인한 현상으로 전혀 관여하지 말고 흔들림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교육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교육을 논의할 때는 교육공동체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교원도 해당되고, 학부모도 해당되고, 지역사회도 해당되고 다 됩니다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의 입장을 외면한채 자기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대결하는 양상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녀교육에 학부모님들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의 일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의 수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교육하는 사람에 공조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교육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교육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호순 의원님께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적극 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의 획기적인 방법과 학력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해 보니까 지나친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시․도가 2월 17일날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부를 수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날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실시했는데 이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 방안에 대한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방과 후 교육활동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보충․자율학습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시도교육감 결의사항과 교원단체 합의사항을 참고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초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읍면 지구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 이것은 묵시적으로, 일부 교원단체도 이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 지역이 해당됩니다만 이런 지역에는 소외계층이 많고 학습 부진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육공동체 의견들을 모아서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교원단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수준별 보충학습은 오후 7시 이전에 하기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으며, 주당 12시간 이내, 그리고 자율학습은 지도교사가 임장해서 지도하는 자율학습은 밤 10시까지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한정을 하고, 만약 22시 이후에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 예컨대 컴퓨터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밖에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자율학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11시 반이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학교가 하교계획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하교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하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교계획을 세워주고 자율적으로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것은 타 시․도의 사례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수업시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학력향샹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2004년도 역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학력관리 지도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춤식 공부지도를 통해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이런 등등으로 학교교육이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언론에서 자주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만 교사초빙제라든지 시의 동지구에 고등학교 근무교사 전보 우대책 마련이라든지 또 학력관리를 위한 담임장학제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2001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도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고등학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려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 통계자료는 언론에서도 밝혔습니다만 2001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차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 적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1%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검사를 한 겁니다. 사실상 통계학상으로 1%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 수준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통계수치입니다. 다만 강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도에 해당되었던 것이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해당되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표집되느냐 하면 태백의 모 초등학교라고 하면 태백에 모 초등학교가 표집되었는데 5학년 전체 학생이 7명입니다. 그 7명이 바로 표집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를 저희들도 분석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학업성취도와 서울에 있는 일부 구, 한 3개 구는 강원도보다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은 우리 도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200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제로 전국에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표집검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5과목을 했는데 영어과목이 전국 평균치보다 조금 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4과목은 전국 평균치보다 강원도가 앞섭니다. 금년에 실시한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역시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결과도 일부 과목이 다소, 다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영 점 몇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평균치보다 뒤지고, 대부분의 과목들은 평균치를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학년이 돌아오는 10월 20일날 작년 3학년에 이어서 중학교 2학년 20%를 대상으로 해서 표집검사를 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문제지를 내주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표집된 것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도민들에게 보고도 드릴 겸해서 우리 도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치로 학교간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치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 도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 도 중에서도 시 지역은 어느 정도이고 군 지역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경쟁차원에서 학교간에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치는 대충 이렇고, 도는 이렇고, 시 지역은 이렇고 하는 것은 공개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