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크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읍면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특이하게 읍면은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건설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외에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없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 예산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읍면을 보면 행정비가 있고 사회개발비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내용으로 배당되는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면에 총무계, 산업계... 이런 계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당실과에 그 사업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읍면이라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특별히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명문화 된 것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읍면예산이 우리가 대개 사업을 하면 지역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아시다시피 읍면개발사업비가 나오고... 군에서 발주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읍면장이 자체로 그것을 제외하고 사업이 있다는 것이... 물론 할 것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예산 사정도 힘들고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느 면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서 군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합니다. 그 외에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읍면 지역개발사업비에 전부 풀어 가지고 읍면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홍천군 전체 지자체라는 구성을 봤을 때 면도 하나의 지자체라고... 군 전체로 봤을 때 면도 하나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소단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단위에서 그런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홍천군 전체사업에서도 지역개발에 대한 분배, 이관이 좀 남보다 앞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이 되다 보면 읍면의 기술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군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면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타면도 분명히 같은 방법일 겁니다. 면에서 실무계장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안만 해 놓고 위에서 안 된다. 홍천군 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 끝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요.

그런 부분이 면단위에서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향식의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발해 주셔야... 그 사람들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장들은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해, 일도 안하고... 이런 식의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홍천군 기획감사실에서 개발을 못해준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느 과에 소관이 되던 보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세요. 아시다시피 읍면 기능이 옛날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니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주민복지행정 중에서 서비스업... 단순한 민원업무처리라든가 군에서 직접 추진 못할 것을 대행해서 하는 업무 이런 업무가 자꾸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과에 보고를 하고 해당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알려 주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도 예산을... 고정적인 예산 외에 어떤 것을 함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읍면장님들과 대화의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면단위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94쪽에 내촌면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이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게 도관리 장터에 있는 것인데요. 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새로 짓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급한 것을 보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99쪽 화촌면에 대한 사업내역인데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마을회관 및 버스승강장 보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알아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이 서석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83㎡... 복지회관을 운영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83㎡를 추가 매입한다는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이 시즌에는 하루 1500명 다녀갑니다. 그런데 야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지금 심 과장이 있을 때부터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부지가 없다보니까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숙원사업 해결하는 것으로 1억 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당 있는 옆에 부지는 사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노인정에 있는데 방안에서 음식을 차려 놓고 먹는데 다닐 수도 없고, 외지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애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홍천2교 가설 2억 원이 있는데 이 2억 원은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건설과 도로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천제2교를 계속사업으로 했다가 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쪽 남산교를 보강한다고 어제 도로담당이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억 원을 남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16억 50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2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2교 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역설계 발주를 하고 그 사업이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천2교와 같이... 그러면 거기에 기 사용된 용역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로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곳에서 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사전 준비 같은 것이 미흡해서 이런 결론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참 드문 일인데... 홍천2교를 추진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돼서 도저히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도시과장과 같이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설계용역비가 1억 500만 원인가 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먼저 보고드린 대로 갈마곡교라고 해서 홍천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태학리... 거기에서 갈마곡2리 지금 여중학교로 가는 다리를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00억 원정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갈마곡교를 놓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설계를 해서 갈마곡교를 놔야 할 입장인데 우리 홍천제2교 설계납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못 놓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9500만 원 정도 공정으로 봐서... 설계납품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당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납품을 받아서 위로 가지고 가면 다리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발주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거기가 접속도로가 더 깁니다. 강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계 보완을 해 가지고 쓰면 설계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돼서... 갈마곡교를 놓게 되니까 거기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로 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 의회에 보고한 대로 못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배제한 원칙론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게 되겠습니다. 1차적인 것이 행정벌을 받아서 징계 받는다, 심할 경우에는 파면부터 견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병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금을 횡령 했다거나 이래서 하면 형사벌을 같이 받아서 구속이 되고 공무원 신분이 끝이 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국가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거나 업무를 배임해서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했을 때는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 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것을 아주 못 쓰게 됐다면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거론이 될 텐데 다행히 다른 지역에 위치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가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갈마곡교가 내년에 세우지 못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건 가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홍천2교 가설에 대해 주민들이 부당성을 굉장히 지적해 온 상태인데 군수님이나 집행기관에서 계속 밀어 붙이면서 의회에 동조를 하면서 가설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이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됐다고 알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청구권에 의해서 법적으로 갔을 때 책임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신평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그런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국고를 낭비시키는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신뢰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놓는다고 홍보하고 중간에 안돼서 대주민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놓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홍천군을 대변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얘기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군청이나 관계자 분들이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사회에 연결이 된 고리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청구권 이런 것이 못 들어가고 있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따지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심판 내지는 사법부까지 가면 그 분들이 판단할 몫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 낭비요소가 없게 한다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부분이 있고 낭비되어서 사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의원님한테 있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마을회관 및 버스승강장인데, 마을회관 경로당은 야시대1리이고요. 버스승강장은 야시대2리 버스승강장 종점이라고 합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제2홍천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갈마곡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마곡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장되어가는 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갈마곡교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교 가설 때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갈마곡교를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요소요소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는 말씀 달게 받고요. 제가 알기로 홍천2교는 홍천읍에서 이장님들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마곡교도 여기 담당 도시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거기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주민대표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2홍천교 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행정은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것은 결론이 시행착오가 나서 책임소재를 따지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이 잘못됐는데...

홍천2교를 놓는데 인근에 당간지주 문화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놓는데 어떤 것이 장애가 되느냐를 관계부처에서...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누를 범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지금 홍천제2교 설계용역 한 것을 쓸모없게 됐으니까 여기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든 시행착오가 났던 일을 잘못했던 간에... 결론이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변상조치 하는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해서 국고손실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을 추진하는 것이 결론이 중요하고 과정이 어떻게 돼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천제2교와 관련해서... 저도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시행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따질 때 이것을 예산낭비로만 볼 것이냐 했을 때 기왕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나마 예산낭비를 안하려면 홍천 갈마곡교를 놓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 오해한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면 의회가 뭘 필요합니까? 세금 걷어서 군수가 집행하면 그만이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과정에서 걸러서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갈마곡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향후 갈마곡교를 놓는다고 했을 때 군비투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3년동안 100억 원 지원하는...

100억 원을 지원 받는 것이 내년도에 얼마 준다는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먼저 행자부에 신청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도 거기에서 조정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마곡교 뿐이 아니라 홍천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 기타 등등해서 홍천 소도읍육성사업 전반적인 것이 단위사업마다 설명이 있을테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천군의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7만 명이 붕괴되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점점 감소가 되고 특정지역에 지역개발이 되면서 홍천읍 시내에... 우리 홍천의 수구이지만, 홍천읍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수요나 주민편의가 증진되려면 아직 그쪽... 홍여중이 들어서고 갈마곡교를 놓는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갈마곡교는... 지금 1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일부분 군비투자가 상당부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개요는 안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홍천교에서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 대체... 지금 홍천여중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선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분들이 대강 홍천읍에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대기고개로 해서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여중에서 주공아파트까지 4차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여중에서 제방도로간, 또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가 지금 완전이 4통8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를 지금...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도 4차선 입니까?

아직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로 보면 다리 놓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해도 빨라야 후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홍천여중이 내년 9월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천중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동창회가 주축이 돼서 내년도에 그 지역에... 여중 옆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학교도 내년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내후년쯤이 짓고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갈마곡교도 계획이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도 빨라야 2~3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 4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다리야 홍천2교 자리가 활용도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그쪽에 못 놓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홍천군 전체 밑그림으로 볼 때 그 지역에 분명히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3, 4년 후에 완공이 된다고 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볼 때 행정편의주의로 갈마곡교량을 놓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편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올린 것이 100억 원에 거기에 포함이 되고 안되고가 무슨 중요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당초에 홍천2교를 놓고 갈마곡교량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데 행정환경이 변경이 되고...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소도읍 100억 원 지원사업을 했다고 꼭 그대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주민의... 허필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서... 놓으면 얼마든지 편의를 도모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급한 곳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볼 때 행정편의 밖에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냐... 홍천읍에 소도읍으로 투자한 것이지만... 지금 여타 9개 면단위 농촌마을은 농사를 짓는데 도수로가 물이 새서 가뭄에 한해를 겪는데... 국비만 가지고 투자가 되면 말을 안 합니다. 군비가 얼마가 투자가 될지 개략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신중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2교 설계를 갈마곡교로 옮겨가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곳의 설계도로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어디 모델설계도를 갖다가... 앞으로 무슨 공사든지 조금만 줄이든가 보완해서 쓰면 설계비 몇 천만 원 몇 억을 이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사항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주든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하든 그 지역에... 다리 뿐이 아니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을 갖다가 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2홍천교를 하려고 하다가 시행과정에서 미스를 범해서 결론적으로 잘못이 됐으니까 그냥 하기는 아깝고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활용을 해야 하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갈마곡교를 놔야 하니까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안된다면 갈마곡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건 됩니까?

기술자는 아닙니다. 대강 검토한 결과 강폭이 넓어서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시군에 것을 갖다가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높으면 거기에 높이를 조금 높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2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심도 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가 실시될 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218쪽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규모는 1회 추경까지 100억 이었던 예산이 이번에 7900만 원이 감소해서 99억 2100만 원으로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 3000만 원 잡았고요.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한 것은 양여금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전부 감한 겁니다. 23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분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부족분 609만 원,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조성하는데 6억 4700만 원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 밑에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은 도분양여금보조금 입니다. 234쪽입니다. 마을하도수도 장비유지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4억 4600만 원 섰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2억 7800만 원 일반회계 전출이 됐고요. 국비가 6억 47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신설에 감리비 부족분 18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운영장비구입에 3억 9500만 원, 그 다음에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운영비품구입에 8000만 원해서 4억 7500만 원입니다. 241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용역비 4억 96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면적 33만㎡였던 것이 27만㎡로 3만㎡가 줄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감한 겁니다. 그 다음 241쪽 맨 밑에 양덕원농공단지 진입로도로 보차도블록교체 1식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소보수 1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242쪽 맨 밑에 일반예비비는 재해영향평가용역 예산 삭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4억 9600만 원을 삭감해서 일부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2억 3500만 원 이쪽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99쪽에 질의했던 마을회관 및 버스승강장보수 1식하고, 지금 245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특별회계가 안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됐는데... 지금 마을회관 및 버스승강장보수에 250만 원이 섰는데, 야시대2리 버스승강장 신축으로 해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199페이지에는 승강장보수이고 야시대2리는 신축이고... 다른 승강장이 있어서 보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시대1리 경로당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지역구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대상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해서 이쪽 경로당 보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돌려서 이쪽으로... 남으니까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댐주변지역대상마을이 풍천리하고 야시대리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댐주변지역사업은 특별회계인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고서도 모자란다면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댐관련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야시대2리가 집행이 되고 52만 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1리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댐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댐주변지역특별회계로만 야시대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 없으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같은 지역에 동시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회계집행만 안하면 되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댐주변지역사업 잔액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그 마을에 재투자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투자에서 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한 것이지요. 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50만 원하고...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41쪽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1식 4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3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남면 화전리지역에... 설계를 하려면 그 지역의 환경, 재해, 영향 여러 가지 관련법규 해서 환경평가용역을 줍니다. 그 대상이 33만㎡이상이 되어야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27㎡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줄어서... 30만㎡이상이 되어야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밑이라서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면적이 모자라서?

예.

그 위에는 4억 96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삭감해서 예비비에 일부 투자하고, 그 외에 242쪽에 보면 양덕원 농공단지진입로 보차도블록교체, 사무실 보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2억 3500만 원은 예비비에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 중복된 몇 건이 있는데... 231쪽, 233쪽, 236쪽에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조성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보건소 자리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232쪽은 2억 7800만 원이고, 233쪽에는 6억 4700만 원이 있고 또 236쪽에는 8000만 원이고... 그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233쪽은 세입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는 세출을 풀은 것입니다. 233쪽에 국고보조 세입 잡은 것입니다.

233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홍천군에 마을하수도 50톤이상 양여금 삭감되는 예산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그러니까 먼저 양여금을 줘서 하던 사업이 그게 전부 삭감이 되니까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종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조성에 2억 7800만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전입금으로 세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에 그만큼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7800만 원은 어떻게 됐던 의료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국고보조가 있거든요. 6억 4700만 원... 이것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리모델링에 1억 3000만 원이 있거든요.

4억 4600만 원...

예. 그러면 어제 설명을 하실 때 강원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한 6억 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들이겠다고 했는데 결국 4억 4000만 원 예산 든다는 얘기는 어제 설명하신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어제 얘기하기를 6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못하고 4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4억 4000만 원이 들고요. 다음에 236쪽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고 운영비품이 있는데 이게 17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거의...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연구센터 조성을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강대하고 협약해서 체결한 것을 보면 장비를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는 자가발전시설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실 때, 산학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의료기기연구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메디슨에서는 기기제작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아이템과 강원대학의 연구팀...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는 예산은 홍천군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강대에서도 정확한 비율은 없습니다만 거의 반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비율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처음에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조성할 때는 메디슨, 강원대학교, 홍천군이 투자를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이런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메디슨하고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강대하고 한 것이 있더라고요. 강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앞으로... 메디슨도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산다면 그 쪽의 것을 쓰는 것으로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메디슨에서 투자하는 것은 기술력을 투자하는 것인데, 강원대학교하고 홍천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분명하게 몇%씩 부담한다든가 이런 세부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빌려주고, 비품이나 장비를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이 군 부담이고, 거기에서는 인력, 기술부담, 장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2005년도 몇 월쯤 오픈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기에서 얘기는 금년 중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금년이라면 이제 몇 달...

리모델링을 하고 빨리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16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강원대학교에서는 시설비를 얼마 투자합니까?

강원대학교에서는 시설비가 아니고 장비사고 그러는데...

장비구입비나 이런 쪽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50대 50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장비가 한 대에 1억 짜리, 1억 5000만 원짜리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고가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50대 50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공동개발한다는 것이...

협약서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50대 50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내 주고 그 다음에 장비, 비품을 사는데... 국고로 수반되는 지시사업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술, 인력, 장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천군이나 강원대학교나 메디슨이 산학관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홍천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지... 내 집 내주고 투자해 주고 강원대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대로 내주고, 메디슨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 당초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41쪽에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재해영향평가용역에서 4억 9000만 원, 교통영향평가용역해서 2억 원해서 조성사업 평가하는데만 6억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삭감을 하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로 4억 원...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아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일정 면적이상이 될 때는 재해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이 27㎡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는 필요 없고... 명칭도 해서 6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이...

당초에는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자 하는 면적을 스터디해 보니까 약 27만㎡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도 바꾸고... 재해라는 말을 빼서...

그리고 이명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됩니까?

국고보조 내려온 것이 한강수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하는데 한강수계 쪽으로...

우리가 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된 겁니다. 일반회계로 안 되니까...

수질개선 쪽으로는 우리 지역적으로도... 이 사업을 안 하게 된다고 해도 수질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배제하고...

배제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수질개선을 할 것은 하면서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했으면 정부의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따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청 자체의 노력의 대가로 특별히 지원 받는 것이고,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분명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개선사업비가 홍천에 총 100이라는 것을 내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사업으로 20이라는 것이 지원이 됐을 때 80이라는 것만 수질개선에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같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신평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강관련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지속적인 말씀이 있으셨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은 분명한데 전시행정 쪽으로 사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상황에서... 서면지역과 보건소, 영안모자지역에 건강관련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관이나 학교, 단체와 서면이나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나 자료 등 해서 전체적인 분야별 사업계획, 그리고 향후 예산투자계획... 거기에 대한 것은 재원조달도 가능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이 사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적에 대한 분석까지...

효과분석...

예,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건강관련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고 26일 끝나는 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이 장기출장중입니다.

그러면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4년도 홍천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회 추경 총괄은 총 92억 3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004년도 홍천군상수도사업운영계획은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에서 254쪽까지 예산총칙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건설개량사업은 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외 4건으로 총 3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면상수도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1000만 원, 배수지 도류벽설치 1억 3800만 원, 관망블록 및 노후관개량사업비 1억 원, 상수도배수관로확장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기존예산과 동일한 58억 4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기존예산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4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25억 3800만 원은 급수공사에 수반된 시설분담금 3800만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 원의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비용 47억 3200만 원에 지출예정금액 내역은 가동설비과목으로 금년 주요시설비로 9억 8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비가동설비 항목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동면상수도신설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 87년 이후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수요된 지역개발기금 등에 고정부채상환 등으로 12억 9500만 원과 기타자본적지출금 500만 원과 예비비 6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계속비는 금년도 완공인 동면상수도신설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4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7쪽까지 성질별 과목조서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존예산과 동일한 9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종합계획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기존예산대비 4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반수용비인 상수도 슬러지 처리의 예산잔액을 직원의 호봉증가에 따른 직급별 업무추진비 증액과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를 증액하는 관계로 적이 가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이전경비인 연금부담금에서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금년도 당초 사업계획이 완료된 남면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옹벽설치공사와 6개 상수도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등에서 남은 사업비를 감액조치하고, 이를 북방면 화동리 배수관로 가압펌프설치비와 화촌면 상수도에 기계장치 구입비로 충당하는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258쪽 예산총괄표와 259쪽에서 260쪽까지 사업과 자본예산, 261쪽과 262쪽에 자금운영계획은 앞장과 중복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수도사업수익관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급수수익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잡수입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적립금의 이자수입과 노후된 불용품매각수입을 증액하여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266쪽에서 270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호봉승급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의 변동으로 기정예산 보다 2300만 원이 조정 증액되었으며, 267페이지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로 화촌면 상수도 펌프구입비 28만 원, 서석면 상수도 건물수선비 65만 원, 노후급수관교체 500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이전경비 항목에서는 직원의 연금부담금 2200만 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72쪽과 273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과목에 시설비 중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송·배수관로 수리와 남면 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옹벽설치, 6개면 상수도 배수지 도류벽설치비잔액 7600만 원을 감액하여 북방면 화동리 배수관로 가압펌프시설에 2500만 원과 화촌면 상수도 착수정 물탱크 덮개설치 10만 원, 염소투입기 구입비 180만 원, 취수장 수중모터구입비 70만 원 등 기계장치 설치비 및 구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기업인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보시면 불용품매각수입이 311만 3000원이 있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재창고가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읍면별로 없고 불용품이 생기면 전부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취수장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거기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창고현황하고 지금 수도공사를 하거나 하면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면 불용품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품목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불용품을 보관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밝혀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홍천군의 수도사업이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품을 매각해서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체제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오고가면서 보면 사용하고 나머지 물건들이 여기저기 뒹굴러 다니고... 또 가보면 문도 없어서 오고가는 고물수집상들이 집어갈 수 있도록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불용품이 나오면 전부 수집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 불용품 큰 것은 구배수지에... 지금 비가림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비가림시설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창고 같은 것이 있으면 자물쇠라도 채워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먼저 보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한두 개 없어져도 직원들이 분실된 것을 모르니까... 도시과에서 상수도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창고를 못 지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시지 말고, 현재 빈 창고로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땅바닥 이리저리 굴리지 말고... 작은 소품 같은 것은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자꾸 들여서 창고만 크게 지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활용을 해서 문이라도 만들어 달고... 관리책임자가 자물쇠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266쪽 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지방공기업상수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일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급여나 수당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규정된 대로 주기 때문에...

공기업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급 이런 것도 다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직하고 똑같은 체계에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컴퓨터 보급을 다했습니까?

정보화사무실 만들면서 전부 다 했습니다.

메가패스 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 외의 것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상수도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면상수도 문제가... 취수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세워 놓고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김창휘 위원님과 똑같이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창촌3리 지역에서 취수원을 확보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위원님도 굉장히 고심하시고 주민총회도 몇 번을 하다가 안돼서 저쪽 밑에 할까 하다가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저도 도시과장을 할 때 내면지역 주민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안돼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 동의하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창휘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년도를 비롯해서 지방세 체납액일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액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까?

상수도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 각종 지방세도 각 실과소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 직원이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 총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법인체나 기타 회사에 대한 것이 많습니까?

전부 일반사업자들입니다. 가정용도 있고...

문 닫은 회사에 많습니까, 지금 운영중인 회사에서 많습니까?

전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체납을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12월말까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해마다 1억 5000만 원정도는 끌어안고 넘어왔습니다.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자금운영계획하고 262쪽 지출자금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4000만 원이 조정이 들어 왔는데... 감액이... 그러면 아까 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계획된 데에서 돈을 못 받아들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까?

급수수익 말씀이시지요?

예. 급수수익이 기정예산으로 39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목욕탕... 전남규 씨 체납액이 많이 걸려서 급수 중지를 작년 11월부터 8월까지 급수를 중지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받았습니다.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을 1년치로 봐서 됐는데 이 부분이 건강목욕탕에 한 9개월 동안 급수를 중지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우실 때 급수하는 양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100% 여기에 반영해서 기정예산을 수입예산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손을 생각해서 잡습니까?

일단 결손을 생각하지 않고 수도전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년예산을 잡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단수조치한 곳도 있고 영업을 폐업한 곳도 있고 그런 것은 감액을 합니다. 일단 수도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장 26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비가 900만 원, 급수비는 5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관리비는 1600만 원, 가동설비에서는 구축물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업비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던 사람이 취수장에 가면... 시설비에서 수도관 교체비로 해서 5000만 원 과목경정 했던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에서 정수비라는 것은 물을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정수를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저도 2년동안 했습니다만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축물이라는 것은?

아까 시설비로 5000만 원 준 것을 감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23억은 동면상수도마무리사업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3차사업비 그거네요?

예.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몰라서...

공기업은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업인상수도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께서 원안통과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정진한 정진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991억 76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16억 193만 7000원보다 175억 743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99억 39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2억 8631만 5000원보다 176억 5348만 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2억 3995만 원을 포함한 192억 3651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16억 193만 7000원보다 175억 743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