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우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병춘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위원장님, 서강식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 간 제4대 구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어 앞으로 2년 간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로 부단한 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상적경비나 행사성경비 보다는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 중 발생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내년도 개최될 APEC 대비 환경정비 등의 필수사업들로 구성된 것이 추경예산안의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606억 3,133만 7,000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583억 3,381만 3,000원 보다 22억 9,7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약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22억 9,752만 4,000원 중 국비가 10억 9,705만 7,000원, 시비가 2억 6,060만 8,000원이고 구비는 9억 3,9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605억 7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억 8,9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약 3.9%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시비가 전체 예산의 65%이며, 구비는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과별 증감액과 재원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의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31억 4,057만 4,000원으로 13억 4,656만 5,000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관련 외에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1,251만 7,000원, 복지관 청년실업해소 운영보조금 3,6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보조금 2,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건의 보조금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7억 9,9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1건의 보조금 15억 390만 3,000원, 경로당 난방 및 신설경로당 비품지원에 2,13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보조금 1억 6,560만 8,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보조금 3건에 3,30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성 매매 피해자 지원 등 보조금 5,890만 4,000원, 방과 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조금 8,720만 8,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2억 3,925만원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진료비 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355만원으로 325만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60만원, 소음 지도점검 단속용 활동여비 15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제작 보조금 100만원, 용존 산소농도측정기 구입 보조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29억 3,851만 6,000원으로 8,710만 3,000원이 증액되어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화시설 및 선별장 전기·수도요금 1,333만 7,000원, 자원화시설 연료비로 4,738만 9,000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비치(시 특별교부금) 844만 8,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1,96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구입은 1,57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해수욕장 공중화중실 수선에 500만원, 백사장 쓰레기통 및 미화원 대기 평상 및 천막설치 시 특별교부금 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8,869만 7,000원으로 8억 6,060만 6,000원이 증액되어 28.4%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주로 2005년도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한 환경정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좌동 어린이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수영1호교 지하차도 주변화단 수목식재 등 7건에 1억 6,600만원, 녹지·화단·가로수관리 인부임 1,214만 2,000원, 달맞이길 가로수 보수에 3,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120만원, 농업직접지불사업 등에 3,100만원, 어항 폐기물처리에 600만원, 산불 기동순찰원 인부임 및 보험료 1,559만 1,000원, 소나무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비 2억 305만 7,000원, 등산로 산책로변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등 4건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이 내년도 우리 해운대지역에서 개최되는 APEC에 직·간접적으로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위원장님과 서강식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6% 감액된 240억 1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59억 9,06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8% 증액된 219억 9,04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 감액된 240억 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160억 8,6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79억 1,4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는 31억 1,5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22억 7,0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140억 8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22억 8,6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7%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3억 1,0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는 2억 5,97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도시관리는 신시가지 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 1,400만원 등이며, 기전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1,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수 시설비 7,20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83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교통기획행정의 교통시설물 설치비 증액분 1,086만원과 해수욕장 유도안내간판 설치비 750만원입니다. 건설과는 20억 4,057만 4,000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도로건설은 우1동 해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 도로개설비 18억 6,000만원이고, 도로정비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증액분 1억 4,600만원과 관내 맨홀정비 사업비 2,000만원이며, 재난관리는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 1,3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10억 3,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건축지도의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 10억 3,5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9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지적관리는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이관으로 인한 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새주소 부여 사업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3,337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37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교통·운수지도는 주차단속원 1명 증원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증액분 등을 요구한 반면 예비비 8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억 8,5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000만원과 반송·반여·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입금 10억 3,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19억 2,900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1,600만원, 차입금 10억 3,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경관관리의 반송·반여·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6억 4,5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41만 2,000원을 감액한 반면 예비비 6,04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12억 5,189만 9,000원이 증가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자주재원은 40%입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5억 8,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 국·시비보조금 26억 4,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2002년, 2003년 2회에 걸친 태풍피해로 수해복구비 지원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써 2005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삭감에 관련한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예산삭감 내시 통보가 금년 3월에 시달되었다면 사업비 조정을 신속히 하여 금년 6월 제1회 추경시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비로 15억 390만 3,000원, 도로건설비 18억 6,000만원 등 일반행정비에 비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우위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의 예산편성안에 경정 6,940만원의 산출이 잘못되었고 6,190만원으로 편성되어야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개설비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포함 1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명은 투자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이후에 국·시비 내시변경 및 시책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과부족 사항 및 보조금관련 구비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34억 9,397만 5,000원 등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관련 부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다른 사업은 변동이 없고 앞서 지적한 경정액 기재 착오로 인한 750만원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각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해 처음 회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들 소개나 인사 듣고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서별 인사이동 되신 분들은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에 20여 개월 근무하다가 지난 9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필입니다.

저는 중1동장으로 4년 8개월 있었습니다. 9월1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세과에 근무하다가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김영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님.

김용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국비가 9억 1,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3,900만원, 구비 1억 8,2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을 해보면 전체 예산에 국비 같은 경우 10% 이상 남는데, 연말이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꼭 필요하고 집행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구비가 13%, 국비가 60%,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비가 80%, 구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과는 타 과하고는 틀려서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90%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내려주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내시해서 내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내시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시비도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0% 잡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2회 추경, 3회 추경때 내시금액의 변경으로 삭감과 증액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는 하는데, 국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내시되어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연말되면 거의 반납하는 게 대다수인데, 내년되면 예산체계가 바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방이양사업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방에 보조금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어지고 반납하는 부분없이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이나 차 상급기관에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김용일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을 저희들은 막고,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누가 쓰든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에서는 그 예산을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을 타 부서나 다른 용도로 사용 안하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회계 예산을 보면 거의 사회복지예산 항목이던데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저도 김용일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과 안에서 기능별로, 목적별로 연 예산안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신설경로당 비품지원이 있습니다. 반송1동과 반송3동이 있는데, 신설경로당 비품지원에 대한 근거, 기준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경로당 비품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에 반송1동과 반송3동에 2개가 신설되었는데 반송1동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었습니다. 반송3동은 필봉노인정인데 여기는 임차료식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커텐이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TV라든지 장판 이런 게, 기존 예산 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600만원은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기히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개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200만원씩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안에 경로당이 얼마나 있으며, 그 경로당이 필요 충분한 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경로당이 앞으로 얼마나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업무가 경로업무입니다. 우리 관내는 경로당이 173개소 있고 173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 경로당 중에서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59개소, 그 외 114개소는 아파트 내 경로당이 설치된 곳입니다. 아파트경로당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집중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바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고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집중식이 아닌 아파트 내 경로당에는 지금까지 부산시 전역이 연간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5개월분 연료비를, 16개 구·군이 30만원이고, 경로당운영비가 1개소당 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 많이 되는 곳은 18만원, 적게 되는 곳은, 부산진구 같은 데는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거기에는 9만원인데 우리는 중간 수준인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로당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둘러보면 전부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시설이 낡았다, 누수 된다, TV를 새로 사 달라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축해 달라 합니다. 하나 지으면 최소한 5억 이상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국·시비가 일부 지원됩니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기관장의 여러 가지 복안,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그 복안에 따라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구비 운영비가 차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안 되느냐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을 돌아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신설아파트는 시설이 좋고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이용자가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관리운영지침이 따로 없고 예산지원만 하는 편인가요?

그 지침이 다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시비, 구비해서 2억 8,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는 데마다 많이 요구하니까 부득불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지원도 충분히 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이용자가 거기에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정을 나눌 수 있는 데가 돼야 하는데 앞으로 많아지는 노인인구와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관리해야 될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 안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타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그 근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의료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 왔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구비가 없고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을 상급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고생만 하는 청소과로 부임하게 되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자원화시설 연료비라 해서 4,73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잠깐, 김용일위원님. 청소과로 넘어갔는데 사회복지과 마치고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회복지부분이 우리 구로 봐서는 너무 빈약하다. 여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를 뺀 나머지 예산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이라든지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뭔가 잘못됐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지역 행사하는 예산만 잔뜩 부풀어 있다 말입니다. 그건 여태까지 사회복지과장 지내신 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적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께서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 전반적인 정책에 반영될게 아니냐,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질의든 좋은 대안을 내놓겠지만. 제가 초선 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너무 없다 말입니다. 전부 체육대회, 행사 거기에 돈 다 들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챙겨야 할 부분에는 예산이 전무하다 말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곧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206쪽에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국·시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삭감된 이유가 국가 정책적으로 성 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등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해운대구 안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께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세가지가 다 국고보조사업인데, 206쪽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좌동사무소에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었는데, 상담원이 2명 있고 소장 한 명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4월21일 북구로 이전했습니다. 북구로 이전하다 보니까 1/4분기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해서 86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2,600만원은 삭감해서 북구로 관리전환된 예산이 되겠고, 두 번째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 193만 7,000원이 국·시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인권센터내에 상담을 의뢰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이라든지 치료, 진단서 발급용에 필요한 돈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지원됐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193만 7,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1,296만 2,000원에서 486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성폭력 당한 사람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진단서 발급용인데 우리 관내에는 여성 성폭력에 관한 단체가 2개 있었습니다. 반송에 제2여성의집이 있고 좌동에 여성문화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4월21일 북구로 이전함에 따라 1/4분기만 집행하고 2/4, 3/4, 4/4분기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북구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있는데 우1동에 보면 해솔상담소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09 애들을 수시로 상담하고 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환경위생과까지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지역경제과는 오후에 심의토록 하겠으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213쪽에 소음 지도점검 단속요원 활동여비 1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올라온 이유와 소음 지도점검을 어떤 때 나가는지 지도요원의 활동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라든지 생활소음, 진동에 대해서 제가환경위생과에 와서 보니까 그런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디다. 하루에 5, 6건 정도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현장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근무시간인 경우도 있지만 새벽이나 야간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조금 늑장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음발생 했을 때 바로 가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환경지도차량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는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올릴 때는 8만원을 올려달라 부탁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담당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소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었을 경우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음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보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시끄러움하고 기계로 측정했을 때의 느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출장복명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기준치에서 10 정도 더 기준미달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신고 민원인하고 같이 측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퇴폐·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6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기정 85만원이 있는데 왜 따로 추가 60만원을, 절반이상 금액인데 왜 또다시 추경에 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에 본예산에 넣을 때 85만원 정도 같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일반인들의 신고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커피자동판매기를 신고하면 5,000원의 보상금이 나가고, 보상금이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위과대광고 15건에 5만원, 이물질 혼입빵 제품 1건에 5만원, 무신고자동판매기 신고가 107건, 현재 73만 5,000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현재 무신고자동판매기 76건이 접수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60만원 정도 있어야 올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해운대1호 화장실 모터시설 교체(1식) 250만원, 화장실에 어떤 모터가 필요합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거 위로 끌어올리고 순환시키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모터 마력수가 상당히 크고 이런 모양이지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훼손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정화조를 어느 쪽으로 뽑아 올리는 거지요?

오수용이라 해서 배수펌프라든지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순환시키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206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 구입한다고 1,577만 8,000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폐형광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수은이라든가 인체에 안 좋은 성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폐형광등 공장이 부산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칠곡에 공장이 거의 다 되어,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곧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철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기 위해 용기를 비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든지 폐기하더라도 환경에 저해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17개 동에 미수거 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겸해서 용기를 보급 확대하게 되면 앞으로 정착되리라고...

아무튼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양철용위원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이나 건전지의 수은의 유해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건전지나 폐형광등에 수은 함량이 낮다고 구에서는 따로 취급 분리를 안 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폐형광등하고 건전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잠깐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거 안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수거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폐형광등 용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철용위원님 말씀한대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실지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되고 자체 처리가 되면 특수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건전지 양은 엄청납니다. 폐형광등도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관리되어 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문제가 대두된 것이거든요. 전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시비가 반납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뭡니까?

반납이 아니고 내시금액이 시비보조금 사업인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 있던 금액을 줄여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형광등이나 건전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님.

김용일위원입니다. 서강식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 시설이 노후되어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 밤에도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정 4억 1,000만원 중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4억 1,000만원 중에서 8월 현재까지 집행액이 2억 9,700만원입니다. 앞으로 4개월 간 추이를 볼 때 1억 5,900만원이 필요한데 잔액을 빼고 4,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음식물처리공공시설하고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지방에 이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시나 국가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음식물처리공장시설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보는 크게 접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해운대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시나 국가에 예산신청을 하나도 안 하셨단 말이네요?

예.

아니! 어떻게 신청을 안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음식물공장이 노후되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나 국가에 예산을 신청 안 했단 말이에요?

시 정책이 소규모 음식쓰레기처리장, 사료화시설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만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년도부터 음식물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30톤 정도 발생되는 소단위 시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시설을 방문하고 하는데 부산시 정책이 그렇다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음식물처리공장을 가동 안 하려 생각하시는 거에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좋겠구요. 부산시에서 직매립에 따른 걸 해소하기 위해서 생곡쓰레기장에 200톤 규모의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중견시설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하지 소규모 시설은 가동상의 문제 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양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200톤 짓는 것은 내년도 매립을 못하는 일반가정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각 구의 아파트 공공주택 수거하는 부분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같이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백사장쓰레기통 및 미화원 대기 평상, 천막설치(시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화원 대기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화원 대기실은 송정하고 해운대 각각 봉사실 지하에 있습니다.

천막설치 어떤...

지하에 있지 않고 밖의 공지에, 늘 지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밖에 평상식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기동성있게 나가기 위해서

천막을 안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하에 계시다 나오고 싶으면 천막치고 천막 거둬 들어가고, 지역의 미화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지하에 있는 것도 원통한데 천막치고 있으라고 했다가 집어넣고 이런 것보다는 건물로 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겠고, 평상 했는데, 어떤 평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판대기만 깔아놓은 평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권을 찾으면서 순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평상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평상을 만듭니까?

규격은 4.5에서 4.8, 폭이 2.4에서 4m 그런 규격으로, 나무 목재로 된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

여름 외에는 사용 안 합니까?

여름 외에는 사용 안하고 밑에 확보해 놓고

넣어놨다가 여름만 되면 쓰고?

예. 임시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하실 공기도 안 좋습니다. 환기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피시고 건강을 위해서 청소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남명숙위원입니다. 224쪽에 새한센시빌아파트앞 근린공원내 수목식재, 화단정비가 있는데 이 공원이 얼마 전까지 주민이 이용을 못하도록 문이 막아져 있었는데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까?

남위원이 다른 곳을 보고 하시는데, 철도 신호대에서 새마을 동네만 넘으면 아파트 생긴 거기에 도로공원을 새한센시빌 지을 때 도로공원 된 것은 해운대구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신축할 때 일부 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빈약합니다. 철도 건널목 초소 있는 곳이 낮아서 무단주차로 해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26쪽, 아까 서강식위원이 질의하던 겁니다. 달맞이 가로수보식이 없던 자리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겨울에 꼭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4년 해보니까 부산은 12월15일부터 1월15일까지 한달간만 식재를 피하면 되고, 추경해서 설계하면 금년내로 식재가 가능합니다. 재선충이 들어 위에 나무를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또 올 봄에 산 절개지에 심어져 있는 개나리를 완전히, 꽃피는 것도 뭐 하고 해서 밑을 완전히 잘랐습니다. 잘라서 올 여름에 순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하면 일부 구간에 식재된 벚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벚꽃나무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식재한 부분이고, 지난 매미 태풍때 많은 나무가 넘어가서 큰 수목이 절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요트로변에 가로수 벽 화단에 맥문동이 5,300본 신청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절기인데 생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변로에 수벽을 설치하고 2년 전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맥문동을 심어서, 식재된 부분하고 땅하고 붙은 부분에 낙엽이 지면 수벽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맥문동을 심어서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요트로의 수벽 설치된 부분에 강변도로와 같이 맥문동을 심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227쪽 농지관리위원회가 연말까지 회의가 없다가, 물론 국·시비가 지원되어 연중에 한번은 회의를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지침이 늦게 시달되었습니다. 12월초에 농지위원회를 하게 되고, 하는 이유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거래를 한 사람이 당초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실제 조사를 합니다. 농사가 끝나는 10월 달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229쪽 시설비에 반여2·3동 재해취약지 예방공사가 7,000만원이고, 등산로·산책로변에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금액으로 2억 6,000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산 이용자들이 시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1,500만원이나 들여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운동하러 간 사람이 시계가 꼭 필요로 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시계를 몇 사람이나 이용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삼림욕장 이런 데는 물리적인 그런 게 없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500만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산 폭포사 뒤 광장에 시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경률의원이 스폰서를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수나 조각, 예술하는 사람한테 하니까 약 7,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하기에는 뭐 하고, 재송초등에 가면 노지에 시계가, 미적 감각은 없더라도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만 알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전기로 하는 시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주민이 시계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시계를 설치하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백섬에 태양열 시계를 청년연합회에서 7, 8년 전에 해놨는데 태양열 만드는 시계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수리가 안되어 저희들이 전기로 일부 보수한 바 있습니다. 전기로 하니까 정확히 가고, 시계는 정확합니다. 요즘은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서 시계를 안차기 때문에 시계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백섬 입구에도 시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APEC 할 때 전체적인 동백섬 마스터플랜 할 때 포함시키자 하고 말았는데, 사실상 사람이 운집하는 데는 시계를 많이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시계를 안차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편리하겠지요. 시계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을건데 이게 친자연적이라고 생각도 안되고, 나중에 흉물로 남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시계를 많이 사람이 보는 자연적인, 친화적인 게 아니라 큰 경비를 안들이고 발바닥에 투명하게 전자시계나 일반시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KBS 뉴스를 보니까, 가로수를 심어서 성공한 지방 아시지요? 어느 지방인지 잘 모르십니까?

가로수 관계는 규정에 보도 폭 3m는 돼야 가로수를 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라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달맞이길은 벚나무로 대구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요트로나 충렬로변에 병렬식재한 부분도 있고, 반송로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반송로는 인도 폭이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로는 차량사고가 많이 납니다. 한달에 2건씩 납니다. 그러면 결식도 하고 보식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왜 해마다 3,000만원씩 올리느냐 하면 차로 박고 도망가는 게 간혹 생기고, 받히면 골병이 들어 1년 비실비실 하다가 죽는 나무도 있고, 수비삼거리에 가면 사람이 고의로 소금물을 뿌려 죽는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고발을 못하고, 가지가 세 개 있는데 밤에 두 개 잘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더 쓰더라도 영구적으로 하시라 말입니다. 반송로를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불법 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심은 거 뿌리채 뽑은 거 많이 봤지요?

예.

그거 단속합니까?

그게 고발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 못한다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다 말입니다. 거기 불법주차장, 대형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돈을 투자한걸 수십 그루를 뿌리채 베어내고 차 들어가는 진입로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단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또다시 심어서 출처를 밝혀 그런 것을 관리해 줘야지 다 뽑아내고,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우측, 좌측 뽑아 놓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초창기에 안빼고 관리 잘 한데는 많이 컸다 말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보면 중간중간에 뽑아서 그대로 방치해둔다 말입니다. 방치, 어찌되었든 법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한다면 다시 심어서 출처를 잡아서, 나무 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관리안되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힘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도 대구광역시처럼 담장을 무너뜨리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먼 안목으로 볼 때 가로수가 제가 가 보니까 양쪽 인도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로 가로수를, 물론 우리 부산지역하고는 실정이 틀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신도시만큼은, 우리 신도시도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중간에 4, 5m 이상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안 만들고 그냥 하니까 아쉽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새한센시빌, 수영1호교, 운촌어린이공원, 산림내 체육시설물,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APEC을 11월 달에 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4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 연말에 통과되어 설계하고 하면 식재 시기가 3월20일이나 3월15일까지는 부산지역은 식재가 돼야 합니다. 4월5일은 늦어서 안되고, 그래서 올해에 예산을 해서 APEC 하기 전에 수목이 제대로 되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줄겠네요?

제가 본예산을...

장담 못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APEC에 관계없이 산림 내 체육시설물 설치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대단합니다. 기술 좋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받아내는 것을 보면,

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업장입니다. 삼림욕장 놔놓고는, 저도 동장 할 때 이걸 설치를 많이 했는데, 나무를 방부목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으로 해야 될텐데 납품하는 업자나 그 당시 담당자도 모르니까 막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부 능선, 9부 능선에 해서, 일부 철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온 것이 거의 90%는 공공근로사업 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고 다 좋다 말입니다. 보수하는 것은 다 좋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하여튼 과장님 기술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시설물 예산을 추경에 2억 6000만원, 많다 말입니다. APEC 말씀하시는데 APEC에 따른 지역경제과쪽으로 별도로 시에서 온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APEC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아까도 새한센시빌, 수영1호교 이런 문제는 APEC으로 인한 예산을 받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돼요?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2억 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몇 천만원 드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깁니다. 해운대구청도 APEC 개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투자하라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것은 많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30m 도로에 붙은 거 아닙니까. 구 도로도 아니다 말입니다. 20m 이하 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충분하게 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운촌어린이공원 정비 설계용역, 운촌어린이공원에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보상이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용역을 줘서 발주하려면 내년 APEC 대비해 공사가 안됩니다. 본청의 돈이 5억 내지 7억이 옵니다. 오기 전에 용역을 해서 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4월 달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되더라도 용역한대로 공사하면 되거든요.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자꾸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생을, 고생보다는 각오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보상비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35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남았겠는데요?

남은 데에서 용역비를 하는데 안 남았습니다.

아니, 3대 때부터 계획이 보상비가 약 50억 가까이 되었는데?

42억입니다. 당초,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3대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공원지정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60억 가까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제대로 하기 위해 용역비로 해서 빛을 내자는 이야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공원 앞에 운촌어린이공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3대 때 논란이 많았던 거에요. 왜 3대 때 우리가 승인해 줬느냐 하면 수목바람에 승인해 준 거에요. 소나무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그때 결정됨으로 해서 60억이라는 돈이, 결국 지역 투자사업에 못썼다 말입니다. 그만큼 다른 투자사업이 늦어졌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과 같은 갑인건설이 터져, 갑인건설하고 운촌어린이공원 이 2개 사업비가 약 120억이 넘어요. 이 2개 사업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촌어린이공원 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거 좋아요. 좋지만 하는 일마다 용역 다 줘버리면, 용역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용역을 안 세우고 과장님 머리로 잘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그건 해운대관문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문인데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의장님 말씀대로 거의 40억을 투자했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APEC을 위해서 동백섬에 130억에서 155억이 투자됩니다. 우리가 40억이라는 큰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APEC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 설계가 돼 있어야, 저희들이 보기에는 5억 내지 7억 시비가, 동백섬에 하는 자투리 돈을 여기로 주겠다고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돼 있어야 용역발주를 했다 해서 우리가 5억 내지 7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비는 사회복지부분이나 구민 투자사업, 건설사업에 쓰고 APEC 유치에 따른 밖의 돈, 즉 밖에 있는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능이 좋아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잘 따시고 열심히 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간사.

양철용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는데, 가로등 예산이 300만원씩 5면인데, 점멸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정도.

관내 점멸기와 가로등 관리를 직접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전원이 한 사람 있고 기전원이 두 사람 있고 고가사다리가 1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외주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로등은 직접 하고 보안등하고 공원등 이런 부분은 용역줘서 하고,

점멸시간을 조정한, 얼마 전에 조정한 일이 있습니까?

저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해 지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점·소등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상청에 보면 박명시간이라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점등은 8시6분, 소등은 4시37분, 겨울철 같은 경우 점등은 5시32분, 소등은 7시4분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로등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안등도 점멸기가 달렸지요?

예.

보안등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토요일 날 나한테 전화가 빗발쳐서 보니까,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도 들어와 있고, 제가 수시로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타 동도 마찬가집니다. 대로의 가로등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보안등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말입니다. 지금 등 나간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순찰도 하고 일반 민간인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보통 5건 내지 6건,

면적이 넓어서 한 두 사람이 보안등 관리는 다 못하겠지만,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보안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뒷골목에 우범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234쪽에 보시면 현수막 인터넷시스템이라 해서 1식 480만원 올라와 있죠. 현수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현수막 게시대에 하루 8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반여동이나 반송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려면 구청까지 와서 신청하도록,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토탈 사이트를 개설하거든요. 집에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 북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허가를 받으러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앉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도장은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서가 있지요. 신청서를 배부하거든요. 거기에 써서 인터넷에 띄워주면 바로 신청 접수가 됩니다.

접수는 되는데 최종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광고물허가법에 의해 도장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는 하는데 어차피 그걸 받으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도장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현수막 신고필증 이걸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 부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수 폐공 관계 질의를 한 위원이 있었는데 폐공 지하수가 발굴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지하수가 폐공 처리되어 더 이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지하수 폐공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 폐공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 거기 지하수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를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적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공 관계가 있으면 적발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파악이 되어 마지막 폐공 처리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을 회수하고 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해서, 우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일텐데요?

예. 상당합니다. 숫자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예산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241페이지에 보면 반사경하고 버스승객 대기실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모양인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다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필요 없다든지 이럴 때 삭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하게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총액이 계산 착오로 수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서에는 1,83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산착오로 750만원이 더 초과되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데 이 750만원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지역에 버스승객 대기실 보수할 게 27개소밖에 없습니까?

대기시설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어차피 1,836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할 부분을 더 찾고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설치해서 이 예산을 써야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보수할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숫자는 예산편성이 시설비 같으면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수욕장 유도안내판 설치(시 특별교부금) 이렇게 양쪽에 내역이 나올 때 이쪽의 예산액, 기정예산액하고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됩니다. 합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한 것이지 시설물이 없어서 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1,8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1,83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앞 총계가 어떤 계산으로 한 거에요?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및 정비, 반사경설치, 버스승객 대기실 보수, 해수욕장 유도안내간판 설치 이렇게 하면 1,836만원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금회추경액 2,58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계산은 2,586만원 안에 1,836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750만원이 오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2,586만원이면 시설물을 더 보태서 예산에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예산을 안하고,

그렇더라도 수정예산을 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틀렸기 때문에, 양쪽을 맞춰야 되거든요.

양쪽을 맞추는데 어느 쪽으로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을 더 하는 쪽으로 2,586만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이 시설물만 하면서 삭감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반사경 설치 10개소, 버스승객대기시설 보수 27개소는 이미 있는 데에서 일부는 설치하고 일부는 도색하고 보수하고 했는데 하지 않은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하고 나면, 3월 달에 결산이 끝납니까?

지난 5월경에 했죠.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 예산에 편성돼 집행이 돼야 하는데 연말이 다 간 지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 부서의 추계상 착오입니다. 일단 잘못을 인정해 드리고, 1차 추경에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차 추경에서, 1차 추경 확정하기 전에 구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시점이 안 맞아 지금까지 넘어왔다가...

1차 추경이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편성해 올릴 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끝났으면 올릴 수 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는 아직까지 추경심의를 해서, 우리는 올렸지만 여기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남명숙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적으로 같이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했는데 자문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추진되어 가면서 계획부분이라든가 토질부분이라든가 구조부분이라든가 계속 보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 나갈 겁니다만 현재는 계획부분에 부경대 교수님이라든가 본 업무를 전공했던 교수님하고 해양수산부에 있는 과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민단체라든가 방안을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 기구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운대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에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4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1동 해동초등학교 도로주변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 것은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요구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보상과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반영시킨 시설비가 다 반영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용재원 중에서 가능한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낸다는 원칙을 갖고 시설비를 반영해 나가는데 가용재원을 올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본예산이 집행되려면 빨라야 2월 내지 3월 됩니다. 현재 시설비가 반영되어 집행된다면 최소한 올해 사업의 발주 내지는 보상에 착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되는 시설비가 완전히 집행되어 이월이 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도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왜냐하면 감정을 해놓고 1년 이내에 보상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조사를 해서 감정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는 아직 사업시행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요구할 수 있는데 공사비까지 같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본 예산 중에서는 간단히 집 한 채, 큰 사업은 없습니다. 중리마을 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7억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m, 장천마을 같은 경우도 집 두채입니다. 본예산이나 교부금이나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두채 내지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업만 시행하면 한 단위의 사업은 완료될 수 있는, 한 골목은 개설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공사는 연말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249쪽에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대해서 2,3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이 연말에 급작스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운동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이미 우리 구와 중앙정부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시 예산사정으로 이 사항이 전 구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반영되어 7월 달에 우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주관부서에서 하시는 사업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예산이 늦게 배정됨으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포장 덧공사 하는 거 아시지요?

예.

동향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담당자들께서, 그런 예산 같은 걸 추경에 올려서, 왜 위험하냐 하면 도로가 장마 후에 구석구석 많이 파여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 가면 몇 사람이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동향보고에 올려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립니까?

저희들도 소파수선비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대부분 이행이 되어 가는데 소규모 수선비가 1년에 집행하는 게 약 8억 정도 됩니다. 2,000, 3,000만원 이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개수가 있으면 연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반송1동에 동향보고 들어온 자료, 수 차례 올리고 했는데 전화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아직까지 포장을 다 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부 했는데 안한 데는 계속 방치를 해둔다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정말 위험한 데는 덮어 주셔야지, 사람이 앞을 보고 걷지만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보고 걸음을 걷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건 꼭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보고가 올라온 것을 자료만 주시면, 저도 자료를 만들어 다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특별회계 예산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올해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25억 정도 줄었지요?

예.

내용을 보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예산을

주거환경개선비 25억이 줄어든 그 액수를 보충시키는 길이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의 채권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길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지금 반여, 반송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송까지.

재송부분까지 해서 1차적으로 반여·반송지역은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삭감된 금액은 국비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금년에 내려올 것이 내년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반여·반송지구의 계획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히 계획된, 다소 지연되지만 그 예산으로, 별도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일이 딜레이 되면 경비가 더 추가되지 않겠어요?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연되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히 발주된 공사가 기간도래로 기성금이 다 끝나지 않고 은행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선·후 조정해서 계획을 하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반송1동에, 현재 어느 정도의 진도로 가고 있습니까?

반송1동 공영주차장요?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비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옆에 나는 거.

아닙니다. 반송지구에 저희 건축과에서 주차장 관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주하고 합의도 안됐죠?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면 전 노선이 ...

예. 2차 부분까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 3,5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 376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총 113억입니다. 이 113억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20%, 자체 일반예산 10%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1회 추경시 총 소요예산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했을 때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이자부담이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자부담이 많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하는 걸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 10억 3,500만원, 이 부분도 지방채 발행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양철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10억 3,500만원을 추가로 전출하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구비 부담분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채 발행은 당초에...

아니,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보면 지방채도 발행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최초 행정자치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구는 지방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문항을 삭제해야 나중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때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정에 지방채 발행 근거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란다. 지방채 더 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살펴 보시고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의회에 승인신청 해서 그런 문항을 빼 버리든지, 지방채 발행을 앞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조항을 없애줘야지 2, 3년 가다 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고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항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내년도에 국비 신청은 얼마를 하셨습니까?

2005년도의 국비는 36억 3,6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신청, 시비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예. 기히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됩니다.

추가로 신청하신 것은 없고요?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폐지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지방으로 안 내려 온다는 말씀입니까?

기히 계획된 예산은 내려오고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구청에서 올렸을 때는 반영이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내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 특별회계로 각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주되 예산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뀌는데 시에서 기히 계획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된 예산, 각 구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히 계획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서 구청에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획된 예산만 그렇고요. 예를 들어 반송지구에 도로개설 더 필요하다 해서 더 요구했을 때는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강식위원이 질의한대로 내년 6월 되면 종결된다는 거에요? 아까는 종결이 안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년도에 기히 계획된 사업은 국비가 36억원만 내려오고 구비 10억 3,500만원 이 전입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송지구에 도로개설 하는 데 20억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20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로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때 알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생활주소 포스터 공모 상장제작과 관련하기도 하고 새주소 부여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쓰여지지 않고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지적되어 왔구요.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생활주소를 쓰게 할는지 예산과는 관계없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생활주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요?

남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초창기는 진도가 늦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건물 번호판이 반송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부착이 되고 지도 제작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하고도 포함이 되지만 새주소라는 것은 현재보다도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지 관내 55개 학교를 대상을 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지번으로 온 역사가 80년 역사인데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 큰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4개 기초단체 중에 143개 정도가 추진 중에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올 하반기까지 하면 완전히 우리 관내는 건물 번호판까지 부착이 됩니다. 관공서에서는 기히 병기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공문 발송할 때 특별한 송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병기해서 다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착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에 따른 많은 예산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KBS에서 방영되었던 것은 우리 부산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진도가 빠른 지역하고 늦은 지역하고의 차이 때문에 전격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통하든지 우리 구보를 통해서든 새주소사업이, 예쁜 마을이름이 잘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257쪽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로 가게 된 이유는 조금 더 전산장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인 기획실로 옮겨서 전산장비는 일괄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원래 서버가 우리 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버 자체를 전산실로 옮겼습니다. 장비 유지보수관리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운영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장비만 유지보수 하는 것이고 그 외...

그 외 프로그램 관리는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