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기금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에서도 대학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도 많이 변해 가지고 칭찬하는 것만 검토보고를 많이 넣어 놨는데, 사실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을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생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간에 다니면 야간에 하면서도 대학교 다 졸업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교까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므로 해서 학비는 거의 사용 안 됩니다. 대학생들은 자체 교육비 조달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실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전혀 없습니다. 사교육비, 기타 부수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효과가 별로 없고,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시군구에서 대학에 대해서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학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타 군으로 가면 군이나 시단위로 가면 대학생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몇 십 억씩 되는데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이것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그냥 가서 정말 졸업장만 받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라도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외를 -불법인가 모르지만-함으로써 가정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자기 공부를 하더라구요. 어째보면 우리 공무원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능력의 차인데,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학교를 등록만 시켜 놓으면 졸업장 받는 사람들도 보면 A⁺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거를 장학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은 필요 없다. 중학교는 그거 됐으니까 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타 여기에 비교해 본 것도 많지 않잖아요. 각 시군구에. 아직까지 대학교는 일부고 고등학교만 지급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군도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 우리 부산시는 대학에 대한 장학금 마련 분야가 많이 없는데 타 시군구에 보면 대단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군을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를 하면 왜 타구에 비교를 합니까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소속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 군에 맞춰야지. 하루아침에 돈이 2억에서 5억 올라가고 1억에서 5억 올라가는 판국에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학교만 한번 해보고 2～3년 해보고 나서 다시 대학교를 선정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바로 중학교 빼 가지고 대학교는 안 맞지 않느냐. 고등학교만 해보고 나름대로 대학교를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우리 관내만 해도 읍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가면 장학금이 지급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는데, 기왕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려면 도움이 되도록 기장 지역에 살면서 어려운 분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지역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인이 몇 입니까? 몇이 안 되고, 그러면 골고루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금 못 먹고 살아서 보세요. 하루하루 공공근로사업에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옵니까. 공무원 하니까 그런 내용을 모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지원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인원을 늘리든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대학교 한명 할 거 고등학교 2명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인원을 늘리든지 이래가지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나중에 반대토론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관리위원으로서 심의를 송 위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할 때 그냥 했는데 오늘 송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돈 안 도와줘도 고등학교 학비 없어서 퇴학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대학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은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조례 안에는 넣어 두고 심의를 할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조사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많이 하도록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몇 년간 합니까? 올해 당장 하는 건 아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2년간.
종복
정종복위원
1억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3년간 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억에서 5억 올리는 것은 2년간이고요 노인기금은 매년 1억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올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매년 1억씩 증액해서 계정을 만든다는 거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조례는 바꾸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부산시 중에서는 보면 기장군이 조금 미리 준비는 합니다마는 조금 많은 것 같네요. 다른데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상구는 목표가 10억입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5억이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상 다음에 우리가 먼저 5억으로 목표를 정한다는 말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기금 사용 기금 집행을 기금운용수익금 안에서 지출하도록 바꾸는 모양인데,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수익금 이라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바꾸는 것이 전에는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출을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 기금이 1억으로 목표가 돼 있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그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을 시키면 내년부터 지급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된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으로 계속 집행하는 걸로 안을 변경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요즘 이자수입이 약할 건데 그래서 5억씩 올린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맞습니까? 중 10명, 고 10명 돼 있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연리가 3%대로…
부진
김부진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부진
김부진위원
해당되는 학생이 많다고 보면 그 대상자가 반대적으로 손해 보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비슷한 학생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 10명을 주니까 소외받는 학생이 많이 있지 않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못 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상향조정해서 수입의 폭도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학생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5억 해도 금리가 요즘 워낙 싸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율이 3분의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해도 당초에 3억보다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목표가 2005년돈데 벌써 2004년도에 노인복지 2억, 장학계정 1억 3억 다 찼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2천 만 원 계획이 잡혀 있고 이런 거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금액을 5억으로 조정을 하니까 이 금액 적립할 때까지 전 조례에 의하면 목표액이 차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인 모양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목표액 관계없이 수입금내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조정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은 좀 있다 하십시오. 본 질의부터 먼저 하고요.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저는 우선 앞서 송낙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공감을 해보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이익금에서 쉽게 말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해봐야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지금 자료를 보면 이자율은 한 3백 여 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4년도 사용예상액은 5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계획이.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금리가 현재 3%대로 떨어졌고요.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2004년도의 이자예상액은 330만원, 3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용할 계획은 50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 유인물에 의하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 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2004년도에는 338만 4,000원 돼 있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금조성 할 때 연차적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쌓인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 연중 500만원 해 봐야 고등학생만 10명 준다고 하더라도 50만원씩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대학생까지 준다고 하면 그러면 고등학생은 안 주고 대학생을 준다고 해도 100만원 줘봐야 5명밖에 못 준다 그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산시 구에 맞춰 가지고 차라리 일정 기간동안은 고등학생만 주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3억까지만 조성돼도 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자수입이.
영환
최영환의원
2005년도 조성하면 2005년도 말이 돼야 그 이자가 발생하는데 안 그래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당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006년 1월 돼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한 4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없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전년도 있는 백 몇 십 만원하고 금년도 330만원하고 보태 가지고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원은 올해 써버리면 2005년도는 1억에 대한 예산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당분간 고려해서 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2005년에 예산에 되면 2005년도에도 다소 이자가 증액이 되고 일단 지급은 조례기준안은 중·고생으로 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중학생은 없어지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는 이자수입이 5, 6백밖에 안 될 거고 2006년부터는 천만 원 올라가니까 2005년까지는 대학생을 줄이고 고등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2006년부터는 대학생을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 조례를 사회복지기금조례중장학기금조례는 바꿀 계산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고등학생만 주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겁니다. 주지도 못할 것을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당장 내년…
영환
최영환의원
1년 이후에 또 개정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지금 기장군에 농어촌고등학교는 학비 면제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면젭니다.
강훈위원
전체 면제죠? 등록금은 기장군 전체는 면제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기장군 지역에는 면젭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등록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없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등록금 문제만으로는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렇다면 기장군 전체 고등학교 학생은 등록금이 전체적으로 면제라면 이거는 대학생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대학생에게 하면 50만원은 못 하고 1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제시는 합니다마는 한술에 배부른 것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5억 정도 확보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작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의견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등록금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고등학교에 등록금은 면제를 받고 육성회비로 해서 나름대로 고등학교에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 기금조례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등록금이, 이게 등록금이 아닙니다. 장학금입니다. 고등학교는 등록금이 거의 없어요.
강훈위원
내가 질문을 학비를 얼마나 내느냐, 등록금을 얼마를 내느냐의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등록금에 보태주는가 싶어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도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부산시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1차적으로 즉 말해서 우리 의장님의 말씀을 잠깐 언급해 보면 이자수입이 없는데 대학이라는 이름을 넣어놨을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준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고등학교 시행하다가 적립이 생겼을 때 대학교 하는 걸, 즉 말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적립금 나오면 털어 먹는 이런 운영이 되고 있던데. 2년만 있으면 적립이 되어 가지고 여유분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인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나오면 없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기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의장님 얘기가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바로 이자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돈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었을 때 대학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된다. 아까 이야기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요새는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원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이 옛날 고등학교 나온 것 보다 못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자금 없는데 대학교 돈 준다. 대학교 한다는 명칭만 얹어 놓고 한 명도 안 줬다면 우스운 조례 안이 안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2년을 봤을 때 2년 후에 다시 한번 올리면 그때는 여유자금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저런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 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통과시킨 내용을 여기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셔야 이걸 아예 상정이 안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심의를 해 줘놓고 여기 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 조례를 돈 몇 푼 가지고 바꾸고 또 내년에 바꾸는 것 보다 운용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 될 것이고 조례는 고등학생, 나로서는 복지기금심의한 심의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서 묘를 살려 가지고 돈 있는 만큼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11조 중·고교에서 이제 고·대로 1항 2항을 구분을 해 놨는데 개정안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1항에는 보면 “저소득층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2항에는 보면 그런 게 아니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이래 놨거든요. 그럼 1항과 2항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모양새가 안 다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걸 하기 위해서 1항, 2항으로 만들었는데 꼭 법정…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1항에도 저소득층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을 치워버리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로 바로 얘기하지 뭐할라고 저소득층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그게 빠져버리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이런 1항과 2항의 내용 자체가 모순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에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렵다고 생각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좀 폭 넓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생각하는 폭이 달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폭을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못을 박으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그 안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아까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려 던데 보충질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심의하고 의회에서의 최종심의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정종복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서 심의는 이 내용을 보고, 거기서 통과됐던 내용이 여기에서 많이 심의되는데 거기서 심의되면 의회에서는 무사통과해야 된다는, 의회의 활동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당일치기로 줍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심의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올라오면 서류 검토하고 타 비교도 하고, 검토보고 하나 없이 거기서 설명 잠깐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오면 틀리는 얘기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아까 하던 이야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2항은 포괄적으로 했는데 1항은 포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항은 엄격하게 제한을 뒀잖아요. 저소득층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저소득층자녀나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면 1항은 장학 그게 대상이 안 되고, 2항은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이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표현은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는 개념도.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는 건 없지.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촌에서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급권자인 군수나 집행부에서 하나의 재량권에서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는 염려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급절차가 읍·면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재량권 남용을 막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장학금 만들고 하는 겁니까? 조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강훈위원
심의위원이 있지 않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을 거쳐서 합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손동익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사가 백퍼센트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또 있으니까 재량권 남용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일단 했으니까 참고로 해서 정리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이 없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요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층노인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자녀들은 엄연히 있는데 10원도 안 도와주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내포되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챙겨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셨는데 각 의원별로 각자 생각하는 정도는 다 다른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개정에 의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은 다른 걸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 장학금 아니라도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 되고 있는데 단지 대학생을 포함하면서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손동익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첨언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손동익 위원님이나 송낙조 위원님이 이 기금설치심의위원이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 동참을 해서 해 봅니다만 소수의 의견이 정당한데도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동익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기준치를 안 정해 놓고 하면 정말 재량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잘못 오해하면 오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가정환경이 어렵다, 아까 손동익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은 천지인데 현금 없으면 등록비 못 줄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 장학금의 기준을 집행부는 어느 정도를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두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겠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
강훈위원
아니,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었으니까 답하기 전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방금 의장님 말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 분명히 만들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부족한 것은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우리끼리 의논하도록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 가면 실제 반영이 안 됩니다. 거기 의원 한 두 명 들어가서 반영될 것 같습니까? 실제까지 내가 가 보니까 반영되는 것 거의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나 가면 현지 자기가 사는 지역이고 하니까 현장을 훤히 아니까 되지, 일부 이런 심의위원회 가면 반영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주요 골자에 대해서 아동위원 수는 읍·면 단위 1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 읍·면은 1인 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을 몇 명을 두려고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6명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업무 담당자가 지도요원으로 임명되고 이 지도요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동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회 같이 어떤 업무를 계획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동지도요원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자 하는 말하자면 실제 명칭상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낙조
송낙조위원
실비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6명 안에서 위원장을 뽑네요. 그러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따로 없습니다. 읍·면별로 한 명씩 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넘기 때문에 두 명이 되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제가 아동협의회를 두면 좋겠다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인구 3만 명 이상 읍·면은 1인이 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이 3만 명 되면 5개 읍·면인데 15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인구 2만 이상이면 1인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인구 비례한다면 예를 들어서 1만 7, 8천 되어도 1명 되니까 2만으로 하면 좀 차이가 너무 크다 해서 3만으로 책정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만 하는 것 보다는 2만이 낫습니다. 3만 명이 읍이 된다면 15만 명이 될 겁니다. 그때는 기장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만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아동위원운영조례안 내용을 보면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고 위원 정수가 있고 위원 위촉, 해촉, 위원회 임기, 수당 이렇게 아주 가볍게 만들어놨는데 그렇다면 아동위원의 자격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러면 군수가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불문하고 면장이 임명하면 무조건 군수가 임명한다고 봐지는데 아동위원의 자격이 어떤 함량미달이 안 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끔 어떤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상당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처음에 조례 안을 만들 적에 아동위원회도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도 엄격하게 규정하려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의 의무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실제로 아동지도요원이 필요할 때 복지를 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위라든지 특별한 자격을 요한다기 보다는 아동보호에 열의가 있고 식견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면 나름대로 읍·면장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위원에 대한 읍·면장이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읍·면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옛날 읍·면장들하고는 달라서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읍·면장들이거든요. 그런 읍·면장들은 실제 주민들의 실태를 백퍼센트 파악을 잘 못합니다. 쭉 연고를 가지고 십 년 이상 살아온 사람도 실제로 유지급 되는 사람에 대한 신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힘든데 과연 읍·면장이 옳은 사람을 제대로 추천해 낼 것이며 군수는 더더욱 위에 앉아서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최소한 기존 아동위원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공무원에 저촉이 안 된다든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되어야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것저것도 없으면 열과 성의만 있다고 해서 위촉해도 관계없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복지업무에 열의가 있는 자하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도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기준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형식을 갖춘 사람이 추천되어 올 것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기준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손동익 위원님 지적한 부분 타당성 있는 내용입니다. 읍·면장 추천이면 읍·면장이 방금 말씀대로 군수의 임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군수가 누구,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선임하라고 하면 그 사람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 자치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의견을 거쳐서 읍·면장 추천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년 이내”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강훈위원
그렇죠.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뭐 365일 다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365일 하루에 5만원씩 줘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처음에야 명예직 실비 한 달에 한 10만원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세월이 가면 5개 읍·면에서 짜고 자꾸 올리면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명예직 같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비하고 실비 이것은 꼭 짚어야 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장군 안에 아동위원회가 아직까지 없죠. 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없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수당아 나가고 하면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당초 안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조례 안을 잡아봤는데 아동복지법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위원회를 둬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아동지도요원이 지원을 받아서 복지를 행하는 이런 요원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부산관내 타 군·구를 알아보니까 이건 어떤 데는 제목 자체를 아예 아동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안 두는 것으로.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고, 방금 손동익 위원님 강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군수가 위촉했을 때 남발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제4조의 아동위원의 위·해촉에 보면 4조 2항 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아동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하나 삽입시키면 더 탄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아니면 해당자격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자격자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자격을 못 갖출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원덕
김원덕위원장
포괄적으로 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제2조의 임무를 보면 생활실태, 가정환경조사, 원조와 지도, 관계공무원에게 협력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명예직으로 하면서 수당이나 여비를 준다면 기준이 어떻게 줘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준다는 겁니까, 한 나절 어느 집에 가서 파악해 오라고 거기에 대한 차비를 준다는 겁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월 한 1, 2회 정도로 보고 현재 내년예산에 월 3만원에서 5만 원선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확실히 안 해 두면 계속,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나와서 일했다고 내 돈 달라고 하면 감당 못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보니까 귀찮은 일들인데 돈을 줘 보세요. 서로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촉 란을 보면 임기 중이라도 무조건 군수가 해촉 할 수 있으니까 품위 손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이 품위 손상이고 어디까지를 품위손상으로 봐야 되는지 마음에 안 들면 해촉 시켜 버리고 임기 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군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당장 급한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실 몇 년 전에 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 생기고 바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자꾸 챙기지 않습니까. 빨리 안 한다고.
강훈위원
아무리 챙겨도 몇 년 전에 할 것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좀더 완벽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한 사항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저게 5개 읍·면 담당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안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 설치에 관해서는 금년 3월에 법률 개정되면서 아동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월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께서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읍·면의 자치센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각자 개성에 맞게 하다보니까 서로 일관성 없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서로 의논하고 기장군 실태를 논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서로 반성해 가면서 해야지, 각자 해 놓으면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아동위원을 운영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만이 불러서 그 쪽은 어떻게 해요, 이 쪽은 어떻게 해요,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 안을 다시 보완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시면 아동복지위원들 임무가 통일된 방향이라든지 방침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인, 어느 어려운 아동이 발생하면 군의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정부지원을 알선해 주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임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모셔서 정책을 심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은 위원을 둬서 어디 행정에 정보요원을 두는 것과 한 가지네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서로를 모르게 하는 형태밖에 더 됩니까. 내가 그 아동 집에 가니까 이렇더라.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아까 말했듯이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이 아무도 모르게 기장에 만들고 정관에 어떤 사람 만들어 놓고 정보는 나한테 줘라 그것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없더라도 자기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아직까지 내용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아동위원조례안이 확정되고 나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속기중지
11시 04분 속기계속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기지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기중지
11시 22분 속기계속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만한 조례안이 나올 때까지 본 안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풍 매미 피해복구 현장 및 중장기 계속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