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10억 9,593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16억 7,206만 2,000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가 54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707만 6,000원, 예산운영이 8,888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1,246만 6,000원, 전산관리가 2억 4,631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7,846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629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2,15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공통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정액수당 부족분 6,300만원과 공무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588만 3,000원과 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 629만 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 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2억 4,089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에서 541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전산관리에서는 2억 4,631만 1,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건소장님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 건 소 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 무 과 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 세 과 장 권기웅 시 세 과 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대 운영, 재송1동 및 반여4동 신축을 위한 부지감정평가수수료,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개·보수 공사, APEC지원단의 신설로 인한 관련예산 편성, 도서관 서가 구입 및 수정예산인 총무과의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과 민원봉사과 우편발송료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의 반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4%인 52억 9,665만 5,000원이 증액된 325억 1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대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소 노후 전화선로 및 간이교환기 교체, 재송1동 및 반여4동사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반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8%인 36억 855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5,9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APEC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행사 관련 구의 수많은 이미지를 통합하는 CI 개발용역과 문화회관 건립비, 해운대임해행정봉사실 개·보수비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9%인 14억 1,834만원이 증액된 52억 5,27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에 따른 직원 급식비가 추가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인 190만원이 증액된 6,59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통장편으로 송달하던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으로써 송달인부임 전액인 8,12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발송비용 754만원을 추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1.9%인 7,37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72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화응대요령 마우스패드 제작과 APEC 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 편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인 9,805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2,10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APEC지원단은 기구의 신설로 인해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APEC 홍보 대형아치, 해운대 해변도로 보도정비용역 등 1억 867만 8,000원 전액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은 청사유지비 및 서가구입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인 54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78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은 직원 수당 및 보수 부족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인 1억 2,942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8,81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와 구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04년도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과 그리고 진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와 장비 취득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시면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39억 8,9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6,154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반송지소 방수공사 및 배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862만 5,000원과 그리고 무균상자 및 영유아 빈혈검사 기구 구입비로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 중 세입·세출예산 현황과 다음 쪽에 있는 세입 증감내역, 그 다음쪽에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5.5%인 87억 826만 9,000원이 증액된 1,657억 9,5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6%가 증가된 1,416억 7,20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가 감소된 241억 2,369만원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7%가 증가된 577억 6,824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의 예산총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2회 추경 예산총칙에는 명시이월비, 지방채발행 한도액, 채무부담행위가 누락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입부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액되었으나 산출기초가 표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사항별설명서 116쪽의 공공요금및제세는 예년에 비하여 증액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9쪽의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한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용역비와 연계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순서가 기획감사실부터였는데 지금 총무과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으시고 타부서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두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관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고 112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총무과에서 드린 참고자료 5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참고자료로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만 명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0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APEC의 홍보, 친절, 질서, 청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해운대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해운대구청에 주요 참여하는 분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1만 명 자원봉사자 모집 사후관리 활용 극대화를 하는 사항이고 자원봉사자 봉사관리시스템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활용방향은 1만 명 자원봉사자를 7개 분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사회복지, 문화예술, 지역사회, 교통질서, 환경정비, 그리고 전문지식 분야로. 그래서 7개 분야별 회원신상을 데이터화하고 봉사자를 부분별로, 7개 분야에 맞는 봉사활동지침을 줄 수 있는 교육, 그 다음 활동내역도 지금같이 한번씩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그 분야에 맞는 활동내역을 하기 위한 관리와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하고 나면 신상이동이라든지 신규를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정리해서 관리해야 안 되느냐.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청의 예를 도입하는 건데 강남구청은 현재 51만 명의 구민인데 약 25,000명 정도의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메일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주요구정사항을, 예산 부분도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구정에서 가장 앞으로 중점을 가져야 될 부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자원봉사 모집한 분들을 APEC 자원봉사활동에 집중 투입하고 그 외에는 구정의,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 격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정에 이런 분들의 여론도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관리시스템을 하는 데 4,400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 하는 데 16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산 입력돼 있는 수가 9,000명입니다. 각 분야를 나누어서 자발적인 신청, 저희들이 받은 신청은 주민자치센터 교육받는 사람, 평생학습센터 교육받는 사람,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APEC 자원봉사 홍보를 하고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부분, 당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0명 되는 인원, 이래서 현재는 9,000명이고 10월31일로 1만 명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럼 앞에는 이때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앞에는 어떤 체계적 관리가 없는 거지요. 새마을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행사하면 왔다가 한번 행사하고 각급 단체에서 관리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나가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고로 1억 정도의 프로그램교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해운대에 맞게 주민교육을 시켜나가겠다 하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APEC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근본은 APEC이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APEC을 지나서라도 지속적으로, 역시 어떤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데는 자원봉사활동이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걸 하지 않다가 APEC을 개최하다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 교육 한번 마치고 말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박선동위원입니다. 이재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APEC에 관련해서 1만 명을 모집해서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사후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1만 명의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구청 자체에서 1만 명을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각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모집분야가 7대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행사에 홈스테이라든지 통역, 번역, 관광안내, 사회복지에 시설방문, 아동·노인·장애인 돕기, 문화예술에 문화공연·축제 지원, 사료조사, 지역사회 분야에 재해복구라든지 자율방범, 교통질서 분야는 차량지원, 교통 캠페인, 10부제, 환경정비 분야는 환경대청결, 하천살리기, 전문지식 분야는 건설, 건축, 조경 이런 분야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자발적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배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다 바로 본인이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든지 각 동에 얼마나 했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했느냐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 계속 하고 있는 중이 돼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데 평생학습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사후관리 자체가 교육을 한번 마치고 나서는 그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데서 착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한번 연결을 맺었다 하면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교육도 똑같은 교육을 반복시킬 게 아니고 분야별로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APEC에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분산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산 개최보다는 우리 부산 벡스코에서 전 회담을 치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까 안동화위원 말씀은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정상회의의 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각료회의라든지 관계되는 통상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회의가 해운대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주도나 경주, 서울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모으면 23개 정도 회의가 되고, 우리 구청에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두 번 합니다. 벡스코에서 한번 하고 동백섬에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분산 개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10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건강보험부담금 4,000만원과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한 항목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예산편성상 이 부분은 인건비에 편성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190명,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금을 부담하는데 연금부담금이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 보니 부족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부담금은 3.3%에서 3.4%로 0.1% 인상이 됐고 그러다보니, 이것은 본인들이 반 내고 사업주인 구청에서 반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강보험부담금은 우리 직원이 704명에서 717명으로 APEC 하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이것도 역시 본인이 반 내고 사업자가 반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업자 부분은 어떤 사업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로 말하면 우리가 사업자가 되고 고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본인이 50% 내고 우리구에서 50% 부담해서,

예, 그것은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용 의자(관리자용)’ 해서 16만원 돼 있는데 막연하게 16만원이다. 그 밑에 보면 실무자용은 13만원이다 해놨는데 184페이지 보면 송정동에는 관리자용 해서 13만원으로 돼 있어서 가격차이가 3만원 정도 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카다로그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자료를 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다면 눈먼 장님이 벽을 더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부속실용 TV 25인치’ 했는데 지금 TV 25인치가 나옵니까? 현재 기종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새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50만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가격 조사를 해서 50만원 명시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카다로그를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못드려 죄송한데 사무용의자 관리자용은 청사관리계장이라든지 통신계장 자리가 옛날 쓰던, 총무계장이나 선임자들이 쓰던 것을 받아서, 새로 생긴 부서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계장들 자리입니다. 다음에 사무용의자 실무자용은 직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 정도면 13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TV가 25인치는 새로 생산이 안 됩니다.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25인치가 50만원까지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게 보면 2년 전에 25인치 50만원 예산 올라온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용 냉장고 470ℓ라고 했는데 어느 부속실입니까?

부속실은 청장, 부청장 합해서,

청장 부속실에 냉장고가 470ℓ 대형이 필요합니까?

지금 청장실에 사람이 하루 100명 이상이 옵니다. 오시는 분들 차 한 잔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차를 드리는데 따뜻한 차를 드리는 분도 있을 테고 차가운 음료를 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470ℓ라고 하면 너무 무리 아니냐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70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가격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이것은 가격조사된 거고 전에 한 것은 물가정보지 보고 한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독서골든벨대회 개최’ 해서 그 밑에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방학 때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애들은 방학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독서골든벨 대회는 반송2동에서 최초로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즘 책도 안 읽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책을 읽어서 거기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하는 행사가 저희들은 감명을 받아서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당초에 반송2동 했던 거기에 물어보니 한꺼번에 1,000명이라든지 모아서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먼저 반송쪽하고 재송동쪽을 하고 우동·중동·좌동 쪽은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동별로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한정을 시키면 분위기를 안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홍보도 하면서 분위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답변이 길면 다른 분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착안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반송2동에서 한 행사를 보니까 구 전체로 파급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라고 판단돼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8월에 한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문고 지도자들과 협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APEC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효과적인 면은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빠르게 하면 할수록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은 반여·반송·재송 쪽을 묶어서 한 번 하고 우동·중동·좌동을 포함해서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정도를 방학기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질의하고, 그 밑에 보면 ‘APEC해운대 자원봉사대 운영’ 해서 5,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역시 ‘APEC 자원봉사대 발대식 이벤트 참가자 보상 및 인라인 2005㎞ 전국일주 APEC홍보단 운영’ 이래서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APEC지원단이 발족이 안 됐습니다. APEC지원단이 돼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부서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걸 전부 APEC지원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APEC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도 APEC자원봉사자 기본계획을 세우고 APEC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APEC행사가 우리 해운대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APEC을 현재 타구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2005㎞ 전국일주 APEC홍보단 운영’ 이런 것까지도 굳이, APEC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다 알게 밤낮으로 매스컴이나 지면을 통해서 귀가 따갑고 듣기 싫을 정도로 홍보가 될 건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구 사정으로 봐서.

APEC정상회의가 아마 내년에 가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APEC 하는 것을 정부단위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정상회의 부분만은 크게 그런 데 묻혀서 그렇게 집중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라인을 해서 전국일주 하는 것은 정상회의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 기회에 해운대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단을 구성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현재 조성되고 있는 센텀, 관광, 특히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단에 포함해서 이 차제에 해운대의 이미지를 확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APEC홍보단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청사관리인부 미지급 주차·월차 소급분’ 이게 뭡니까? 주차하는 것까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의회에도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듯이, 전부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본청하고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안 돼 있고 비정규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하다보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차수당이라든지 주차수당을 안 줬습니다. 1주일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한 달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동부에 지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에 ‘지하 이발소 배수펌프 교체’ 해서 100만원씩 2대 해서 200만원 돼 있는데 배수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철로 돼 있는 자동배수펌프,

재질이 철로 된 게 있고 스텐으로 된 게 있고,

아닙니다. 옛날에 설치된 게 돼서 철로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100만원 하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가 몰라도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혹시 견적서를 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그런 자료도 우리한테 내놔야, 그럼 견적서도 적어도 두세 군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얘기가 돼야지 무조건 100만원 딱 맞춰서, 저희가 봐서는 대당 100만원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다 받아놨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내용도 모르고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무조건 예산을 주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갑자기 받았던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 안건이 2개 더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빠뜨리지 말고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재송동 윤병주위원입니다. 120쪽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에 대해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청사건립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진행과정과 또 예산편성 15억이 돼 있는데 2억 5,000 감액한 내역은 무엇이며, 그 감액한 것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액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그걸 하는지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이 60M, 길이가 210M, 그래서 폭 60M를 가지고는 주차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할 수가 없어서 현재 옆에 1,300평 정도 되는 소각장 부지를 사 넣으면 저희들이 정사각형 형태 정도의 면적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소각장 사항이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청사건립기금은 매년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올 연초까지 41억, 2004년 본예산에 5억,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2억 5,000을 요구했는데 2억 5,000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사실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툭 튀어나온 형태로 돼 있는 컴퓨터가 민원실에 너무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다 일자형 형태의 컴퓨터로 바꾸는데 이것을 2억 5,000을 수정해서 10억을 하면서 올해는 15억이 청사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총 50억이 초과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목표는 19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는 2005년 12월31일이 센텀시티 조성이 만료되는 기간이고 3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 말 소각장 부지가 정리되는 대로 실시하도록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건립비 예산으로 돼 있는 걸 감액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딴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신청사건립기금은 2006년까지 조성할 걸로 돼 있는데 청사 건립하는 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 조성하는데 조금 유연성을 주고, 올해 12억 5,000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실 활용을 못하는 사항이 되거든예. 그래서 올해는 15억 정도만 확보를 하고 2억 5,000은 우선 급한 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딴 것은 몰라도 건립기금은 구의원이나 해운대구민이 전부다 민감한 상태인데 여기서 감액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의자 사고 집기를 사겠다,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정예산에 감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2억 5,000을 편성하거든예. 12억 5,000을. 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편성을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10억만 편성하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돼 있는 청사건립기금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에 12억 5,000을 얹는데 조금,

지금 우리가 15억을 했는데 2억 5,000을 감액해 가지고,

그래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하는 게 된 거지요.

저는 이런 예산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 중 예산 700만원이 우리 해운대구청 5층에 있는 회의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시설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700만원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메인스피커, 앰프시설, 마이크까지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의실 방송 스피커가 잡음이 많이 나고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안 들립니다. 굉장히 저음으로 들리거든예. 그래서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예. 그런 부분이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계속 거론도 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했는데 앞으로 주민집회라든지 교육 이런 게 많다보니, 잘 안 들려예.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점검을 해서 스피커하고 앰프 이런 걸 조금 바꿀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측면에서도 좀 뭔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구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제가 옛날 총무계장 할 때, 한 10년 전에 구입된 사항입니다.

10년 전에 있던 장비를 다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부분만. 스피커가 지금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시설하게 되면,

예. 전반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만.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보면 전화기 15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전화기가 일반전화기도 보통 5만원에서 7만원선 같으면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전화기 1대가 무려 3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할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전자전화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구 본청,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전화선과 전화기를 교체했습니다. 민원인이 발신하는 부분도 표시되는 좋은 전화기로예. 현재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를 완전히 교체해 주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전화기는 1인 1전화기 형태로 해서 전화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용도로 쓸 수도 있고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화기는 일단 걸려오는 전화라든가 소통만 잘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기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예, 비쌉니다.

비싼 것을 꼭 이렇게 선호해야 할 이유가, 음향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톤이라든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전화기를 꼭 사용할,

저희들이 이 전화기를 가지고 구청하고 동하고 다 교체를 해왔거든예. 이번에는 보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만 해주면 되는데 보건소도 본청과 차별화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보면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반송 부지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됐습니까?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신 반송보건지소가 새롭게 성사돼야만 저희들도 하는 거고 부지매입비 22억은 현재 일단 협약은 됐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가 2,400평인데,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거기에 반송보건지소를 짓고 또 반송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 이런 것도 보건소 안에 같이 설치를 해서 반송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와 웰빙센터 2개를 같이 건립하는 걸로 부지를 크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금액이 거의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웰빙센터를 시 투자심사 올려야 되는데, 웰빙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10억, 그 다음에 국비나 시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총 하면 85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가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토지 매입하는 데는 시비나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전부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구비가 토지 보상하는 데 22억. 이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

토지보상비말고 건축비는,

건축비로 저희들이 지금 60억을 예상하거든예. 그래서 10억은 거의 시에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더 확충하는 걸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윤병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신청사 건립기금에 금년도 1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수정안에 2억 5,000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예산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사무환경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를 전부 교체하겠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외관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구형이고 특히 그게 민원실에 죽 있다보니 그걸 보게 되면 앉아 있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바깥에서.

그렇다 라면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많이 출입하는 그 부서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그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 지금 우리 국내 경제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는 정도의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PC를 교체한다 라는 건 이것은 조금 무리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시기를, 만약에 현재 문제가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문제 있는 것부터 선별을 해서 우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면에 있는 부분들이, 접수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쓸 수 있다면 그건 뒤쪽으로 보내고 앞쪽에는 지금 말하는 일자형·최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시설비, ‘보건소 노후 전화선로 교체’ 이랬는데 지금 보건소 이전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할 때 여기에 쓰던 선로를 전부 회수해 가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은,

보건소 된지 거의 10년이 됩니다. 95년도에 개소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예.

그럼 보건소 먼저 부지를 팔지도 않고 옮겼다는 겁니까? 먼저 보건소가 구청 바로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판 것은 매입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돼서 팔았어예.

지연돼서 오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축한 지가 한 10년 됐다 이거지요?

예.

신축해서 10년 정도 같으면 선로가 노후될 정도는 아직까지 아닌데.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자에 따라서 다소 노후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건지, 1,800만원이네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전화기 50대를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전화기 50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돼 있는 전화기는 전화 상태가 상당히, 이때까지 써 왔지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꿔주는 것은 키폰형태로 전환하기도 좋고 또 목소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들리고예, 그리고 1인 1전화기로,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데는 한 전화기 가지고 두세 사람이 사용하거든예.

잠깐만요.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 근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50명예.

딱 50명입니까?

예. 그래서 1인 1전화기로 전화선로를 바꿔주는 것인데 보건소를 빼버리면, 이번에 안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다 하고 보건소는 왜 새롭게 좋은 시스템을 안 해주느냐 하는 원망을,

지소 것하고 보건소 것하고 모두 65대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그러면 지금 주장치하고 내장카드도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다예. 선로를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치 같은 것은 교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 내에,

예, 자체 교환이 됩니다.

교환기 같으면 그것을 10년밖에, 10년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환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서 10년과 15년 이상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연장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에 또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루 고루 분배가 돼 가지고 정말 급선무 이런 걸 잘 조율해서 써야만 그것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PC도 그렇고 전화기, 교환기 전부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개인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라면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을 내는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낡았다, 좀더 쓸 수 있는 것은 구분해 가지고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이소.

요즘은 저희들이 민원한테 통지할 때 ‘담당자 누구다. 몇 번 전화로 해주십시오.’ 이래 하거든예. 그러면 민원인이 바로 전화를, 옛날에는 전부 교환을 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 민원이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도 되고예,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좀더 좋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더 안 높아지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민원봉사과 PC 부분은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내가 맨 늦게 하니까 중복되는 경향도 있겠는데 아까 김종만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거론을 했는데 독서문화와 마을간이문고활성화로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 증대와 구 전체 독서 경진 축제차원으로 발전시켜 독서분위기 확산에 목적를 둔다 이래놨어요. 목적을 두고 해운대구 전체 동을 2개 권으로 나눠 교육청과 대학강당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도록 돼 있고, 주관은 새마을문고 해운대지부에서 주관이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반송2동 문고에서 보면 150만원 예산으로 제1회 어린이 독서골든벨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하는데 반송2동에서 150만원을 들였는데 지금 950만원 같으면 금액이 6배가 넘습니다. 반송2동은 150만원 들었는데 6배가 넘는 950만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9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주관을 해운대구청 문화계로 한다든지 총무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지 문고를 타고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문고를 앞세워 가지고 낯내기작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각 동별로 전부다 뭉쳐 가지고 1구, 2구, 2개 구로 나눠 가지고 각 동 문고에서 예산을 얼마씩 각출해 가지고 문고 주관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은 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대 발대식 이벤트 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500만원 해 놨어요. 5개 단체. 북 치고 장구 치고 농악놀이 하는 사람들인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을 5개 단체 동원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다꼬. 자원봉사라 하면 무보수로 나와 가지고 봉사하는 걸 해운대구청장은 늘 부르짖고 하던데 1만 명을 모집해 놨는데 그러면 북 치고 장구치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의 기술이겠지만 실제로 외국인들 상대로 회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봉사단체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대학 4년, 유학까지 갔다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자 하나 주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에는 돈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것은 뭔가 모순인 점이 안 있느냐.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 가지고 북·장구 좀 쳐준다 해 가지고, 잔치 집에 와 가지고 돈 100만원씩 주고 이것도 조금, 내가 봐서는 식사대 정도 주고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꼬.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점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은 기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을 해 가지고, 어찌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지요.

그럼 프로그램 개발비가 4,04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운용을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이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이것은 2개 업체가 자기들이 한 것을 대충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 저희들이 2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이 좀 다운되면서 저희 목적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65만원 돼 있는데 매월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일단 한 달만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히 설치를 해놓고 시험하는 한달 동안만 유지보수를, 자기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만.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모든 컴퓨터에 다 깔리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깔리는 겁니까?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중1동에 설치돼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호환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깔아 놓았을 때 앞으로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 그걸 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조금 덧붙이면은 사실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APEC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방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상하셨는데 유지보수비는 매월 들어가는 것이죠. 매월 165만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APEC 이후에 APEC에 준하는 행사라든지 이러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계속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관리할 수요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APEC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계속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평생학습센터로 자원봉사시스템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 자원을 평생학습 교육차원에서 관리가 되어가는 거지예. 그래 가지고 중1동에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가면서 같이 공동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교육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산관리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전산관리비에서 많이 증감됐는데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산관리가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 해서 2억 4,320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예.

그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1층에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는데 지금 거기 노후된 컴퓨터를 포함해서 규격이 안 맞는 컴퓨터가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152대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목에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교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수명은 얼마나 됐습니까?

수명은 원래 3년인데 저희 구에서는 4년 단위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약 40%이상이 4년이 넘었고 나머지 컴퓨터들도 3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선진구라든지 다니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1층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구청의 얼굴인데 우리구가 보기가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를 이번에 노후된 걸 플러스 해 가지고 다 교체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면서 행정효율도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정액수당 해 가지고 6,3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당 같은 많은 금액은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들어가야지 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작년 11월쯤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의 현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선진해수욕장 견학(시 특별교부금)’ 해놨는데 시에서 선진해수욕장을 견학하라는 세목까지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이런 것을 해라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해수욕장 근무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해수욕장 개선과 관련해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견학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에 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 해 가지고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왜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금년에도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보면 부산일보 보라고. 바가지요금이니 호객행위니 뭐니 해 가지고 엄청나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해운대구청에서는 완전히 운영제도 개선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한 것까지 보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다음에 감사 때 문화관광과장한테 전부 따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견학을 갔다 왔으면 견학 갔다 온 그만큼의 가치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안타까운 점에서 내가 세목까지 지정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느냐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도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답습적인 행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회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4,204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안동화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입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잘하고 있지만 좀더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아까 잠깐 거론하셨는데 59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컴퓨터 교체가 152대라고 하는데 민원실 내에만 152대가 됩니까?

그게 1층에 있는 것이 시세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일부, 지적과, 총 5개 과,

전체 통틀어서,

예. 통틀어서요.

152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보통 사용연한을 3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4년 이상 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민원봉사실이라든지 기타 과에 PC가 교체된 게 일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52대 중에서 내년이 되면 4년 이상 되는 것이 약 70대 되고 3년이 도래되는 것이 약 80여 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전체를 한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민원실 환경이 다른 구청에, 가건물 쓰는 연제구청만 가봐도 큰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 갖다놓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체형 해 가지고 모니터하고 붙은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있으니까 그 자체가 민원실 전체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3년이 안 된 것을 바꾸더라도 이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년 이상 지난 걸 행정보조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 50대 가까이 됩니다.

우리 청내에?

예. 그 부분을 아까 3년 이하짜리 교체되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교체를 해주고 등등 해서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전체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또 2층부터 4층까지에 일부 4년 이상 지난 컴퓨터도 바꿀 수 있는 일거양득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 2억 5,000만원 감액된 걸 가지고 이걸 교체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종이 어떤 기종인데 160만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뀌거든예. 그래서 일단 구입할 때는 최신형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바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팬티엄 요즘 최근 나온 일체형 해 가지고 최신형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조달가격으로 1대당 1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쌉니다. 조달가격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전파상에 가서 보면 금액이 붙어 있는데 보통 거기서 5%～7%, 많게는 10% 정도 DC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0만원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구입하는 찬스는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일차적으로 아까 민원실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 1개 과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점차적으로 지적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세과는 한쪽에 있고 또 그쪽에는 많은 민원이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리하게 운용을 한다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 가지고 다 바꾸면, 물론 한꺼번에 바꾸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고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아까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부터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기금이 왜 삭감이 됐느냐. 삭감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민원봉사실에, 아까는 민원봉사실에만 152대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1층에 있는 과를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완급을 조정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분만 바꿔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전체를 바꾸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는 가집니다. 가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 1층에 있는 전체를 바꾸자 하는 것도 내년에 어차피 다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바꿔야 될 것 같으면 한 과만 바꿔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아까 대수를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요 약 50%는 어차피 내년에 내구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0%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기존 2층부터 4층까지 업무보조원들이 4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들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꿔야 될 걸 안 바꾸고 보조원들이 쓰게 놔두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나오는 물량을 업무보조원들 것까지 다 교체해 줘 가지고 예산적으로 하나도 헛됨 없이 쓸 수 있으면서도 민원실 전체를, 예를 들면 시민과만 바꿨을 때의 환경개선 효과하고 전체를 바꿨을 때의 환경개선 효과,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한목에 해 가지고, 예산 낭비적인 차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바꾸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사 기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기금에 예산이 편성된 걸 갖다가 뚝 잘라 가지고 이쪽에 갖다 쓰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게 사항별설명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갑자기 뒤에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이 나왔지요. 그렇다라면 어떤 예산을 짤 때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식의 갑자기 바꾸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을 가지고 있다가 겨우 이번에 12억 5,000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수정안이 오늘 들어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효과도 극대화되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가 교체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