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사회국장 박해동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경제사회국 현안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128억7,409만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과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1억4,052만원이 증액되어 총140억1,46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211억6,684만4,000원에서 12억498만4,000원이 증액된 총223억7,18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사회국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210억7,783만3,000원에서 11억8,058만1,000원이 증액된 222억5,8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초 21억7,671만1,000원에서 호계공설시장 도시가스배관설치공사 집행잔액 등 2,345만3,000원을 삭감한 21억5,3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17억6,820만2,000원에서 선은실비요양시설 신축,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1억6,612만원이 증액되어 129억3,43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선은실비요양시설 신축 등으로 12억1,065만4,000원이 증액되어 159억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22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장비구입비 3,400만원 삭감과 불법투기감시카메라구입비 840만원이 증액되어 8억3,5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38억3,130만7,000원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2,8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 장비구입비 등 청소환경개선사업비 3,271만원을 삭감하여 38억2,6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과 집행잔액을 3회추경 전에 미리 삭감하는 등 성립전예산과 국민기초수급자생계비보조 부족분 추가지원 등 필수불가분의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전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지역경제과로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항상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 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총21억7,671만1,000원에서 2,345만3,000원을 삭감한 총21억5,3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4건 중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3건 2,345만3,000원과 공공근로사업 과목변경 1,2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호계공설시장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 14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는 산업평화정착 및 21세기 글로벌시대 성숙한 노사문화정립을 위하여 근로자 해외연수비 4,000만원중 사업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근로자 농가체험 활동 및 지역사랑나눔사업 종료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4년도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료비 잔액 1,243만4,000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여 부족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수를 늘려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004년도 현장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다녀왔습니까?

예. 10월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방문국은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3개국입니다.

현재 절반 정도 예산삭감이 올라왔는데, 당초 4,000만원 잡을 때 계획과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과 사업범위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일정이 짧게 조정됐고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업체 내부사정도 있고 실제 갈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여건이 안 되서 못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쓸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타당성과 목적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4,000만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 50%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0% 정도 자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물론 자부담 했을 경우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잘못 비춰지면 홍보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체 내부사정에 따라 실제 예산지원은 되고, 자부담은 되는데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중에서도 자체 연수계획이 돼서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하는 업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시행할 때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약22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상반기 임금협상 때문에 하반기에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 원래는 상반기 50%, 하반기 50% 적정하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임금협상 관계로 하반기에 일괄시행 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선정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당초에 22개 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업체 선정 부분과 연수를 간 업체의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농가체험 활동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1/3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시하고 농촌간의 연계사업으로서 특히 근로자의 고향 농가를 방문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나는 농산물을 바로 구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3월에 행복한아파트 관계자 자치회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됐고,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10월과 11월에 지원이 있으면 나머지 잔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은 잔액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삭감이 올라왔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10월과 11월 추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잔여분이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현재 120만원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별로 일정이 있어서 일찍 가는 곳이 있고, 늦게 가는 곳도 있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거의 희망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몇 개 아파트에 됐습니까?

전체 아파트가 10개소이고, 회사를 포함해서 전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체험이라면 대체적으로 울산근교를 벗어나서 하지 않겠나 보는데 …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남해도 갔다 왔고,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경북 쪽에 다녀왔습니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그날 차량 두 대가 출발하는 것을 봤는데 …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아서 두 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는 이런 행사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외부에서는 누가 차를 지원하니 어쩌니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럽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지, 일개 어느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정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아파트 자치회 전체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염포나 양정은 현대1차아파트 등 아파트 인원수가 적습니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대단지입니다. 똑같이 1대씩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행사를 하다보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홍보 등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하다보면 처음부터 잘되면 좋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반기에 체험을 해서 하반기에는 성숙한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현재 12개 단체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120만원 정도 집행됐다면, 한 아파트나 업체에 평균 1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 있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에 아파트 자치회 회장간담회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할 때 적정하게 운용하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사정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소규모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수를 한 대씩 다해 줄 것인지, 대단지아파트는 적정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인원 배정 부분도 사실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파악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자치회 별로 연락해 서, 앞으로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체결이 된 아파트도 있을 텐데, 그런 아파트에 예산이 잡혔으면 사전에 구에서 그 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아파트에서 나온 일정과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자치회를 하면서 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에 맞춰서 차량배차라든지 다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는 현장근로자입니까, 노조간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담부분이고 하나는 현장근로자의 정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현재 등록된 22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히 있습니다만, 현장노동자라 함은 전체적으로 간부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노사관계 새로운 변화,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인데 일정은 구청에서 잡습니까?

일정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방문국 중에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과 전？현직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곳을 1차적으로 선정했고, 스위스에도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하고 안할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운용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남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계획한 바를 진행하고 대상국이나 인원 선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도 대기업 노조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대기업노조보다는 중소사업장의 노조간부들은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늘려주고, 자부담원칙도 있지만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서 내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변경됐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 마대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구입해 줍니다. 분기별로 해 주고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대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3만4,000원을 어떤 사업의 용도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공공근로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연말이 돼 가기 때문에 1,2,3단계 남은 부분 집행잔액하고 과목 변경한 부분을 합해서 하는데, 인원은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도로시설 부분이나 공원관리, 동별 청소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4/4분기는 겨울인데, 공공근로사업이 겨울에 걸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그런 사업들은 실제로 안 맞고, 겨울철 동절기에 맞는 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에 2,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실제로 집행은 756만원인데 자재구입이 다 됩니까?

실？과？소？동별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구입해 주고, 전년도에 남은 마대나 자재가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하는데, 동별로 보면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곳은 적게 쓰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구입해 주고 남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2,000만원 예산 올릴 때는 각 실？과별로 소요를 파악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를 감안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는 전체 70% 이상 편성돼 있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자재비나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하는데, 집행을 하고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을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차상위계층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IMF가 오고 상당히 어려웠을 때 공공근로가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이 다 안 되어 집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조금 기피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로 동장님 소견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음주벽이 있다든지 하면 실제 대상이 되더라도 …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근로능력이 없는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정해져야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이템이 잡혀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사회국 전체에서 일 자체가 중복되는 곳은 2중 3중으로 중복이 되고, 빠지는 곳은 사업 발굴조차도 사실은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청소사업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투입되고, 또 어르신일자리 창출사업으로도 들어가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들어 간다면 몇 중의 투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분석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 사업에 또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단계별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부분에 대해 해당 실？과？동별로 이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빠진 것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할 사항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참여인원은 120명 정도 되는데, 남녀 인원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시행했습니까?

시행 날짜는 5월에 한차례하고 여름에 한차례 했습니다.

부기상 합목적성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이 … 사실 근로자가 실제로 농촌의 열악한 사정을 이해하고,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농산물 이용 운동이라든지, 농촌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개념들이, 실제로 공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싸게 먹으면 좋은데, 반대논리로 이야기하면 생산원가가 높아지더라도 우리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감각을 깨우쳐주는 목적도 일정부분 있는데, 이번 부분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착안한 내용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할 말로 다른 아파트와 농촌간에 한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과 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의 합목적성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비 조차도 분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근로자 농가체험에 대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로자가 몇 % 참석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에 제안을 했을 것 같으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 누가 갔겠습니까? 주부들 위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상반기에는 세종공업사도 갔다 왔습니다. 시행방법에 있어서 그만큼 논란이 돼집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

되지요. 합목적성과 괴뢰가 있으면 …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범위를 기업체 전체로 하느냐, 자치회를 대상으로 하느냐, 물론 개념의 차이인데 북구의 현실정은 거의 근로자들로서 다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을 하기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사업목적하고 실시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정하세요. 자꾸 해명을 합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변경이 있으면,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자체평가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내년부터 다시 보완 발전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받을 때의 취지하고 사업시행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근로자 해외연수에 갔다 온 사람이 6명입니까?

인솔자 포함해서 전체 6명입니다.

50% 본인 부담 했습니까?

본인부담을 당초에 50%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최종정산을 하니까 41% 정도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가 약1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구비부담이 59% 정도, 자부담은 41% 정도 됐습니다.

1인당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당초계획에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490만원정도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회의한 사람들은 취지를 아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의 경우 취지를 모르고, 아까 류재건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따라간 사람들이 취지를 잘 모르고 가다보니까 차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폭넓게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세출이 많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국？시비보조금이 11억6,612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97페이지- 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1,065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103페이지 강동분관 임차료 계약차액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4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사비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태연재활원 및 메아리동산 기능보강사업은 동 시설생활관 비품구입비로 당초예산 대비 50%의 구비부담으로 내시되었으나 구재정을 고려하여 50%중 20%를 시설의 자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 당초 가내시 5,000만원이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06, 10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5,440만2,000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 2,600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경로연금 등 가정복지관련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8,667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09페이지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사업비 3,688만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국고 유보액중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999만2,000원이 북구어르신복지회관으로 교부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선은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85만6,000원은 예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매듭짓고, 우리 구의 필요에 따라 새로이 편성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20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융자금중 상환된 2,44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500만원으로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은 다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연재활원 생활관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메아리 동산도 비품구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인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번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시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와도 사업목적이 있었을텐데 무조건 돈 준다고 쓸데없는 것을 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태연이나 메아리에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어쨌든 8,800만원이 보완되는데, 이 5,000만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5,000만원은 원래 어디에 쓰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태연하고 메아리 등 물론 장애인생활시설과 태연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건물은 신축되어 있고 메아리를 예를 들면 안에 가구나 신발장, 옷장, 이불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태연재활원 기능보강사업하고 메아리 기능보강사업에서 일정 부분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태연 쪽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사정상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다시 복지부나 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연재활원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금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내년에 5,000만원 편성을 안하고, 2,3천만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태연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자부담 부분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도 열악합니다. 그쪽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시？구비가 각각 50%인데, 20% 정도는 부담해 달라 해서 이번에 구비 30%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태연학교에 신발장과 옷장이 없다고 했지요?

예. 태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메아리 쪽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옷은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신규로 신축될 부분에 한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은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아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가 안 돼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하게 세우고, 쉽게 이야기해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장애인휠체어를 사주려고 했으면 예산이 내려오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내시만 된 것으로 믿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안 되는 일은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성립전예산 400만원이 있는데, 행사는 언제 실시했고, 보조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성주간이 10월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비는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업그레이드사업은 굳이 크게 분리하자면 단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취로형이 있고, 업그레이드는 거기에 관련해서 청소사업, 간병 도우미사업으로 옛날 단순작업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후견인 역할을 해서 밖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난이도가 종전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가진 자활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문성보다는 종전과 비교해서 업그레이드라는 것이지 어차피 이분들은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시한 사업이나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싶은데, 부기상만 이렇게 해 놓고 지원대상이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1차추경 때 삭감했다가 다시 2차에 올렸지요? 국비나 시？도비로 받다보니까 1차에 삭감이 됐었는데, 의무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1차추경에는 삭감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국비가 1억5,200만원 되고 시비 구비인데, 추가로 변경된 금액에 보면 인력투입이나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청소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에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 분이 많다고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받았던 것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억지로 하는 사업이라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시비와 구비도 5:5 같은데 투입이 되잖아요.

시비와 구비는 같은 비율입니다.

자활근로 부분은 감사 때 항상 지적하지만 문제가 많은 사업장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장은 맞는데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데, 결국 이 돈이 자활후견기관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돈을 넘겨 줄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돈을 다시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이것 놔두면 뭐 합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쓰여지는 것인지 잘 감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추경에 이미 삭감됐던 것입니다. 다시 올라온 것은 연말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 이것을 아무데나 찍어 바르자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되고, 보건복지부 원래 사업취지에 맞도록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세입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해서 시보조금 받아놨지요?

예.

그리고 세출에 아동공부방 지원 1,250만원이 삭감됐는데, 아동공부방하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어떤 형태입니까?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1,844만2,000원을 계상했고, 세출부분은 호계지역 나눔의 집 2층에 느티나무 공부방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 내시가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조치 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까?

예.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안내 지침서에 있는데,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염포와 사회복지관내에 있는데, 한 군데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염포와 사회복지관에 하는 데 중？고등학생 저소득층을 상대로 수능 을 대비한 공부방이라는 것이지요?

예. 또 EBS 수능 방송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신 장치도 비치돼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동공부방 지원하는 것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앞에는 내시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면 다행이지만내시가 제대로 확정이 안돼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중단한다면 다소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도 심의할 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업변경들이 그냥 막 변경되니까 계획의 완성도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공부방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시비가 1,100만원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진행형이 돼야 되고, 시비 내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구비까지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장이 있으면 필요하고, 또 현재 한 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돈이 부족한 것은 뻔히 드러나는데, 구비까지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교부비율이라는 것은 최소한 기준으로 일단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

그러니까 보조금을 시비 50 %, 구비 50%로 하던 사업을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꼭 50%에 맞추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기준인데,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비로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자부담 분야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협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에서 ‘이 기준을 지켜라’고 해서 국？시？구비 비율을 맞추어서 …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또 보건복지부도 많은 투자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으로 앞서 간다는 구청에서 까지 비율을 꼭 적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 사업을 피동적으로밖에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구청의 실제 사업방침이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남 구청 같은 경우도 비율이 여러 사업별로 있는데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편성돼 있는 예산마저도 삭감시키는 것은 결국 피동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비친다는 것입니다.

경로연금하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아동공부방 지원이 내시변경으로 인한 축소지요?

예.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또 보조비 편성비율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편성된 비율을 우리가 부담은 안 하더라도 저소득층이고 빈곤계층인데, 도와줘야 될 사업을 시에서 내시변경이 있다고 해서 구비까지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되는 부분들을 보조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내시변경이 됐다고 해서 바꿔버리면,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분야는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내시변경에 따른 것은 사실 사회복지의 정확한 예산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도 대상자가 되었다가 숫자 변동이 생기고 또 단가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점은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변경내시가 생기니까 …

증감에 따라서 증액이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시변경이 있어서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보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경로연금,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아동공부방 지원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한데, 시에서 내시변경을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이 사업은 무의미한 것이 되니까, 사업 목적에 걸맞지 않게끔 돼서 행정이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북구 어르신복지회관 운영비 4,999만원이 국비인데, 애당초 위탁계약 할 때 다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올해 잡혀 있는 복지회관이 1월1일자로 운영을 시작했고, 내후년부터는 또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지 요. 그렇지만 현재는 구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황인데 4,999만원이 내려온 것은 국가에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국비로써 보태 쓰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노인들의 여러 가지 소외된 경로효친사상도 부추길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예산의 편성기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위탁계약 할 때 운영비하고 다 지원했잖아요? 어르신복지사업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효친사상하고 또 어르신들의 처우개선하고는 다르지요.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너무 엉성합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만 하면 답변하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위탁이 돼 있었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로 내려 온 것은 현재 운영비로 돼 있지만,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각종 공과금과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향후 가정봉사 예산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정봉사파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조건이 1년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8,000만원을 보좌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 재정으로 볼 때 8,000만원으로 여러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쪽으로 돌려서 향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

국비 4,999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집행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11,12월 두 달간이나 아니면 10월부터 3개월 정도 쓸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경상적경비나 프로그램 개발비로 쓸 수 있는데, 애당초 계획할 때 ‘이런이런 프로그램으로 1년간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면 회계상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복지회관의 기능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구비냐 국비냐의 차이점인데,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이 쪽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름대로 국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올 때까지는 노력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계약한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한다면 애당초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여러 모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을 볼 때 어르신복지회관 프로그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당초예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후원자가 있다든지 해서 자부담 쪽으로, 자부담은 사회복지관 쪽이 다른 종합사회복관보다 많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 예산관계로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06페이지, 결손보조비용 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성립전예산260만원이 내려왔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독거노인 온천목욕 및 나들이 행사, 독거노인 도우미간담회,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등 …

잠깐만요. 지금 형태를 보면 26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집수리봉사활동사업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변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의 활동이 늘 하던 사람만 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한번 쯤 발상의 전환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50% 정도는 자원봉사자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령 서울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송파머니(money)라든지 진주 상개머니(money) 등 지역화폐운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지역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주부 또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인들은 참여가 적은데, 그 분들을 끌어내면 상당 부분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부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벌이가 되는데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합해서 지역화폐운동을 하면 주부들도 많이 끌어낼 수 있고, 소상인들도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많은 개선들이 필요한 데 그러려면 자치행정과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자원봉사자는 지금 숫자의 50%는 더 동참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지적 감사합니다. 원래 취지도 살리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4년전 보다는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눈에도 보이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부지보상 및 확포장 해 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공단지 옆에 있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5억원 정도 있어서 지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추경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진입로에 89세 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어제부로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계약의 전제조건부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예. 현재 공단부지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사장이 자기 공장부지이니까 휀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 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겠다면 우리는 옆쪽에 도로를 내어서 추가 보상을 하고 확？포장하는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으로 할머니께서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 뒤에 통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강동분관 임차료가 1,000만원 삭감됐는데,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데, 문제는 모든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고, 또 특산물 판매하는 것이 비싸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11시에 북구경로잔치 및 실버가요제에 2,000만원을 편성돼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주관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서 주관했습니다.

예산자체를 아예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 위탁했습니까?

예.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자체는 북구청 아닙니까?

주관도 북구어르신복지회관입니다.

주관이 어떻게 거기가 됩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데요?

개념상의 차이인데 주관은 어르신복지회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다만 행정적인 절차상의 지원협조부서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여기에 맞는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관과 주최가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최는 행사 그 자체를 개최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보조금 등 별도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주최와 주관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또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도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행사든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행사를 하면 구분도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쪽과 회의도 거치고 …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10원이든 1,000만원이든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검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만 위탁해 준 것 같고, 진행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확인을 전혀 안 했다고 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비라고 해서 예산만 보내준 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조정하고 또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개입을 안 합니까, 돈만 2,000만원 주면 끝입니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현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주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혀 두 손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동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갑니다. 운영하는 방법도 해당 동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에 대해 사전에 다 보고해서 관장해 나갑니다. 결국 각 동에 위탁하면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리하고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북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같이 굴러가야지, 지금 따지고 보면 그냥 돈만 2,000만원 위탁했다는 것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지역 내 자체에서도 발굴할 것은 하고,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소관인 상공이나 모든 기업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지, 남구나 동구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고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구비를 편성해 놓고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침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라면 또 다른 방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표현하시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은 명확하게 안 했다고 하고,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진행해야 됩니다. 예산도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예산을 측정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추경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 의원님들도 더 잘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도 해 줍니다. 예산을 받아가서 그냥 위탁을 할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할 의무는 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관주도의 냄새를 너무 내지 말자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노인회 울산 북구에 할 것인가, 어르신복지회관에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북구사회복지관으로 했는데, 대비를 해 드리면 2,000만원 중에서 반은 식대로 생활부녀회로 지정했고, 이벤트, 실버가요제로 했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는지 까지도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문제점이 500명을 초청했는데 약 800명이 올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위탁해 버리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각 과에 분담을 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무리 없이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사라는 것은 예산을 정해놓고 하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는 경로잔치행사해서 8개 동에 400만원이 측정돼 있습니다. 전체가 3,200만원인데 국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예를 들어 500명 정도 예상하지만 각 동별로 보면 물론 노인분들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물론 동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모처럼 노인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한다면 저희들 동은 800명 해도 되는데, 800명을 예상해도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행사를 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50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잡고, 각 동에는 4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동에서는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실화 시키도록 의논된 바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동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추경 때 예산 2,100만원을 잡아서 집고쳐주기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자활후견기관으로 업그레이드 사업 중에 집수리사업 부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도 집수리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집수리사업에는 동아리 그룹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일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태연재활원하고 메아리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메아리는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내용인데 올해 10월에 추경에 설비를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거나 1차추경 때 편성된 내용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준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안 돼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언제 내시가 됩니까? 2월이나 3월에 다 안 됩니까?

변경 내시는 그때 그때 내려와서 실제로는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국？시비에 예산편성 됐다가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내시 일자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12가구를 했다는데, 고쳐준 가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현지자료조사원을 당초예산에 9명에 30일간 2회로 2,024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전산처리작업이 조기에 완료됨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228만7,000원이 감액된 1,795만8,000원으로 금번 2회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미화과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8억6,070만원에서 2,560만원이 감소한 8억3,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구에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에만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구에는 단말기만 설치함으로 써 시 보조금 3,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대 구입비 840만원을 시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2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기정 36억3,8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소한 36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 편성기준이 2003년도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1일 2만1,400원에서 2만2,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증액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던 청원경찰 1명이 환경미화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 구입비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장비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과목중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바코드 인쇄비를 1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298만장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재활용률 증가에 따라 제작규모가 232만매로 축소되어 66만여매에 대한 제작비 및 바코드 인쇄비 17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 민간위탁금은 연간계약에 의해 정액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예산편성 3,600만원과 계약금액 2,964만원과의 차액인 63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분야입니다. 자체사업의 재활용 수집운반선별대행 민간위탁금은 연간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예산편성 금액 1억6,720만원과 계약금액 1억6,225만원과의 차액인 49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 잔재물 처리비용은 기동청소차를 활용하여 무상으로 매립장에 반입함으로써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추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미화과로 한 명이 넘어 왔지요?

예 120기동대입니다.

관내출장여비는 환경미화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편성 안됐는데 왜 안했습니까?

청원경찰은 정원외인력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급량비가 편성됐는데, 환경미화과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설명했던 그것입니까?

예.

장비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5대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대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단속해서 완전히 근절되면 다른 곳에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잘되는 곳은 안 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합니다.

이동하면 다시 그곳은 안 할까요?

안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5대 있고 3대를 추가해서 8대를 달겠다는 것인데, 벌금 부과한 것은 없고 마을에 주의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벌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벌금은 없습니다.

장비도 비싼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기하는 사람이 계속 투기를 하던데, 중복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주의는 항상 깨끗합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장비는 뭡니까?

물류전산화작업 관계는 봉투제작부터 바코드 부분 등 전체를 전산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 정도 …

그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원래 주전산기를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3,4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전체 총비용이 6,800만원으로 시비 3,400만원, 구비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 3,400만원이 시에서 설치해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시에서 3,400만원을 5개 구？군에 다 보내기로 했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구에 3,400만원 남은 것은 뭡니까? 시의 것은 삭감을 시키고, 구비는 삭감 안 되고, 그러면 3,4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또 자비로 들어가야 될 다른 장비가 뭡니까?

단말기가 2,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사용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와는 별개인데, 전산화장비 구입을 안 하고 바코드인쇄비도 삭감하는데, 현재 늘어나는 음식물처리 용량에 비해서 봉투제작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불량봉투가 나돌든지 아니면 제대로 음식물분리수거가 안 되든지, 제가 듣기로도 봉투제작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제대로 음식물을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안 하든지 불량봉투가 나돌든지 이런 것일 테니까 …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상시수거를 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상시수거 관계 때문에 일반 자루에 쓰레기를 내고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검은 봉지에 많이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근절하기 위해 저녁에 불법투기자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은 거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규격봉투에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누구는 돈 주고 사서 버리고, 누구는 불법투기해도 괜찮고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 있고 음식물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봉투제작이 안 늘어 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서 주민들을 계도해 내고, 결국은 제대로 된 분리처리시설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분리용기는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음식물수거용기는 2,3년으로 보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발로 찬다든지 해서 깨지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는 감량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주택의 경우 도둑고양이들이 겉뚜껑까지 열어서 꺼내 먹고 쏟아놓는데, 뚜껑을 밀폐할 수 있도록 똑딱이 형태로 개선하든지, 근본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투자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시기를 주기적으로 … 일괄적으로 교체되기는 힘이 드는 과정이네요?

예.

폐목재 매립장에서 반입 안 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구에 하루에 1일 2톤 정도 양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반입이 되네요?

예.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장비구입 3,400만원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청원경찰 급량비는 편성이 안 돼도 되는지, 편성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