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70회 제14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19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은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내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심도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10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8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제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는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장께서 한 조 한 조를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설명을 하시기 전에 광역시조례를 지금 현재 수리계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군에서 관리하는 것 있지요? 조례 말고 지금 수리계가 울주군에 전체 몇 곳에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수지가 246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수리계 조직현황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던 수리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송정문위원장

그 조례에 따라 수리계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총 291개인데 소류지가 116곳에, 양수장이 50곳에…….

송정문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 오세요. 시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이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자체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현재로 봤을 때 광역시에서 했는 부분을 상당히 모방해서 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우리 군에, 농촌실정에 맞는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 봅시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조례안을 지난번에 받아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해 본 일이 많습니다만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니까 주요골자나 주요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조 한 조를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암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에 있던 업무가 시ㆍ군 자치구로 사무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시의 조례안이나 자치군의 조례안이나 내용은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먼저 검토 지적한 그 사항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제4조에 보면 수리계의 조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 기 등록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제4조와 같이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4조에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해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군수에게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 시에 등록되어 있는 291개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새롭게 등록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부칙 2조에 보면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대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0조의 수리계의 임무에 수리계시설물 점검사항이 없어 점검사항을 문서화 하고자 함이 옳을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제2항에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2항을 3항으로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송정문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11조4항에 보면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는 무슨 법 몇 조입니까? 무슨 법 108조 제4항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법을 명시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법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체납세에 관한 법인지 농어촌정비법인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1조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광역시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소류지는 인정한다지만 관정, 양수장, 보 등 했는데 양수장은 그렇다치고 관정하고 보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있는 부분 이대로 위임되어도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재 수치는 시에 있을 때와 동등한 수치인데 향후 등록이 안된 수치가 우리 군의 시설현황하고 좀 안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입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입장입니다.

서우규위원

수혜를 보는 사람 5인 이상 해 놓은 부분인데, 이 5인을 적어도 7인이나 8인, 10인 이상으로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정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파놓는데, 그리고 보도 보 나름이거든요. 지금은 농지가 옛날에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만의 농지가 아니고 외부인들이 사서 방치하는 농지도 있고 나쁜 이야기로 그렇지 않은 농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관정을 파놓고 준공할 때는 물이 얼마나 나와서 준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정부분에서 전체 점검을 하면 사실 관정부근에 있는 한두 사람의 논만 수혜를 보지 그 이외에는 이웃간에 분쟁만 일어나지 전혀 수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이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군비까지 포함되어서 자료가 있는 부분인데 이 5인을 적어도 10인 이상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서우규위원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우리는 우리 군에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이지, 이것을 5인 이상 해 놓으면 수리계를 빙자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보고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행정지도상 할 사항이고 사실 법은 고치기가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위법이라도 우리 군 조례이거든요.

김석암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되니까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면 부칙사항에서 다른 조항을 넣어서 우리 군에 맞는 부분을 해야 되지, 사실 이것이 조사를 해 보면 관정하고 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개인 혼자, 두 사람 등 지금 현재 농사 안 짓는, 옛날 순수하게 농사지을 때 하고 지금 틀립니다.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사항들은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등록에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과장님 미등록 수리계 현황이 몇 개소나 됩니까?

송정문위원장

5인 이상 수혜면적 5만㎡이상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화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묻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법 제108조4항 내지 5항이 어떤 내용이냐를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정비법 제8조4항에서 5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4항 내지 5항이 어떤 규정인지를 알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그 내용을 달라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석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총 개소수가 71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1개소이니까 427개가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석암위원

등록이 안 된 수리계는 행정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수리계로등록을 행정에서는 적극 권장 내지 권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등록을 안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숫자가 많은 것은 기준미달이 많습니다.

김석암위원

기준미달된 것은 제외해야지요, 수리계로 안 봐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기준에 부합되는 미등록 수리계 수는 몇 개소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김석암위원

기준도 안 맞는 것은 권장할 필요도 없고, 기준에 맞는 수리계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럼 등록 안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우규위원

농지전용이나 기타 등등의 자기의 향후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수리계 등록 안하는 면적도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사유지에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등록할 이유도 없고……. 농산과장님, 지금 현재 울주군 수리계가 시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하면 221개소에서 소류지가 116개이고 관정이 115개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정을 하나 뚫는데도 지금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환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GB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으로 골짜기에 소류지가 필요한 곳에 가면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소류지를 만들 수 있는 지가가 5만원 미만 주면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관정을 하나 뚫는데 5,000만원 정도 들때 1,000평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자산이 벌써 1,000평이라는 토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추가경비는 댐 막는 비용만 추가경비를 좀 들이면 관정보다는 더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지하자원이 있는 우리 물을 자꾸 빼 쓰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로 할 때 쓰면 우리 군 자산도 늘 뿐만 아니라 밑에 관정을 이용해서 필요한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소류지를 막아서 쓰는 것이 우리 군에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지가는 댐마다 틀리지만 사실 지가도 높지만 못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가는 그렇더라도 못 만드는 비용은 관정 파는 것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순걸위원

외고산에 1개 하는 것 보니까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해서 관정을 하나 뚫어서 쓸 수도 있던데 그런 정도 뚫을 것 같으면 500평을 1,000평을 땅을 매입해도 5,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 비용으로 둑만 만들어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하면 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벌써 토지가 군 자산이 1,000평이라는 부지가 확보되고 또 물을 쓸 수 있는 양도 충분하고 조금씩 내려오면, 관정은 파면 1회용인데 자산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1회용이 투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기히 우리가 땅이 1,000평이라는 부분이 우리 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

관정은 파서 물만 많이 나오면 관정이 효율성이 있는데 파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듯이 이웃간에 분쟁만 생길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관정 파는 돈 5,0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땅 사서 웅덩이 형식으로 파면 어떻겠습니까?

이순걸위원

그래서 물을 적당하게 쓰고 모았다가 또 쓰고 하면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기를…….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아깝다는 말입니다. 관정을 뚫어서 쓰는 것보다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관정은 많은 면적이 아니고 아주 물모으기도 힘들고 그런 곳에 뚫어서 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순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위에 유수면적, 유휴면적도 있어야 되고 또 골짜기도 형성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의 말씀은 관정 뚫는 돈으로 소규모 소류지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차후에 군자산도 생기고 하니까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수리계 이야기 나오다가 그 쪽으로 흐르는데 이 수리계가 지금 미등록도 상당히 많고 한 부분인데 이게 물론 상위법을 따라가자면 따라가야 되는데 상위법을 따르자니 실질적인 농촌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석암위원

5인 이상이니까 낮추는 것이 수혜를 더 주겠다는 의도인데 그것을 올리자는 것은 안 맞지요.

서우규위원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두 사람 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실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수리계는 두 사람 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그 일대에 외지 사람들이 다 몰아버린 데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데는 특별한 데이지요.

서우규위원

상위법에 따라 물은 관정 옆에 파는 그 사람만 다 대고 예산은 우리 국비, 시비, 군비로 지원해서 전기세 다 주고 처음에 관정파자고 했을 때는 건의하고 우리 들판에 어울려서 관정파자고 하고 물이 많이 나와야 다 되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해서 등록 미달되는 것은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미등록 사유를 답변을 못하는데 미등록 수리계 현황이 718개인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많은데 미등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우규위원

수리계는 전기요금 혜택을 보기 위해, 보도 사실은 지금 보가 63군데가 있는데 보도 보 나름입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전문위원 검토부분만 보완을 하고 이대로 통과를 해도 세부적으로 보, 관정, 양수장을 검토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님 아까 수리계에 등록하지 못하는 이 시설이 467개라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718개중에서 291개 등록하고 427개가 미등록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준 미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준이란 것은 수혜면적 미달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면적미달과 인원미달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수리계 조직을 아예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혜면적만 맞으면 인원이야 아까 보니까 만들어 내는 것은 쉽겠던데요.

김석암위원

안 한 데가 수리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조직을 안 하는 것인지 조직을 하니까 행정의 지도 감독 받는 것이 싫어서 하는 안하는 것인지 미등록된 것을…….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네요. 그것을 파악해서 직접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등록을 해서 수혜를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목리민으로서는 득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것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힘이 드시겠지만 그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11조 경비의 부과에 최근 5년간 수리계에 대한 울주군에 시에서 경비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해서 시에서 승인받은 일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최근 5년간 경비 받아들인 사항은 없고 우리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시비 합해서 등록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리계원들에게 돈을 받은 일은 거의 없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순걸위원

개ㆍ보수하는 비용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관정 전기요금하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수리계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군비를 투입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이 해 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개ㆍ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적은 돈은 안해 주지만 돈이 많이 들어 갈 때…….

송정문위원장

등록 안 된 시설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수리계는 아주 경미한 경비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라는 근본취지이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718개 중에 291개 빼고 427개가 구체적으로 소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정도 이상되면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미등록된 것이 427개 아닙니까? 쉽게 몇 평 정도의 저수지면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427개에 조그마한 것도 해당이 되는지 적어도 300평에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혜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수혜면적에 기준으로 한것은 등록된 것만 수혜면적이고 나머지 미등록된 것은 수혜면적 미달도 있을 것이고 저수지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수지는 우리관내에 그것은 계산 안 해 보았지만…….

송정문위원장

총 718개가 최고 작은 면적이 몇 평 정도의 저수지가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담수면적만 따질 때는 500평, 600평도 있습니다. 여기 718이라는 것은 저희들 등록대장에수리시설대장에 등록된 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서 소류지에 최고 작은 평수가 몇 평 정도까지 여기에 등록되느냐 이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담수면적만 따져도 500평 정도는 아주 작은 평에 속합니다.

송정문위원장

500평이면 1,500㎡, 1,600㎡ 정도 안됩니까, 1,600㎡에 깊이 평균 3m미면 5,000t정도 담수 능력이 있다 아닙니까? 담수능력으로 계산됩니까, 평수로 계산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소류지는 계획저수지량이라 해서 담수능력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t까지를 소류지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몇 t까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수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몇 ㎥ 몇 t 정도의 소류지를 여기에 718개에 속한다는 기준도 없이 무조건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군비나 국비가 투자되어서 정부에서 개발한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부에서 개발하거나 땅이 군유지나 국유지일 때만 등록된다는 말이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예, 사유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지금 많이 빠져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완만 하고 이 부분은 세부안은 농산과에서 검토해서 4조2항이 나와 있으니까 상위법이 이렇다 해도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류지나 양수장은 경비문제로 해서 관정을 상당히 넓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들 관정할 때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5개년계획이라 해서 농어촌생활용수해서 8공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공입니다.

최인식위원

생활용수 말고 농업목적으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4개에서 5개 정도 합니다.

최인식위원

할 때 관정 4개, 5개 1년에 기준개수가 있을 텐데 마력수를 정할 때 용량을 정할 때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혜면적이나 유역면적에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치수량에 따라서 양하고 심도하고 총량적인 것을 해서 심도를 감안해서 마력수를 계산합니다.

최인식위원

마력수하고 크고 작고 경비차이도 많이 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예.

최인식위원

문제는 저도 범서에 지난번에 여름에 몇 번 관정 고장이 나서 농산과에 문의도 많이 하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현지에 사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마력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모자라니까 물은 빨리 필요하고 계속 가동하다보면 고장이 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넉넉하게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고장이 나는 그 이유가 보통 수중모터이지요, 물 안에 넣어서, 그 후에라도 마력확인이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그것은 장비가 별도로 크레인이 와서 끌어냅니다. 유지ㆍ보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식위원

10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표준시설물점검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표준시설물 점검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이것은 수리시설물관리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하도록 되어 습니다. 저희들 그 안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정할 때 어떤 내용을 첨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소류지가 유사시에서는 농사용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홍수 때 가뭄 때 특히 홍수 때는 홍수예방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리시설물 판단을 개ㆍ보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자체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판단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개ㆍ보수해야 될 소류지인데도 판단자가 수리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기준시설물점검기준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수리계 일제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주었는데 그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향후 우리가 소류지를 보강해야 될지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전문가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의뢰를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얻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서 판단이 나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ㆍ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분 수리대장이나 현지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읍장을 통해서 아니면 해당과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해서 옳은 판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1억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인식위원

1년 단위로는 하지 못할 것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봉중 전체적인 조사입니다. 정기점검이라 해서 토목직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면 경비도 많이 줄이고…….

최인식위원

최근 몇 년간 우리 관내에 홍수가 많이 났다든지 해서 못이 터지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재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출강에 한 건 있었고 나머지는 터진 것이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표준시설물점검사항내용을 문서화된 내용을 지금이라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서류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님, 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체크를 하는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소류지 관리권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 일제 정비해서 지정해서 간판까지 전부다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준 간판도 곧 완공될 것입니다. 각 못마다 책임자, 관리자, 전화번호, 위험성이 있을 때는 연락처까지 그래서 간판을 전부 제작해서 못마다 붙이려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제10조 수리계의 임무에 수리계시설점검사항에 추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현장방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정에 따라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유통구시설사업 외 6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