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덕 의원 발언

일반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예측을 못 하죠. 저희들이 직협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협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오미덕 위원님은 직협에서 이것을 개정하지 마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은 법을 위반하고 행정의 집행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상위법령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입법예고 하면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용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항운동을 예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해당 관련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무책임하다는 것입니까?

김상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밖에서까지 간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그것을 제재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1시간 넘게 충분히 가져서 하실 말씀은 하셨고 대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님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께서 안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은 자치단체간 근무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안대로 하고 안 제18조 연가일수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시행토록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홍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홍일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안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은 자치단체간 근무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대로 하고 안 제18조 연가일수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수정하되, 소수의견으로 절차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오미덕 위원 1인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게재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용봉&;#63582;매곡동간 경계조정 추진과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게된 목적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에 대하여 조정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보면 조정대상은 매곡동 9필지 4,940㎡를 용봉동으로 편입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 위치는 용봉지구로 용봉동이 22필지 2만 8,236㎡, 매곡동이 9필지 4,9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아파트로 2004년 11월 초에 9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6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및 추진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 승인을 거친 후 조례개정 및 공포를 함으로써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8월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 2일 의회업무보고를 통하여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에는 매곡동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경계조정 관련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63582;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경계조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3쪽입니다. 2001년 광주광역시로부터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 시 연구책임자였던 전남대학교 신형원 교수는 경계조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첫째 주민의견이고, 두 번째 편입면적, 세 번째 생활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본 용봉&;#63582;매곡동 경계조정은 사업지구가 용봉지구로 고시되어 주민들이 이미 용봉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편입면적도 85%가 용봉동 지역이며, 생활권 시비에 관하여는 도시지역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용봉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강정보대학 이용연 교수는 편입면적의 85%가 용봉동 지역이므로 용봉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절차상 주민투표, 경계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공청회등을 통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한 단지 내의 경계를 없앨 경우 흡수 통합방식이 자연스럽고 명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곡동 면적을 용봉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 보면 편입면적이 많은 용봉동 지역으로 편입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렴한 용봉동 지역 주민과 매곡동 지역 주민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용봉동 지역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역 주민에게 행정구역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행정구역상 용봉동이 북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필지를 보더라도 매곡동 일부가 용봉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앞으로 입주하는 주민이나 임대 후 분양 시에도 민원발생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분양아파트 지역이면 소유자 전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의 뜻에 따라 적법하게 경계조정을 하여야 하나, 장기 임대아파트인 점을 감안하여 편입필지가 많은 용봉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곡동 지역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용봉동으로 편입 조정될 경우 용봉동사무소와의 거리가 있어 각종 증명발급 및 생활민원처리가 불편하고 아파트 진입로가 매곡동으로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과 행정동이 달라 융화감 조성이 어려우며, 2006년도 준공예정인 쌍용아파트 730세대도 행정동이 2개 동에 걸쳐 있어 앞으로도 경계조정이 계속 필요하므로 동간 균형유지 발전을 위해 호남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 경계조정 방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용봉동 주민들은 경계조정에 찬성한 반면, 매곡동 주민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편입면적의 85%가 용봉동 지역이고, 이해관계인인 주택공사도 용봉동으로 편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가&;#43090;용봉지구&;#43091;로 고시되어 입주 예정주민들이 용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 또한 용봉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매곡동 지역을 용봉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안을 우리 구 방침으로 정하여 오늘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용봉·매곡동동간경계조정추진계획(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곡동 의원이신 조석호 위원님께서는 본 경계조정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