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 시도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근거는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여일시는 2004. 10. 30 제2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수여하고 장소는 군민 기념식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수여인원은 우리공예연구원장 오석심, 현악기 명장 최태진씨입니다. 오석심씨 인적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807-27번지로 공적사항은 우리종이연구원 원장으로 전통오색한지공예가로서 전통문화창달에 기여하였으며 2000년 한일종이교류전을 시작으로 5년동안 왕인문화축제에서 우리종이공예전을 개최하여 왕인종이박물관의 개관기반구축과 생활공예전시 등을 통하여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전개 매년 청소년 우리종이공예대회를 개최우리종이활용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이 깃든 우리군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한편영암홍보대사로서 활동 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지역문화발전과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최태진씨 인적사항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270-4번지로 공적사항은 국악계를 대표하는 현악기명장으로 가야금, 거문고 등 전통악기제작에 53년째 외길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전통악기우수성을 국내외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도기문화센터 옆 호은정에 가야금 등 현악기공방을 마련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리는 한편국내유명국악인의 방문코스로 정착 가야금산조 3대 명인이 탄생한 우리고장에 가야금공방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는 등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우리군의 전통문화예술을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므로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학생의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도모 및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학교에 지원은 우리군에서 몇 % 합니까?

군비 70%, 도비 30% 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합니까?

전체 군비 도비 포함해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은 안 합니까?

예.

지금 까지는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비 군비에서 100% 지원하게 되겠습니까?

예.

정산부분은 해당 과에서 합니까?

예. 제8조에 보시면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영암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할 때 우리농산물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산을 몇 번하게 되어있습니까?

매년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재정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영암교육청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농산물중에서 우수한 농축산물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은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정산을 연말로 할 때는 모든 재료구입 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농산물로 사용했는지 정산할 때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기에 수시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도비 국비로 나눠지지요. 학부모부담은 얼마입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것 아닙니까?

도 조례안이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전 시군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방법은 전액 무료지원이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정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청 관할 하에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무료급식지원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3조에 보시면 영암군수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재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중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재정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영암교육청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 제5조3항에 보면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5조2항에 보면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우수 농수축산물이라는 것은 우리농수축산물이 명기가 안 되면 외국산 수입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3조에 보시면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감사도 할 수 있고 우리농산물을 사용한가 안 한가는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현행 급식체계가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1,000원을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 우수농산물로 체계가 바뀐다면 음식값이 많이 비싸질 텐데 비싸진 만큼 지원할 것인가 그 중에 일부만 부담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잘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3항에 보면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균형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 지원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규칙은 만드는 중입니까?

예. 조례가 먼저 공포가 되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암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보급 확대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매년 농기계수리요인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현행 영암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를 개정, 무상수리 지원을 확대하여 질 높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사용되는 부품중 소액부품은 무상지원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5,000원이하 소액부품 상한액은 1일 1농가당 수리부품 총액이 20,000원 초과불가입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제5조 농업기계부품대금관리에 준하고자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강화를 위한 소액부품 무상지원을 확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확대하고 적기영농과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난점은 하루 최고 한도액이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원 부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천원 부품으로 해서 하루에 2만원이 경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5천원이하 소액부품을 사용하되 하루에 1농가에 대해서 2만원 부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2만원 내일 2만원 쓸 수 있습니까?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반은 오지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요일별로 다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에만 해당됩니까?

예.

일반 농기계 수리점에서 하는 것은 제외됩니까?

예. 제외됩니다.

계속적으로 순회하실 계획입니까?

연중 280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회를 안 나가는 경우는 내방 수리가 있습니다.

일정을 잡으실 때 각 면단위별로 할 계획입니까?

11개 읍면을 다 순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품밖에는 안되겠습니다.

이대로 운영해 보고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리한 것도 목적이지만 농기계종류가 다양합니다. 충분한 부품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텐데요.

고장빈도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품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2002년, 2003년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조금만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품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조9항을 보면 소장님께서는 2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5천원이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5천원이하 부품에 한해서 2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5천원미만만 해당되잖아요.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