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된 우리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을수 간사 나오셔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10월 18일 10시에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열어 현장활동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당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활동은 동구문화센터 건립후보지, 예술의거리 시설관리, 재산관리 실태, 지산유원지 등산로 및 체육시설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상별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남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문화ㆍ예술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더불어 동구문화센터는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ㆍ제공하며 나아가 도심공동화 극복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센터 건립장소를 결정하면서 원불교나 예술의 거리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나 소요예산등을 따져 제2, 제3의 장소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술의거리 시설관리입니다. 문화예술산업의 육성ㆍ발전은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만 가능하며 특히 작품이 상시 전시ㆍ공연될 수 있도록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금융혜택등 지원대책과 작가의 첫 작품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일년중 특정기간을 정해서 무료로 대관 하는 등의 제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외공연장과 전시대는 예술의 거리임을 나타내는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예술의 거리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ㆍ보수가 허술하여 지붕과 기둥이 파손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당장 다음주면 충장로, 금남로와 더불어 7080 충장로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는 총사업비 5억 4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 사업계획 노출로 상가 업주들이 자비부담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간판정비는 천편일률적 모양보다는 예술적 감각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상가업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으로 간판정비보다는 바닥정비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사업추진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구대금동, 구충금동, 학동어린이집, 재활용품 판매센터등 과거 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적 보유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등의 적극적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구충금동사무소 부지는 한국은행 일대 시 도시공원 부지로 편입되면 관련법에 의거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만큼 광주시와 협의하여 그 만큼의 특별교부금등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학1동사무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치상 접근성이 좋아 보건소등 행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구유지 입구쪽의 조선대학교 사유지(학동 24-2)와 시유지(학동 24-26, 24-27)를 매입ㆍ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산유원지 등산로 및 체육시설입니다. 지산유원지에서 깨재까지의 등산로(350m)는 지난 1998년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으나 강우에 의해 바닥이 유실되고 붕괴되어 산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등산로 정비는 계단식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시공하고 강우에 의한 토사유실이 없도록 배수로 설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마치 집행부의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결과 보고서에 “문화센터건립부지를 결정하면서 원불교나 예술의 거리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나 소요예산 등을 따져 제2, 제3의 장소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또 거기 갔을 때 일방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를 치렀을 때 교통의 혼잡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나열해서 지적을 해 주어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과연 거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장소도 물색을 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도 충장로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원불교가 위치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제2, 제3의 장소도 고려를 해 봐라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도 그 쪽에 주민들 이야기는 사전에 구청에서 무상으로 간판을 정비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담당직원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해 주겠다 했는데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행도 안 되고, 또 축제가 내일 모래인데 아예 정비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무계획적으로 사전에 노출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만을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가 5억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5억 4백만원입니까? 금년에 추경과 본예산에 세워진 것하고 해서 1억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7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죠? 그래서 1억 2천을 예산을 세워잖아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2005년도 시 반영까지 해서....

주동연위원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이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를 넣을 것이 아니라 금년사업비를 넣어야지요.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효율적으로 7080축제하기전에 집행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안했다고 어제 거기 위원장님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보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억 4백만원인데 금년에 세워진 것이 추경까지 해서 1억 2천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7080축제를 앞두고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박관우씨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문안을 잘 다듬으세요. 그리고 구충금동 사무소 부지가 한국은행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녹지과에서 도시공원 지정을 할려고 어차피 한국은행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할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라 여기에 도시공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 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무상양여로 하지만 거기에 시가에 걸맞는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 녹지과에서는 공원지정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궁동예술극장 관련해서 어제 실무부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1년에 사용하는 대관하는 일수가 150여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0여일 이상을 비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좋은 예술회관을 가지고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1년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든가, 아니면 사용일수가 그렇게 적다라면 매각을 하든가 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만약에 문화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궁동예술극장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1년에 150일밖에 사용을 안하고 200일이 넘는 기간을 비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매각이 물론 되겠지만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작가를 발굴 육성하고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수익성으로 가다 보니까 하루 15만원씩인데 누가 15만원씩을 주고 하겠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일용직 240일을 두명이나 채용해서 두 군데 배치하고 있는데 공백이 있는 기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배치해서 양쪽으로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제대로 1년 365일은 아니더라고 200일이나 250일 정도라도 운영을 하면 직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아닙니다. 그러나 200일 이상을 비워두는데 직원까지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그리고 예술극장 대관료는 1일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무등갤러리는 1일 대관료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는데 이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현장활동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