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0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4-714호 이 대호로 해서 제안한 무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제출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기존 원안보다 더 완화를 하고 또 조례의 시행을 현실적으로 현실과 부합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참가한 경우에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6분의1”에서 “7분의1”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04년 7월30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대비표와 기타 내용은 따로 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721호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인자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외래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부담금에 한하고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가 되겠습니다. 또 참전유공자의 본인이 되겠습니다.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에 의함입니다. 감면 절차는 보훈대상자 신분확인 및 진료등을 실시를 하고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과 보훈대상자 자격조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관련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보건복지부 조례개정요청 관련 공문서 사본을 참고로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주군의 현안사업인 태권도 공원유치관련 의료보험 수가는 검토 중에 있으므로 수정 완료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무주군유기질퇴비생산공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건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의안번호 2004-722로 제안한 무주군유기질퇴비생산공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품질 좋은 유기질 퇴비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질퇴비생산공장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에 의거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및 운영방법에 관한사항 그리고 시설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생산된 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또한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요원확보 및 복무·예산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유기질퇴비생산공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200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