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2004년 10월 2일과 10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4년 10월 14일 임용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 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구청 현재 정원이 1299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정원을 고시할 때 우리 구의 인구, 면적, 기관수, 생활보호대상자 수, 자동차 등록 수 여러 가지로 설정해서 저희 구에 책정된 표준 정원이 1178명입니다. 그 1178명과 현재 지도원이라고 되어 있는 고용직 98명 그 다음에 보정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했는데 표준 정원에 보정 비율 3%를 적용해서 3년 내에 35명까지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11명을 증원했고 2004년에 12명을 증원해서 현재까지 증원된 게 23명 그 다음에 고용직 98명 포함해서 1299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35명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 중 아직까지 증원이 안 된 12명에 대해서 증원을 해서 1299명에서 보정정원 12명 해서 1311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려고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부서별 인력증원 내용을 보면 구 본청에 9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증원 1명입니다. 앞으로 후생복지팀이 생기면 내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라든가 지원 업무들이 증가돼서 앞으로 총무과에 증원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증원 3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으뜸중구」계획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지하수와 비상 급수 시설 관련 업무 증원 1명,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 건설관리과에 관리계가 1계가 있는데 1팀, 2팀으로 해서 증원하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과징 업무 2명, 보건소 신규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직 3명 증원으로 해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 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는 표준정원 1178명과 보정정원 1213명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 35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100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해 11명과 금년 6월, 12명을 기증원하였고 추가로 12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의 제·개정, 업무의 지방이양 및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으로 적정 인원을 시급히 충원하기 위해 사전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는 현 정원 1201명과 이번에 증원되는 12명 그리고 표준정원외 정원인 지도원 98명을 포함하여 총 1311명이며 집행기관 정원이 1285명,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원 조정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고시하고 구청장 방침 총무과-14392 2004년 9월 23일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 고시 내용을 보니까 A, B, C 타입이 있는데 표준 정원 이내로 하는 A타입이 있고 표준정원에서 보정 비율을 곱한 이내의 T/O로 한 B타입이 있고 보정정원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C타입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B타입에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타입을 할 때는 시에서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고 B, C타입일 때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와 이윤이 발생하는데 어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아직까지 계획된 인센티브에 플러스, 마이너스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만약에 12명을 안 늘리고 표준정원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우선 인센티브로 인건비의 몇 %하는 교부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을 안 하고 12명에 대한 인건비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B타입을 썼습니다.

그러면 3% 보정을 할 수 있지요? 2003년에 11명을 했고 2004년에 12명 하고 남아있는 가능한 인원이 12명이네요? 그러면 12명을 이번에 다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다 했을 경우 예산에는 관계없나요?

예, 되고 어차피 지금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신규 공무원 공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2명이 증원이 돼야 내년 1월에 신규 채용자를 받을 때 이거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계산해서 미리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정원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 취직이 대단히 어려운데 내년 경제사정은 좋아질 것으로 믿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놀고 있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금년에 좀더 보정정원의 비율을 높여서 채용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그 보정정원을 계산해서 시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적정 인원으로 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IMF 앞뒤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구조조정을 했지요?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구조조정 전과 구조조정 하고 나서의 행정의 차이가 어떻게 극대화적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구조조정 전의 인원을 형식상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물론 구조조정도 안 했지만 신규 직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도 소위, 피라미드 구조로 돼야 원칙인데 항아리형 구조가 돼서 9급 공무원은 이번에 49명 안 들어왔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9급 공무원이라는 게 없을 정도이고 전부 7급, 6급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조직의 활력화가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명한 일류 대학 출신들 50명이 우리 신규 직원을 받아서 구청 각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구청이 좀 활력있고 일 자체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직원들을 한 60, 70명 정도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조금 활력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잘못 얘기하다 보면 고령화 시대하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진급 케이스에 놓쳐서 특별히 보면 경찰에 비유하는 건 사실 안 됐지만, 경찰 공무원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에는 경사 보기가 파출소에 가서 한 사람 봐야 잘 봤는데 요즘은 가보면 거의 최고 많은 숫자가 경사, 경장들이거든요. 우리 중구청에도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9급 공무원이 이번에 신규 채용이 안 됐으면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격차를 두고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모집을 하다 보면 나중에 20년 후에 가서는 완전히 고령화 시대가 포화 상태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6급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요?

한 열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향후에 대책을 합니까?

그래서 연말하고 내년 6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현재 무보직 6급들은 다 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무보직 6급이 가장 길게 가는 사람은 1년 6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발탁을 해서 보직을 하고 조직 개편이라든가 팀 신설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총무과장은 내년말까지 보직을 어떻게 만들어 주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T/O 자리가 더 늘어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6급 달았다고 자기가 계장이라고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웬만하면 6급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6급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도 순찰 업무도 보고 주택 업무도 보고 승진한 6급들 동사무소에 갔을 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많이 본인들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6급이 되면 본인이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무보직 6급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데로 찾아서 원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숨김없이 얘기합시다. 어제도 인사 관계 때문에 잠깐 나왔었지만 그러면 같은 6급인데 급수가 낮은 사람이 동사무소에 혹시 계장 자리로 간 사람이 있지요? 6급 중에서도 급수가 높은 사람이 계장을 못하고 그런 예가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계통에 가보면 전에는 경사 한 사람 보려면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맞춰넣어서 총무과나 전체 간부님들이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총무과장님, 우리 구민 수요에 대해서 공무원 수요로 봤을 때 당연히 증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 수가 실질적인 인원 수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86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자 중에서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될 수 있으면 100%를 다 우리가 배정을 받고 그게 안 되면 최하 60명 선이라도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부 정원이 1285명, 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이 본래 26명입니다. 24명에서 지난 번에 26명으로 개정했거든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증원되어서 현재 25명이구요.

원래 정원 2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이 됐고 24명에서 한 명이 더 와서 지금 현원이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정원을 26명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은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번에 24명에서 26명으로 두 명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원이 한 명이 보충이 됐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 정원에 맞도록 한 명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임시회 개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개의도 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만 갑자기 갖다 놓고, 물론 각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인원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두로만 쭉 설명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정원과 현원에 대한 비교 분석표라든지 대충 설명했지만 간호사, 보건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배치 현황같은 것도 보고할 때, 동별 한 명씩 돌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동 별로 6급 사무관을 지난 번에 보니까 동장도 신당4동같은 경우는 과장되기 전에 6급이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위원들이 참고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음부터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구유재산의처분에관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 승인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규유재산의 처분 대상이 명동1가 71번지 3호 대지 59.5㎡, 또 명동1가 59번지 31호 10.3㎡로 이것은 건축과에서 9400호, 2004년 9월 8일입니다.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 허가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구유재산으로 중구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용도 폐지 등이 결정되어 처분(매각)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용도 폐지 결정은 2004년 9월 24일에 되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관계법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 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것은 2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이고 또 2호는 토지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사항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뒷 페이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토지, 건물 8건 매입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난 7월달에 매각 1건, 312.8㎡ 매각하는 것을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였고 이번에는 매각 2건에 69.8㎡ 매각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2필지 다 토지로서 중구 명동2가 71번지 3호 55.5㎡와 중구 명동1가 59번지 31호 10.3㎡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액은 애초에 도로였기 때문에 공시지가 없어서 인근토지의 표준지가로 해서 평가한 금액이 평방미터당 2070만 원, 두 필지 합해서 똑같습니다. 69.8㎡에 14억 4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사업부진으로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중구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처분승인을 득하여 매각할 재산입니다. 뒷페이지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롯데백화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구 서울은행 부지, 지금 현재는 하나은행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71번지 3호하고, 구유지 59번지 30호, 이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쪽 통과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구유지, 시유지 두 개 필지, 국유지까지 있는데 밑에 부분은 그냥 좁은 골목길 하나 있고, 중간에 11-4 대지라고 표시한 옆에 부분하고 안에 포함된 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11-4 대지, 조금 굵은 선으로 해서 파랗게 된 대체도로, 11번지 4호에서 대체한 이것은 이 도로를 용도폐지 하는 대신에 대체도로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10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건축허가 시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물건현황을 보면 동 물건의 위치는 중구 명동1가 59-5외 9필지 구 하나은행 건물에 지하 4층, 지상 19층, 연면적 37,264㎡ 규모의 리모델링 건축현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각예정 토지는 명동1가 71-3호와 59-31등 2개소 69.8㎡로, 지목은 도로이고 본 건물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은 14억 4486만 원, 평당 2070만 원입니다. 본 물건은 2004년 9월 24일 중구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대지인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중요재산의 매각 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원 이상 2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예정 토지는 예정가격이 이에 해당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어 본 안건은 2004년도 제4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매각예정토지는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령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건축허가 시 국공유지를 착공 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된 상황과 용도폐지된 도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주로하여금 사업부지 내의 대지의 일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한점 등을 비추어 매각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적정한 시세 가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뒷골목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대체도로가 도로 보행도 용이하고 이 부분은 매각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시세가, 명동에는 3억 짜리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골목, 이런 데는 잘 안 팔리는 곳입니다.

지금 용도폐지된 사항으로 보면 뒤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낀 토지로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구유지 재산 매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런 것을 그 법안이나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정확히 아셔서 다음에 구유지 매각할 때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각 부서가 그 나름대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님들 미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업무의 정보 교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입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각 과별로 이런 문제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일언반구 보완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변명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들 미팅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보완을 하자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하나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의견개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또 다른,

이유는 달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개선을 했는데 저쪽에서 아무 반응 없다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해보지 않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손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수도 적고, 시간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 말미에 보면 매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적당한 시세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가 도량형 척도가 잘 감이 안 가는데, 59.5㎡는 몇 평입니까? 18평입니까? 그럼 18평의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평가한 것은 2필지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세가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게 반영이 됩니까?

저희가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저희 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에 딱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에 의뢰해서 그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법인에 의뢰할 때에 재개발지역이고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이니까 좀 높게 평가해 주십시오 하는 부기를 달아서 평가의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강제사항으로 지금 감정평가법인이 있으니까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가기준액을 산술평균해서 하니까 저희 자의라든지 임의로 정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줄수 있는 범위 내애서 최대한 미리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도 있고 해서 공부도 할겸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는데 여기 와서 주시는 자료 가지고는 여기서 언제 보고 할 길이 없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인사 관계의 질의 답변도 그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러한 것이, 항상 그러는데 그 말 좀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싶고요.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는 절차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꼭 원안가결이 아닌 방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과 이와 유사한 것이 굿모닝시티 도로 부분하고 을지로 7가 김기태 부의장님 구역입니다마는 현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지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요식행위인데 허가가 언제 내줬습니까?

건축과에서 9월 8일,

9월 8일 허가를 내줬다, 그럼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통과을 시켜줄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허가 내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예요? 어떤 배짱으로, 누구예요? 건축과장 소관입니까, 누구 전결입니까?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가봤어요. 이 건은 대체 도로가 더 용이하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지역 구의원이 가봤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회의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질의하는 내용하고 그것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통과 안 시킬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허가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절차상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도 맞는 절차입니까? 이 절차가 추진입니까? 아니면 우리 승인이 나야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계되는 과가 건축과, 건설관리과 저희 재무과인데 저희 과 매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법 절차에 따라서 맞게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과 별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회피밖에 안 되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부터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심의 받아놓고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염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런 절차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용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서 현재 1명인 부위원장을 2명으로 증원하여 동 관내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동 위원회 조직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4일 임용혁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여 10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의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계기로 주민자치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관련 법규라든가 참고로 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두 분으로 하는데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고 법규에도 그러한 사항은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23조에 관해서 좀,

그것은 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신데, 그러면 자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조(실비보상 등)이 있거든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실비 보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자치위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합니까?

자치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이 문제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 전체 운영은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자치위원 단위로 해도 됩니까? 실비보상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줍니까?

「실비 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랬는데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문 아닙니까? 고문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회의에 참여하면 참여한 실비라도, 거마비라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 돈은 간담회 비용이지, 여기는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는 실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달아놨어요? 위원들이 저한테 자꾸 물으니까, 지금 나오는 돈은 간담회비예요. 여기는 무보수 원칙으로 하는데 “단”하는 것은 보수에 대한 얘기거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조례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도 여기 와서 파악한 내용인데 내년 초에 조례시행규칙이 조례하고 미비한 지금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해 본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증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명확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 드릴 수가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우리도 회비를 고문도 안 내는 고문도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 고문도 회비를 내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내야 할 회비는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어떤 위원들 보면, 없는 분들이 자치위원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이 되어서 한 두서너번 빠지면 다음에 낼 때는 한 10만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자치 위원이 많아요. 이 돈을 거두는 데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강제성을 띠고 자치위원들한테 얼마 걷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없는데 지도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회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 무보수인데 돈도 안 내고 자치위원으로서 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매달 돈 이만 원씩 내는 이게 부담된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도로써 어떤 강제성을 띠고 받지 마라,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만 공문 띄우면 받을 사람 없어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그 분들끼리 협의하고,

여기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보수를 예산에서 줄 수도 있다 해 놓고 주지는 않고 오히려 회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부담되는 위원들이 많아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회비 내는 2만 원이라도 올 때마다 한 2만 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사람 부담없이 받아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부담없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몇 번씩 안 나온 사람들은 이번에 한 6만 원 내라, 8만 원 내라 이러더라구. 이러니까 안 와요. 그래서 자치위원이 돈이 없어도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어서 받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주지도 않고 받는 것만 받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치과에서 지도로써.

그것은 동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지도를 하더라도 어떤 자치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