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전문위원 정무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47억5,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31억7,700만원 대비 1.39%인 15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7억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증액교부세 8억1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7억6,2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양여금 28억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장기교 개체사업 5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원, 지역개발사업 1,900만원 등 특별교부세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정비사업 1억2,600만원, 도로유지관리 1,900만원, 교통소통대책 1억6,5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7억8,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9,5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8,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6억8,700만원, 인건비보전 3억5,200만원등 28억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47억5,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31억7,700만원 대비 1.39%인 15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세출예산의 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1억7,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억4,100만원, 농수산개발비 18억2,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억6,500만원, 교통관리비 3,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세출예산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용 4,200만원, 일반행정비 8,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억8,100만원, 사회보장비 2억500만원, 예비비 9억6,6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11억5,0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인건비 잔액 9억8,900만원, 기타 절감예산 9억5,400만원, 예비비 9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군비 부담 9억7,600만원과 지방양여금 감액분 49억1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800만원, 군청직협사무실집기구입 1,700만원, 현존 식생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설계도면 프린트기구입 1,700만원, 임도 및 사방사업 군비부담 2,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200만원, 축분비료생산비지원 5,500만원, 기타경비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과 지방양여금 삭감에 따른 재원을 군비로 보전하는 추경안이며, 축분비료생산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데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요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국가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어제 제안설명과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두 차례의 집중호우와 태풍 '메기'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복구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과 또 금년도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정부양여금이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우리 군에도 기존예산에서 49억원을 삭감을 해야될 처지에 있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1,245억3,5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45억3,500만원은 당초예산에 비하면 15억7,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147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에 일곱 개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97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은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에 총괄 부분은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은 세입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39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544억2,000만원에서 이번에 2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5억4,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8억1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는 앞에 49억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다는데 이 중에서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101억8,899만6천원은 군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8억6,253만7천원이 감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부기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이번에 15억6,765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59억9,2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에 139억9,168만원에서 8억620만8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31억8,5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원이 감액된 것은,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중에서 도비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되는 부분중 감액된 부분이 20억3,829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추가로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상세하다 보니까 도비보조가 8억620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부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직원복리후생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 865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62쪽에 예산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5억7,780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122쪽에 예비비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된 양여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도 9억6,569만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도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되는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다만, 읍면에 따라서 월액여비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 한 두건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37쪽에 군위읍 소관입니다. 군위읍에서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6,414만2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38쪽에 가서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군위읍 쓰레기소각로 보수를 위해서 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보면에서도 경상경비 인건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중에서 1,35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월액여비의 부족분 39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42쪽에는 역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818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디음 145쪽에 효령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령면에도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7,33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46쪽에 농수산개발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저희들 산물벼 수매를 당초에 우보면과 효령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보면은 산물벼 수매장이 폐쇄가 되고 효령면에서 8개 읍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보면에 산물벼 수매 때 민간인 급식비를 효령면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부계면입니다. 부계면에서도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2,133만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3쪽에 우보면에서도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2,974만4천원을 감을 시켰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족경비에 대한 16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98만4천원을 감을 했고,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200만원을 절감해서 효령면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의흥면 소관입니다. 의흥면에서도 먼저 인건비 부분에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1,488만4천원을 감을 시켰고, 경상적경비인 여비에서 월액여비 부족분 7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에도 역시 업무추진비 직급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 부족분 6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에서는 492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1쪽에 산성면 소관입니다. 산성면에서도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5,284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고로면 소관입니다. 고로면에 있어서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4,115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고, 평소에 업무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액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8억8,000만원이 감액세출에 올라와 있는데 읍면에 있는 군청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일반행정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급여와 각종 인건비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 8억8,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8억8,000만원 같으면 전체예산 1,200억원 중에서 8억8,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각종 예산을 짤적에 정부에서 사전에 인건비에 대한 몇 % 상승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거는 없습니까?

인건비 계산은 저희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직급별로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9급은 10호봉을 기준 하겠다, 8급은 15호봉을 기준 하겠다, 5급은 28호봉을 기준 하겠다는 이런 기준호봉에 대해서 인원수에 곱하면 전체 대강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률을 3% 곱해라, 인상요인을 본다면 3%를 추가로 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봉급을 줄 때는 우리가 430명의 정원 중에서 직급별로 호봉별로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청 산하 전 읍면 아무튼 인건비가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그건 20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148억원입니다. 장별, 목별,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도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까, 일반행정비에 104억원 아닙니까, 인건비가 배를 해 놨는데 세 개를 합쳐야 148억원이 되는데, 일반행정비 104억원은 뭡니까?

이건 인건비가 일반행정비에 얹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얹히는 부분도 있고, 경제개발비에 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실과별로 분야별로 얹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148억원이 전체 총 행정비라고 보면 됩니까?

군청 산하 총 직원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본 예산에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말이지요?

예.

물론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하면 되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8억8,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오히려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다시 줄이는 것 보다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8억8,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8억8,000만원이 당초에 많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8억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각종 사업에서 8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10월달인데 열달 동안을 처음부터 본 예산이 잘못되어서 8억8,000만원이 사장되어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억8,000만원은 실지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돌려 주어야 될 이 돈이 거의 열달 동안 사장되어 왔는데 뭔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하등의 손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1억원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1억원을 더 하는 것이 군위군민 전체에 대해서 사업이나 모든면에 있어서 도움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건비 책정의 대강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이 개발된 그런 지역으로써 지방세가 날로 달로 신장되는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세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한정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저희들 예산 담당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담당님의 말씀대로 작년과 비교해서 몇 %를 더하면 거의 근사치에 있는 그런 숫자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된다는 예산 자체가 뭐가 좀 인건비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다믄 십원이라도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손해를 볼 수도 없고 또 손해를 볼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된 이 돈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다면 벌써 8억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군위군에 어떤 사업이라도 하고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다음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확정은 예를 들어서 관보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강의 예측 수치로써 산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쉽게 하고 어림짐작으로 하면 제일 쉽지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해서 군위군 전체에 다믄 얼마라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이라든지 담당 직원은 좀더 신경을 쓰고 머리가 아프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 어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비비 9억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예비비가 많지 않았냐고 얘기가 되었는데 예비비는 1%이하입니까?

당초예산은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1% 이상입니까?

예.

그래서 먼저 예비비가 총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었지요, 어디에 있는지 못찾겠는데?

122쪽입니다.

먼저도 그러면 1% 넘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9억6,500만원 정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먼저 4억6,000만원을 놔두어도 괜찮은데 14억원을 놔 둘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예비비를 1%가 약간 넘는 선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도중에 상당한 금액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삭감을 많이 했는데 다른 곳으로 서로 상의를 해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때 일부분을 읍면에 지역개발비로 올렸지요.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건 추경때지 싶은데 본 예산때입니까?

본예산에 감한 것으로 예비비로 돌렸다가 1회 추경 때 지역개발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경상적경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를 금번 2,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1억5,000만원을 해외연수 경비로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 배낭연수와 각 분야별로 차출되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다 보니까 경비가 2,830만원이 연말까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저희들이 7급 2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의 직원들이 조금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기준호봉보다 호봉이 낮아서 예산이 900만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4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를 책상외에 16종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 1,6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이중화체계구축 L4스위치를 구입하는데 지난번도 당초예산에 도비 2,082만원이 오면서 군비 2,082만원을 부담을 해서 4,1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L4스위치를 조달청에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2,55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804만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남는걸 도 전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니까 L4스위치는 수신과 송신, 2조가 필요한데 내년도부터는 L4스위치에 대한 도비보조가 없답니다. 이래서 도에서 그러면 군비부담을 해서 도비를 써도 좋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남는 804만원과 군비에 968만원을 요구해서 L4스위치를 송신, 수신 2개조로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훈련여비입니다. 인력동원에 동원되는 예비군 1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500원씩 해서 40만5천원,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6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2,830만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건 앞으로 갈 사람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지난 번 의회에 2,828만7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때에 분야별로 갈 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이 기존에 배낭연수 경비가 계산은 살아있고 배낭연수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대장 차출, 새마을지도자 중국연수 문제라든지 또 통계담당 공무원 통계청에서 차출해서 가는거 그리고 중견간부양성반, 지금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해외연수 가는 경비 등 이 경비가 예산 자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섯 가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때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낭여행 경비에서 우선 쓰고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양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현재 본 예산에 각 과에서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해외연수라든지 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총무과밖에 모르지요?

예, 거의 새마을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과, 산업과에 조금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분은 견문을 넓힌다는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본 위원도 중국을 갖다 왔는데 실지로 솔직하게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직원들이 수고를 하니까 보너스로 가서 스트레스를 한 번 풀고 오라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얘기를 하면 부담이 적겠는데 견문을 넓힌다, 뭐 한다는 식으로 명분을 붙이니까 내가 안 갔다와도 실지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7,830만원 같으면 30만원은 뭡니까?

국가별로 돈이 백만원 단위로 딱 안 끊어지고 몇 십만원씩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여비를 대어 주어서 국외에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작년도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60명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담당, 작년에 총무과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1억7,830만원 같으면 평균 배낭여행에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배낭여행은 200만원 해서 40명에 8,000만원이 되고요, 그 외에 분야별로 내려오는걸 보면 유럽쪽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유럽쪽에 차출되어서 가면 350만원,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반에 가면 서성호 담당 같은 경우에는 43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배낭여행은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7,830만원이 금액이 많고 적고 있으니까 하는데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한 3년 되었지요?

작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많이 얼마 없지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두사람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합쳐서 약 150명 정도 그지요?

1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과에 합치고 하면 200명 선은 훨씬 넘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산업과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까?

예, 만약에 안내공무원이 있으면 총무과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도 우수농업인 산업시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안내공무원은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전체 공무원이 400명 남짓한데 이렇게 보내면 4, 5년 내에 면 직원까지 다 한번씩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이중에 갔는 공무원 중에도 퇴직자도 있고, 또 신규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되어야 한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오는 걸 시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명분이 견문을 넓히고 좋은 곳에 가서 어떤 업무에든지 반영을 해서 효과를 보자는 것이 근본취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전부 다 보내서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첫째 자기개발이고 자기혁신입니다. 뭔가를 봐야만 이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게 넓어 질 것이고, 또 유럽이라고 해도 1년, 2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가는 공무원들이 보는 견지와 또 내년도에 가는 공무원들이 보는건 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총무과에서 우리 군청 산하 직원들이 갔다 와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그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군정에 획기적인 개발사업을 했다든지 군에 발전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갔다온 사람과 갔다오지 못한 직원들의 차이점이란 것이 어떤 자기관리라든지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린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당장에 어떤 안동에 월영교 같은 걸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도 자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물론 피상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내가 하는 얘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4～5년 내에 한 번씩 다 해외에 갔다 올 걸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군위군민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라고 하면 깨끗하고 부담감 없이 기분좋게 안 놀다 오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낼 때에 견문을 넓힌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예 갔다 와서 좋은게 있으면 하나 내고 아니면 말고 아예 그러면 기분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명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듣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니까 가서 한번 놀고 오라고 보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차라기 그게 낫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집기구입 관계는 협의회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만 현재는 이게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책상 외 16종이라고 해서 1,670만원인데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몇 대 들어왔습니까?

여기 샀는 종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협장 책상이 1개 45만원, 그리고 직원용 책상 16만원짜리 3개...

그건 되었고, 이걸 구입하는 것도 역시 조달청에 했습니까?

예, 경리부서로 해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조달청 구입가격과 실제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집기나 아니면 냉장고, 에어콘이라든지 이걸 내가 조달청 가격과 물어보니까 조달청 가격이 비싸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으로 치면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 버리면 어떠한 감사가 나오든지 난 조달청에 구입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군위군 전체로 봤을 때는 1,670만원을 다 주기 전에 똑같은 물건을 일반 개인한테서 구입을 하면 1,500만원을 줄 수 있다면 조금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전에 조달청 구입을 안 하고 일반구입 했을 때 공무원이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고,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검증 자체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 글쎄 맞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일괄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조달청에 구입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고 좋은데, 진정으로 다믄 비용을 100원이라도 아낄 마음이 있다면 자신있게 똑같은 물건을 헐값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교육청에는 신문도 났습니다만 30만원짜리 170만원에 구입했다고 난리가 나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만 없다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조달청만 의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구입하면 부가세를 10%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고생은 됩니다만 그러한 방향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L4스위치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뭘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도청과 우리 군청간 전자결재라든지...

전에 예산이 한 번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과 군청간에 전자결재라든지 주민등록, 자동차, 인터넷 회선경로를 L4스위치가 지정을 해 줍니다. 이게 고장이 나 버리면 송신이나 수신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구입을 하라고 도비보조 2,082만원을 주면서 군비 2,082만원을 부담을 해서 4,164만원에 사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을 해 보니까 2,556만원에 1조를 샀습니다. 그러면 수신은 되는데 송신 관계문제가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도비가 804만원이 남습니다. 이걸 남는 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송신용이 필요하니까 추경 때 이 돈과 우리 군비를 보태서 사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도에서 좋다고 해서 이번에 968만원을 더 함으로 해서 2조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전액 군비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신과 송신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먼저 주민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해서 1억6,000만원을 증액한 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고, 점차 중형이상 승용차가 당초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8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는 돼지 도축 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된 5억9,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목표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16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증가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1년 연간 지속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한 3,500만원이 늘어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가 당초보다 한 8억9만1천원인데 이건 계수정리 하기 위해서 9만1천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만 8억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22억2,6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은 66페이지입니다. 새로 추가 요구되는 사항은 없고 세출부분에 복리후생비를 1,336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를 감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재무과는 세금 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지로 골치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항상 고생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세금이나 모든 것을 본인의 집에 소득이 생긴다, 내 사업에 대한 소득이 생긴다는 이러한 정신으로 알뜰살뜰이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어떤 기업이 못살 정도의 그러한 착취적으로 하는 것은 버리고 보통적으로 하되 빠지지 않고 버리지 말고 세수증대에 자기 재산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 전체의 수입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고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줄여서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급여 관계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합니까, 바로 재무과에서 산출을 해서 올립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봉급 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전부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감한 사항은 실제 정원보다 재무과는 한 두사람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했습니다.

본예산을 올릴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에서 올리면 실제로 그만큼 정원이 안되면 남는다는 것은 다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 실과에서 올렸다면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올려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와 돼지가 최 상한선까지는 얼마로 잡을 수 있습니까?

두수를 말입니까?

두수를.

아무래도 1년에 명절 때는 좀 더 잡고...

아니 그런데 시설이 아무리 많이 잡고 싶다 하더라도...

시설 규모를 말합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능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당초에 우리가 돼지 1,500두, 소는 200두입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이 소는 200두고, 돼지는 1,500두?

예.

시설이 상당히 크네요.

아무튼 아까 우리 홍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금 자체가 많이 있는 것은 한편 좋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꼭 칭찬할 일만 아닌데, 어찌되었든 우리 군위군에 모든 자금이 속히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를 일부러 사장을 해 놓고 집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사를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면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를 하면 준공검사가 접수되면 우리가 1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준공검사가 되면 준공검사를 받고난 뒤에 자금청구를 하면 14일내에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딱딱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돈을 집행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우리 담당님들도 14일 이내라고 하면 14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틀만에 되면 이틀만에 주고, 사흘만에 되면 사흘만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수고 많습니다. 소를 하루에 200두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돼지를 1,500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최첨단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하루에 소는 열다섯 마리 정도 돼지는 757두 정도 처리한다니까 여기에 비해서 적게 잡힌다고 봤을 때 상당하게 세수증대도 좋고 하는데 양축농가에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군위군에 두수가 많이 잡혀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