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지조사활동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증평군정이 한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12억 3200만원보다 112억 100만원이 증액된 총 924억 33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3.8%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3억 200만원보다 109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78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6.3%가 증액된 것으로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억 5000만원은 도축세 5000만원과 주행세 2억원이며, 세외수입 47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4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 5000만원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5억 3300만원, 특별교부결정액 12억 1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9억 3200만원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보전 및 인건비보전금 증액분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3억 300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시ㆍ군 합동평가인센티브 3000만원과 연탄~송산간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61억 8700만원은 국고보조금 61억 7600만원과 중앙기금 1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등 14억 5300만원은 순도비보조금 2200만원과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4억 3100만원 등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6.3%인 109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분을 재조정하고 법정필수적경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군정 주요현안사업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155억 84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5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75억 3600만원보다 22억 7300만원이 증액된 39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116억 4100만원보다 8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9억 40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 46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는 기정예산 20억 93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1억 11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대비 16.3%가 증가한 총 78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39억 30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41억 83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1.8%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8억 71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61억 2400만원으로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용료 1억 6900만원과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 84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6900만원과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 84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부족분과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60만원보다 30만원이 감액된 993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주차장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관료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시책 및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5500만원보다 2억 700만원이 증가된 104억 6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7100만원, 예산운영비 1억 200만원, 군정홍보비 1000만원, 제지출금 100만원, 예비비 2300만원 등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389만 5000원은 공무원 3명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및 부서공통경비1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일반수용비 1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강사수당 230만원과 10페이지 기능성 식품 특허출원에 따른 소요경비 90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 99만원은 공무원 3명 증원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 및 지정됨에 따라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600만원은 기능성 식품개발에 소요되는 시험 및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기본급 5493만 2000원은 본청 공무원 5명 증원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수당 757만 7000원은 본청 공무원 5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정근수당 등 정액수당 추가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558만원은 본청 공무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12페이지 복리후생비 2424만 5000원은 본청 공무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산정한 기초기준액 3억 4000만원 중 3억원을 기편성하여 관내 51개 사회단체 정기 및 수시분 2억 9810만원을 지원결정하고 현재 배분잔액은 190만원으로 향후 추가소요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990만원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홍보 광고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간지 및 주간지에 홍보할 광고료가 부족하여 추가소요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도비보조금반환금 65만 4000원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인 안전문화운동사업비를 정산 및 결산한 후 발생한 도비부담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15페이지 예비비 2362만 3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편성된 예비비중 지출결정액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추경예산대비 2.2%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24억 33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8%가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782억 5012만 7000원으로 16.3%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주차장사업,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예산이 141억 8312만 7000원으로 1.8%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둘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109억 485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2억 5000만원, 세외세입 4687만 3000원, 지방교부세 17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3172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3000만원, 보조금 76억 399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259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세외수입이 2억 4559만 6000원, 보조금이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09억 485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 2억 4693만 8000원, 사업예산 106억 71만 2000원, 예비비 1억 8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259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경상예산 696만 8000원, 사업예산 2억 598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142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지난 6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확정되고, 기타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나. 세출예산은 정원증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다소 증가되었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기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일부 과목경정 등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3.8%인 112억 1101만 1000원이 증액된 924억 3325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3% 증가한 109억 4851만 5000원, 특별회계 예산안이 2억 5259만 6000원으로 1.8% 증가된 규모로서, 이는 수해복구비를 비롯한 각종 국고보조금변경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과 성립전예산, 인건비와 물건비 등의 조정 등을 반영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기획감사실 소관 기능성 식품 특허출원료,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용역비, 산업경제과 미암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업시기, 투자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해복구사업 시설물복구공사는 조기 집행하여 내년 우기이전에 공사를 완료 제2의 수해를 예방하고 재해지역에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기능성식품 특허출원료가 9백만원하고 개발비가 6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성식품 특허를 현재 받은 것인지와 어떤 품목인지 그리고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성식품은 현재 인삼쌀과 다이어트 쌀 두 가지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 사항을 증평군수가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출원이 접수가 되면은 증평농협조합에서 쌀을 생산하는 걸로 조합장과 협의를 구두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출원료와 그 연구용역을 성분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 성적서를 받는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세 가지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 품목은 무엇인지

예, 다이어트국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삼쌀, 다이어트 국수, 다이어트 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천만원 했는데 어느 단체 지금 연말이 다가 오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시려고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 실링에 정한 금액이 우리 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최고액이 3억4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3억원만 편성돼서 현재 51개 단체 2억9천8백십만원을 지급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19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수시로 앞으로 몇 개월 남아았기 때문에 금년이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조를 요청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군의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군에 권장하는 사업을 단체에 위임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 지급한 게 3억이라고 하셨죠?

3억 예산 중에서 2억9천810만원을 기배정해서

지금 다 지원 나갔나요?

예, 현재까지 단계별로 한꺼번에 자금을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할 적마다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까지는 제가 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회단체 보조 결정을 한 것이 2억9천81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190만원입니다.

아니 2억9천810만원이 지금 지출이 다 됐나?

그것까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천만원 세워놓은 게 지출이 다 됐나 안 됐나도 모르시고 지금 천만원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조결정을 했다는 것은 보조를 그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9천810만원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저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천만원을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천만원을 세워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51개 단체에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지급해 주기로 의결을 했다는 것은 그 돈이 집행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이 190만원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2개월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이 틀리는데, 그러면 2억9천810만원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다 됐나 안 됐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출여부는 분기별 자금 효율적 관리로 해서 분기별로 자금을 나누어서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4/4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각 사업부서에 남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지 다 지출이 됐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4/4분기만 남아있는 거지

4/4분기만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건 모르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되는 내역도 다 틀리 것이 아니예요. 행사가 많을 때는 분기별로 똑같이 짤라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증평에 3억이라는 돈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천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더 세워 놓으면 이게 가면 갈수록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모든 단체나 주민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전부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셔도 어느 정도의 앞으로 행사가 어느 정도 있나 이런걸 보고 잔액이 남아있으면 보고 세우셔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냥 사회 보조금해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 본 거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배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적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해서 금년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일제히 점검해서 그 상황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앞서 한번 설명도 드린바가 있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 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 지금 증평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질문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산업경제과에서 미암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를 2천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경제과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이 공원조성한 실적에 따라서 교부세라고 하셨죠? 교부세가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도지사의 협의에 응하기 위해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별 국가균형발전 계획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학술용역비가 되겠고 특히 우리군이 행자부에서 지정한 전국 신활력지역 70개 기관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력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증평장기발전종합계획과는 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차 이것이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길게는 9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에도 일부분은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결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치단체가 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출장소 체제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 변수가 완벽하게 구비되기 못했었습니다. 또 특히 괴산군과 행정구역이 같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를 나눌 수가 없는 불가피한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항목 수는 총 20개 항목에 세부항목수가 57항목 168세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행자부 보통교부세 산정 통합작업을 할 적에 이제까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했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것 이런 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런 통계자료가 불분명했던 것도 다시 나누어서 정확하게 산정했고 또 유권자수라든가 공공청사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군 개청을 하면서 보건소를 증축했습니다마는 그런 통계가 미반영 됐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산정해서 넣었고 문화시설현황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단군전, 새마을회관을 전부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서 포함시켰고 체육시설 중에서 우리 보강천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걸 또 축구장으로 만들어서 변수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보건 무료진료 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고 그 중에 근린공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연간 관광객 수를 산출을 해내야 되는데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소홀해 가지고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나타내 주지를 못해서 손해를 봐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여러 가지 빌미를 삼아서 금년에 5천491명의 관광객 수를 늘궈서 총 교부세가 101억원이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정확히 산정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암리 공원은 그것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빌미로 관광객 숫자를 임의대로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크게 늘려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 까하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장차 그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그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인삼바이오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전시판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공원이 옆에 있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추가시킨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담당자와 또 담당 공무원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많이 누락되었던 것을 이번에 많이 보충함으로서 내년도에 101억원이나 증액되는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원조성과 아울러 거기에 관광객 수를 산정해서 그것이 교부세 산정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셨었는데 그 반면에 먼저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그 공원을 조성 해 놨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항우연이라든지 거기 주거지역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아직은 주거단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덜렁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 놨을 경우에 혹 이용하지도 않는 공원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흉물처럼 방치될 우려도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부탁하기는 공원을 하기는 근린공원이 거기 말고도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은 검토되어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행정관리비가 370만원, 인사고지 관리비가 4천5백45만5천원, 서무관리비가 1백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5천2백9만5천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항설명서 19쪽 행정관리입니다. 19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295만원은 군정활동 및 직소민원 공무원 3명에 대한 근무복과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받을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위탁교육비 2백만원과 직소민원 공무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20쪽 6백만원은 선진국 행정마케팅과 직원견문을 넓히기 위해 기 5팀 1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4/4분기에 실시할 4명에 대해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3천945만5천원은 공무원 퇴직 시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부담금과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정원 255명에서 262명으로 증원된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설명서 21쪽 서무관리예산입니다. 21쪽 일반운영비 1백8만원은 2004년 7월부터 격주휴무실시에 따른 토요일 추가 되는 일직수당 6명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9쪽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직소민원 담당공무원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피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부속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소민원은 저희들 비서실을 얘기합니다. 3명.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00만원은 저희들이 기 지금 34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분기에 4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 2명에 대해서 지금 300만원을 그리로다 지원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재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기정예산액 64억 700만원이며, 이번에 계상된 도축세 5000만원은 돼지가격 인상에 따라 도축세 인상으로 증액하였으며, 주행세 2억원은 금년 7월부터 주행세율이 17.5%에서 21.5%로 인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이 38억 36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492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 수수료과목에 대형폐기물 수거료 2976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여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 전망액이 당초보다 25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으로 도로손궤좌 부담금 수입 6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연구개발비 과목의 전산운영 프로그램 재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괄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과목의 지방세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 구입비 380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가 97년도에 구입하여 8년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 90만원은 각종행사지원 차량운전기사 여비로 군개청 이후 체육행사, 문화행사, 민간단체행사 지원 등 출장횟수가 현격하게 증가하여 부족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400만원은 군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고속프린터기가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대량 몇 년이나 쓸 수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용연한은 대개 한 5년 주기로 내부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주기라도 프린터 출력하는 양이 아주 계속 많으면은 그 사용연한도 자동적으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반면에 프린터 사용하는 인쇄하는 양이 또 적으면은 더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년을 사용했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주민세 출력할 적에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번 고장나고 그래서 서울에서 고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120여만원의 수선비를 들여서 지금 고쳐서 이번 종합토지세는 억지로 인쇄를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정수물품을 비롯해서 각종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대부분 군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이 돼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39쪽에 지방세 전산운영 프로그램 재구축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전산 프로그램이 구식으로 돼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지방세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정정보화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 또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이 프로그램이 다양해가지고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단체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사가지고서 조금하다가 내려오면은 또 하면 예산만 또 많이 사용되고 예산만 축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기존의 프로그램을 좀더 쓰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다음에 내려 보내주면은 그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군민의 복지증진과 증평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문화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은 당초예산 95억 9400만원대비 11억2800만원이 증가한 107억 2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6억 2300만원, 특별회계예산이 9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600만원, 사업예산은 11억 22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 체육청소년관리예산입니다. 43쪽의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전국체전대비 씨름선수단의 합숙훈련비로 도비보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쪽의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으로 950만원은 공부방 공간개조 및 방음벽 설치에 300만원, 컴퓨터 텔레비전 및 집기구입에 650만원이며 50% 기금보조사업입니다. 45쪽의 종합스포츠센터의 경량칸막이 이동설치비 및 운동기구 물품취득비는 체육단련실 및 실내 골프 연습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시설면적이 협소하여 탁구장시설을 폐쇄하고 일부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칸막이 이동설치비 150만원과 어린이용 골프교실 운영 물품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9쪽의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민간자본이전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 개ㆍ보수비 지원 320만원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출입문턱 낮추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금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3개소에 90만원은 추가신축중인경로당에 대한 보상금이고, 46쪽 하단 및 47쪽에 있는 경로당 난방지원비는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각 696만원과 32만원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 1411만 9000원은 월 9000원씩 지급하던 교통비를 2250원 인상된 1만 1250원의 차액에 대한 국비 내시자료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시설비 6억원은 당초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었는데 보건복지타운조성계획에 따라 1만여평의 부지매입에 따른 추정사업비15억원중 금년도에 약 80%인 8,700여평을 구입하는 토지매입비 9억 8000만원중 기확보된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원은 교동2리 마을 외 3개소에 대한 경로당 매입 및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2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33만원은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0쪽 어린이집 저소득 아동 영양 급식비지원 327만 6000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비 127만 2000원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하여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할 각종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복지문화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45쪽에 실내 골프 연습장 물품해서 85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탁구장을 폐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탁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십니까?

예,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고 그리고 또 이쪽에 증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탁구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고 또 현재 헬스장하고 그 다음에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설이 너무 협소해갖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쪽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탁구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텐데 전체를 다 폐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하는 것인지……

전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탁구는 골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골프 연습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죠. 탁구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용료가 탁구보다는 비싸죠?

예, 이용료가 탁구보다는

골프가 비싸다.

예,

저는 이걸 다 없애는 것보다 좀 축소를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구조상으로?

탁구같은 경우는 탁구대를 이동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일이 있으면은 체육관 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걸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0쪽에 어린이집 저소득 아동영양급식 지원은 대상 아동이 몇 명이고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은 전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고 인원은 405명 정도 됩니다.

당초보다 계획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거죠?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는 어린이수도 늘었지만 지원일수가 그전에는 그냥 한달에 얼마를 주든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는 날은 모두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한 3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3일정도, 그래서 어린이 수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일수도 증가분에 대해

가기만 하면 급식은 다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별도질문인데 먼저 증평체육관에 탁구대를 예산에 계상했었던 걸로알고 있는데 아직 구입을 안 했어요?

네, 아직 구입을,

왜 구입을 안했죠?

구입과정에서 스포츠센터에 탁구대가 거의 이용자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스포츠센터에 5개가 있습니다. 다섯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섯개를 생활체육하는 증평초등학교의 체육관에 그 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만일의 경우 증평스포츠센터에 다 주게 되면 다목적 체육관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어서 세워 놨다 필요할 때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저쪽 것도 증평체육관에서 생활체육에서 이용하는 탁구대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글쎄, 예산에 벌써 선건데 구입을 해서 주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이 탁구대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네? 소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탁구치고 하는 건데 골프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증평체육관에 가서 연습을 하지만 거기는 저녁에 주로 이용들을 하는 것 같고 낮에 와서 치고 싶은 사람들 와서 칠, 다만 탁구대 한두개라도 내버려 둬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쪽 실내체육관 안에 와서 탁구대를 옮겨서 친다는 것은 어렵고 평상시에도 치고 싶은 사람들이 돈 내고 칠 수 있을 공간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섯 개중에 다는 몰라도 두 개정도는 내버려둬야 되지 않나

지금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이제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탁구를 치겠다고 와서 신청을 해서 탁구를 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료화라고 했는데 거기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려고 할테고 그런데 저거를 돈을 안받고 치라고 하면 칠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유료로 회원 모집을 했는데 회원이 모집을 했는데 신청한 분이 없었고 헬스를 한다거나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가볍게 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유료로 했을 경우에 신청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유료로 하시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유료가 아니고 나중에 무료로 가끔 와서 치고 싶은 사람들이 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냐는 얘기죠. 이미 그 분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계약이 되어 있죠?

기존시설에 대한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골프연습장을 조금 더 확대해 주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복지문화과장 입장에서는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스라든지 아니면 미니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는 많은데 그래도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 위주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늘려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60석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60석이 거의 만석이 될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관리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지금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내부 보강, 시설보강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청결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창호공사라든지 일부를 수선을 해서 나름대로 수선을 해 준 상태이고 더 관심있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보수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할 수 있는 청결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4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종합 스포츠센터 자산물품취득비 했는데 지금 여기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임대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되셨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임대계약이 안 끝났는데 자산하고 경량 칸막이 이런 걸 계약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해 줄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협소해서 이용 못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3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아니, 물품을 해 주는 금액에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시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천만원에 대해서 재계약을 다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저희가 만일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서 계약금을,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임대료는 어떤, 보전금 쪽으로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월 임대료로다가

아니 보존금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에 대한 월임대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재계약을 3년을 하신다고?

네, 잔여기간에 대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비용 이런 건 군에서 지원은 해도 계약서상에는 다시 세입자가 내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48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건립 보건복지타운 조성, 여기에 지금 저희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 예산세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간담회때 오셔가지고 9억8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억이 되게 된 동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8천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왜 9억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8천만원은 충혼탑 부지매입비 8천만원이 당초에 섰던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충혼탑은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충혼탑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네, 그게 포함되면 9억8천만원입니다.

포함돼서 9억8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향토음식점 지정 현판제작비와 향토음식 모범업소 특색음식을 리플렛 제작비이며 심사위원 수당 향토음식 품평회 외부인사 1명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백만원은 품평회시 참여업소에 대한 10개업소에 대한 실비보상비이며 향토음식 조리법 개발보상 5개소에 대한 대여 개별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정기검사 수수료 일반운영비 38만4천원은 3년에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처리장 정기검사비를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광덕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민원해결이라든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3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등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5천370만원은 보강천등 하상에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으로 행정자치부에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지원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사업 8천391만8천원은 배수지 법면보수와 사곡 취수장 양수펌프 보수비로 수해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1억6천9백8천원은 1987부대에 신규 수용신청등 또 금년도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는 앞면에서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렸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96만8천원은 연탄리, 죽리, 덕상, 남하리에 광역상수도 가압장 신설에 따른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1987부대 수도요금과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예비비는 689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세입과 세출에 따라서 가압장에 대한 계상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이 비닐봉지에다 물건을 살 때 담아줘서 그게 고발돼서 벌금을 내는 그런 저기죠?

예.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군에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걸려서 벌금통지서 나오니까 불만의 소리가 지금 몇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되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 업소라든지 일정면적이상의 대형판매업소 또 이러한데 대해서 관련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고 또 업체에 어떤 조직 자생단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업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다 지속해갖고 대상업소에 다시 유인물을 배포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갖고서 저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금 과징금이 사업장 평당 평수마다 그게 틀리 게 벌금이 지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나요?

저희가 쓰레기투기라든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인데요. 그러한 매장면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다 준하는 게 아니고 1건당 3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본인이 저희가 신고를 받아갖고 그 업주가 인정을 했을 때는 50% 감액을 해갖고 15만원 부과를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30만원 전액을 부과합니다.

사업장 평당 관여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고발을 하는 분들이 전부 외지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파라치라고 해갖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상대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모순된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별도의 저기가 없고 그분들이 어떠한 월간인가 100건 이상 이렇게 한목 저기했을 때는 우리가 전국 조회를 통해갖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 안하는 그러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65쪽에 수해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비가 53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지원인가 본데 이것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군청에서 처리하는 사업비로 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간 집중호우로다 인해서 저희 관내 하천내에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거처리비용입니다. 저희는 저희 광덕리 매립시설로다가 전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로다가 우리 세입처리가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체 세입처리가 된다.

예.

이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국비인데

저희가 예, 처리비용으로다가 자치단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천내에 쓰레기를 저희 세입으로다가……

국비지원방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조금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퍽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앞으로 두 달여 남았는데 아까 민원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덕리 매립시설하고 소각로설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자원화관리센터와 관련해갖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즉, 어디 소각로 견학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이러할 때 앞으로도 협의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 이행하기 위해서 뭐 사업계획을 구상한다든지 할 때 잦은 대화로든지 회의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갖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군민이 내고 있는 상수요금 물 값은 충주댐 수자원공사로 다 납부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정수구입비를 별도로다 예산계상을 해갖고 지불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실화율이 한 80%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톤당 물 값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57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발생률이 아마 한 11%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누수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한 654톤 약 3억. 돈으로다 따지면 한 3억 6000원정도 되고 월 5만 4,000톤, 일로다 따지면 1,789톤 정도가 됩니다. 1일 누수량을 현금으로다 계산했을 때 약 98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관로매설 자체가 지하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째, 제일 문제화되는 것은 저희가 인력이 보강이 된다 라면은 전문적으로다가 이것을 순회를 하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갖고 이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검침원들이 아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1년에 약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옛날 출장소 체계때는 기능직으로다가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시 기능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장소 체계때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초 기능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을 감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인력관리부서하고 지속적으로다가 협의를 거쳐서 기능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관리 대책을 좀더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화합과 증평발전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업무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700만원대비 19억 8600만원이 증가한 82억 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19억 8600만원은 경상예산이 700만원, 사업예산이 19억 79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 농정관리예산입니다. 81쪽 일반운영비 152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은 농지조성비 징수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와 농지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82쪽 일반보상금 1045만 9000원 감액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39명 감소분과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 1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도 농지조성비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사무용 책상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3쪽 생산기반조성예산입니다. 83쪽 기타보상금 7억 5154만 2000원은 국비보조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와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637만 4000원과 민간자본이전 4억 9854만 9000원은 지난 6월 19일서부터 6월 21일 기간 중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복구비 도비보조분과 농경지의 유실매몰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4쪽 원예유통예산입니다. 84쪽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과수산업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산학관연전문가협의체 구성 운영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4쪽, 85쪽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678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487두 증가분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24농가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58만원은 지난 6월 19일서부터 6월 21일 기간 중 호우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가축피해복구비 도비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5쪽부터 86쪽 경제정책예산입니다. 85쪽 일반보상금 340만원 감액분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8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래시장 환경 정비 사업비 국비부담률이 당초 50%에서 60%로 10% 증가됨에 따라 국비증가분과 군비감소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복사기에 장착하는 자동원고 이송장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7쪽, 88쪽 산림관리예산입니다. 87쪽 일반운영비 60만원은 공원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842만 4000원은 지난 6월 19일서부터 6월 21일 기간 중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 수해복구비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00만원은 2005년 봄꽃식재용 종자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8쪽 시설비 및 부대비 2286만원은 미암공원조성 예정지에 무분별한 분뇨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산불진화차량 물탱크 교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88쪽, 89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88쪽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관내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형광천이 부착된 모자와 조끼구입비를 계상하였고, 89쪽 민간이전 2억원은 차량증가 당초에는 613대 있었습니다마는 690대로 77대 증가에 따른 유료단가 인상과 거기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농가소득보전 및 호우피해복구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농업농촌을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83쪽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보조받아서 약 4억 9800만원을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도 개인별로 복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어저께 보았습니다마는 누락된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경지 유실된 게 8.8㏊이고 농경지매몰은 70.8㏊입니다. 이중에서 3㏊ 미만짜리가 60.1㏊이고 3㏊ 이상짜리가 10.7㏊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준 보조에는 3㏊ 미만하고 이상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3㏊미만 소유자는 국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5%, 융자30%, 자담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ha 이상 소유자는 국비가 30%, 도비가 5%,, 군비가 5%, 융자50%, 자담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즉 3ha 미만 소유자는 한 60%를 보조를 받고 3㏊이상짜리는 40%를 보조를 받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수해복구 유실매몰은 농가별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이 조사가 잘못됐다 어떻게 됐다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 군청에서는 이 복구만큼은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조사대장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에서 복구되는 대로 자금 소요신청이라든가 교부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농민들이 어저께도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불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사방하고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방하고 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업자선정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하고 똑같이 재무과로 집행의뢰를 내서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거는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행자 교통안전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행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암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공원을 조성코자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도 잠깐 오셨습니다마는 오셔서 일단 조성계획만 수립하고 정자하나 정도만 설치하는 그런 수준의 공원조성을 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용역비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교통안전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온 사항이고 관내 노인들이 사거리나 이렇게 건널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건너고 그러는데 차로 확확 오니까 밤에 야간 같은데 그래서 야간에 노인들이 모자에 야광표시가 된 것, 그리고 조끼를 입고 건너도록 해서 우선은 증평에 한 백분 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그거를 해서 한번 나눠드려서 보행자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고방지를 해 보자는 하는 측에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운수업계보조금은 저희 관내 차량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가 130대 있고 화물차가 5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90대입니다. 그래서 유류대 일정액을 지급하는 관계인데 지난번 당초 1회 추경때는 613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 130대하고 화물차 613대만 했는데 어차피 화물차 77대도 앞으로 신청을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량이 많습니다. 택시 LPG같은 경우는 129.2원입니다. 그거와 현재 올른게 194.7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65.5원이 증가가 됐고 화물차의 경유는 당시는 백원22원이었었는데 100.22원이었는데 이게 152.83원으로 52원61전 52.61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증가돼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이건 어차피 주행세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주행세가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다 해도 7억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미암공원 조성관계는 앞으로 지금 이 보강천 체육공원쪽으로 미지정지구나 이런 데든 주거지역 또는 산업단지 또 항공우주원 유치 이렇게 되다보면 그 사람들이 휴식공간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간담회 했을 적이는 전체를 공원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거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삼일공원도 제가 가서 정확히 판단을 해 보니까 2천5백평방미터 인데 사유지가 456평방미터가 아직 덜됐습니다. 그리고 연탄리 사단장 뒤에 송산공원도 21만2천평방미터 입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단장에는 군부대하고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게 협의를 미처 생각을 못했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 인삼센터가 들어서고 거기에 항공우주연구원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사람들이 잠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게 됐고 특히 전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은 나중에 그 당시에 주거단지나 항우연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온 뒤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항우연이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3년 내지 5년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삼센터를 살적에 평당 농작물 보상까지 준 게 22만원입니다. 지금 인근에 토지가격이 그걸 하고 나서 항우연이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40만원내지 50만원씩 매매가 실지로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는 분묘를 개인 사유기 때문에 분묘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놓고 좀 통제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마냥 통제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 한 5년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할때라도 그런게 묘지보상이나 이런 걸 좀 막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실시설계 용역비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자력적으로 올라가니까 양 길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닦고 다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 정상에 한가하니까 거기에 정자 정도 하나만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이 공원숫자하고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물론 시민체육공원이나 체육공원에 이용하는 숫자로 해서 한 26만 내지 28만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뭔가 좀 약간이라도 조성을 해 놓고 숫자를 늘리더라도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아오지 않나 그렇게 해서 미리 특히 저희들이 많은 것은 분묘를 호화분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인가만 받아놓고 좀 제한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삼전시장 공사도 그렇고 또 앞으로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자체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기술직으로부터 감독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의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또 자치행정과 이렇게 협조를 다 구해서 그거는 당초에 설계 시행서부터 어차피 마무리까지 다 협조돼서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하고 저녁에 대화를 할 시에 그런 문제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현장소장을 불러가지고 제반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하고 감독 공무원들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는 도시개발과나 타과나 저하고 관계는 현재까지는 좋게 잘 진행되고 습니다.

예, 자우지간 기술직 감독 임명을 잘하셔 가지고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일반운영비 78만3천원, 국내여비 108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4천4백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천5백만원, 자산취득비 4백만원, 수해복구사업 63억7천613만7천원으로 72억7천백만2천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 주택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6천2백만2천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조경공사, 주민휴게실 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주택 개축 한동과 반파 두동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4폐이지 지역개발 국내여비 108만원은 도시개발과 인원증원에 따른 기준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7억2천345만3원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로 마을진립로, 농로, 소교량등 상습수해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95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 9천5백만원은 하천정비, 농로정비,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이며 마을안길 포장을 교부세 내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증평대교와 연화간 도로개설공사비는 군비에서 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96페이지 생활기반조성시설비 1억9천71만3천원은 도당리 취입보 수해복구 사업비이며 민간자본보조 6억4천6백60만2천원은 수해피해지역 용배수로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7페이지 농정관리 시설비 3억5천만원은 도안면 마을연결도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재해대책 시설비 45억6천356만5천원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한천 소하천외 16개소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8페이지 재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만원은 군청 당직실내 강우량 수집장치가 노후돼서 호우시 강우현황 파악이 불가능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80만5천원과 도시개발과 인원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99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감 2만2천원은 국도 접도구역관리 국비 감 내시에 의거 감액한 것이며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380만 4000원은 장동리, 미암리 군도 수해복구 공사와 연탄~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소요사업비로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도시개발과 예산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농림시설 기반조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인가요?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해피해로 인해서 용배수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올 말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를 하고 나머지 보강천 주변에 있는 보강천하고 상기천 분기점에 있는 배수문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지금 11개 시설인데 어저께 입찰을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 가까워졌는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당초계획은 추석 전에 납품받아가지고 추석 지나고 바로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지금 개량복구하는 구간이 용역을 일시에 주다보니까 1개소를 아직도 납품을 못 받았는데 나머지 것은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가지고 재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22일날 추경이 확정되면은 시행품위를 의뢰를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시행품위까지는 다해놨습니다. 집행의뢰만 하면은 22일자로 해서 넘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3억 5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인지, 또 이 도로개설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군수님 뭐 공약사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9쪽에 연탄~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당리 좌실간 도로공사는 정주권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노선입니다. 당초 지금 뭐 잘 현지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당에서 풍남레미콘 뒤로 해가지고 좌실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현재 경운기가 겨우 다니는 그런 농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군수님실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으로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다음에 연탄~송산간도로는 이쪽에 벌말서부터 송산리까지 가는 농로인데 이것도 현재 보상없이 그러니까 저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별도로 있는데 밑으로 별도로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불량한 노선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좌실간 연결도로는 그러면 도로폭이 몇 미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용지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없이 농로차원에서 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연탄~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도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농로차원의 보상없이 개설공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탄~송산간은 사단장 그러니까 사단가는 길에서부터 벌말동네로 현재 과수원가는 길. 부락안길로 작년도에도 포장을 해나갔었습니다. 그거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 송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사업비를 우리가 용역을 아직 안줬는데 판단을 해봤더니 한 구간이 보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서 보상없이 하는 것을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금당~좌실간도로는 이게 보상비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한 사업비입니다. 올해 지금 3억 5000가는데 지금 8억 정도 전체 하면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800미터 정도.

도로폭은 몇 미터인지

2차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선이요?

예.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폭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통행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차선까지 해야 되는지 좀 뭐 5미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노폭을 결정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9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공정하게 안배해서 군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내변두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입니다. 우리 증평군 시내변두리 지역의 조속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절차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시절까지만 해도 직접 주민들이 우리 과에 와가지고 전부 토목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전부 다녀가시고 장날 나오셔서 전부 얘기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취합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품위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ㆍ면장님들한테 전부 위임을 한다고 할까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사인한 것 외에는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한동안 요즘은 뜸합니다만 이장님들이 저희들 과에 자꾸 출입을 하시고 그래서 몇 번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는 출장소시절에는 그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읍ㆍ면이 있고 거기도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단,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측량설계는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해드릴 테니까 읍ㆍ면장님들한테 우선 군수님 의지가 읍ㆍ면장들한테 힘을 실어주자 그래야 읍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도 있고 원활하게 군정을 펼 수 있다 이런 취지로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또……

시내변두리 지역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도 뭐 특별히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교통량이 많고 통행이 많고 주민의 시야가 환경이나 주민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봐가지고서 연차적으로 많은데 서부터 해나가는 그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도당1,3리간 하고 화성리, 사곡리 배수로는 수해복구공사때 누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있는 그 위에 시설비 3건 중에…… 4건이네요. 4건. 도당리 것까지.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ㆍ면 기능을 보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잘하셔가지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물론 그동안 상당히 분리발주를 하시느라고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경쟁입찰로 발주되는 것이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역제한으로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건인가 그렇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게.

그 금액이

정정하겠습니다. 5건입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 듣기로는 5건에 27억 6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해복구비의 약 절반정도가 1억 이상 도내 경쟁입찰로 시행이 되는데 현재 충청북도내에 각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현황을 지금 거의 다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 제한 경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가량이 도내 경쟁입찰로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분리 발주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상 복구하는 게 전체 한 1억 미만으로 복구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게 그런데 저희들이 자양천이 하나 있습니다. 자양천, 자양천을 개량복구로 하면서 토지보상까지 계상하면서 그거 한 건이 21억입니다. 그러니까 40억 말씀하시는데 한 반이 인제 거기서 나가다 보니까 전체계획에 21억이 보상비가 한 8억 계상되고 13억 정도가 공사비가 되는 복구비용에 다른데는 보상비가 없고 거기는 개량복구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관내 업체들 보호하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두 번 세 번 설계해서 하다보면 잘 아시다시피 도면서부터 내역서까지 전부 다 뜯어 고쳐서 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공법상 부득이해서 나눌 수는 있는데 까지 최대한 나누어서 설계를 마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하천 한 3백미터인데 같은 공법은 같은 하천폭이고 그런데 데다 150미터씩 나누어서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저기로 해서 지역경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한편 걱정되는 게 관내 업체 골고루 이렇게 가고 나누어주고 하는데 과연 시공능력이 그만치 따라 줄라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견실시공하고 또 일시에 많은 공사량에 대해서 중장비 동원이라든지 레미콘사정이라든지 그게 자재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하여튼 견실시공을 하는 것은 제 몫이니까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가 직접 하던 담당계장을 시켜서 하던 철저히 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 내지는 기술직으로서 상당히 많이 업무가 타과의 감독대행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원의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지금 흐름이 저희들 공직생활 할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제 위주로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하고 지금에 와 있다 보니까 현재 직원가지고 더 주면 좋지만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업무추진해서 나와 있는게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나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관계는 6월 18일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기본설계를 실질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인데 기본설계 마치면 그것 가지고서 도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서 실시설계도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12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땡겨질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을 12월내지 1월달 늦어도 1월까지 하면 1월중에 지구지정과 동시에 지난번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지정 때 해도 보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세목공고를 동시에 해가지고 1월 중순이나 말이면 감정의뢰를 한달정도 실시해 가지고 바로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한15일내지 20일 땡겨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미리 대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과 같이 일이 없도록 미리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직수당이 일직이 늘어나는 관계로 1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인원이 75명에서 69명으로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군에 방문보건차량 한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대를 4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간염 2백명분에 대한 88만원과 인플루엔자를 전년도에 2천5백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천명분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위원입니다. 104쪽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있어서 독감 예방약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예, 독감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이게.

이게 부족하지 않다는

전년도에 2천5백명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부족한 것을 예상을 해서 천명분을 천만원을 해서 간염 88만원, 독감 천만원해서 천명분만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별도의 질의인데요, 1회 추경시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3천만원이 있었죠?

예.

임차가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세를 저희들이 구할려고 사방팔방으로 지금 복덕방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테 마땅한 전셋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5개월 동안을 보건소 인근에 있는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서 농촌진흥청 관리 인건비에서 자녀 학비수당 부족분 10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4명이 대상입니다마는 본예산에 3명이 계상이 됐고 1명 부족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학부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직수당 부족분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에 국내여비 농기계순회수리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직원이 지난 6월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 월10만원씩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책상이라고 나왔는데 책상이 아니고 사실은 식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식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몽고천막 5조해서 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외부행사나 각종 대회 농어민 단체들이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기술지도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생력재배시범사업에 도비 455만원, 군비부담 4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이건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대입니다. 본예산에 천 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조금 부족돼서 부족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세출에서 군비로 전부 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고치는 대로 전부다 군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현재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별정직 기사 한명에다가 일용직 한명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일당 3만4천원짜리인데 12월말로다 금년도 예산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3만4천원 180일 쓰다 보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이 선다고 하면 중간에 보조요원은 쉬었다가 나중에 그 예산이 집행될 만큼 기간동안만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한명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일용직이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소장으로서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것이 상용직으로 됐으면 기능직이 됐으면 더욱 좋겠고 기능직이 안됐을 경우에는 3백일이상 근무하는 항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거의 매일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수요일날만 쉬는, 하루 쉬어야지 정리라든가 부품 이런 것을 하고 또 들어오는 기계수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만 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을 어디다 하십니까?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막을 알아요. 아는데 옛날 안동에 가가지고 저 혼자 그때 갔을 때 괴산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몽고천막을 갖다 몇 개씩 쳤는데 우리 증평군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천막이 다 쓰러져가지고 비바람이 부니까 그때 군수님이 그때 거기를 오신 거예요. 오고 보니까 의자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군수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몽고천막 5개, 뭐 의자 몇 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모든 게 보면 군에 뭐 의자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식탁도 있고 몽고천막도 있고 집행부에서 다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서로 상호협조가 안 되갖고 물론 구입을 해서 내 것 내가 보관하면은 그때그때 참 편리한 것 모르는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같은 걸 사용하면서 협조가 안 되갖고 좀 불편을 느껴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군에서라든가 물론 빌리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행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번같이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인삼요리경연대회를 하면서도 10조 이상을 외부에서 빌려다 쳤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업무수행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0조가 넉넉한 것은 아니라고 아마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군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군에 어떤 부서에서 한군데만 있으면 그것을 여러 군데서 이용을 하면은 효율성은 낮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행사가 중복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우리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라든가 군수님이 가서 봤을 경우에 우리 증평군에 아무리 없는 살림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굉장히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뭐 군수님이나 의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제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제때도 30개가 다쳐지고서도 모자라서 10개를 지금 빌리셨다는 얘기에요?

예.

다른데서 빌려와서 하셨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을 어디서 추진해서 빌렸나요?

저희들이 인삼요리경연대회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했습니다. 저쪽 청주에 나가다보면 수름재 있는데 행사 써있는데 거기서 우리 생활개선담당지도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사실 협조사항하고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면 좀 저거가 되는데 협조사항이나 이래갖고서 구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꼭 그런 아니고요.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예산 세워준 것인데요. 본예산에서 세워준 것인데요.

분명히 들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마지막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대가 아까 소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고 2회 추경에 4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350만원이었었고 1회 추경에 650만원이 또 증액되고 이번에 400만원이 증액돼서 1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부품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나가서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나중에 부품대를 전부 받아서 군에 세입으로 다잡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부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부품관리는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그날 나가는 것을 대장에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들어와 가지고 대장에서 털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물품을 어느 시링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잘 나가는 품목을 미리 사놓고 그거해서 털어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그날 세입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창고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겠네요?

예, 저희들 차안에 전부다 부속을 가지고 다니는 칸이 있고 또 거기 뭐 저기하면 사무실에 일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증평군의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 5490만 5000원보다 2213만원이 증액된 7억 3277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광고료로 4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장실 및 의정목표 액자제작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회의장의 질서있는 영상촬영을 위한 포터라인 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의정게시판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직원특근급식비로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의장님실 및 의원실, 의원님휴게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예산 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의회사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