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10억 9,593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16억 7,206만 2,000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가 54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707만 6,000원, 예산운영이 8,888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1,246만 6,000원, 전산관리가 2억 4,631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7,846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629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2,15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공통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정액수당 부족분 6,300만원과 공무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588만 3,000원과 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 629만 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 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2억 4,089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에서 541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전산관리에서는 2억 4,631만 1,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건소장님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 건 소 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 무 과 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 세 과 장 권기웅 시 세 과 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대 운영, 재송1동 및 반여4동 신축을 위한 부지감정평가수수료,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개·보수 공사, APEC지원단의 신설로 인한 관련예산 편성, 도서관 서가 구입 및 수정예산인 총무과의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과 민원봉사과 우편발송료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의 반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4%인 52억 9,665만 5,000원이 증액된 325억 1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대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소 노후 전화선로 및 간이교환기 교체, 재송1동 및 반여4동사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반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8%인 36억 855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5,9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APEC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행사 관련 구의 수많은 이미지를 통합하는 CI 개발용역과 문화회관 건립비,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개·보수비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9%인 14억 1,834만원이 증액된 52억 5,27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에 따른 직원 급식비가 추가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인 190만원이 증액된 6,59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통장편으로 송달하던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으로써 송달인부임 전액인 8,12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발송비용 754만원을 추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1.9%인 7,37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72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화응대요령 마우스패드 제작과 APEC 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 편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인 9,805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2,10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APEC지원단은 기구의 신설로 인해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APEC 홍보 대형아치, 해운대 해변도로 보도정비용역 등 1억 867만 8,000원 전액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은 청사유지비 및 서가구입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인 54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78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은 직원 수당 및 보수 부족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인 1억 2,942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8,81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와 구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04년도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과 그리고 진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와 장비 취득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시면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39억 8,9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6,154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반송지소 방수공사 및 배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862만 5,000원과 그리고 무균상자 및 영유아 빈혈검사 기구 구입비로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 중 세입·세출예산 현황과 다음 쪽에 있는 세입 증감내역, 그 다음쪽에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5.5%인 87억 826만 9,000원이 증액된 1,657억 9,5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6%가 증가된 1,416억 7,20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가 감소된 241억 2,369만원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7%가 증가된 577억 6,824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의 예산총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2회 추경 예산총칙에는 명시이월비, 지방채발행 한도액, 채무부담행위가 누락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입부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액되었으나 산출기초가 표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사항별설명서 116쪽의 공공요금및제세는 예년에 비하여 증액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9쪽의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한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와 연계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순서가 기획감사실부터였는데 지금 총무과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으시고 타부서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두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먼저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2005년도에 APEC을 개최한다고 얘기를 하고 총무과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APEC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내용이라든지 민원봉사실 얘기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APEC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APEC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APEC이 칠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APEC이 해운대구에서 APEC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 APEC 준비하는 기간은 늦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안 늦었느냐. 결정하는 시기도 좀 늦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APEC은 10여 가지 회의를 개최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정상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동백섬하고 벡스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APEC정상회의 21개국을 개최하게 되면 정상 21명 외 경호하시는 분이라든지 각국의 각료들, 수행기자 해서 저희들은 1만 명 정도가 해운대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APEC 회의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해운대를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안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많은 부분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섬 회의장을 짓는다든지 우동 가각정비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각국의 기자단이라든지 내빈들이 왔을 때 해운대 곳곳을 다니실텐데 그때 따른 해운대의 청결한 모습이라든지 친절한 모습, 질서를 지키는 모습 이런 것을 각국에 전파해서 해운대가 명실공히 세계 어느 도시에 못지않는, 세계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도시로서 손색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우리 해운대는 한 단계 더 도약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APEC에 대해 주민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해운대가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민의식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1만 명 정도가 해운대를 찾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정상회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11개 정도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APEC이 13차입니다. 13차 정상회의고 실질적으로 2003년 태국에서 개최됐을 때 회의내용이 23개고 지금 칠레에서 하고 있는 것도 23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개최될, 총 부분은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해운대하고 세 군데가 분산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상회의는 200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아닙니까. 대부분 10월21일에서 25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1만 명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 마지막에 하는 정상회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앞에 이 서류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상회의는 이틀밖에 안 되는 행사에 이렇게 우리가 부산을 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벡스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벡스코에 예산이 거의 800억 정도 편성된 사항인데, 800억을 시에서 편성한다는 얘기는 APEC의 중요성이 정상회의에만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박람회를 한다든지 경제교류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벡스코에 7백 몇십억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200억 정도를 충당하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전체 예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APEC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거의 다인데 이틀 정상회의를 보고 이렇게 편성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APEC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을 어느 정도로 건실하게 운영해서 해운대를 정말로 세계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본 관점 자체가 과장님께서 과연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APEC이 해운대에서 몇 개 정도의, 정상회의, 경제각료회의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회의라든지 하는 부분이 23개 정도 있는데 몇 개를 어느 시기에 개최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대충 내년 3월부터 제주, 경주, 서울 죽 개최되고 사실 우리는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8월 이전에는 거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 하나 오는데 3천명의 경호원이 온다. 조선비치 전체를 빌린다 이런 식으로 파라다이스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정상회의는 한 나흘 간밖에 안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APEC정상회의장을 보기 위해서도 올 것이고 하나의 관광단지로도 될 것이고 여러가지, 꼭 회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문화행사 같은 것도 저희들은, 큰 회의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안에 소규모 일어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최소한 과장님께서 APEC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APEC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APEC 얘기를 우리 해운대구민 거의 다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할 때마다 APEC 얘기를 하는데 과연 APEC이 뭔지를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APEC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2, 3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면 2개월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월 가지고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현재 칠레에서 개최되고 있는 내용까지도 최소한 총무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제조건을 달고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APEC에 관련해서는 관련한 예산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시회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그 뒤에 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라온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국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박선동위원입니다. 이재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APEC에 관련해서 1만 명을 모집해서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사후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1만 명의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구청 자체에서 1만 명을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각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모집분야가 7대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행사에 홈스테이라든지 통역, 번역, 관광안내, 사회복지에 시설방문, 아동·노인·장애인 돕기, 문화예술에 문화공연·축제 지원, 사료조사, 지역사회 분야에 재해복구라든지 자율방범, 교통질서 분야는 차량지원, 교통 캠페인, 10부제, 환경정비 분야는 환경대청결, 하천살리기, 전문지식 분야는 건설, 건축, 조경 이런 분야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자발적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배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다 바로 본인이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든지 각 동에 얼마나 했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했느냐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 계속 하고 있는 중이 돼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데 평생학습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사후관리 자체가 교육을 한번 마치고 나서는 그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데서 착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한번 연결을 맺었다 하면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교육도 똑같은 교육을 반복시킬 게 아니고 분야별로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APEC에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분산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산 개최보다는 우리 부산 벡스코에서 전 회담을 치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까 안동화위원 말씀은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정상회의의 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각료회의라든지 관계되는 통상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회의가 해운대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주도나 경주, 서울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모으면 23개 정도 회의가 되고, 우리 구청에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두 번 합니다. 벡스코에서 한번 하고 동백섬에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분산 개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10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건강보험부담금 4,000만원과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한 항목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예산편성상 이 부분은 인건비에 편성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190명,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금을 부담하는데 연금부담금이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 보니 부족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부담금은 3.3%에서 3.4%로 0.1% 인상이 됐고 그러다보니, 이것은 본인들이 반 내고 사업주인 구청에서 반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강보험부담금은 우리 직원이 704명에서 717명으로 APEC 하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이것도 역시 본인이 반 내고 사업자가 반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업자 부분은 어떤 사업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로 말하면 우리가 사업자가 되고 고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본인이 50% 내고 우리구에서 50% 부담해서,

예, 그것은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용 의자(관리자용)’ 해서 16만원 돼 있는데 막연하게 16만원이다. 그 밑에 보면 실무자용은 13만원이다 해놨는데 184페이지 보면 송정동에는 관리자용 해서 13만원으로 돼 있어서 가격차이가 3만원 정도 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카다로그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자료를 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면 눈먼 장님이 벽을 더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부속실용 TV 25인치’ 했는데 지금 TV 25인치가 나옵니까? 현재 기종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새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50만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가격 조사를 해서 50만원 명시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카다로그를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못드려 죄송한데 사무용의자 관리자용은 청사관리계장이라든지 통신계장 자리가 옛날 쓰던, 총무계장이나 선임자들이 쓰던 것을 받아서, 새로 생긴 부서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계장들 자리입니다. 다음에 사무용의자 실무자용은 직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 정도면 13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TV가 25인치는 새로 생산이 안 됩니다.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25인치가 50만원까지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게 보면 2년 전에 25인치 50만원 예산 올라온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용 냉장고 470ℓ라고 했는데 어느 부속실입니까?

부속실은 청장, 부청장 합해서,

청장 부속실에 냉장고가 470ℓ 대형이 필요합니까?

지금 청장실에 사람이 하루 100명 이상이 옵니다. 오시는 분들 차 한 잔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차를 드리는데 따뜻한 차를 드리는 분도 있을 테고 차가운 음료를 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470ℓ라고 하면 너무 무리 아니냐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70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가격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이것은 가격조사된 거고 전에 한 것은 물가정보지 보고 한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독서골든벨대회 개최’ 해서 그 밑에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방학 때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애들은 방학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독서골든벨 대회는 반송2동에서 최초로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책도 안 읽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책을 읽어서 거기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하는 행사가 저희들은 감명을 받아서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당초에 반송2동 했던 거기에 물어보니 한꺼번에 1,000명이라든지 모아서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먼저 반송쪽하고 재송동쪽을 하고 우동·중동·좌동 쪽은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동별로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한정을 시키면 분위기를 안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홍보도 하면서 분위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답변이 길면 다른 분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착안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반송2동에서 한 행사를 보니까 구 전체로 파급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라고 판단돼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8월에 한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문고 지도자들과 협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APEC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효과적인 면은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빠르게 하면 할수록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은 반여·반송·재송 쪽을 묶어서 한 번 하고 우동·중동·좌동을 포함해서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정도를 방학기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질의하고, 그 밑에 보면 ‘APEC해운대 자원봉사대 운영’ 해서 5,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역시 ‘APEC 자원봉사대 발대식 이벤트 참가자 보상 및 인라인 2005㎞ 전국일주 APEC홍보단 운영’ 이래서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APEC지원단이 발족이 안 됐습니다. APEC지원단이 돼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부서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걸 전부 APEC지원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APEC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도 APEC자원봉사자 기본계획을 세우고 APEC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APEC행사가 우리 해운대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APEC을 현재 타구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2005㎞ 전국일주 APEC홍보단 운영’ 이런 것까지도 굳이, APEC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다 알게 밤낮으로 매스컴이나 지면을 통해서 귀가 따갑고 듣기 싫을 정도로 홍보가 될 건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구 사정으로 봐서.

APEC정상회의가 아마 내년에 가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APEC 하는 것을 정부단위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정상회의 부분만은 크게 그런 데 묻혀서 그렇게 집중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라인을 해서 전국일주 하는 것은 정상회의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 기회에 해운대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단을 구성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현재 조성되고 있는 센텀, 관광, 특히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단에 포함해서 이 차제에 해운대의 이미지를 확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APEC홍보단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청사관리인부 미지급 주차·월차 소급분’ 이게 뭡니까? 주차하는 것까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의회에도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듯이, 전부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본청하고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안 돼 있고 비정규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하다보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차수당이라든지 주차수당을 안 줬습니다. 1주일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한 달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동부에 지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에 ‘지하 이발소 배수펌프 교체’ 해서 100만원씩 2대 해서 200만원 돼 있는데 배수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철로 돼 있는 자동배수펌프,

재질이 철로 된 게 있고 스텐으로 된 게 있고,

아닙니다. 옛날에 설치된 게 돼서 철로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100만원 하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가 몰라도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혹시 견적서를 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그런 자료도 우리한테 내놔야, 그럼 견적서도 적어도 두세 군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얘기가 돼야지 무조건 100만원 딱 맞춰서, 저희가 봐서는 대당 100만원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다 받아놨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내용도 모르고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무조건 예산을 주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갑자기 받았던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 안건이 2개 더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빠뜨리지 말고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재송동 윤병주위원입니다. 120쪽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에 대해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청사건립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진행과정과 또 예산편성 15억이 돼 있는데 2억 5,000 감액한 내역은 무엇이며, 그 감액한 것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액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그걸 하는지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이 60M, 길이가 210M, 그래서 폭 60M를 가지고는 주차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할 수가 없어서 현재 옆에 1,300평 정도 되는 소각장 부지를 사 넣으면 저희들이 정사각형 형태 정도의 면적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소각장 사항이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청사건립기금은 매년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올 연초까지 41억, 2004년 본예산에 5억,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2억 5,000을 요구했는데 2억 5,000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사실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툭 튀어나온 형태로 돼 있는 컴퓨터가 민원실에 너무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다 일자형 형태의 컴퓨터로 바꾸는데 이것을 2억 5,000을 수정해서 10억을 하면서 올해는 15억이 청사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총 50억이 초과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목표는 19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는 2005년 12월31일이 센텀시티 조성이 만료되는 기간이고 3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 말 소각장 부지가 정리되는 대로 실시하도록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건립비 예산으로 돼 있는 걸 감액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딴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신청사건립기금은 2006년까지 조성할 걸로 돼 있는데 청사 건립하는 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 조성하는데 조금 유연성을 주고, 올해 12억 5,000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실 활용을 못하는 사항이 되거든예. 그래서 올해는 15억 정도만 확보를 하고 2억 5,000은 우선 급한 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딴 것은 몰라도 건립기금은 구의원이나 해운대구민이 전부다 민감한 상태인데 여기서 감액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의자 사고 집기를 사겠다,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정예산에 감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2억 5,000을 편성하거든예. 12억 5,000을. 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편성을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10억만 편성하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돼 있는 청사건립기금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에 12억 5,000을 얹는데 조금,

지금 우리가 15억을 했는데 2억 5,000을 감액해 가지고,

그래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하는 게 된 거지요.

저는 이런 예산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 중 예산 700만원이 우리 해운대구청 5층에 있는 회의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시설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700만원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메인스피커, 앰프시설, 마이크까지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의실 방송 스피커가 잡음이 많이 나고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안 들립니다. 굉장히 저음으로 들리거든예. 그래서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예. 그런 부분이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계속 거론도 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했는데 앞으로 주민집회라든지 교육 이런 게 많다보니, 잘 안 들려예.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점검을 해서 스피커하고 앰프 이런 걸 조금 바꿀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측면에서도 좀 뭔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구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제가 옛날 총무계장 할 때, 한 10년 전에 구입된 사항입니다.

10년 전에 있던 장비를 다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부분만. 스피커가 지금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시설하게 되면,

예. 전반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만.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보면 전화기 15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전화기가 일반전화기도 보통 5만원에서 7만원선 같으면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전화기 1대가 무려 3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할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전자전화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구 본청,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전화선과 전화기를 교체했습니다. 민원인이 발신하는 부분도 표시되는 좋은 전화기로예. 현재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를 완전히 교체해 주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전화기는 1인 1전화기 형태로 해서 전화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용도로 쓸 수도 있고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화기는 일단 걸려오는 전화라든가 소통만 잘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기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예, 비쌉니다.

비싼 것을 꼭 이렇게 선호해야 할 이유가, 음향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톤이라든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전화기를 꼭 사용할,

저희들이 이 전화기를 가지고 구청하고 동하고 다 교체를 해왔거든예. 이번에는 보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만 해주면 되는데 보건소도 본청과 차별화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보면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반송 부지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됐습니까?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신 반송보건지소가 새롭게 성사돼야만 저희들도 하는 거고 부지매입비 22억은 현재 일단 협약은 됐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가 2,400평인데,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거기에 반송보건지소를 짓고 또 반송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 이런 것도 보건소 안에 같이 설치를 해서 반송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와 웰빙센터 2개를 같이 건립하는 걸로 부지를 크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금액이 거의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웰빙센터를 시 투자심사 올려야 되는데, 웰빙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10억, 그 다음에 국비나 시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총 하면 85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가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토지 매입하는 데는 시비나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전부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구비가 토지 보상하는 데 22억. 이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

토지보상비말고 건축비는,

건축비로 저희들이 지금 60억을 예상하거든예. 그래서 10억은 거의 시에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더 확충하는 걸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윤병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신청사 건립기금에 금년도 1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수정안에 2억 5,000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예산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사무환경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를 전부 교체하겠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외관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구형이고 특히 그게 민원실에 죽 있다보니 그걸 보게 되면 앉아 있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바깥에서.

그렇다 라면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많이 출입하는 그 부서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그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 지금 우리 국내 경제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는 정도의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PC를 교체한다 라는 건 이것은 조금 무리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시기를, 만약에 현재 문제가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문제 있는 것부터 선별을 해서 우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면에 있는 부분들이, 접수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쓸 수 있다면 그건 뒤쪽으로 보내고 앞쪽에는 지금 말하는 일자형·최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시설비, ‘보건소 노후 전화선로 교체’ 이랬는데 지금 보건소 이전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할 때 여기에 쓰던 선로를 전부 회수해 가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은,

보건소 된지 거의 10년이 됩니다. 95년도에 개소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예.

그럼 보건소 먼저 부지를 팔지도 않고 옮겼다는 겁니까? 먼저 보건소가 구청 바로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판 것은 매입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돼서 팔았어예.

지연돼서 오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축한 지가 한 10년 됐다 이거지요?

예.

신축해서 10년 정도 같으면 선로가 노후될 정도는 아직까지 아닌데.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자에 따라서 다소 노후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건지, 1,800만원이네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전화기 50대를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전화기 50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돼 있는 전화기는 전화 상태가 상당히, 이때까지 써 왔지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꿔주는 것은 키폰형태로 전환하기도 좋고 또 목소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들리고예, 그리고 1인 1전화기로,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데는 한 전화기 가지고 두세 사람이 사용하거든예.

잠깐만요.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 근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50명예.

딱 50명입니까?

예. 그래서 1인 1전화기로 전화선로를 바꿔주는 것인데 보건소를 빼버리면, 이번에 안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다 하고 보건소는 왜 새롭게 좋은 시스템을 안 해주느냐 하는 원망을,

지소 것하고 보건소 것하고 모두 65대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그러면 지금 주장치하고 내장카드도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다예. 선로를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치 같은 것은 교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 내에,

예, 자체 교환이 됩니다.

교환기 같으면 그것을 10년밖에, 10년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환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서 10년과 15년 이상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연장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에 또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루 고루 분배가 돼 가지고 정말 급선무 이런 걸 잘 조율해서 써야만 그것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PC도 그렇고 전화기, 교환기 전부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개인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라면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을 내는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낡았다, 좀더 쓸 수 있는 것은 구분해 가지고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이소.

요즘은 저희들이 민원한테 통지할 때 ‘담당자 누구다. 몇 번 전화로 해주십시오.’ 이래 하거든예. 그러면 민원인이 바로 전화를, 옛날에는 전부 교환을 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 민원이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도 되고예,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좀더 좋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더 안 높아지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민원봉사과 PC 부분은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내가 맨 늦게 하니까 중복되는 경향도 있겠는데 아까 김종만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거론을 했는데 독서문화와 마을간이문고활성화로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 증대와 구 전체 독서 경진 축제차원으로 발전시켜 독서분위기 확산에 목적를 둔다 이래놨어요. 목적을 두고 해운대구 전체 동을 2개 권으로 나눠 교육청과 대학강당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도록 돼 있고, 주관은 새마을문고 해운대지부에서 주관이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반송2동 문고에서 보면 150만원 예산으로 제1회 어린이 독서골든벨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하는데 반송2동에서 150만원을 들였는데 지금 950만원 같으면 금액이 6배가 넘습니다. 반송2동은 150만원 들었는데 6배가 넘는 950만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9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주관을 해운대구청 문화계로 한다든지 총무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지 문고를 타고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문고를 앞세워 가지고 낯내기작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각 동별로 전부다 뭉쳐 가지고 1구, 2구, 2개 구로 나눠 가지고 각 동 문고에서 예산을 얼마씩 각출해 가지고 문고 주관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은 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대 발대식 이벤트 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500만원 해 놨어요. 5개 단체. 북 치고 장구 치고 농악놀이 하는 사람들인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을 5개 단체 동원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다꼬. 자원봉사라 하면 무보수로 나와 가지고 봉사하는 걸 해운대구청장은 늘 부르짖고 하던데 1만 명을 모집해 놨는데 그러면 북 치고 장구치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의 기술이겠지만 실제로 외국인들 상대로 회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봉사단체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대학 4년, 유학까지 갔다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자 하나 주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에는 돈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것은 뭔가 모순인 점이 안 있느냐.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 가지고 북·장구 좀 쳐준다 해 가지고, 잔치 집에 와 가지고 돈 100만원씩 주고 이것도 조금, 내가 봐서는 식사대 정도 주고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점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건강보험부담금 1억 4,200만원 증가하는 부분을 답변하실 때 APEC기획단 10명이 느는 관계로 해서 이게 증액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13명 늘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3.9%에서 4.2%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가 APEC관계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APEC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APEC기획단에서 뒤에 예산이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PEC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그래도 13명이라는 APEC기획단이 있는데 이 예산을 총무과에서 수립해 가지고 다시 넘겨주는 것은, 이월로 넘겨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예산 편성돼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원이 45명이죠?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인원이 좀 과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APEC기획단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행사를 해야 될 시점은 6월 이후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의식을 좀 높여주고, 그래야만 이게 9월이나 10월에 가서 이게 확산되는 거지 9월에 가서 오는 손님 친절히 맞이해라, 화장실 깨끗하게 만들어라, 교통… 그때는 오히려 늦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해운대관광특구라는 사업에 있어 홍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예.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APEC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APEC 홍보는 전반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틀리지예. 우리는 생사결단이 걸린 문제고예, 부산시하고는 좀 틀리지예.

과장님! 저희들 생각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때가 됐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도 사실상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이 10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월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은 6월 이후고 본격적으로 APEC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9월·10월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틀린 게 저희들은 현재 해운대지역 주변의 호텔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해운대의 어떤 모습이 정상들이 왔을 때 해운대를 밑으로 내려다보면 과연 깨끗한 거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 곳곳에 흩어져있는 불결한 어떤 청소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손님 맞이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많은, 앞으로 계속해서 옵니다, 외국사람들이예. 지금 현재 APEC정상회의장을 짓고도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만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해운대가 더 안 좋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요새 봉사활동하면 그래도 일당 돈 만원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발대를, APEC이 내년 11월18일날 실시하기 때문에 올 11월17일쯤 돼서 모아 가지고 발대를 하면서 어떤 의욕을 좀 부여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APEC까지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청소라든지 모든 것을 이분들 위주로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행정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 결국은 APEC지원단에서 이것을 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하고 저희들이 발대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APEC지원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주도가 돼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호텔에서 준비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을 틀리게 해주시면,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해운대 환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하고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거기서 다 할 얘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쪽은 거기서 하실 얘기고 방금 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APEC 올라온 내용이 뭐냐하면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구축 사업비, 서버 구입, 국제행사 주민홍보물 제작, APEC자원봉사대 운영, APEC봉사대 발대식 이벤트 참가자 보상비,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전국일주 APEC홍보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보상, 이게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APEC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하려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본도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 이전에 그래도 해운대에서 개최를 하는데 부산시에 ‘우리가 이래이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발판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예.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해운대 구민이 APEC을 맞이하는 자세가 서구나 중구나 저런 데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려야 되고예,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뭐 하나 하고 싶어도 타구에서는 뭐 한다고 맨날 해운대만 다 해 주느냐. 이렇게 해운대를 안티, 반대하는 입장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가면서 선도를 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예,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예.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좋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째, 총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예산이 38억 4,900만원입니다. 거기서 2억 5,000이 청사 쪽으로 빠져도 거의 36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36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억 5,000 빠져나간 것하고 신청사건립기금 10억하고 문화회관 11억 3,000만원, 보건지소 22억, 그 다음 특별사업에 나온 게 13억이거든요. 8억, 5억 해서 13억이고 자체 투자사업이 10억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억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전부 16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총무과에 집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항이. 지금 추경에 요구하시는 게 112억 5,2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청사건립기금, 문화회관건립기금 11억 3,000만원, 보건지소 22억, 특별교부사업 13억, 자체투자사업 10억,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16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거의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상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지금 국·시비 보조받는 부분이 2십 몇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억, 90억 되는 돈이 전부 구비사업이에요. 그 구비 재원이 지방세수입 40억 늘은 것,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4억 6,600 늘은 것, 교부세 13억 받은 것,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39억 받은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해운대구로 보여지는데 112억 예산 중에서 총무과에 4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됐다. APEC이 중요하다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대하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 금회 추경 되는 게 38억이거든예. 38억인데 반송보건지소 22억 빼버리면 16억 되거든예. 그 다음에 청사기금 12억 빼버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그렇게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예산을 다 가져온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구비를 쓰는 용도가 경상적경비에 쓰는 부분보다는 사회개발 쪽으로 돌려야 될 사항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총무과에서 쓰시는 예산이 거의 경상적경비 요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우리 자체 세원이 좀 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경상적경비에 투입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래 보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겠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도 이번부터 시작되는 거죠? 필요하다고 이것도 올린 것이고 대회의실에 방송장비를 보강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상적경비를 올려놓으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세 수익을 설정하실 때는 구비가 들어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시비가 도달 안 해서 사업을 안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2차 추경에 와 가지고 사업들을 경상적경비에 집결시키겠다 하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일반 직원을 운영하다보니 급여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가, 또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4억입니다. 반송보건지소 22억 빼고 투자사업비 빼고 그 다음에 12억 5,000 청사기금 빼고 나면 4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경상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 느린 것은 뒤로 빼거든예. 그러다 보니 추경예산이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적 요소를 사실 추경부분에 좀 넣은 겁니다. 청사도 좀 고쳐야 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라든지 또 민원봉사과 이런 걸 넣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할 때, 1차 추경예산을 할 때는 이런 걸 뒤로 밀어놓다 보니 마지막 추경에 조금 올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리신 APEC예산은 전부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필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해운대가 APEC의 개최지로서 한번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희들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얘기를 쭉 하시고 사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나온 것 보면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D사업인가 그것도 쭉 해 갖고 해운대를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없이 슬며시 해 가지고 건축과 예산이라든지, 또 무슨 홍보를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실하다든지,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유야무야 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아니면 필요 불가결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가 있고, 이게 돈이 남아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이 되는 부분이고 이월금이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이번에 총무과에서 열의가 워낙 심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우고 하시는 부분인데 눈으로 보다시피 보건소 부지,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부분, 또 동사 건립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선임부서인 총무과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는 참 좋게 보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급하지 않다면, 내년에 이월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고예 정말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질문을 정리하시는 시간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서골든벨대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반송2동에서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런 사업을 잘 연구해서 일반화하는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업계획서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걸 지적하면 참가대상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함께 팀을 구성한다는 부분은 아주 많이 개선된 부분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해 볼 때는 한달 정도 준비기간을 통해서 주체가 되었던 새마을문고회원들이 아주 활성화되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책을 관리하고 문고만 관리하던 일반 주부회원들이 이런 행사를 실제적으로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많이 활성화되었고 역량이 높아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이벤트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크게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반송2동에서 1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반송이면 반송1·2·3동을 묶어 가지고 한 번, 반여동·재송동 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단순하게 그냥 책만 관리하고 문고를 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이런 행사의 주체로서 덤벼들므로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역량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문고 자체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9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벤트형태로 하는 것도, 물론 크게 바람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겨울방학 때 그것도 본 회계기간이 아니고 겨울방학 때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쪼개 가지고 지역별로, 반송동·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조금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고회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는 게 지역에 있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에 있는 더 많은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APEC대회는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주관하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께도 계속 부산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부산시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내용이 잘 안 잡혀져 있어요. APEC IN BUSAN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아주 부실하게, 내용이 빈약하고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도대체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는 지금 현재 사업위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의장을 건립한다든지 예산을 가지고 벡스코, 그 다음에 호텔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경비시스템 이런 큰 부분에, 하드부분 같은 데 집중이 되고 사실 소프트한 세세한 부분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시 전체가 해도 타구지역은 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 APEC지원단과 우리 구청에서 APEC을 하는 형태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서구나 중구에 있는 분들보고 시민정신을 어떻게 호소하고 APEC 오니까 너희가 외국사람을 친절히 맞고 해봐야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단 같은 경우에 시에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합니까?

거기서는 통역부분이 필요한 부분, 아주 전문적인 부분만,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예. 아주 전문적인 부분만 그 사람들은 하고 일반 시민적인 자원봉사는 거기서는 안 하지예.

전혀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4,425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준비하고 매월 유지보수비가 165만원 정도 들어간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자원봉사자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9,000명 이상 모집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구민입니까?

예, 거의 우리 구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하려고 한다면 1만 명 정도를 하려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가? 분야만 7개 분야로 나와 있고 홈스테이, 국제행사, 통·번역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비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으로 접근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지금 현재 시 홍보에는 6,000명, 1만 명 이런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구가 장소니까 행사하는 구 자체를 손님들이 오실 때 쾌적하고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활동역할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뒤에 보면 봉사활동 우수사례 이런 것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발대식은 11월18일로 계획잡고 있는 것 같애요?

예.

그런데 발대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 건지. 지금 현재는 이벤트 참가자 보상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개략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대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축하이벤트를 조금 하자 하는 게 이 안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발대식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획 속에서 대략적인 기획을 하시는지 그 정도는 나와야 거기에서 어떤 단체가 하겠다, 목표가 뭐고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한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예 올림픽공원 광장에다가 신청된 총 부분을 다 모셔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 하는 걸 인정을 시켜드리고 거기다가 배지라든지 저희들이 내가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를 주면서 같이 축제도 병행하자 하는 게 발대행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APEC결의를 낭독한다든지 또 간단하게 걷기대회 같은 행사를 포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11월18일로 기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4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이 완전히 구체화는 안 돼 있어도 개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4페이지에는 APEC 기대 1년 즈음하여 APEC 해운대 볼런티어 발대식에 따른 고적대 등 이벤트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 이 말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APEC자원봉사대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보상이라는 것은 발대식 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발대식은 안 하고예.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신데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분들이 봉사대가 꾸려지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활동기간 동안에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에는 발대를 해 가지고 두 달 정도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적의하게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12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부분이 있거든요. 778만 7,000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생활체육, 생체협이 되겠습니다. 생체협이 되는데 올해 보면 시비가 5,700만원, 구비가 5,700만원 이래서 지금 현재 50%, 50%씩 생체협에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사실 구비지원 부분이 좀 모자라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770만원을 시 체육민방위과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맞춰가는 그런 7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정 1,168만원에서 지금 778만 7,000원이 내린 것 아닙니까? 구비를 이만큼 더 주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시비 분에 대한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구비를 여기다 더 줘라 그런,

아니 시비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시비는 내려오고 이것은 추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내려오고 이것은 순수 구비로 추가되는 부분이지,

예. 이것은 추가되는, 그러니까 시비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니 그렇게 이해하기 좀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시비가 778만 7,000원 줄고 구비가 는다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구비가 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체협에 돈을 주는 부분을 이 만큼 더 주겠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더 주겠다는 얘기니까 우리 퍼센티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상은 돈이 이 만큼 더 지급이 되는 상태거든요.

예,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더 들어가니까 결국은 원 예산보다 돈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생체협에서 주로 관장하는 부분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씨름만 빼고는 거의 다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트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말고 테니스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축구장 관리도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그것은 밑에 축구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이게 결국은 전문체육과 일반 생활체육으로 구분해서 생활체육은 너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육성을 시켜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예.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한 20개 단체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사할 때 돈을 좀 지원해 줍니다. 사실 우리 구비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자기한테 넘어가서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체육지도사가 5명 있습니다. 체육지도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상, 수영, 테니스 이런 분야에 체육지도사들이 나름대로 어떤 체육부분에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강의도 하고 강습도 하고 이렇게 유도를 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사실상 우리가 본예산하고 1차추경 할때 생체협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승인을 다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2차추경에 생체협에 778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써왔던 부분이 있는데 돈이 한 700～800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어떤 행사를 기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체협이 지금 석대매립장에 테니스 코트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공익을 파견해서, 그것은 지금 일요일에나 조금 사람이 올까 전혀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운영했다가는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어가는 형태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장은 앞에도 유료화 시켜서 테니스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협에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시켜 줘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활용해 왔는데 갑자기 연말이 돼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유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780만원 정도 는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없고는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원래 부담률이 시비 30%에 구비 부담이 70%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시비 지원분에 대해서 똑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5,7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은 한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지침상 되어 있는데 우리도 같이 5,700만원을, 50 대 50으로 해줬어예. 그러다 보니 저기에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건비 같은 부분이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그것을 너희 구에서 왜 부담률 40 대 60이라든지 30 대 70 배당을 안 지키느냐. 그러다 보니 저기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나오거든예. 그래서 연말에 한 7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연말에 7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에 아까 강사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체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큰 행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탁구교실이라든지 테니스 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렇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부담되고 하는 부분들을 부족하다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운 것을 지금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강사비를 좀더 달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한 단체에 보니까 50 몇 만원 주고 있는데 도저히 50만원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간 쭉 계획 속에서 해왔던 부분들이고, 자기네들이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지원을 받았으면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지원된 금액 한도 내에서 1년 간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이 좀 늘었으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정액보조단체에서 ‘너무 작으니까 더 주십시오.’ 하면 더 주겠습니까?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에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행정업무용 휴대폰 구입은 어떤 분들을 위한 것입니까?

행정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청소감독, 문전수거반장(청소반장) 이 분들이 건의를 했어예. 자기들이 하면서 급하게 차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으로는 좀 그렇다. 공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3대고요, 청소과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4대가 있는데. 정비반장, 하수구준설반장, 노점상반장 2명(저녁·낮) 이런 분들도 긴급할 때는, 그래서 이걸 하면 저희들이 휴대폰도 사주고 2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공무원한테 지급하듯이 따질 수도 없는, 업무상 상당히 필요해서 건의를 한 것 아니냐 싶어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4쪽입니다. 11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자 경비지원으로 100만원 추가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위쪽에 보면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입교자 여비 해서 삭감되면서 이렇게, 거의 같은 대회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새마을교육은 매월 새마을지도자가 가는데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남은 분을 감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12월에 제주도에서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에서는 15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가면 경비의 반은 자기들이 냅니다. 반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 15명이 가려 하니까 250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양이라예.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항공료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에,

어디서 하는 건데요?

제주도예. 올해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네예.

반여2동사 천장형 에어컨 설치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천장형이라면은 쉽게 말하면 중앙난방·냉방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 동사나 관공서를 지을 때 패키지형태로 냉·난방을 계속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냉·난방은 일반 냉·난방기를 설치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예. 그런데 그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새 청사 바깥에 환풍기를 달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저희들이 좌3동을 하면서 천장형을 했는데 상당히 좋아예. 이런 설치도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반여2동에 하면서 냉·난방을 중앙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좌3동입니까 그때 새로 오픈을 해서 방문했을 때 패키지형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좌동 지을 때, 더 먼저 지었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뒤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천장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1동을 제일 먼저 짓고 좌2동을, 좌3동에만 그것이 일부 반영되었고 앞에 지을 때는 그걸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를 짓더라도 냉·난방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패키지형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문화회관에도 똑같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총무과 전반적으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해운대 알리기 사업 중에서 옛날에 글짓기 사업이 있었습니까? 해운대 글짓기 대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백 글자랑 대회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부산 알리기 글짓기대회는 하지만 해운대 알리기는,

동백여성 글자랑 대회에 보편적으로 한번 예산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이게 전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년 그 행사를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오고 시상도 하고 나름대로 책자도 내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교육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아까 골든벨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년 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별도로 사회복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어울마당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청소년 자기주장발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금 우리 해운대가 문화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마을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개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골든벨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사업을 많이 하고 여유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사업들에 지원되는 부분이 풀예산으로 넘어가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형태가 돼 있고, 또 각 동마다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도시로 운영하는 부분은 동 단위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예산도 좀 내려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사가 너무 지나치게 늘다보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든벨이라는 부분은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반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고와 문고를 활성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면서 문고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행사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책을 어머니와 아들이 5권 정도를 읽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애들이거든요. 6학년까지인데, 책을 접하는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면서 또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게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이것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고가 지역과 같이 하는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흡수돼서 존속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사 중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끊기는 행사도 많고 문화예술을 창달한다고 해서 기획했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도서 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독서실화 형태가 되어 있는, 책 대여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해변도서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금액을 해변도서관에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상권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자리가 해변도서관 자리입니다. 2층인가 3층에는 다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2층이 도서관입니까?

예, 2층이 해변도서관요.

3층이 커피숍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2층에는 책 넣어주고 또 자리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서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서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문고는 특별한 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회관 하나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지원된 상태인데 예산도 더 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해변도서관이 해운대 명물인데 없어진다는 이런 정도로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정말로 도서를 생각하고 해변도서관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충분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데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책을 읽으신 분들한테, 해운대에 호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한 잔에 1,000원 하든 1,500원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좋은 자리로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문고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들어왔다면 우리가 문고사업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고에 계시는 분 대부분이 뭐냐하면 거의 책을 대여해 주고 내주는 정도밖에 지금 활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든벨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반여, 반송, 재송을 합쳐서 한다 했을 때 과연 그 행사가 올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이래 보는데,

위원님, 해변도서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구 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 책을 읽는 분위기가 좀더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더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컴퓨터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문고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정말 저희나 의원님들께서 문고 부분만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새마을문고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지방재정법 31조2항을 말씀해 달라구요.

지방재정법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방재정법 31조에는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읽어봤는데요 총 예산총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 그 사항들은 법령사항으로써 예산총칙하고 그 다음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의 명세, 그 다음에 계속비 사항, 예비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총칙으로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총칙은 그 회계연도 내에 있는 세입·세출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괄적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형식을 띠고 있고 이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맞는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은 명시이월비, 지방채발행한도액, 채무부담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잘못됐고요 조금 변명을 한다면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비라든지 요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해당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상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부분이 없으면 채무부담행위나 명시이월비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도 맞습니다. 이번에 좋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꼭 그걸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에 국내여비, 공무관외출장여비 풀예산이 58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출장은 꼭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해서 근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추경에서 588만 3,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에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종예산액이 4,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4,100만원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올해 공교롭게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별수요로서 사실상 전국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동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많아서 그 부분에 상당부분 여비를 쓴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은 기간동안의 여비가 부족한 게 예상돼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에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관외출장여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추경 때 계속 증액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4,600만원이 나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억하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외여비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시 특별교부금이 총 1억 8,0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 이번에 해수욕장 성과의 어떻게 보면 답례형태로 시에서 1억 8,000만원 지원한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번에 해수욕장 운영결과를 두고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결과를 두고 한 게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5월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 피서객이 느니까 자치구 부담으로만 하는 것도 시에서 너무 방관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사하하고 수영,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구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매미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된 상태여서 자치구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선진해수욕장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10명에게 200만원씩 해 가지고 국외여비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에서 이 돈을 내려 주면서 아까 이야기 드린 해수욕장 내 파손된 시설물이라든지 노후시설물,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손을 봐야 될 시설물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해수욕장 근무라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구에만 특별한 행정수요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구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쓰라는 사업의 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라 하는 것은 선진해수욕장 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진해수욕장에 가서 좀더 사기진작 플러스 벤치마킹 차원에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됩니까?

이것이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되는 데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도시, 교통, 공원, 청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수욕장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해수욕장 운영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재관위원님.

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세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국·시비 내시사업이죠? 내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충당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변경사항에 따라서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해서 맞춰나가는 거지요?

예.

우리가 2003년도에 결산을 했었습니다. 결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지방세가 이번에 좀 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세가 좀 늘었습니다.

7.8배 정도 늘었죠?

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좀 늘었습니까?

예.

보조금도 사실상은 좀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은 많이 줄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16개 구·군 중에서 총액으로 따지면, 물론 추경 때는 16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연간 전체를 따지면 국·시비보조금이 다른 구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481억입니다. 그렇죠 ?

예.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훑어보니까 앞에 국·시비보조가 많았던 부분은 태풍 매미에 기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240억 정도 되지요?

총액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기본관념을 어디다 두느냐면 작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의 경상적경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세입을 추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총액 일반회계 예산이 1,416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일반회계.

일반회계 1,416억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 결산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87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부터 작년에 들어왔던 수입들 있지 않습니까. 수입들이 보면 올해 지방세를 266억 정도로 잡으셨거든요,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이번에 여기 보면 지방세수입이 40억 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0억이 늘었는데 맨 처음에 지방세 수입을 기정예산에 226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226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 작년 결산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260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라온 금액이 266억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재산세, 종토세가 7.8%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세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떤 과세시가 표준액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거의 확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 부분은, 올해 부동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변동이 안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큰 요인이 있습니다. 아주 큰 요인이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226억이었는데 2차 추경 때가 260억, 약 40억 차이 나지요? 이 부분이 어디서 차이 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아주 큰 부분이 일반부과냐 종합합산이냐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특히 수영만 매립지 있지요. 수영만 매립지가 개발 안 된 상태로 올해 6월1일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후반기 종토세 세액에 바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4년도 6월까지 그 장소에 건축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잘못하면 세액 결손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분명히 그 땅에 대해서 일반과세라고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해야 바른 세액편성방법입니다. 그러나 10월 2차 추경에 가면 종합토지세가 전부다 확정이 되지요.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돌아간 부분이 합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분명히 2004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 어떠한 세액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산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더이상 국·시비가 더 내려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일부 말고는요.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도 크게 변동사항이 생길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낙천대라든지 대우 저 부분만 정리되는 부분, 그것은 국·시비 쪽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1년에 국·시비가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감을 잡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바뀐다고 봐지지만 지금 우리 자치예산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넘어온 금액이 112억입니다. 112억 중에서 주가 뭐냐하면 지방세수입 40억, 지방교부세 13억, 조정교부금 39억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전체의 세외수입은 한 4억 6,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뒤에 내려온 게 특별교부금 13억을 빼고 나면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들이 2차 추경에 와 가지고 편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본예산을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우리 자체 재정을 위해서 기획을 죽 하실 수 있고 예산이 많다 적다 짜질 수가 있는데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돈이 100억 있으니까 없으면 못할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보고를 쭉 받으셨기 때문에 각 과를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 예산의 범주가 지방세 부분이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도 세입부서하고 늘 이 부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세입을 지금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하면 세입결손이 생길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 사실상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수준은 늘 편성을 해 놓습니다마는 교부금이 시세부분인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가지고 시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자치구별로 재원 형편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연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구만 두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16개 구·군에 다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면 특별하게, 예를 들면 A라는 자치구가 또는 몇 개의 자치구가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다른 자치구에 갈 부분들을 조금 삭감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잘못,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돌다리 두드리듯이 사실상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좀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경상적수입마저도 예산을 잡으실 때 거의 80%～85% 정도 수립을 하시고 나중에 결산 보면 다 올라오거든요. 해마다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돈 관리를 잘못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과년도수입은 크게 많이는 잡을 수 없지만 목표치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년도수입이 100억원 정도 된다면 작년에는 얼마 받았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받겠다는 목표치를 정해줘야 세수가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전부 수입 부분을 낮춰 잡아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실 때는 수입이 한 20% 차이가 난다. 이것은 조금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비슷한 말인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리 됐는데 아무튼 일부러 경상적수입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 할 때 80% 수준을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은 결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세목별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또는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세목별로 예산 편성할 때 그야말로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편성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적을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더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정액수당 해 가지고 6,3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당 같은 많은 금액은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들어가야지 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작년 11월쯤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의 현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선진해수욕장 견학(시 특별교부금)’ 해놨는데 시에서 선진해수욕장을 견학하라는 세목까지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이런 것을 해라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해수욕장 근무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해수욕장 개선과 관련해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견학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에 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 해 가지고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왜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금년에도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보면 부산일보 보라고. 바가지요금이니 호객행위니 뭐니 해 가지고 엄청나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해운대구청에서는 완전히 운영제도 개선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한 것까지 보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다음에 감사 때 문화관광과장한테 전부 따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견학을 갔다 왔으면 견학 갔다 온 그만큼의 가치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안타까운 점에서 내가 세목까지 지정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느냐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도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답습적인 행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회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4,204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안동화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입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잘하고 있지만 좀더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아까 잠깐 거론하셨는데 59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가 152대라고 하는데 민원실 내에만 152대가 됩니까?

그게 1층에 있는 것이 시세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일부, 지적과, 총 5개 과,

전체 통틀어서,

예. 통틀어서요.

152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보통 사용연한을 3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4년 이상 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민원봉사실이라든지 기타 과에 PC가 교체된 게 일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52대 중에서 내년이 되면 4년 이상 되는 것이 약 70대 되고 3년이 도래되는 것이 약 80여 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전체를 한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민원실 환경이 다른 구청에, 가건물 쓰는 연제구청만 가봐도 큰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 갖다놓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체형 해 가지고 모니터하고 붙은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있으니까 그 자체가 민원실 전체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3년이 안 된 것을 바꾸더라도 이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년 이상 지난 걸 행정보조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 50대 가까이 됩니다.

우리 청내에?

예. 그 부분을 아까 3년 이하짜리 교체되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교체를 해주고 등등 해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전체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또 2층부터 4층까지에 일부 4년 이상 지난 컴퓨터도 바꿀 수 있는 일거양득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 2억 5,000만원 감액된 걸 가지고 이걸 교체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종이 어떤 기종인데 160만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뀌거든예. 그래서 일단 구입할 때는 최신형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바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팬티엄 요즘 최근 나온 일체형 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조달가격으로 1대당 1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쌉니다. 조달가격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전파상에 가서 보면 금액이 붙어 있는데 보통 거기서 5%～7%, 많게는 10% 정도 DC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0만원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구입하는 찬스는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일차적으로 아까 민원실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 1개 과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점차적으로 지적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세과는 한쪽에 있고 또 그쪽에는 많은 민원이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리하게 운용을 한다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 가지고 다 바꾸면, 물론 한꺼번에 바꾸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고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아까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부터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기금이 왜 삭감이 됐느냐. 삭감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민원봉사실에, 아까는 민원봉사실에만 152대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1층에 있는 과를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완급을 조정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분만 바꿔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전체를 바꾸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는 가집니다. 가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 1층에 있는 전체를 바꾸자 하는 것도 내년에 어차피 다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바꿔야 될 것 같으면 한 과만 바꿔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아까 대수를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요 약 50%는 어차피 내년에 내구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0%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기존 2층부터 4층까지 업무보조원들이 4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들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꿔야 될 걸 안 바꾸고 보조원들이 쓰게 놔두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나오는 물량을 업무보조원들 것까지 다 교체해 줘 가지고 예산적으로 하나도 헛됨 없이 쓸 수 있으면서도 민원실 전체를, 예를 들면 시민과만 바꿨을 때의 환경개선 효과하고 전체를 바꿨을 때의 환경개선 효과,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한목에 해 가지고, 예산 낭비적인 차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바꾸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사 기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기금에 예산이 편성된 걸 갖다가 뚝 잘라 가지고 이쪽에 갖다 쓰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게 사항별설명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갑자기 뒤에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이 나왔지요. 그렇다라면 어떤 예산을 짤 때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식의 갑자기 바꾸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을 가지고 있다가 겨우 이번에 12억 5,000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수정안이 오늘 들어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효과도 극대화되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가 교체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기획실장님께서 2005년도 예산을 국·시비 요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정리가 된 상태지요?

예.

2차 추경이 됐다고 그러면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보전금 아니면 국·시비보조금 이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지역발전이나 사회개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라도 이의를 달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또 지역사회개발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구를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예산을 한 4억 3,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2004년도 결산액이 315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부세 13억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도 17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 결산이. 그러면 14억 정도를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교부세요?

지방교부세. 이것은 의원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 받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로비가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가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부금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사실상 작년 결산액이 315억인데 지금 297억 정도니까 이것도 36억 정도 작년보다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작년 결산액이 562억 6,000만원인데 올해 예비결산 부분이 481억 정도로 해서 여기도 75억 정도가 적게 받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시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결산을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열악해졌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APEC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작년보다도 우리가 시에 요구한 게 적다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APEC 예산에는 조금 많이 요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다니시고 또 구청장께서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같은 결산을 보지 않도록 예산 수립을 좀 본격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수입 부분도 조금, 특히 지방세수입 중에서 과년도수입이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요. 지금 과년도수입이 86억 5,700만원하고 16억 정도니까 거의 100억 넘죠. 이런 과년도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3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결산할 때는 작년보다도 국·시비보조가 적어 가지고 사회개발비나 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적은 부분을 좀 방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103페이지 보면 구정계획 5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동영상 CD를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예산을 수립하셨다가 한 40%정도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인가 올 초인가 실장님께서 CD를 해서 해운대를 알려야 되는데 돈이 적다,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동영상 CD를 만들면서, 그때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하고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하고 중복성 등등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료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부분은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CD를 우리가 계획한 만큼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임 청장님의 출마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잘못 배포를 하게 되면 선거운동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용은 저희들이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200만원 중에서 700만원만 CD 만드는 데 쓰고 5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던 큰 원인입니다.

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준 걸로 돼 있네요. 이것은 책자를 적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인쇄소 발주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있는 대로 다 쓰라고 의회에서 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원가 계산상으로는 100만원 나왔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책을 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자료를 보면 1부 정도 여분밖에 여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생활이 끝나고 만약에 5대 의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 책을 반납한다면 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의원이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자료가 없으면 전임의원이 이 자료를 주겠느냐 하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회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의원이 했던 부분을 내가 의원이 됐으니까 가지고 오시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곤란을 느꼈던 부분들이 이 자료 부분입니다. 최소한 의회에 자료가 서너 부 이상 비치가 돼 있어야 분실이 되더라도 이것을 언제든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 와서 모르다보니까 전문위원한테 가서 여쭙고 전문위원 책장에서 그 책을 빌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인쇄 부분은 그렇습니다. 50부를 하나 70부를 하나 100부를 하나 크게 가격차이가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인쇄 원고를 짜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100부 미만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해서 의회가 계속 존속한다고 봤을 때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정말로 자료가 보고싶을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비치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서를,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구 예산을 좀 보고 싶은데 1부 주십시오 하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것을 뽑아주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발전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하는 부분이 면밀하고 또 비슷한 부산 광역권에 있는 타도시라도 비교·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금정구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금정구 가서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 특히 행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책자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줄이는 게 아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치해 주시고 또 자료 준비되는 부분은 크게 금액이 차이가 안 난다면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기술적으로 줄인 그런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자료비축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05쪽에 전산교육강사수당이 140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산교육장이 구청에 있다가 좌1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에 있을 때는 20석 기준이었는데 저쪽 편에 가면서 40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는 좌1동 전산교육장하고 구청 교육장이 같이 있다보니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횟수라든지 전문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좌1동하고 상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140만원은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게 교육계획을 증편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시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장을 저희들이 보름 정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미리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이래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구조사 때문에 교육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140만원은 필요 없게 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비가 지적과에서 이관돼 가지고 지금 171만 1,000원 상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LIMS라고 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토지관련 대장들을 지적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것은 발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발급하고 조회를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관리정보체계(LIMS)가 종전에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종합전산실이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교통과에 있는 것 지적과에 있는 것 전부다 종합전산실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적과에 있던 것을 저희 전산실로 옮겨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매달이 아니고 이 부분이 연말까지.

4/4분기입니까?

예. 한 달에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이 더이상 없으시면 마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