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 건과 위언석석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고,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의 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울준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선임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구두호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김지호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께서 이몽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몽원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몽원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로
간사로이몽원위원
선임된데에 대해서는 선임해 준 김지호 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간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간사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근 예, 이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내무위원회위원석배정의건
김진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위원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석 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간사석으로 하고 연장자 순으로 배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정안 순서대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간사석 그 다음에 김지호 위원님 좌측에 신동두 위원님, 변양섭 위원님, 서완영 위원님으로 위원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석배정의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하신 대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4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10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13일, 14일, 15일 지역 신문에 보도된 간절곶 회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우리 총괄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현재 그 부분의 내용은 감사에서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가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총괄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국장은 회의에 참석 안합니까?
김진근위원장
본 안건을 벗어난 질의는 회의를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국장 나오라고 하세요. 총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해야지요.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신문에 투기의혹이라고 해서 연 3일 연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그 모태에 대한 그 개요에 대한 설명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근 좋은 이야기인데 우선 농어촌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 이후에 다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합시다.
본 안건은 심의하면 되는데 먼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서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절곶 회센터 예정지 고가매입 의혹이 경상일보 10월13일과 10월14일자에 연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저는 간절곶 회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 기사 내용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지고 파악할 위치가 되지 못해서 기사 내용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내용을 늦게 와서 보고 있는데 도서관건립 관계 이것하고 저는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계되냐하면 변경안이 올라온 게 법위반이 걸리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법 위반이 저촉되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이유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요지는 넓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평수대로 지으면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고 기간이 9개월…….
변양섭위원
요점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지으려면 법이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 위반 사항은 아니고 그대로 지으려면…….
신동두위원
위원장님, 질서를 좀 잡읍시다.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상보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진근위원장
예, 신문 지상 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제가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GB지역은 몇 평 몇 평에 몇 평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평에 500평을 짓고 싶은데 GB지역에서는 1,000평에 500평 못 짓는다 500평에 200평 밖에 못 짓는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양섭위원
대지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정된 면적 속에서 건축물을 많이 지을 때 그 사항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벌써 집행부에서 그만큼 연구를 안했다는 단면적 이야기입니다. 저도 갔다와서 신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용 다 나가고 나니까 간절곶 회센터 전면검토합니다. 이 내용이 행정에서 전면검토 하겠다고 했죠, 이런 것도 조사 안하고 땅 삽니까? 그래서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알아보고 여러 가지 법 조항이 맞나 안 맞나를 따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서로간에 생각하고 집행부쪽에서도 자꾸 빠져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엄밀히 따져서 가족입니다. 여기서 잘잘못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당하는 걸 우리가 안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호합니다. 여기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머리 맞대서 숙의해야 행정과 의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거짓말하고 변명만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됐는 데 사실 이런 것은 검토를 미약하게 한 것 같다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어 연구해 주시오 하는게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내용을 이것밖에 모릅니다. 참모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참모회의 해야 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간절곶 회센터 나온 뒤에 이것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든가 검토를 전면하기 위해서 회의한 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간절곶 투기의혹입니다. 투기 의혹에 행정의 공유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유력 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유력인사가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투기의혹이 있다 또 회센터 예정지 부지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최소한 울주군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 3일 언론에 발표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이고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나면 해당 부서의 국장 내지는 부서장이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총무국장이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른 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총무국장이 자료가져와라 하는 그런 한계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기사만 보고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국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 매입한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부지매입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면서 여기서 보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국장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면 전 부서를 관장하는 군수는 잘 알겠네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신 위원님,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보도가 났다는 것은 좋지 않은 보도입니다. 제가 감사기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괄 부서가 그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신동두위원
그럼 군수는 할 수 있잖아요. 군수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지호위원
국장님, 그럼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안알겠습니까?
김지호위원
담당부서가 도시과장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다시 상세한 것을 알아보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부서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문제는 울주군의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어떤 투기의혹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이 아닌 그러면 군 전체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고 신문에 나온 유력인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왕 불거졌으니까 여기서 감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감사할 때 되면 감사에서 밝히면 되고 또 거기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이 부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울주군의 명예가 상당히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회의 한 번 안하고 대충의 내용이라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도시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 봅시다.
이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 단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는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 부분은 감정을 의뢰해서 토지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정 의뢰서가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김지태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간에 적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고 행정에서는 자신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제가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서는 1만2,000㎡에 10억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계획시행결정하고 간절곶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땅을 작년도 9월27일 그러니까 그 계획이 결정된 후에 땅을 매입하면서…….
이몽원위원
물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예정부지 외에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든 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일단 유력인사가 거기에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감정의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료를 일단 먼저 갖다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일단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설도시국장 출석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우리가 방금 이몽원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동시에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인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의 출석 요구를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경상일보 10월13일, 14일, 15일자에 게재된 간절곶 회센타 예정지 의혹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 이외에 관여되거나 한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간절곶 회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98년도부터 회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땅을 매입하려니까 그 당시에 땅주인이 고가로 요구를 해서 땅을 매입을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말고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유력인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금싸래기 땅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이고, 죽 나와 있는데 지목변경, 분할, 합병, 분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느냐 그렇게 해서 윗분에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문에 군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유력인사라는 분은 누구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고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이라는 부분은 과정에 어떤 부분 같고 투기의 의혹이 이런 부분에서 기사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서생 회센터 언론보도에 대해서 보고는 했는데 전체 추진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기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유력인사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는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보고를 드렸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경찰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서를받았는데 그 추진경위를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더 필요하면 조사특위를 해서 이 부분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경상일보 10월15일자에 나온 내용인데 간절곶 근린공원개발, 간절곶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확인도 안해 보고 어떻게 전면 재수정합니까, 신문에만 나가면 전면 재수정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간절곶 전체 공원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서완영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최근 회센터 건립예정지 인근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향을 선회 전면 보완 작업에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완작업이 들어 갔다는 것은 기자가 확인을 못하고 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전면 재조사할 이야기는 공식적인게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행정이 자꾸 이런 것을 가지 고 당하는 입장만 되어서는 안됩니다. 확인도 안한 기사가 전면검토 하겠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런 기사가 나니까 울주군에서 전면검토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면 의혹을 증폭시키겠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무슨 자료로 이것을 냈느냐고 그 기자 고발하세요.
서완영위원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울주군은 투기 의혹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내용에 울주군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울주군이 부동산 투기 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없는데 의혹과 무관하다고 하기 위해서 전면 수정하겠다 그것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도시국에서 신문내용이 어떤건가 하나 하나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서완영위원
돈을 10억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2002년 당초예산에 16억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알든 모르든 승인되어서 추진된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승인된 금액보다 30%가 증액됐을 때는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면적이 3,900㎡인데 취득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1,800㎡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반정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에서 반을 사서 목적에 이관될 것이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0평이 있어서 300평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500평 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의회에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서완영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센터 부분은 담당 총괄부서에서 처음 부터 감사하는 자세에서 자료를 모아보세요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검찰에 수사를 하든 경찰이 수사를 하든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자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예산편성이 도시과에 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관여 안한다고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간절곶 회센터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2001년12월12일날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시기와 시작해서 그동안에 비싸서 못 판다 공유수면을 매입한다 재경부에서 공유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일정기간 있다가 또 이루어졌다 또 근린공원 지구로 지구지정되고 바로 이루어 졌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조사해 보고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행위를 한 부분이 뭐냐이런 것도 자체에서 알아보세요.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토록 조치를 취하고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법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나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지 처벌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기에 국장님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적립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하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부분은 10년이 가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길을 모색해 보세요.
김진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경상일보에 13일, 14일, 15일에 게재된 보도에 대해서 대부분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게 맞게 보도가 됐죠? 기사 안 읽어 봤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당시에는 직원들이 물론 경찰서가서 조서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하고 추리하는 식으로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물론 언론은 언론사에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측이라든가 한걸음 앞서 나가서 독자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해서 자기 신문사의 신문을 판매할 것도 있겠지만 기자들은 그래도 공정한 사람들입니다. 거의다 공정하게 기사를 보도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 깊이 연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이 기사를 근접하게 이해를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언론에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간부회의를 하죠, 지상 보도에 대한 분석을 하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그동안에 일어난 추진사항을 보고 했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공무원이 불법이 있다라든지 이야기가 됐으면 이야기가 될텐데 추진사항이라든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대책회의를 안했으면 자료라든가 전혀 없겠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3일이나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대책회의도 안하고 자료도 준비도 안해 놓고 안일하게 행정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계획이 공무원이 관여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했다못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혹이 있다 즉 말하자면 땅 투기하는 의혹이 있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으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물론 개발지역에는 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남에 전철역을 만드는데 거기에 투기의혹이 있다고 해서 전철 전면재검토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에 보면 울주군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면수정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임에도 발빠르게 후속조치에 나선 것은 투기 의혹과 무관함을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게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의혹을 더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이야기는 어디 서 나왔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기자가 하나 하나 한 것을 제소하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신문에 난 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진근위원장
언론 진상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대책회의는 없었고 보고만 했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보고한 자료와 서완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동시에 요구를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간절곶 회센터 부지 매입에 대하여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 것이며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의안번호 제149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퇴실)
의안번호 제149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제시한 것 중에 맨 밑에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인을 받고 또다시 변경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법령상 국ㆍ시비 보조 기준에 맞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 농어촌 도서관은 2002년도 계획 당시에 국비보조를 50%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문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국비보조금 교부시 중앙 정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2년11월19일자에 15억원이 내시됐습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편성시 의회로부터 지적이 되어서 다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국비예산부족으로 삭감된 사항이며 당시 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하시고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신동두위원
왜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사업변경사유는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분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도시과에서 어떻게 회시 왔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구두협의를 거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면적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면적은 건축연면적이 1,500㎡이상, 토지형질변경 5,000㎡이상, 관리계획은 1만㎡입니다. 건축면적은 3,000㎡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협의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부지 매입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호1이 아니고 각호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같이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4호하고 5호를 종합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건설교통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9개월 이상이 소요돼서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다른 방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계는 축소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러한 것을 건축변경해서 보다 지역문화 공간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사업의 전체에 대한 전체비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바닥면적과 그 주변에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받을 때 건축 바닥 면적이 200평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은 250평인데 잔여부지는 비슷합니다. 잔디구장을 현재 지역문화공간에 맞게끔하겠고 도서관 추세가 다기능적인 시설을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분석을 검토해 보니까 농어촌도서관 시설 기준도 울산시 교육청에서 시설규모 등을 했을때 저희들 시설이 적지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변경안에 대한 시설규모도 울산광역시교육청이라든가 농어촌 도서관에 오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들이 심사를 잘못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합법적으로 구색만 갖춰주는 게 의회네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구실을 갖추는 말씀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부분으로…….
신동두위원
시인만 하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도록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요청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잔디는 넓으면 넓을 수록 좋은 겁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잔디구장이 줄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부지가 5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업부지가 320㎡가 줄었잖아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사면서 운화리 15-1번지를 살 때 계획부지가 2,700㎡중에서 1,381㎡를 매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측량하고 분할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320㎡가 줄어든 겁니다.
신동두위원
건축연면적도 801㎡가 줄었네요? 건축부지도 3,357㎡가 줄었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승인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니까 건축규모를 줄이겠다는 안으로써 변경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국비 지원하는 것도 지원금액을 다 안줘도 그대로 좋다 공무원들이 심사를 잘 못해도 좋다 의원들은 집행부하는 대로 따라만 와라, 그런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소요기간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9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소한 9개월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9개월 이후에 도서관이 준공이 된다고 생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건설부쪽으로 질의를 한 바 사실은 국책사업으로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반영이 잘 되는데 이러한 소규모는 달리 적용하는 한계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건설부에 질의합니까, 그대로 해 버리면 되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 1년간은 시간을 소비하다보면 사업기간은 넘어가고 두 번째 국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사항을 착공 여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진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을 하라는 우려도 예상이 되어서 좀 더 바람직한…….
신동두위원
국비반납하면 어떻습니까, 국비지원해 달라는 금액 다 안해 줘도 군비 가지고 맞춰 넣으면 되는데요. 국비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국비 10억이고 시비 10억입니다.
신동두위원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 봤자 돈 20억 뿐인데 20억은 간단하잖아요. 운동장 하나도 45억 주고 사는데 20억이 큰 돈이라고 합니까? 총무국장님, 이런 행정의 큰 미스를 범한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마무리만 해 주면 넘어가는 겁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적이 과다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쪽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부서장이 여러번 사과를 올렸습니다.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규모를 줄여도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편이니까 줄여서 승인해 주시고 잔여 땅은 잔디광장이지만 잔디를 해서 조경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국비를 처음에 20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10억밖에 못 받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 예.
면적을 조금 줄여도 국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10억원어치 땅 덜 사도 국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군비를 절약을 하고 10억원어치 땅 안 사넣어도 도서관이 되잖아요, 그러한 공무원들의 군비절약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에 대한 의지는 없고 그냥 의원들 너희는 따라만 와라, 이것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죠. 국비를 10억을 못얻어 왔으니까 10억어치 덜 사겠다, 공무원들이 서류심사를 철저히 못했으니까 최하 훈계라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의원들도 울주군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땅을 10억원어치 안샀다고 도서관 안되는 것 아닙니다. 잔디 하나도 없어도 도서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다다익선이죠, 좋으면 좋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동두위원
면별로 운동장 한개 더 있으면 좋고 부락별로 운동장 한개 더 있으면 더 좋고 10억 재산보다 100억 되면 더 좋고, 절약의 의지, 한번 잘못된 공무원은 진짜 큰일 나구나하는 의지, 우리가 이번에 홍콩에 가니까 홍콩에 무슨 청이 있는지 압니까, 소금청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옆눈질하면 소금청에서 소금으로 끝장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스스로 견제하고 자각하고 합시다. 옛날에 그렇게 안했겠나 하지 말고 밝고 청렴하게 합시다. 시비 20억인데 10억만 받아도 허 그린벨트 심사가 잘못되어도 허, 이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세계로 아름다운 울주가 되겠습니까?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가 되려면 하루 하루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하다 의원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시비를 10억 못 얻은부분 만큼 땅을 10억을 줄이고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주세요. 회기 중 안에 우리가 의회에서는 공무원 문책 권한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문책을 하고 땅도 시비, 국비 10억 못 얻어온 부분만큼 10억을 줄이세요. 그렇게 해야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더라고 본보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10억원치 땅 없다고 해서 도서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주문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문화공보담당은 잔디광장이 줄었다 했는데…….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완영위원
기존 승인을 받을 때 잔디구장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사업부지 의사에 대한…….
서완영위원
잔디광장이 기존 승인 받을 때 몇 평 하려고 승인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지 면적입니다.
서완영위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언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변경 승인안을 설명하면서…….
서완영위원
잔디광장은 기존에는 없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잔디광장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경이나 주차면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완영위원
잔디광장이 900평이 넘는 게잔디광장입니다. 잔디 하는데 9억을 들여서 잔디를 가꾸고, 이 안건은 본 위원은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재산변경을 가할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변경할 것은 계획 자체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서 변경하는 부분 문화재가 발굴된다든가 지적사유가 발생됐다든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사유죠. 당초에 법의 검토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시간이 걸린다 해서 법을 무시하고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다보니까 변경입니다. 즉 시간이 걸리지만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검토 법적인 검토 이것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대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시로 변경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변경투성이입니다. 이것은 본때를 보이더라도 이번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기가 언제 입니까? 언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시기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관련 현안사업이 이것 외에 몇 개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부지매입 받기 이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부지 매입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사 놓고 뒤에 법률적인 검토를 한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에 매입하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먼저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부지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2003년5월달에 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검토발생 시기는 언제 입니까, 7, 8월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시정하세요. 의원하면서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하나의 정책입니다. 돈이 50억, 60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게 행정 아닙니까? 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법률적 검토를 합니까? 행정에 물어 봅니다 제일 많이 아니까, 국가기관인 행정에서 어떻게 법을 승인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은 무시되고 먼저 부지 매입하고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편의에 의해서 바꿔 나가는게 말이 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서완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옳은 말씀이신데 면적은 조금 축소됐지만 전체 면적은 그대로 보고 건축 면적을 줄여서 도서관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법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 말입니다.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용이하겠다 이런 쪽에서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시간과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래 놓고 정당하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냐하면 주민들 선동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됐다 앞뒤도 없이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 주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사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모두 의원들 욕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서완영위원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내무위원회 서완영, 신동두 이름을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매장을 시킵니다. 주민들을 선동하면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GB내 행위에 대한 절차를 숙지를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320㎡ 줄었습니다마는 건물을 축소해서 조기에 우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호위원
기존 승인때는 46억이 승인이 됐습니다.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 잔디구장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하는데 또 국비를 10억을 못 받은 차원에서 또 46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숫자놀음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동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산부분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50%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시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부족 사유로 25%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계속비사업심의시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수용하시고 예산을 확정을 지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부지부분은 국비에 해당되지 않지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우선으로 집행하고 사업 기본하고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은 군비 부분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축면적이 줄었는데 건축면적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부분을 현재 추세가 도서관은 외곽 주변에 더 많은 소규모 강연장이라든가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전에 전문가한테 금액 추정을 해 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 평당 얼마 들것이다.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돼야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적인 부분만 파악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잔디광장을 9억6,000만원 든다 하는 추정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추정을 하다보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게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계획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또 추정이다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잔디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비 청구를 하세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주민 여론 등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공간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공공도서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알차게 짓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건설교통부에 정식적으로 승인절차를 밟으면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짧게 9개월 이상걸립니다. 아까도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위가 5개년 단위로 관리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해서 특정한 사안으로 수시계획을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걸로 판단이 되었고 아까 서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부합이 안되지만 그 많은 장시간 소요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이 있느냐 해서 파악한 끝에 이러한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몽원위원
63회 임시회때도 관리계획변경안을 낼 때 사전검토와 법적자문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철저히 검토해서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국ㆍ시비 보조비율이 공공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지방지원비 50%에 대해서 군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원래 국비가 2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 정부 재정에 의해서 10억밖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국비 10억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지방비 지원은 50% 내에서 25%, 25%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20억,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용은 40억 이 되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40억 중에 20억이 국비가 되고 지방지원비에서 시비가 10억, 군비가 10억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10억 깎여서 못 받았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못 받았으면 국ㆍ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맞춘다면 20억이 삭감이 됩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군비 5억 가지고는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2003년도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심의시 그 부분을 의회에서…….
김진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건물이 안 되는 겁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가가 얼마 주면 토지 매입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매입가는 4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1억3,000만원이 남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군비에서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군비로 가지고 집행잔액을 한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울주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울주도서관의 규모는 300평입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울주도서관은 울주군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중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해서 독서인구가 늘어나서 300평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독서 인력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서관 건립지역이 온양입니다. 온양은 남부지역이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날로 증가된다고 보는 데 그러면 증가되면 원래 나온 안대로 건물행위라든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줄이면 그 많은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울주도서관에 가서 협의를 해 봤고 남부도서관에도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서관이 도서관 건물은 자료화실이 되고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등 연계한 시설로 많이 가니까 주변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많은 착안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줄어든 면적이 지하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외곽지역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보충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건설교통부 관리계획승인인ㆍ허가 절차가 9개월 걸린다고 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매사에 일이 쉬우면 진행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번거롭고 까다로우면 우회로 돌아가서 편리하고 적당하게 진행시켜서 완성만 하면 마치 업무를 충실히 한 것처럼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까처럼 축소해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얼마 안가면 남부지역의 축인 온양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지역에 독서인구를 가까운 시간내에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성은 행정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요즘 지상 언론보도상에도 도서관은 앞으로 소규모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대단위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인정을 했고 기적도서관 등을 보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도서관 자체의 건물은 열람이나 자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도서관은 점차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물론 소규모로 바뀐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서재라든가 양서를 많이 해서 독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울주군 12개 읍ㆍ면에서 양서가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울주도서관도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채득하기는 힘들걸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운영면에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지금 읍ㆍ면 산골짜기 가서 이동도서관을 물으면 버스 구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울주도서관하고 앞으로 계획되는…….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도서관이 물론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대구 달서구도 가고 했는데 물론 도서관을 주로 하는게 아니고 문화공간을 한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지역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서부도서관 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자꾸 도서관을 축소시킨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가 봤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가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리가 없습니다. 책을 꽂을 서고도 없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외부에 견학을 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지도 가 봐야 됩니다. 잘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현황파악도 해 보고, 돈이 1,2천만원으로 짓는 도서관이 아니다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관계법에 저촉이 안됐으면 축소도 안했을 것이고 처음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관계법이 저촉이 되니까 소규모 도서관을 어떻게 하니 미사여구 나열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니까 면적을 줄였는데 줄이는 방법으로써 소규모 도서관이니 이동도서관이니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처음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내일 모레가서 면적이 모자라서 더 증축해야 된다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되면 담당관이야 없겠지만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평생 처음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경상일보 봤습니까? 울산시교육청 문제가 5년전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 그런 긍지를 갖고 공무원 하면 안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 후손때까지도 책임진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원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대로 추진합시다. 그게 백년대계를 위한 길입니다.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잘못됐다고…….
신동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규모도서관이니 이동도서관이니 이런 말을 안 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읍소하겠습니다 의원님 봐 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소규모도서관이니 이동도서관이니 하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신동두위원
변명은 필요 없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심의도 있었는데 단지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당초 토지매입이 5,010㎡이고 변경이 4,690㎡ 차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비가 6억이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계획은 6억인데 4억7,000만원을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3,000만원의 차익금이 있죠?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변경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보완수정해서 보류하는 것이 원만치 않나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변양섭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처리 계획이 장기간 소요되면 허가는 납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변경하는 제안사유로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양섭위원
담당관도 9개월 하는데 9개월 지나면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무실
박무실문화공보담당관
불투명합니다.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9개월정도 걸립니다.
변양섭위원
9개월 아니라 10개월 걸리더라도 당초대로 행정에서 했으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불투명하다 하면 이런 것을 전부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가 무조건 승인을 안해주는 게 의회가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미비한 것 가지고 하기도 뭐하니까 또 얼마 안 있으면 정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올려도, 불과 9개월도 참을 수 있는데 그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사유가 미흡하고 관련법령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9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주민자치과 한시기일이 언제입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2005년6월30일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8개월 남았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과가 한 사무관 밑에 2개 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관들은 6개 계나 갖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시급히 생활부서민원으로 행정을 돌리면 행정에도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자치부에 담당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한시기구가 지방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자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으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어진 과의 숫자이니까 그 숫자 범위내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현재 정기국회에 여유기구제라는 제도가 지금 상정되어 있고 그게 틀림없이 시행되므로 한시기구가 되면 즉시 여유기구제가 법이 통과되면 즉시한시 기구는 법으로 소멸이 되고 여유기구제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새로 바꿔도 그 기구는 계속 존치가 가능하다 또 만약에 한시기구가 여유기구가 통과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여유기구제가 생길 때 까지는 한시기구는 계속 연장가능하다는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단체장한테 기구 설치에 대해서 변경해도 이의 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 예, 행정사무관 김재규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했고 주어진 사무관의 숫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지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됩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직을 운영하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지방단체여유기구제 운영 근거가 아직 확정이 안됐잖아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여유기구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어떻게 바뀔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기국회에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2005년6월30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변양섭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합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변양섭위원
한달쯤 걸리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변양섭위원
7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가는 것보다 내년 6월쯤 가서 확정되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9일날 읍ㆍ면등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이라는게 행정자치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유기구제가 설치될 때 까지 다시 말하면 여유기구제 관련법이 통과 되지 않더라도 한시기구는 시한이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 6월30일이 지난다손 치더라도 계속 이것은 존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지난번에도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주민자치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바꿔줬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변양섭위원
그럼 그때도 그 정도도 못 내놓고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기획단에서 자치과로 변경된게 시기적으로 얼마쯤 됐어요? 이것이 그리 큰 시간이 안 걸린다고, 맞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변양섭위원
그때도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와서 자치과로 또 바꿨다는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기획단 그대로 놔 놓고 운영을 하자 그러니까 기어이 자치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폐지시키고 자원위생과, 물론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환경관계 위생관계 이런게 상당히 복잡하게 와 닿을 겁니다. 필요한데 한 7개월쯤 있으면 행정이란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과거의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보완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 들었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이 다시 옛날처럼 원상회복이 되면 이것이 또 줄어야 됩니다. 지금은 읍ㆍ면ㆍ동의 것을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맞죠, 업무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와 있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변양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에는 읍장, 사무관급 의장기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요…….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기구를 바꿔야 됩니다. 기구라는 것은 자꾸 바꿔봐야 좋을 게 절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변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한시기구제가 2005년6월30일부로 다시 시한이 되어 없어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유기구제란 제도가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그 법이 생길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한시기구이지만 우리가 과가 하나 새로 생긴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기다릴 일이 아니고 행정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새로 배분하는게 옳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지금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리는데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과연 과거에 읍ㆍ면ㆍ동 기능을 축소시켜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읍ㆍ면ㆍ동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한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는 그게 부활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이관 받아온 그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배분이 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기구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읍ㆍ면ㆍ동 기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나 지침으로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상당히 많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올 때에는 예산과 인력을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단체에 갈 일, 광역단체에 갈 일, 읍ㆍ면에 내려 갈 일 목이 정해서 내려 와서 조례를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때되면 우리가 군에 갖고 있는 이 조직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양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10번 1,00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기구란 것은 한번 바꿔 놓으면 상당 기간 존속되어야 행정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변양섭위원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구를 바꿔서 6∼7개월 후에 또 바꿔진다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대로 큰 불편이 없으면 정말 불편부당한 것이 나오고 꼭 기구 개편을 해야 할 당위성이 꼭 있으면 해야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대로 존속했다가 내년 6월30일정도 되면 읍ㆍ면기구나 이런게 다시 부활이 되든지 현 체제대로 가든지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 6월30일 정도 가서 이런 기구가 업무가 어떻게 바뀐다는 예측이 되거나 예고가 됐거나 이런 것 같으면 옳은 말씀인데 전혀 예측되거나 지침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을 운영할지 모르지만 현재써는 2006년1월1일날 표준정원제가 재고시 되기 전까지는 큰 변동없이 저희들은 이 정도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업무는 내려 주면서 조직은 일체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면 2006년1월1일날 표준정원제를 재고시하니까 그때 반영하겠다 우선에 어렵지만 살림을 살아라 이런 식의 공문입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단 6, 7개월 정도 놔 놓고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조직을 군에서 효율하다고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차원이고 지금 현재 개편되고 난 뒤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보면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는 시설부분이지요? 이것 토목직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과장이 토목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 조례가 되면 규칙에 따라서 복수직 내지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관리 부분은 환경관리에 맞다고 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직은 전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을 환경관리 과장님께 맡겨 놔서 과장님이 뭐를 알겠습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환경보호과가 환경직으로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환경보호과에 우리 규칙상에는 행정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되면 토목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토목직을 하수계장이나 담당관은 토목직이 되어야 되고, 시설문제는 전부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하고 난 뒤에 관리는 환경과로 간다고 보지만 우선은 시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과로 해서 타당하냐 는 본 위원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하수법하고 오수분뇨법을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환경부에 하수도 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고 하수도과 하고 생활오수과를 생활하수과로 환경부가 조직을 2004년3월22일날 개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것을 통합해서 수질보전과로 바꿨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중앙부처의 개선과 같이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건설과에 하수 업무가 들어 있는데 이 하수가 생활 쪽의 일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하수업무가 치수업무나 도로보수나 성격이 달리합니다. 그래서 생활업무를 같이 보는 환경보호과에 수질과 같이 되니까 모아서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아까 변양섭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 설치 근거 년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이 2001년7월에 설립이 되었고 주민자치과는 2003년3월27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기구가 내년 6월말까지니까 이때까지는 그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통신 업무가 중앙에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시에서 기획관리실 정보담당관실에서 하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기획실에 있다가 총무과에 갔다가 회계과에 갔다가 뭐 데려 온 자식입니까, 이래가지고 업무가 됩니까? 또 안정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통신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 전산업무하고 붙어 다녀야 합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통신업무는 오른쪽 전산업무는 왼쪽 전혀, 건물 지을 때 전화선 넣고 고무 뜯기 위해서 관계가 있다고 해서 통신업무하고 붙였는데 전산업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도 깔아야 되고 장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컴퓨터만 책상위에 옮긴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신하고 전산은 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붙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에 보면 체육은 중앙부처에 가면 체육관광부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부입니다.
신동두위원
거기에 체육업무가 다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총무과, 중앙부서에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내무였는데 요즘은 뭡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요즘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맥이 있어야 합니다. 광산에는 광산을 채벌할 때 맥을 광업을 하잖요. 금을 캐든지 뭐든 캐잖아요. 그런데 전혀 조직의 선이 없다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참모 누구를 합니까? 이것은 문서분류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서분류계에서 이것 찾다가 하루 지나가지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관선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선이 되면서 자기 위주로 표현이 심한가 모르겠는가 어떻든 기관의 사고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딱 선이 내려 와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은 뭐고 행정자치부 소관은 뭐고 이렇게 정보통신부 소관은 뭐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한 줄로 쭉 내려오는데 밑에 오면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이 술 먹은 행정이지 정신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 단위의 행정은 어떻고 군 단위의 행정은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죠, 지금 하고 있는 사무분장은 전혀 말이 안되고 자원위생과가 뭡니까? 자원위생과 안에 환경미화, 재활용, 위생행정, 위생지도 이것이 자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단어하고 환경미화과하고 관계있습니까? 자원이란 것은 뭐를 재활용한다든지 썼다고 하든지 여기에 가장 관계에 있는 것이 재활용 하나만 자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생행정은 전혀 자원하고 관계없죠? 음식폐기물 가지고 와서 비료 만들면 자원 재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지도도 자원하는 단어하고 관계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싶고 차라리 하려고 한다면 환경위생과라든지 자원위생과는 누구의 고차원적인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자원위생과의 단어하고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말까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두 위원님께서 내년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복원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시기구가 2005년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30일이 지나고 7월1일이 되어도 이 한시기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기구제란 제도가 법률에통과가 되면 즉시 한시기구는 없어지고 여유기구제로 전환이 됩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하고통과된 것 하고는 다르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여유기구제가 국회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동연장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한시기구를 내년 6월말 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 같으면 유효기구를, 그러면 여유기구 하나 한시기구 하나 더 생긴다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유기구제가 생겨버리면 한시기구는 없어져 버리고 즉시 그때 여유기구제로 돌아가 버리고 만약에 여유기구제가 생기지 않고 내년6월30일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시기구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는 6월30일에 또 바꿔 줘야 되겠지만…….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일을 여기서 어떻게 단언하느냐는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2004년도 공문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2004년6월29일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라는 것이지 만약 에 신동두 위원님처럼 그렇다면 위원님 의견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여유기구가 내려왔으니까 한시기구는 폐지 될 것이다. 그래서 기구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여유기구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안 생기더라도 그때 계속 연장된다.
김지호위원
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공문이 전달 됐다면서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한시기구는 폐지된다는 말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해야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지금해도 한시기구가 없어지는 것 하고는 관계없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국회 여유기구제는 국회가 통과도 안된 부분이고, 아까 분명히 통과 안 됐다고 했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국회에 통과 안 되도 여유기구제가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바꿔야 한다는 말 입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문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는 시한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기구제가 되면 그때는 한시기구제가 없어지지만 여유기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한시기구는 계속 시한을 연장해 갑니다. 내년 6월30일이란 시한이 우리 조례에서는 자꾸 연장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정부의 5급 조직 하나는 계속 살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든지 6월에 하든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시점에 없어진다 뭐 이런 개념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문 한번 읽어 보세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동두위원 여유기구제를 설치할 때까지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설치가 안 되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존속한다.
김진근위원장
공문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법적으로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김재규 하고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2004년도 공문 내려온 것을 자기가 대호로 불러주면서 찾아봐라 해서 찾아봤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담당관이 확실하게 하자고 그러면 공문제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라고 해야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공문이 기 내려 와 있습니다. 그 대호를 제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통신 분야가 회계과로 왜 가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통신과 전산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통신업무가 있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통솔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계가 6개입니다. 통솔 범위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총무과에 업무가 일부 있었는데 우리도 총무과에서 통솔범위나 업무의 기능을 봤을 때 회계과가 3개 계가 있습니다. 같은 군 내에 있는데 거기에 청사를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유사하다면 오히려 회계과가 더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통신을 회계과로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과 전산은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과를 하나만 더 신설해 주면 모든 것은 일거에 아까 말씀처럼 통일을 시키겠는데 지금 현재의 5급 사무관 숫자로는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동두위원
통신 플러스 전산해 주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과로 보내주면 되는데…….
신동두위원
회계과로 가든지 기획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한곳에 몰면 된다는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여기 보면 기획관리실이 6개 과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기획담당관실이 6개 계고 회계과가 3개 뿐이거든요. 그럼 2개 보내도 5개고 기획담당관실도 5개, 회계과도 5개 충분히 그러면 되는데 왜 기획실에 6개 해야 되고 회계과는 4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무의 형평성, 연계성 이런 것을 전부 맞춘다고 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전산업무가 회계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어떻든간에 시ㆍ군간 시ㆍ도간 중앙부서간 맥도 중요하고 사무의 연계성도 중요하고 분장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산업무…….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도 다들 거론 됐는데 지금의 행정을 이 상태에서 효율성을 기하려면 부득이 통신이 회계과로 가는게 현재는 맞다…….
신동두위원
가는 게 못 마땅하다고 하는게 아니고 연계되는 업무를 붙이라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 관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과 이름이 지방자치단체 쭉 통일이 있어서 하기가 좋았습니다. 아까 지적처럼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과 이름이 다 특이하게 다릅니다. 유사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나타내는 과 이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자원을 말씀하셨는데 광역시가 폐기물을 폐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원관리과로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폐기물과 재활용, 재활용은 사실은 자원에 속한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광역시가 청소과라는 개념 그 이외에 폐기물관리과, 환경미화과그러다가 요즘은 자원과, 자원관리과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춘다고 저는 자원과 위생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원위생이라고 지칭했고 이 사항을 우리가 광역시 조직 부서하고도 이름을 짓는 것을 놔 놓고 전국에 어떤지 광역시는 어떤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울주군청과 가깝게 가는 것이 자원위생과가 좋겠다. 광역시 의견도 있고 또 폐기물을 자원으로 단어를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자원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원위생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체육업무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업무도 옛날 2001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체육과의 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그것도 특히 토요일 휴일날 행사가 많은데 한 과장 밑에서 행사가 겹치다보니까 업무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가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제가 판단해도 업무의 효율 측면에서 본다면 한 과장이 같은 날 2개의 행사를 치르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금 현 상태로 두다가 다음에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5급의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든지 할 때에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또 한번 더 조직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우리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한 과장이 2개의 행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같은 날 겹쳐서 한 과장이 이 행사 저 행사에 다니기 바쁘고 하니까…….
김지호위원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그런 것은 말을 만드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자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구청 같은데 보면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에 맞지 관리하고 전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시에는 폐기물관리과가 자원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업무뿐이 아니라도 진짜 전부 폐기물로 보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옛날 청소과 업무 다 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울주군에는 위생업무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재활용만 관리에 속하고 그 외에 3개는 관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위해서 시청이 자원을 쓰니까 우리도 자원을 쓴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방금 담당관이 전국에 민선제가 되면서 과와 이름이 특색있게 다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울산시에 자원관리로 한다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하면 위에 선에 맞춰 주려는게 우리 행정자치부의 권유 사항인데…….
신동두위원
제가 볼 때는 4개 계중에 1개 계만 자원보호라는게 되고 3개 계는 자원보호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 청소과라는 과가 청소라는 폐기물 이렇게 바꿔 오다가 미화 이렇게 바꿔 오다가 자원이라고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나 재활용이 과거에는청소과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자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위생이 붙기 때문에 자원 플러스 위생이 해서 자원위생이 된 것이지 특별히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과의 기능이 한 가지만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문화공보담당도 문화와 공보가 같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지 계속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익숙해지듯이 자원위생과도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는 이름입니다.
신동두위원
환경위생과해도 청소업무라든지 재활용업무라든지 환경업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바뀌는데 거기에도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위생 그 유사성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자꾸 보면 친숙해질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과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 통신업무를 보다가 지금 회계과 아닙니까, 그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총무과는 몇 층에 있고 회계는 몇 층에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는 1층에 있고 총무과는 2층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물론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이지만 업자들이 통신업무를 보러 와서 2층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위생과다 위생자원과다 청소과다 하는 그런 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나 자원위생과가 환경관리과에 있던 업무가 지금 자원위생과가 다시 생김으로써 이관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와 자원위생과의 위치가 방이 또 따로 구비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자원위생과 방이 별도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관리과 옆에 있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가 아닌데 이런 군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무실 배치 할 때는 그런 것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최종 보고회도 끝난 부분인데 그때 보고회를 할 때 앞으로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간절곶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는데 문화관광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참에 같이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의 조직을 놔두고 어디에 입을 대도 그런 방법으로 입은 얼마든지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5급 숫자가 대통령령으로 Tㆍ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명만 더 줘도 당장 시설을 만들어서 사업소도 만들고 싶고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 싶은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물론 자원위생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 다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삽입을 했으면 더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튼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은 군민의 편의를 더 도모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군민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행정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아쉬운 것은 정원입니다. 정원만 더 주면 정말 마음에 들도록 짤 수 있지만 우리 호주머니에 돈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산하고 통신하고는 다 한 곳에 못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꼭 전산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우리 기획실의 전산업무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 되어 있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또 하나의 기구가 더 생기거나 늘 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산관련 기능에 통신을 넣자 그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였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질문의 내용이 중복이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주로 의전행사를 담당하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의전행사를 담당할 때 의식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인력과 통신이 동시에 지원이 되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이 통신업무가 회계과로 가면 그 통신을 지원 받으려면 회계과하고 업무조율이 있어야 되지요, 맞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럼 통신업무가 회계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협조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들이 각 행사를 할 때마다 통신관련 부서에 장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바뀌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보호와 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관리는 보호의 개념보다는 크다고 봅니다. 관리 안에 보호라는 말이 오히려 들어 갈 수 있는 단어다 봐 지고 관리라하면 총체적 어휘를 담고 있고 보호라하면 그것보다 개념이 약한 단어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래서 보호는 보전하고 호위하고 돌봐서 잘 지킨다는 이러한 것이 보호의 개념이고 관리는 어떤 일을 맡아서 관할 처리 한다. 용어 정리가 지금 잘 안 되는데 담당관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에서 좀 크게 관리로 바뀐다. 바뀜으로 인해서 아까 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어떤 규격에 맞지 않는 담당 계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내용을 흡수하기를 위해서 관리로 바꾸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자원위생과로 조정되면 자원위생과는 한시적 기구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2005년6월30일까지를 자원위생과를 한시기구로 볼 것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법과 지침이 아직 통과되지 않는 미확정입니다.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여유기구제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런데 마지막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1항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2005년6월30일까지로 전용한다 그 옆에 개정안에 보게 되면 자원위생과라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과 지침이 미확정되고 개정이 확정 안 된 마당에 굳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자원위생과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한 바꾼다면 회계연도가 바뀔 때 바꾸어야 예산상에 조정 문제라든가 또 내년도 결산검사때 업무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혼돈만 계속 되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연속성도 다소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부칙에 보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자 안 바꾸자가 문제가 아니가 하필 이시기에 이때 바꾸게 되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번거롭고 까다롭고 이런 것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왜 자꾸 행정을 조리 있게 해야지 자꾸 전개해 나갈 이유가 뭐 있다고 봅니까?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견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 행정에 다수간의 어려움이나 혼란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바꾸든 지금에 적절한 시기 라고 봐지는 이유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자체를 그 과에 맞도록 편성하고자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도 현재 과에 따라서 내년에 받게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내년 6월에 바꿔도 충분할 부분을 또 그 사이에 법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아까 신동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기획감사담당관
한시기구가 명시된 날짜가 2005년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유기구제를 생각하지 않고 한시기구만 생각해 봤을 때 내년 6월30일되면 울주군에는 한 개 과가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는 주민자치과가 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자치부는 여유기구제란 제도를 도입해서 이 과를 계속 존치하도록 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활용해서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여유기구제인데 만약에 여유기구제가 될 때까지 만약 10년 있다가 되면 10년 될 때 까지 한시기구니 계속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할 계획인 바, 향후 법률개정 및 관련지침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10월29일 개최되는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