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4년 10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8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4년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윤재호 위원을 선임하고 2004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보건소, 재무과,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다락원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2004년 10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인삼약초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 제2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의결코자 합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4년 제2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8억 5,01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96억 9,662만 1천원으로 3.71%인 81억 5,3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50억 6,288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70억 350만 6천원의 4.55%인 80억 5,93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7억 8,7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9,311만 5천원의 0.22%인 9,41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1.22%로서 기정 예산액 80.57%의 0.6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8.78%로서 기정 예산액 19.43%의 0.65%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서대산 수련원 매각수입 2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길안 초등학교 폐교매입 등 6건 1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재난의 예방조치 예외경보 발령, 위험지구의 설정, 대피명령,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응원응급부담 등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의 연계를 통한 범 국가적 사회적 재난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산군공무원의 총수를 576명에서 5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66명을 567명으로 한다.안 제2조에 담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도 행정자치과에서 2004년도 9월 2일 시달된 정원 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입니다.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76명을 5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66명을 567명으로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