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하자보수기간은 시설물마다 틀리고 보통 2년, 3년인데 본체 건물은 3년입니다.

실제로 대개 단지는 지금 10년 이상 된 게, 100세대 이상 된 게 9개 정도 있는데 그게 근래에 준공된 것이고 10년 이상 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가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 이런 것은 전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또 회현시민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의 아파트만 되는데 그 세대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되는 아파트가 극소수에 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중구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조영훈 의원 외 6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2004년 9월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이미 계획되어 있으나 타구의 사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자료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 송파구 2개 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천, 관악구는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전기료 감면과 같은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는 조례제정 심의를 구 정책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현재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 11개 자치구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송파 및 강동구청은 전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가 많아 주요생활 기반시설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원해야할 명분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도심이라는 여건으로 전체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24.8%에 불과하며 지원이 필요치 않은 시민아파트, 상가아파트, 영세민임대아파트 및 소형단지 아파트를 제외하면 지원대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수는 14%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준공된 지 5년 이내에 건축된 것으로 지원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가 필요하고 관련부서 의견 및 타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당분간 유보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방법도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 현재 일반주택지에는 도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단가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급하면 바로 가서 수시 보수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직접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8일날 처음 들었습니다. 사전에 한 번쯤은 협의해서 거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