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사는 도로는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지정하는 안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간단한 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현장은 다시 저희가 현장 여건을 봐서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11조에 보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도로법 제8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한다 그랬는데 도로법 제84조 제4호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위반자 벌금조치라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는 건지 우리시에서 고발조치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벌금 규정으로 가는 건지?

그 도로법 제84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을 위반한 자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해 가지고 그 사항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난다 그랬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공포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특별히 바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꼭 3개월이 지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3개월 정한 이유는 현재 나가 있는 공사장 점용허가도 기 허가조건에 부여가 되어 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5월 18일날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맞춰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내입니까? 아니면 최소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는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점용 기간이 30일 이상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이지 모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시 기간을 정할 수는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가 같이 공히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준조례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 사항은 대형공사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소규모 공사는 저희 시에서 점용허가 기간을 내줄 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로공사에 대한 것이고 점용공사고 그 이내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그냥 굴착 관계에 대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법이 또 있습니까, 지금? 만일에 이것을 갖다 끊어 가지고 25일 하고 쉬고 25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바로 점용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여는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 소통에 대한 대책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분기별로 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점용기간을 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0일 초과라고 하니까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30일 이내 되는 것은 별도로 점용허가 기간을 저희가 주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일 이상 되는 것은 교통소통대책을 한 것을 내 가지고 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조례에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30일 이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설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씩 굴착심의를 하는데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1m를 굴착하는 것이 있으면 굴착심의위원회에서 1m 굴착은 문제가 있으니까 1.4m를 굴착해라 또 길이가 30m 이상 되는 긴 길이는 1차선을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굴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굴착심의를 전부 해 주면서 인허가 조건까지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30일 이내 것은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어지고 30일 이상 것도 굴착심의위원회에서도 다 다루어집니다마는 교통소통대책까지 다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답변 중에 30일 이내 것은 그 다음에 조례 하고자 하는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의? 그렇죠?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간담회 할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굴착할 때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내가 만일 도시가스를 한다면 그 도로내 들어 있는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질의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100m 이상 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독관이 계속 현장을 나가서 골재포설 다 확인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현재 가스관이나 전력관 상수도관 이런 것은 저희가 준공처리를 받을 때 사진을 다 첨부해 가지고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준공에 따른 것이고 처음에 계획 내잖아요? 계획 낼 때 우리가 굴착하는 장소에 통신이 있다던가 하면 포크레인 같은 작업을 잘못 하다 보면 단전이라든가 다른 위해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데 시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도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각종 기관이 다 참석해 가지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굴착이나 중복되는 구간은 관로 손상 부분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 같이 협의해서 같이 중복되는 구간은 중복되는 기관별로 협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위원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하는데 가스 쪽에서 참석을 안 했다던가 통신 쪽에서 참석을 안 하고 그 부분은 그냥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이 구축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삼천리 도시가스다 그러면 삼천리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도면을 받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전 가서 전력에 대한 것을 가져와야 될 테고 또 통신공사 가서 통신 매설에 대한 도면을 첨부시켜서 그것을 봐야 우리가 상하수도관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건지 또한 안전하고 관계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사고 난 것이 대형사고가 다 그런 사고 아닙니까? 굴착 하다가 다른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작업하다가 그것을 건드려 가지고 파손시킴으로써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통신 같은 것도 광케이블 같은 것을 한번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는 그러한 서류들이 들어올 때 받는 건지 어떤 제도가 있는 건지 나는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같이 중복되는 건 거론이 되고 나중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점용허가가 그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시공을 할 때는 파손이 우려가 되니까 같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시공하라고 허가 조건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에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보다는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서류를 낼 때는 한전이면 한전 가서 서류 못 떼는 것도 아니고 삼천리면 삼천리 가서 서류 못 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떼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그것이 같이 첨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상하수도 배관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통신하고 관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고 아니면 가스관 하고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고 심도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간다 그러면 그냥 상수도관만 평면도로 그려놓고 그러한 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지하구축물에 대한 전산화 도면화 때문에 GIS인가요 우리시에서는 각종 지하매설에 대한 모든 도면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되고 나서도 우리가 준공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관을 묻히게 되면 심도 얼마에 어느 지표로 해 가지고 간격 얼마 이것을 도면에 상세하게 그려 가지고 사진하고 같이 첨부 되어서 아마 도시가스 쪽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것이 도면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외려 가스 쪽이라든가 이쪽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발주 되어서 나가는 상하수도 배관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이 그렇게 구축되어서 준공도가 들어 오고 있습니까? 그런 사후관리 사전관리가 저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두리뭉실하게 하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어떤 보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오늘 분명히 질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나온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가 나갈 때는 앞으로는 설계도면과 지하매설 도면을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각종 관로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겠고 그 대신에 조금 보충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 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허가 내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책임성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왜 우리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하매설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향후 몇년이 지나고 나면 각종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설이 얼기설기로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의 자료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한 공사를 안전하게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에 집어 넣으실 것인지 어디다 집어 넣어서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다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안 제8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도로점용 공사를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하나요?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5인 이내로 둬 가지고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먼저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문만 받는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로 했죠? 이러한 과정을 심의가 없었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해 주느냐 이거죠.

이 사항은 우선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다시 이 사항이 교통소통에 대한 사항이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하고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다루어진 사항이 나중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하게 거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거기서 심의를 받는다? 왜 이중으로 받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는 소통대책이나 굴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니 이상하네. 도로 굴착하는 것 하고 점용하는 것 하고 따로 따로예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도 교통소통 대책이 허가 조건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다?

네, 이것은 자문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심의고?

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심의 기구에다 아주 이 내용을 점용까지 넣어서 하던가, 모법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것도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별도로 있으니까 한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각종 전력 통신공사는 드물지만 특히 상하수도 공사 때 많은 도로가 훼손 되는데 복구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도로는 그런대로 나은 것 같은데 시 도로나 지방도로 조그만 도로일수록 상하수도 공사 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되더라도 원상에 맞춰서 제대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울뚝불뚝하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또 주택을 지을 때 도로를 절단해서 상수도를 끌고 하수도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지 허가를 안 받고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만 메꿔놓고 도로가 울룩불룩해져 가지고 도로 멀쩡히 해놓은 걸 병신 만들고 말이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상 보면 삼천리나 한전이 삼천리가 제일 많이 들어 옵니다. 소규모로 인해서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직원 2명으로서는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고 신속히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인원이 적어서 현장까지 다 확인을 못 한다 그러면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확인해서 준공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시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사 지점에서 안내 표지판 그게 거리가 몇 m 입니까?

그 거리는 규정을 안 두고 만약에 맨홀을 터파기를 해서 앉혔을 경우에 대책은 곧바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해서 둘레로 쳐놓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맨홀공사나 이러한 공사들을 하는 부분을 보면 공사중 입간판 안내표지판을 해놓은 것을 보면 바로 공사 현장에서 1m 정도 떨어진 데다 설치를 해놓는다고 그렇나 부분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공사 현장들 다니다 보면. 차가 질주해 오다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10m~15m 전방에 공사중 표지판을 해 주면 차가 오면서 치더라도 그것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공사 현장에다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고 나면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다져지는 기간을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그 기간도 없습니까, 지금?

소규모 굴착은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주구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 기능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왕동 쪽에 보면 뭐 정왕동뿐만 아니라 사방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되메우기 해서 포장해 놓은 부분을 보면 금이 가 있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포장한 부분을 보면 전부 금이 가서 표시가 다 나고 있죠? 침하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장님을 정왕2동으로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정왕2동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한번 재포장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재포장한 도로치고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그렇게 포장한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아스콘입니다. 일자로 절단해 놓고 흙을 메우고 포장을 하니까 어디하고 응고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방을 다 보더라도. 그래서 포장 부분을 45도로 각을 줘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침하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로 잘라서 떠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장할 때는 각을 전부 다 치는 거예요. 두께가 있으니까 각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쭉 나가면서 치면 돼요. 각을 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 맞물려 버리니까 열이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밀고 나가면 턱도 안 지죠. 재포장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포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의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시 중복굴착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도로굴착 복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 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시행하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저폭을 최소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 1차로 또는 전폭으로 하고자 하는 안과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안은요 영구점용과 일시점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점용은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별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현황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으로요?

네.

그리고 도로복구공사 표준시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사항도 경기도표준조례안이 5월 24일날 시달되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현행보다는 표준시방서가 복구에 대한 동결심도까지 더 보완해서 이렇게 표준단면도가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표준시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뒤에 규제를 보니까 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구베 및 복구 비용 산출방법 이것은 있는데 우리가 땅을 쉽게 말하면 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파잖아요. 그리고 나면 모래를 밑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관을 올려놓고 구베를 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래를 예를 들어서 관경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관경의 단면적이나 크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경이죠. 관경에 의해 가지고 모래를 상층부에 얼마 두께로 하고 그 다음에 토사 집어넣고 잡석 얼마 두께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표준시방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그냥 도로굴착하고 나중에 사진만 받아 가지고 아니면 사진도 없이 처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층이나 보조기층 그 다음에 아스콘 같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표준시방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공사하면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표준두께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이나 통신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표준시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잡석을 갖다넣고 어떤 사람은 잡석을 안 넣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집어넣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안 집어넣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고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고표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가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관 위에 그냥 경고시트를 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석 위에다가 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잡석 바로 밑에다가 까는 사람이 있고 시공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경고시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바로 그 속에 어떠한 매장물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 위에 가까운 곳에다가 덮어놓고 상층부가 두껍다고 그런다면 없는줄 알고 마음놓고 파다 보면 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표시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얼마의 깊이에서 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말한대로 잡석을 어떻게 하고 모래는 예를 들어서 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래는 얼마 두께 위에는 얼마 두께 다 틀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표준시방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없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임의대로 포장해 놓고 나니까 포장한 부분이 막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고 다짐방법도 예를 들어서 모래 부설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 덮고 난 다음에 한 번 다짐하고 그 다음에 잡석 넣고 다짐하고 어떤 그러한 표준시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확인 할 필요 없어요. 그것대로 하고서 그 행위를 순간순간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굳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장 확인하니 못 하니 그런 것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런 시방이 있느냐고 저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각 기관별로 해서 만약에 가스관이라고 하면 모래를 얼마 포설하고 하는 해설 단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 위에서는 모래 까는 것은 관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구요 그 위에는 아스콘 까는 것은 앞으로 강화가 되는 도로 표준단면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전이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우리시가 하지 않는 외관에서 매설공사하는 것이 제대로 감독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감독 안 해도 삼천리면 삼천리도시가스 감독관이 있고 한전이면 한전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면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가 제일 문제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사전에 들어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에서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하고자 그런 사항도 체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항도 저희가 정식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처럼 그러한 준공처리라든가 계획 처리 같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도로표준시방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발행한 표준시방서가 되어 있구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굴착공사 시에 많은 침하가 우려되고 하니까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도를 경기도에서 시달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첨부를 시켜줬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텐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 공사가 지하매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구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가, 아니면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쭉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죠. 왜? 그런 것이 나중에 다 건설과의 일이 된다구요. 또 시의 세금을 가지고 복구하고 그러는데 시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금 납부 고지 30일은 부담금은 선납해야 한다는 그 사항은 부담금 납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는 사항이 되구요...

그 전에는 공사는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어서 60일로 해 주는 것은 뭐예요? 30일 빼고 30일 남는 것인가요?

그 30일을 저희가 기간을 주면요 그 처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들이 우리에게서 부담금 부과된 사항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든지 그 정하는 기간이 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고지일 마지막 날까지 가면 실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그 이후로 30일뿐이 안 되네요? 60일이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0일 써먹고 또 60일 뒤에 할 수 있어요?

처분통지 당일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낸다는 것이 다 써먹는 것은 60일이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일로부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행위종료 전까지 유예를 하는 사항하고 이것이 다 겹치는 사항 아니에요? 60일이라는 사항이? 이의신청한다는 사항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일단 부담금을 30일에 내면 그 사항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30일 이내에 돈을 내면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30일 이내에 돈을 안 내고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또 이의신청을 안 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행위종료 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항은 겹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야 될 이유가 뭐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는 사실상 30일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려고 시에서 통지를 하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복구하고자 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복구를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 사항이 이의가 있는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이의가 있으니까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행위종료 전까지 납부 유예를 해 주는 사항이 또 뭐냐 이거죠. 이것 둘이 겹치는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말이에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없어요. 왜?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누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속기에 넣어도 될런지 모르겠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좀 이쁘게 봐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이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행위종료 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같이 두어서 이렇게 겹치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항은 부담금은 선납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요 30일로 저희가 납부 고지를 주고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항은 각 굴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사업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부담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한 사람은...

납부한 사람은 그냥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납부를 하고 났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뭐.

이것은 부과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죠. 복구 공사 저기에서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하여튼 굴착을 하든지 뭐하든지 복구까지 다 해서 돈을 낸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이 아니구요 복구하기 위한 부담금을 선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건설과장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담당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용철 위원님 도로관리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도로관리담당 박상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제5항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하는 그런 사항하고 뒤에 제7조의 이의 신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해야 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5항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은 30일 납기는 어느 누구나 30일 납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은 30일이 지난 31일이나 59일 60일까지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30일이 지난 31일부터 59일 이의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4조 6항에 보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시장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되는데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 고지가 확정되는 날로 해 가지고 감이 되든 가산이 되든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가산금 붙여서 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조 4항 설명해야죠. 징수유예 부분?

박상길 징수유예 제4조 4항에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되어 있는 사항은 부담금은 선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사항이 복구공사 원인에 대한 행위를 종료되기 전까지니까 공사나 사업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납부를 하기 전에는 공사에 대한 사항을 진행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것하고 연결되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니에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도로복구공사 원인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박상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진행은 하지 못하는데 선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각 납부하는 자가

아 그것은 30일 60일에 포함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박상길 예산 사항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30일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고 30일이 지난 31일이나 그 이후부터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의 신청은 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그러면 31일부터 60일까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에 대한 사항을 납부를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30일 이내에 부담금 선납을 하고 이의 신청은 부담금을 고지를 받은 날 30일까지 해서 총 60일 안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안건은 경기도 검도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사회단체회관 신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검도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경기도 검도관 부지는 당초 관리청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국유재산 정왕동 1774번지 5,643평이었으나 우리시 공공용지 정왕동 1800-2번지 2,322평과 2004년 2월 25일 교환한 토지로써 현재 공공목적을 위해 경기도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매각 면적은 총 5,643평 중 2,500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신천동 446-1번지 572-1번지 1,388평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써 그중 토지 매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회관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및 구 소방파출소 건물의 노후화로 현재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도에 구 대야소방파출소 부지 143평에 건축물 연면적 300평의 사회단체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하고 교환을 하는 건데 사실 교환이라기 보다는 매입이죠?

교환한 토지입니다. 교환한 토지라서 서로 상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상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 하고 다시 또 매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현재 그 당시에 교환할 당시의 감정가격이 평당 61만 1,500원이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재산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 평가 2개 감정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직 감정가가 안 나온 거예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것 보다도 뭐냐 하면 매입하고 교환이 됐든 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비용이라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위원님 각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 과장님?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무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은 총 그때 평가를 할 때 20억 3,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선납하는 것으로 해서 할인을 받아서 19억 6,200만원에 세무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과 세무서 부지를 바꿨습니다. 바꿀 때 400여만원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때 400여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총 비용이 들은 비용이 400만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도 하고 기존의 세무소 부지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400만원 나온 것이고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18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평을 매각을 했을 때는 15억 5,000만원의 수입이 저희 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인용을 해서.

1년 이내에 했던 것은요?

네,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것 순 이익을 어떻게 정리해요?

순 이익을 정리한다면 저희가 3,100평 정도를 4억원 정도에 산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수치로 계산을 하자면 한 20억원 정도는 교환을 함으로써 이익을 발생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 세수마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10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잡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땅이 3,300평이 남으니까

그러게, 그것도 또 남으니까 다 해 가지고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건축비가 전액 도비로 27억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쯤에 저희 시로 도에서 건축허가 신청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고 나머지 물론 우리 신종헌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니까 하겠지만 나머지 그것만 지으면 그 주변에는 또 들어갈 비용이 없어요, 우리시 쪽에서?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쪽 부분이 일단은 호수 공원을 조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호수하고 검도는 매치가 되고 거기에 시민 여가생활 하는 호수 공원과 일치되는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계획을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검도관 휀스를 친다던가 하여간 자기네 에이리어를 치고 나면 우리 그 옆에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호수 공원 저도 가 보니까 그 호수 공원하고 잘 매칭을 하는데 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땅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쪽 하고 얘기를 잘 하면 어차피 우리도 경기도민인데 쓸 수 있게끔 행사가 없으면 거기만 달랑 쓰는 게 아니고 있을 때 산책로가 되던 뭐가 되던 아니면 잔디밭이 되든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도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쓸 수 있게끔 그래야 그쪽 지역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도 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 검도관 건립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검도팀이 검도부가 상당히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체전 우승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도 검도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도 체전 도 대표 선수들이 선발이 되면 이 곳에 와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또 저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 도 검도관은 오후에 설계도가 옵니다마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단 휀스를 치더라도 낮은 휀스로 해서 보행이 가능하고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려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쪽에다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이 남는 돈이 뭐냐 그래서 남는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다 우리 시흥시민의 돈이지만 그래도 그쪽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 투자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쪽 소래권 사람들도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참고로 도 검도협회장께서는 이게 검도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경기도의 검도관이 아니라 동북아의 검도의 메카지로 만들겠다. 외국인들도 와서 진정 우리나라 검도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민들 이용도와 그런 관광지 역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잘 매치를 시켜서 도에서도 부대 비용을 내고 그래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협조가 되게끔 궁극적으로 그래요 밑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되지 그것 하나 하나만 그리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한 부분이 저희가 지면으로 봤을 때는 호수변에 검도관이 붙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신종헌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출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검도관 건물이 들어 섰을 때는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또 건물이 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검도협회나 도청을 설득하는데 일단 건물을 남향으로 짓고 호수 공원을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득을 해서 위치를 변경 했습니다.

하여간 좋은 생각이신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주택과나 전문인이 있잖아요. 협조를 같이 얻어서 한번 마지막 검토할 때는 같이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산림공원과 하고 주택과 하고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모여서 협의해야 됩니다.

제가 주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괄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기가 그럴텐데

주민자치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시죠.

회계과장님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앉으세요. 국장님 이게 왜 사회단체회관 신축 문제는 우리가 사전 설명이 있었나?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계획 이것은 우리가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검도관 이것도 우리가 전에 들었는데 이것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 들었어요? 보고 했어요?

네, 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회관 가설계 나온 게 있어요?

현재 가설계는 없습니다.

현재 사회단체가 몇개 소속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14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에 9개 단체가 있고 현재 대야동 소방파출소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야동 어디요?

대야동 소방파출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지 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개 단체가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 여기다 사무실을 적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시흥시에 사회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단체에서 약 소속 단체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약 몇 평 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1개 단체가 차지하는 게?

적게는 5평 정도에서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체별로 실적 여하에 따라서 면적을 차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이 지하 1층서부터 지상 4층까지 300평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5평에서 20평까지 1개 단체가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의할 때 같은 경우는 회의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체에서 회의실이 다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없고 별도로 공용회의실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각 단체가.

글쎄, 모르겠어요. 회의실 1개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보면 단체가 지금 14개 단체에서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날짜가 중복될 경우가 있잖아요. 회의실을 1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용회의실을 그래도 최소한 2개 정도 서로가 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할지 모르지만 시간별로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4개 단체 이상이라면 회의실을 아마 한 2개 정도 활용해서 강당을 만들어서 칸막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회의실을 한 2개 정도 확보를 해야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보고 지하 1층은 몇 평 정도가 나와요?

지금 지하가요 건폐율 자체가 그대로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보면 기계실하고 사무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실에는 기계실 들어갈 정도만 하고 건폐율 따져서 사무실을 5층 윗쪽으로 올리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지하실에 기계만 놓고 사무실이 들어갈 단체가 없을 것 같은데?

지하실에도 20평 정도가 기계실로 들어가구요 나머지 30평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30평을 지상 5층으로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지금 14개 단체 말고 더 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지상 4층까지 옥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도면에도 옥상이 나옵니까?

현재는 가설계 된 것도 없고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기준에 맞춰서 일단 개략적으로 안만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구요 지금 사업목적에서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및 구 소방파출소 건물의 노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하고 구 소방파출소 건물을 두 개 다 허무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바로 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소방파출소에 신축이 되면 점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준공이 될쯤에서 헐고 입주하도록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 농업기술센터도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는 재경부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국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 준공될 때까지는 거기에다 존치를 시키고 건축이 준공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이 문구를 보면 두 건물 다 허무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철거는 하는데 약간씩 시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농업기술센터는 나중에 소방파출소의 신축이 완료된 이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거한 이후에는 용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다각적으로 한번 의견 검토를 해서 주차장 시설부지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허물고 주차장 시설로 갈 계획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네, 우선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주민자치과장하고 계장께서 합동결혼식 때문에 자리에 없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총무국장한테 답변 들을게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대야동 소방파출소 건물을 헐고 거기에 신축 건물을 해서 총금액 18억 2,000만원인가요? 18억 3,200만원인가요?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각종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것을 대야파출소를 신축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지어서 현재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 농업기술센터에 9개와 대야소방파출소에 5개 이렇게 14개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에는 본 위원이 이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사회단체 14개 시설을 해 준다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나와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택지개발 내에 노인회관 또 택지개발 내에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장애인단체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택지지구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지 않을 때 우리 이 단체들이 종합복지회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택지지구 내에 거의 100%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이 1년에 25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의 기능을 되살리는 측면에서도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단체도 다른 건물에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쪽에 5개는 5개 들어가도록 하고 이쪽에 9개는 9개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거기 학교 뒤라서 건물을 몇 층까지 올려야 되는지 건축법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아마 1종 지역인 것 같은데 1종 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평수에 비해서 14개밖에 못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을 지어서 이쪽에는 180평밖에 안 되는 도로가에 대지란 말이에요, 구 소방파출소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비싼 땅을 매각해 가지고 건축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각종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획일적으로 하나를 지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본 위원이 각종 사회단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양쪽에 건물을 이쪽 저쪽 지어야 된다면 도로가에 있는 것은 대지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매매하고서라도 제대로 된 넓은 땅을 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부지가 몇 평이며 이것을 꼭 9개가 있었다고 9개만 넣어야 되는 것인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없다면 별다른 대체방안은 양쪽 대지에 활용방안을 별도로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각종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싸고 이런 쪽의 부지를 선정해서 가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에도 건물을 짓고 또 소방서 부지에도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가 9개 단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쪽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소방서 부지에다가 건물을 300평 지어서 14개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9개 하고 현재 소방파출소에 들어가 있는 5개 단체하고 그 단체를 몽땅 다 인정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양쪽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14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이 300평을 짓더라도 14개 단체만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로 저희들 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구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복지회관의 장애인단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단체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재원이 그 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 5억원 또 장애인회관 5억원 그 돈이 종돈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언뜻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종합복지회관이 좀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주민에게 돌려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셔서 소방파출소의 14개 단체로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총 몇 평이죠? 우리 박영하 회계과장님!

408평이 되겠습니다.

408평.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단체를 이쪽으로 몰게 되면 이것이 빈공터가 되는데 여기는 뭐하실 생각이세요?

거기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재경부 소관이구요 89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지은 것이거든요.

지금 땅이 국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 자체는 경량철골조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할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요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안 하는 것이 좋고 국유지가 408평 같으면 이것을 우리시가 매입해 가지고 408평 같으면 지하도 나오고 주차장도 넓게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겠고 한데 이것을 우리 각종 사회단체 여기 이렇게 지으면 다른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 그쪽으로는 안 되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대야소방파출소 부지 자체는 공용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사회단체를 갖다가 십시일반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저희가 볼 때는 진입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구요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는 국유지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서 재경부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도 있고 또 그 부지를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회관을 지어서 넓게 사용하면 좋은데 반면에 그 지역이 주택지역이라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이 그런 판단이라면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데 그래요. 이것이 대야동 108평인데 사실 좀 좁단 말이에요, 도로가에. 공공청사부지를 일반 사회단체에 준다는 것도 청사는 아닌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단체 사무실 해결 방안 지금 노인정은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해서 국도비 타 놓은 상태이고 또 장애인회관 앞으로 지어질테고 각종 단체에서 회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관 얘기가 나온 김에 종합적으로 비용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내용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회관을 지으려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에서 간단히 설명만 했지 사실 의원님들 개개인이 충분한 토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단체회관이라고 한다면 각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계가 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소방파출소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죠?

84년 12월 24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되었나요?

네.

그렇다면 108평이라고 했나요?

10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있는 단체가 9개 단체라는데 무슨무슨 단체입니까?

청소년선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문고, 시흥교향악단, 연극협회, 해병전우회, 환경미화원 휴게소, 교통봉사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해서 쓰는 단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전화라든지 보훈단체 4개 단체 이런 데는 예산 지원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 임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임대는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임대 부분은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임대해서 쓰는 단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전화라든가 또 여성관련 상담소 이 부분은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기는 조금 저기하구요 보훈 4개 단체는 지금 대야사회복지관 그 위에 올라가 있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요.

나는 임대해 준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전화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안 본다?

사회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여성상담소의 부속기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종합사회단체회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려면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소방파출소 건물이 지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 자체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도소 건물에 소재한 9개 단체 때문에 이러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글쎄 사회단체회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300평 가지고 지어놓다 보면 이 단체 저 단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기 전에 사회단체별로 어떠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다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제대로 지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간접적으로 시를 위한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별을 잘 해서 아주 선별을 잘 해서 아주 선정한 후에 건물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 14개 있는 단체만 거기에다 새로 지어서 입주하겠다는 것인데 제2, 제3의 단체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다시 지을 거예요, 사회단체회관을? 그래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좀더 2, 3년 후면 연성동이 종합행정타운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지역에다 그런 것을 넣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쪽 저쪽 나누다 보니까 모든 건물이 제대로 짓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시에 공용건물 관리비 인건비 모든 비용이 연 300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냥 흉내만 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사회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어느 단체 어느 소속이 들어가든지 몇 평이 필요하고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박 과장님! 여기 땅 옆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조금 더 매입할 수 있는 땅.

답변하십시오.

그 옆에 카센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것이구요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우리 소래권 내에 14개단체만 사실은 대야소방파출소로 신축하면 수용이 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권에 대해서 사회단체를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왕권에서는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연예인협회 이런 데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일일취업센터라든지 여성의집은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 정왕권에는 큰 문제가 없구요 현재 지금 소래권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기존에 9개 협회가 지금 입주해 있는 데가 안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야소방파출소 부지를 갖다가 매각해 가지고 좀더 싼 땅에 가면 넓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유재산법 상에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다. 매각 할 수 있는 여건은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각이 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무리 땅이 비싸다고 해서 팔 수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소래권 내에 단체는 이번에 신축하게 되는 그 300평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라서 매각하기 곤란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하여튼 본 위원이 견해는 그거예요. 도로변에 108평이란 말이에요. 108평에 14개 단체가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장 시설 또 도로변이라서 굉장히 번잡한 부분인데 내 생각에는 108평 같으면 좁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넓은 곳. 정 그거하면 옆의 땅이라도 매입해서 제대로 지어서 14개 단체 뿐만 아니라 정말 요구하는 단체가 더 있으면 그 시설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이 계획은 좀 우리가 복합적으로 시흥시 전체적인 단체 현황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굳이 여기에 해야 된다면 옆의 땅 매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예총 같은 데는 각 산하단체가 미협이다 음협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총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짓게 되면 사실 한 층을 다 써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예총이 들어간다면 산하단체도 정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짓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하여튼 한번 옆의 카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슬쩍 매각 의사도 타진을 해보고 만약 매입할 수 있으면 단 50평이든 60평이든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이 도로는 또 현재 거의 대야동 전체가 주차장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천권 전체의 문제이겠지만 그러면 지하도 좀 파서 14개, 15개 더 할 수 있으면 20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시설 이것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이 단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옆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신축부지가 14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에다가 용적률 3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짓고 단체는 14개 단체지만 저희가 실적을 봐 가지고 사실 전혀 실적이 없는 상태는 저희가 과감하게 사무실을 배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고 주차장 문제가 가장 야기가 되는데 그 인근에도 철골주차장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체육관 부지 내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의 숫자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회계과장 말이에요.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회계과장께서 앞에서 이해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말이에요 한 말씀 더 드리면 향군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회단체 입주하는 데는 노인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이 단체만 생각하지 말고 종합사회단체회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고 생각해야지.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노인회관은 국비인가 도비인가 10억원이 내려와 있나? 얼마 내려와 있죠? 그것 어떻게 되었나?

그것은 분야별로 사회복지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몰라요?

네.

제가 얘기한 것이나 김상옥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나 거기서 거기 대동소이한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노인회관 따로 짓고 향군회관 따로 지을 것입니까?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짓든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자구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회단체회관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빼봤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사회단체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회단체에 입주시킨 시군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14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과장 말이에요. 우리 시흥시에 사회단체가 총 몇 개예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확실하게.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가 되는데 14개만 입주시킬 거예요? 나중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전부 카바해 나갈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단체회관은 공익성이 많은 단체를 지금 여기에 저희가 입주시키는 것이고

고엽제가 사회단체입니까? 고엽제는 어느 단체가 됩니까? 고엽제를 어떤 단체로 취급을 합니까?

고엽제가 어떤 단체냐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성격은 상이군경회와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법률로 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4개든 24개든 회관을 짓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 파장을 어떻게 전부 다 감당할 거예요? 31개 시군에 사회단체회관을 갖고 있는 31개 시군이 어디가 있는지, 사회단체회관을 갖고 있는 데가 그것부터 뽑아오고 조사해 오고 그 다음에 회관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자꾸 근본적으로 사회단체회관을 지어주자 하는 말씀도 일부 하셨는데요. 모든 사회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회관을 짓는 것은 아마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 하겠죠.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31개 시군에 사회단체회관이 있는 데가 어디며 회관이 있으면 어느 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시에 사회단체회관을 종합적으로 지어 준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어느 시군에서 지은 사회단체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단체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곧 시흥시도 똑같아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지금 9개 사회단체는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이것을 지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논리인데요. 저는 지금 시청 주변에 모든 행정타운이 집결되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노인회관이 논곡동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라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러면 행정타운이 시청 주변으로 와야 된다 라면 좋다 사회단체를 몇 개를 입주시켜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요. 지금 들어가 있는 14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고 어떠한 단체까지 몇개 단체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검토해서 여기 시청 주변에 행정타운이 전부 와야 된다면서요. 교육청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면서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으면 제대로 된 회관을 지어라 이거예요. 우리 김상옥 위원님이나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 논곡동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노인회관 어르신들이니까 1층에다 넣어 드리고 그리고 강당도 큼지막하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야죠. 왜 14개만 지원합니까? 그러한 논리보다는 좀더 이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관을 지어놓고 어떤 단체를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단체를 넣을 것이냐 결정해서 짓는 것이나 사실 그게 다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집어넣지 않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사무실을 회관을 지어서 다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어쨌든 종합운동장이든 문예회관이든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면 관련 단체는 그쪽으로 어쨌든 가서 서로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노인회관 말씀하셨는데요. 노인회관 부지는 제가 문화복지국장을 하면서 지금 능곡지구에 1,000평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곡동 얘기 신문에 보도 됐다는 말씀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능곡지구에요.

능곡지구에요. 그것은 시에서 노인종합회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단체 하고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촌지도소 종전의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있는 가건물이 어쨌든 위험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9개 단체 하고 소방파출소에 있는 5개 단체를 일단 대상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14개라는 것이지 14개 단체만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단체 중에는 나중에 건물이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과연 그 단체가 시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 단체인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어떤 단체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는 회관을 짓지 못 합니다. 어떻게 짓겠습니까?

일단 31개 시군에 회관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인지 그러한 것을 현황 파악을 전부 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4개 지금 들어가 있는 9개 단체는 급하니까 우선 끌어내야 되고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 사무실 있습니까?

고엽제 들어가 있습니다.

고엽제 어디 들어가 있죠? 소방파출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방파출소에는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총연맹하고 자원봉사센터 지방행정동우회 예총 고엽제후유증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도 거기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 있다구요?

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회관에 그냥?

그런 것은 소관별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일원화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31개 시군에서 사회단체회관을 지은 데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그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의 단체가 붕괴 위험 직전에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용외청사 부지로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그쪽에다 입주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회관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사회단체를 그쪽에다 흡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사회단체를 다 입주를 시키면 사회단체 건물이지

그것은 향후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원래 목적이 사회단체회관이라고 그래서 명백히 못 박아놓고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산발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한군데에다 모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를 한군데에다 모을 수 있는 안이 장단점에 대한 부분만 여기서 검토가 됐으면 하고 그쪽 지역에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이쪽 하고 임대해서 쓰는 6.25 참전 이런 데는 임차해서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됐었을 때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가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우리시의 특수성이겠지 정말 한군데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것 같은 감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해결이 저는 앞으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 추진하는 문예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교육청 관련 이런 부분도 일을 하다 보면 전부 지역적인 부분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장소 선택을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인데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일이 행해졌으면 하고 이 부분도 사회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150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움직임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이의가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여기 연성동에다 만들어 놓고서 전체가 다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은 뒤떨어져 가는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좀 현실에 맞게끔 이것이 크게 정말 어떤 회관이라는 300평을 지어놓고 회관이다? 사회단체에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이것이 회관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박 과장님 내 의도는 그거예요. 신천리 이쪽 지역은 교통 유발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에 철골조로 된 것 주차장 지금도 철골조 주차장에 차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개 단체가 됐든 15개 단체가 됐든 여기에다 건물을 세우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6.25단체도 있고 월남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은 항군회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 짓는 것 제대로 짓자 이거예요. 그리고 교통 유발이 안 되게끔 충분히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 140평 가지고는 사실 공공건물을 짓기가 좀 뭣하지 않느냐 적어도 250평 300평 정도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별도로 빼고 그러면 각종 단체가 들어가서 교통 유발하는 상황은 안 온다고 지금 대야동 한번 가봐요. 지금 대야동 뿐만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난리에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건물을 짓는 것 14개 단체 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공을 위하는 단체가 있으면 몽땅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근본 취지에요.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각종 단체 현황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그 다음에 건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 그 다음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회원수 상근 직원수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액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이게?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 김왕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140개라고 그랬죠?

등록되어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단체만 뽑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어요? 시에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 있죠? 거기 회원명단은 필요없고 회원이 몇명 상근 직원이 몇명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까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명석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제 도입을 위하여 시흥시의회회의규칙에 근거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에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 사유는 의회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적은 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안건 심의 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제안된 규칙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