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정미용 위원입니다. 제128회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아동복지시설인 지산동 광주 일맥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시설물 운영실태 및 월동대책 점검에 따른 현장활동으로 광주 일맥원은 만 3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 무의탁 아동들을 양육하며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아시설로써 의식주 및 기타 생활 기본권을 영위할 수 있는 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유지, 정기적 건강검진, 하절기 식중독 대비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부식 제공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월동대책이 미미한 실정이고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독지가 지원 및 보조금 확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면에서 현장 확인한 바 어린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감안하여 식당은 지하 1층으로써, 1층 세면장에 설치된 샤워기 배관에서 누수되어 식당 천장에 습기가 많아 주?부식 관리가 비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층 숙식소 및 3층 강당 벽에 균열이 심하여 위험성이 있어 집행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광주 시장 재래시장의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물 전문특화 점포시장으로 육성하여 시장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단계 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차양막설치, 하수관교체, 노면보수를 2004년 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제2단계 사업은 사업비 30억중 3억은 시장 추진위원회가 확보하여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한 주변환경정비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차양막 설치, 하수관 정비, 배수로 및 노면정비, 간판정비 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제2단계 환경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만 사업 추진시 성실시공 이행토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비 집행 및 시장 추진위원회에서 확보된 민자부담 3억은 집행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확인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국?시비의 지원에 있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타지역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집중호우 대비 대형건축 공사장 현장활동 건으로 학동 그린빌리지 건축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규정의 준수, 수방대책,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집행기관에서 이행상태를 수시 지도?점검 사항과 공사과정 및 사후에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대책 강구 등 주민 불편을 최소토록 하고 공기 전반사항에 대해 특히, 경사면에 설치한 옹벽에 관하여 법적 규정 및 설계에 의거 성실 시공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메기』피해지역인 운림동 동산마을?지원동 화산마을 및 주변 골짜기 복구 추진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주요 피해상황으로 운림동 동산마을 교각?지원동 화산마을 농로, 저수지 및 주변하천 제방석축 붕괴, 가옥 부분침수, 하천 주변도로 붕괴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복구가 요청되나 장비와 집중적인 인력투입 및 예산지원의 한계로 복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지역 원상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구비도 조속히 확보하여 신속하게 복구사업이 진행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중호우 대비 재해위험 지구를 사전 현지 답사하여 가옥침수, 농업기반시설 파손, 교각?하천 주변도로 붕괴 등 사전에 대비책 강구토록 하였고 재난발생시 피해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하여 피해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복구 예산과 인력지원,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향후 보다 근본적인 비상 재난 재해 대비책을 강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회차지 개설사업 및 포장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운림동 성촌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농로 회차지 개설 추진사업 및 태풍 피해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공사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여론 수렴하여 농로 정비, 미 개설지에 대한 농로 개설사업 및 태풍 피해로 인한 농로 복구사업을 완료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동 기독정신병원 감염성 폐기물 관리실태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그 동안 병원 적출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처리규칙에 의해 관리해오던 것을 2000년 8월 9일부터 감염성폐기물로 바꾸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아 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써, 우리구 관내 배출업소는 병?의원 포함하여 254개소로 기독정신병원에 대한 위원회 활동 결과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의 보관 및 점검기준에 의해 합당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다만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에 불필요한 서류가 적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에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주민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2차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식중독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운영실태 등 관계종사자의 위생상태, 주?부식의 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인 천혜경로원 급식소에 대한 현장활동의 건으로, 현장활동 실시 결과 집단급식소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단 급식소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식중독 및 콜레라 예방에 항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조리사?위생사 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철저와 특히, 타인 출입시 소독 발판을 설치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설내 화재발생 위험 대비 설치된 소화기 분말 유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소화기 사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3층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2층 같은 곳은 금이 가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크릴간 곳을 봤더니 심야보일러가 있어요. 작년에 방문했을때는 심야보일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적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원장님 말씀을 보니까 평수가 옛날에는 90평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물론 학교나 학원은 잠자는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 부대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 사립학교인가 일반학원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한사람이 몇 평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 말씀은 도로가 줄어 들어서 4층을 증축했다, 그 전에 9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0명을 수용못한다, 실질적으로 90명이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 식당아닙니까! 그 위에 식당안에 가 봤습니다. 하루 이틀 새는 물이 아닙니다. 1층 세면대 확인을 해봤는데 몇 개월동안 샌 물입니다. 소정의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나 그분들이 가장 먼저 급식소 식당에서 천정이 새고 있는데 비가 안온상태에서 그러는데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지원을 한다면 그런 것부터 알아보고, 식당밑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작년에 보일러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야보일러형으로 나중에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어제 254개 업소중에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작년에도 기독정신병원을 갔고 올해도 기독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지도 점검을 동구청에서는 몇번이나 실시하는가, 1년에 한번 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두 번 현장활동을 하는데 두 번 다 기독정신병원을 갔습니다. 254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는 두 번을 거기를 갔습니다. 물론 거기를 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가되 큰 병원과 적은 병원을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남광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어제 남광주시장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자치위원인데 구청에도 그 문제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문제 때문에, 남광주역사 부지가 지금 현재 원래는 철도청 부지인데 세금은 시에서, 최근에도 그 남광주역사는 동구청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폐선부지에 대해서 경전철을 만들 것이냐, 공원화를 만들 것이냐 해서, 결국은 공원화로 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8킬로미터, 그런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작업하려다 지금 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서 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이 예산이 물론 화장실 설치비용이 1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차원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옥상에 보면 화장실이 민물고기 상가옆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에 2003년도에 디자인센타를 짓기 위해서 구 한국은행부지가 안 된다면 동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2안으로 나온 것이 동명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그 다음 안이 금동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남광주 역사였습니다. 2500평정되는데, 그 부분이 역세권개발 때문에 특별한 활성화시킨 부분이 없다, 어차피 활성화시키기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큰 지역 역세권이 발전된다고 할 때 한복판입니다. 시장하고 폐선부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대로 두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대로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민물고기상가에서 땅은 철도청 땅인데 자기가 건물을 자기가 투자했겠죠, 여기를 그 사람이 절대 안비어준다는 말이 들어 옵니다. 그 사람도 얼마를 주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동구청에서도 생각한다면 굳이 폐선철로 부근에, 상당히 넓습니다. 폐선부지가, 남광주역사 활성화 한다면 딱 가운데 부분입니다. 굳이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지, 어제 회의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구청에서 관리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화장실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확실히 결정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동구청 경제과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아직 결정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으면 상당히 민물상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화장실 그대로 놔둡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만났었고 할머니가 구청에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얼마라는 가격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세 하나를 얻어주라는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안들어 봤습니다, 자격도 없기 때문에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민물고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분도 제가 안 만나봤습니다. 땅은 철도청 땅인데 짓기는 그 사람이 지었어요, 부지가 훨씬 넓을거란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는데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거기가 차양막이 되어 있습니다. 비를 안맞는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나오면 민물상가입니다. 병무청 반대편에 차양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 비를 안 맞고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분이 절대 안내줄 것이다,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분도 땅은 철도청 땅인데 개인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화장실도 클거에요, 마찬가지에요, 굳이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보기에는 내막을 파악해 봤는데 그전에 역사관리하면서 제일 처음에 5원씩 받고 화장실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면서 돈받는 화장실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해서 폐지했답니다. 하고 그 할머니가 역사에 청소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이 있으니까 식당에서는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자기 화장실 안오고 많이 이용하니까 큰 민원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