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근거에 의거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3년도에 시행 했던 읍면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살펴보면 기간 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16명의 의원 과 4명의 수행 공무원을 포함한 20여 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의 556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소지가 있는 92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각 반별로 확인 일정에 의하여 서류 및 설계도서의 검토와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공사 시행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 시공상태와 공정별 공사 감독 실시여부,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실태 등을 주어진 일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0건이 도출되었으며 설계 및 시공 소홀, 도급계약 체결 부적정 사후관리 상태 등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금산면 오천리 서촌 복개공사는 홍수량 단면 계산으로 시설단면을 결정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하여야 하는데도 당해연도 예산 으로만 시설하다보니 단면 규격이 동일하지 않고 병목현상의 단면으로 발생되었고, 도화면 덕산 소하천 정비공사는 1미터이상 배수로 개거 구조물을 시설할 때에는 반드시 허언치 철근을 배열하여야 하나 단철근으로만 시공하였으며, 봉래면 내초 안길 정비공사는 안길 하수구 파형강관을 매설하면서 생활폐수 또는 유수 흐름의 합류지점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나 고지 대 관말 연결부에 맨홀 주물 뚜껑만 시설하여 보행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농로포장이 필요한 구간에 흙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수로개거를 먼저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배수로 개거시 굴곡이 없고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콘크리트보다는 벤치플륨관으로 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하수구 공사에 있어서도 이용차량의 하중 등을 검토하여 필요이상의 파형강관 사용보다는 PE관 사용을 확대하여 적은 예산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여건과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문제점 등도 면밀하게 예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 소홀입니다. 풍양면 안동리 소곡 농로 수해복구공사, 도화면 가화 용수로 공사는 용·배수로 개거를 시설하면서 바닥 콘크리트 면이 고르고 말끔히 시공되어야 하나 바닥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울퉁불퉁한 현상으로 거칠게 되었고 조골재가 노출되는 등 바닥면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도화면 가화농로 포장을 하면서도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잘못 인식해 이중으로 타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포장면도 고르지 못하고 조잡하게 시공되었고, 과역면 하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정문 하수관이 출입하는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되어 있었습니다. 포두면 남촌 농로 포장공사, 남양면 덕동 농로 포장공사, 대서면 서호 농로포장공사 등 대부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가로 수축 줄눈을 시공하면서 슬래브 전폭을 완전히 절단하여야 하나 3분의 1정도 또는 그 이하로 절단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시공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급계약 체결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마을도급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도화면 신기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마을 안길에 하수구관 매설과 안길확장을 위해 일부 담장을 헐고 포장토록 되었으며, 시공위치와 구간이 복잡하고 기자 재 구입 및 기계장비가 필요한 현장 여건임에도 비교 검토하지도 않고 마을 도급계약 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후 관리입니다. 고흥읍 호동리 탑샘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포장 중간 부분에 배수처리를 위해 스틸 그레이팅을 설치하였으나 통행차량 하중에 견디지 못하여 함몰되고 흙으로 매립이 된 상태로 배수처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덕면 도덕리 백옥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기존 개거 상단부보다 15센티미터 높게 포장하면서 기존 개거와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나 개거와 슬래브가 연결되지 않는 틈으로 갈 대가 1미터여정도 자라나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 차량 및 농기계 통행시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도화면 짝지포 농로 복구공사에 있어서는 호안을 석축으로 쌓고 노면 성토는 토사로 시공되었지만, 마무리 콘크리트 포장 없이 비포장으로 방치하여 대부분이 유실 또는 붕괴 상태에 있고 석축부분도 뒤틀림 현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두원면 대전리 연강 농로포장 공사에 있어서도 경작자의 노견 무단점용과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우수 피해 등으로 노견토가 세굴 유실되어 보호대책이 시급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관리소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 확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사관련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확고한 공직관으로 모든 사업의 지도·감독과 준공검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읍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읍면 발주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2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