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 위원님과 더불어 의원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본 추경이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의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42호 관련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금년내 추진해야 될 긴급한 사업이 발생하여 부득히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과 제2회추경예산안 3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24억921만3,000원, 특별회계 127억7,106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1,851억8,027만9,000원으로써 예산의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53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1억7,710만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동소관으로 도마2동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사업 홍보물수선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헬스장, 런닝머신구입비로 3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수원동에 이동식앰프 및 스피커 구입비로 1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관리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4,069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흑석동 농로 및 농수로정비는 사업의 위치 및 규모가 달라 네 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전국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 기성평촌지구 첨단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행정도시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구우회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장, 변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기금운영계획변경수정안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에 공영주차장매입계획은 중기청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시비, 구비, 특별교부금을 포함을 해서 16억의 예산 편성을 1회추경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변동에 있는 변동시장번영회측에서 중기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거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중기청의 지원자금을 받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또 재건축지원이 안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건축할 때 재건축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회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기 진행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해 놓고 소유주와 협의도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나오다보니까 우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차문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교통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기금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금관리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차장관리기금에서 전액 주차장부지로 확보를 하고 기왕에 서 있는 중기청자금이 지원된 변동시장환경개선을 위한 변동시장지원사업비로 돼 있던 것은 우리 한민시장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한민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와 같은 변동사항이 향후 우리 구가 삼천동을 포함해서 많은 동에 공영주차장을 2～3년내에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특별히 장애요소는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기금으로는 그렇게 되면 25억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억정도가 다시 기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현재 계획상에는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변동시장 주변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공익성이 있느냐, 아니면 특정지역 특정분들의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아니냐, 또는 이러한 사례가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혹시 부정적인 요소를 주지않느냐, 그런 점들도 많이 염려했을텐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염려할 바가 없습니까?

사실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특정 재래시장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재건축에 따른 재건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변동재래시장, 또 한민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변동지역의 주차난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차질이 없으시고 동시에 우리 집단민원도 해소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수정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이동식앰프, 관저동입니까, 가수원동입니까?

가수원동입니다.

이동식앰프 스피커설치하는 것이 수정예산을 올리면서까지 꼭 이렇게 긴박하게 필요한 것이었냐 하는 의문점이 가는데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작업을 할 때 추경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실상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재원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가지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확인을 해 보니까 가수원중학교에서 매일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가수원중학교의 스피커를 활용을 해서 했는데 그 스피커가 소음이 너무 많고 해서 학교측에서도 조금 거부감을 나타냈고 주민들도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생활체조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0여명정도가 들을 수 있는 소형스피커를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타수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같이 꼭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업무가 기획정보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조가 우리 구에 제가 아는 바로도 17명의 강사에게 저희가 구비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햇님아파트뒤에 샘머리공원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남선공원이라든지 야외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외에서 생활체조를 하는데 스피커까지 쓰는 더군다나 인근에 일반주거지역내지 아파트밀집지역이 있는데 이동식마이크까지 써 가면서 대부분 이른 아침 또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체조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생활체조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데 가수원쪽에서 하는 것은 좀 외지로 빠져 있고 기타 지역에서 일부 강사들이 조그만한 자가스피커를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가수원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생활체조교실은 현재 여건상 그렇게 되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활체조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조의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월 45만원씩 생활체조강사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강사들에게 우리 구 자산으로 이동식 앰프설비를 갖다가 소형설비를 사주는, 그래서 그 소형앰프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체조 회원들에게 생활체조를 원만히 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 동에만 이동식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줘서 생활체조에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은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일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인 변동재래시장의 이런 돌발상황에 빠른 대처를 해서 저희 변동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65쪽에 일용인부임 4,069만5,000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쪽.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6월4일자로 직제개편이 될 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6명하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3명하고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해서 같이 통합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반영하면서는 인부임의 단가인상분만을 계상을 하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공원녹지과로 통합되었던 그 예산을 이전을 못시키고 그냥 삭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은 좀 행정착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배정된 3명에 대한연말까지의 인부임을 사실상 누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속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해 본 얘기입니다만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에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또 올 추경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삭감됐고 또 다시 이번 추경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삭감된 예산의 수혜자인 주부교실이 됐던 이런 단체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삭감이 됐을 때 그분 나름대로 정상적인 집행부에 대한 노력말고 또다른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한 꼭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한번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해야 할 건물사용자 입장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지난 1회추경때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었으나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2회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지난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대전지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복지가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세대로 볼 때 허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부교실 측과 저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로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청소년사업을 좀더 활발히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쪽에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또한 주부교실쪽에서도 우리 의회에 오셔서 청소년사업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활발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전달을 할 의사도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장단들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만나뵙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청소년사업은 주부교실이나 저희 서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2, 3회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탄방청소년문화의집 장소를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재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이의규 위원님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론을 얻는 것은 지금 일반주거지역내에 현재 그 장소보다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탄방동소재 남선종합체육관 인근 즉 남선종합체육관 내 또는 남선종합체육관 정문 맞은 편, 동으로 하면 굳이 삼천동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청소년문화의집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차피 남선종합체육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고 남은 시간에 또 청소년문화의집을 들려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문화의집 장소보다는 남선공원체육관 주변, 탄방동, 삼천동주변에 이용한다고 하면 인근 둔산, 삼천, 탄방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즉 접근성면에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솔다목적체육관내에 문화의집 또 갈마동에 있는 문화의집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22개 동에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특정동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2～3개동을 묶어서 2～3개 동 그룹별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적극성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서구에서 좀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야 될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을 하고서 청소년들이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갈마동에 갈마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저희가 조성을 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탄방동 그리고 이쪽 용문동 지역에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선종합체육관과 연계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삼천동쪽에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내년도에는 하나더 조성을 해서 청소년의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기본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월평동 그리고 만년동 이러한 지역도 공간이 확보가 된다 하면 그러한 공간을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라든가 어른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 제도권안에서 관리가 되는 이러한 공간에서 젊음을 발산한다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시간배려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봉고등학교내에 갈마도서관 구봉분관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당초에 교육청 교육감님과 서구청장님이 구두로 구봉고등학교 주변에는 약 6만명정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피로티의 공간이 약 124평정도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 하면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학교 후문 한 10M도 안됩니다. 구봉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또한 그 후문을 이용한다하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지 않고 구봉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해칠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요소요소에 저희가 설립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준다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둔산도서관 건립 행정위원장으로서 둔산도서관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특정방송에 공공도서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22만이 거주하는 둔산권에도 아직 도서관 하나 없는 이 실정에 지금 구봉고등학교가 지금 관저동입니까?

예, 관저동입니다.

관저동 구봉고등학교와 우리 갈마도서관 훌륭한 가수원분관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수원도서관과 구봉고등학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요?

직선거리로는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5키로내지 2키로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주민밀착형 소형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만 우리 22개동의 전체적인 균형을 따져볼 때 우리 둔산쪽의 도서관건립이 더 시급하지, 디지털도서관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가수원도서관이 있음에도 1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에다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감안할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한 것이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혹시 질의있으신가..., 이상 하겠습니다.

109쪽 맨밑에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학교운동장내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은 학교에 보조금을 저희가 드려서 학교에서 직접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에 대한 조명시설은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운동하는 추세가 늘고 있고 또한 도시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는 조건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학교가 75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2개교씩 라이트시설을 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자체에 시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108쪽에 307-04 서구역사재조명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역사재조명 망이망소이봉기 연극공연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고려 명종 6년입니다. 서기로는 1176년인데 무신정권시대에 명학소에 망이망소이의 민중봉기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명학소의 위치가 우리구 탄방동지역으로 여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공주명학소 망이망소이민중봉기의 역사적 봉기전개장면을 연극화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합니다. 공주 명학소가 탄방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고려사에 의하면 대전은 고려시대에 공주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명학소는 철이 생산된 철소인데 유성현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리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탄방동, 갈마동, 둔산동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망이망소이민중봉기가 일어났던 곳인 공주명학소는 우리 지역인 탄방동지역이라고 학술용역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전대학에 망이망소이봉기재조명을 요구하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또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망이망소이민중봉기의 역사적 의의 및 교훈은 명학소민의 봉기는 소민들이 말하자면 천민들이 주축이 돼서 농민항쟁세력과 연결해서 최초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점과 또 천민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항쟁을 함으로써 천민집단이 조기에 해체되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망이망소이봉기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에 이르러서 민주화운동의 효시이고 또 민주국민의 주체성을 갖는 그러한 봉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서 우리 구민의 자부심, 또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연극공연에서 관람객은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5회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전예술의전당아트홀에는 약 650석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500내지 4,000명정도...,

5회를 했을 때?

예, 이 대상자는 첫 번째는 저희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원한다하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연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회로 계획돼 있지만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그때는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서구민들이 망이망소이봉기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공연을 실시하고요, 또한 갑천문화제와 같은 이런 행사에는 마당극으로 극화를 해서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9쪽에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인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공원이나 천변의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 그리고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을 때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느 곳에 있든 다 했습니다만 그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원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곱 개 시설이 있는 여기에는 총 53종의 127점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역외에 있는 이러한 체육시설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지역내에 천변도 다 시설개·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천변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개·보수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이러한 시설을 보강할 때 저희가 사실상 어떤 예비비적인 그러한 성격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욕구에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천관계를 시에서 하천사업소가 생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시로 연락을 해야만 보수가 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리 다 하는 것인지 구분을 좀 져서 일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천에 있는 그 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꼭 정말로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도 같이 접근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자기네가 시설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형 체육시설이 일곱 개고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인 둔산지역내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삼천동, 둔산동쪽! 따라서 앞서 조명시설설치하는 게 두개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해서 바꾼다는 표현을 하셨구요, 또 사항별 설명자료에 문고자료구입과 관련해서 특정사립문고이름이 명시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단위형 일곱 개 시설도 재검토를 일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이미 일곱군데에 설치하겠다고 확정이 돼서 변동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경직되게 집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서 추경예산서 109쪽 구봉도서관설치설계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1쪽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조성 3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에서는 59쪽 이동식앰프 및 스피커 가수원동 12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72쪽 일반수용비 월평1동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시스템 보강유지보수 756만4,000원과 173쪽 공공요금및제세 월평1동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사용료 4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72쪽에서 용문동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괴정동 새마을문고용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만년동 주민자치센터 풍물구입비 예산액 470만원중 2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74쪽 만년동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교실 앰프구입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5쪽 용문동 청사 3층 내부수선공사 633만6,000원과 176쪽 갈마1동 청사 화장실수선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312쪽 괴정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 사전사용분입니다.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정보실소관 수정예산안 53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53쪽 예비비에서 5억4,64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108쪽 국제문화교류 2,5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전체 15건에 감액총액이 6억7,242만7,000원이고 증액된 부분도 6억7,2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비비로 증액한 5억4,647만7,000원중에 순 구비가 얼마죠?

순 구비가 2,647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