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1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10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수거비 기존예산이 1,158만원에서 이번에 2회추경때 증이 510만 7천원이 증돼서 총 사업비는 1,6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는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5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866만2천원, 면적이 277.8㏊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6.19 호우피해 농작물피해 복구지원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농약대가 48만 2천원, 순 도비입니다. 대파대가 104만 5천원, 106페이지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두 번째 7. 14～17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약대가 도비가 104만 7천원, 대파대가 도비가 2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제일 밑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2,500만원에서 국도, 군비가 1억 2,500만원이 증돼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금 현재 제원면 수당리에서 지금 RPC공장을 하고 있는데 증설 이송시설이 되겠습니다.1동을 더 시설을 하는 것이 추가비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제일 위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6. 19 호우피해 임도수해복구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국비 도비 합해서 1,882만 4천원인데 이것은 위치는 제원면 신한리 박스가 유실됐습니다.길이가 8미터 폭이 약 5미터가 되겠습니다.그 밑에 보면 인도 구조개량사업이 3,955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추부면 장대리에서 서대리간 임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장대 입구하고 서대 입구가 양쪽에 농로부분이 약 400미터정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인도 구조개량사업으로 포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지확인시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임도만 포장을 해야 되는데 농로까지 포장을 했다 지적이 돼서 400m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타사업장에다가 임도포장을 해야할 형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이 3,9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6. 19 호우피해 조경수 및 야생화 복구지원도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139만 9천원은 제원면 대산리에 조경수로서 느티나무와 야생화, 구절초, 느티나무가 한 200본, 야생화, 구절초가 한 3만본이 호우피해에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139만9천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감이 1억 3,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군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서대산 농원인데요. 야생화하고 조경수, 버섯, 이 3가지가 사업량이 줄어서 국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3,2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번 2회추경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3,550만원을 추가 확보할 그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헬기 2대로 해서 봄불 산불 때 계속 금산군 지역을 순찰을 돌았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 각 시군 공히 3,200만원을 분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시설비 다락원 주변 토지매입 5억 8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예정 면적은 총 6필지에 3,809평이 되겠습니다.임야가 2필지에 3,318평, 전이 2필지에 491평, 그래서 8필지에 3,809평이 됩니다.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비호산 공원 지역내의 토지는 공원지역이므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휴양 휴식공원 조성을 위해서 산책로와 또는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 부지확보 및 다락원과 연계한 공원조성등에 필요하므로 이번에 1회추경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림과 105쪽에서 108쪽까지 122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하단부에 다락원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돼있잖아요?

안돼있습니다.

안돼있는데 이걸 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 1회추경때도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삭감된거 아녀요?

삭감이 됐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꼭 다락원을 건립을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 정부에서도 많이 교육이라든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지역이든지 교육단체에 가보시면 산책로라든가 공원이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원 뒤에 비호산에다가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 요구를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좀 많이 좀 헤아리셔서 이번 2회추경 때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안받고 사업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순서가.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RPC가 지금 3억 5천을 가지고 보조가 3억 5천이죠. 그리고 자부담이 3억 5천이고

예. 자담이 3억 5천요.

그럼 이것은 농협이 RPC 수당리에는 증설할 장소가 없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체는 제원 수당리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금성면 위성통신지국에 부지를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금성면 파초리 정도 그 위치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장소를.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용 헬기임차경비 금액이 서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금산군에서도 헬기를 이용해서 불을 끈 사항이 있습니까?

올봄에는 저희들이 작은 조그마한 산불은 몇가지 몇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헬기가 동원해서 산불 진화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도에다 전화도 해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2대를 임차해서 계속 순찰을 돌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임차분담금을 산불이 안났어도 기왕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경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폐비닐 수거비가 있습니다.지금 우리군에서는 농약병은 단가가 얼마고 폐비닐은 얼마고 이런 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라고 해서 농약빈병 또 폐비닐 각종 쓰레기 이런거는 환경자원과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는 농경지내에 있는 폐비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시설했다가 필요 없어서 뜯어낸다 할 경우에 폐비닐, 고추밭에서 나오는 폐비닐 이런 것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연말에 재생공사에다가 저희들 판매를 하는데 지금 ㎏당 알아온 바에 의하면 60원정도 나와 있습니다.㎏당 60원요.

전부가 이것은 폐비닐만

폐비닐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환산해봤더니 이게 1회추경때 1,158만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도에서도 다시 증이 돼서 이번에 군비 합해서 510만 7천원하면 총 폐비닐 수거비가 1,668만 7천원이 됩니다.이걸 60원으로 한번 나눠봤더니 27만 8,116㎏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27만 8,116㎏요. 그러면 저희들이 10개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10개읍면에서 수거한 양이 집행하려면 약 27만 8,000 킬로를 수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들한테 영수증 받아오면 더

추가로요.

160원 지불하는거예요?

그러니까 120원인셈이죠. 60원을 더주니까. 그 배를 더 주니까.

단가가 120원이네요.

원래 단가는 60원으로 되고요. 우리군만 별도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적 차원에서 더 주는

결국은 단가가 120원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경로당 같은데서 겨울철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쉴때 비닐같은거 수거하면 보상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추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농악 상사업비 각 읍면에 1,000만원씩 1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1차추경때도 그걸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읍면에서 인삼제때 농악을 갖고 나오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상사업비로 줘서는 안된다 보상금으로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넣어줘야 보탬이 될 거다 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없앤거거든요.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면 상사업비만 없어졌지 다만 몇십만원 도움을 준거는 하나도 없다 이거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상사업비라도 주는게 낫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본 뜻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이런 뜻에 의해서 이걸 삭감을 시켜주는 참고를 해라 했으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없앤거로 끝나면 멀쩡한 농악한 사람들 상사업비 1,000만원이라도 줘야 그게 난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내년도 예산안은 또 상사업비를 세울참인가요?

농악 상사업비요?

예.

지난번 1회추경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의도하는 바가 어딨구나 하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상적 차원에서 나오시는 분들 시상금을 확대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인삼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 군수님께 애로사항을 보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수님께서도 상사업비로 나간 줄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상사업비가 1회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농악경연대회를 하고 시상을 줄 때 보니까 시상금좀 작지 않았나, 제일 작은데는 1개면에 20만원정도 나가는데 있거든요. 이거는 시상금이 너무 작다.그래서 시상금을 내년에 확대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삼제 꽃이 농악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면에서는 농악 한번 출전하려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게 아녀요. 그런데 또 그때가 바쁠 때인데 문제는 상사업비를 우리가 없앴다 이거요. 없앨 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걸 없애는 이유가 주는걸 아까워서 없애는게 아니고 보상금이라도 조금씩 줘서 그 사람들이 출전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자 이랬는데 1차추경까지는 또 1천만원씩 올라왔었어요 또 우리가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을거예요. 뜻이 이렇다 했는데 하나도 안주니까 천만원씩만 우리가 갖다가 없앤꼴 뿐이 안됐다구. 그런데 이제 시상을 한거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농악하는데 한 40명이 출전하는데 20만원 시상금 줘서 어디에 그걸 어디에 뭐하라 소리에요. 그런데 지금 군에있는 농악단체에다가는 한단체가 450인가 주고 있어요. 450. 그 단체에다가 지원 나가는 것 보조금 나가는 것 말 잘못하면 누구 때문에 안나간다 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읍면에 그 어렵게 하는데도 지원이 안되는데 한단체가 450씩 막 갖다가 주고 있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개인 거시기가 아녀요. 각 읍면 똑같아요. 그럼 뭔가는 지원을 해줘야 활성화가 돼서 농악이 나오는데 그냥 어렵다 그거예요. 어차피 과장님도 그 뜻을 알고 게시니까 금년도는 지나가는거 아녀요. 내년도에는요. 여기 농악하는데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09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쪽에 있습니다.먼저 국제인삼교역전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국도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말씀 생략하고요. 하단에 있는 국제종합유통센터 건립이 43,000원어치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농림부로부터 보조금 교부 내시를 할 때에 10만원을 적게 저희군으로 내시를 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10만원을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도비가 9천원 부담됐고 이로 인해서 부담비율에 인해서 군비 66,000원을 삭감해서 종합적으로 43,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108쪽입니다.인삼하우스에 바코드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상·하행선 각각 1대씩 해서 2대 800만원을 요구를 했구요.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지난 7월달에 태풍 디엔무가 와가지고 인삼피해를 받아서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를 편성을 했구요. 중간부분에 있는 6월달에는 민들레 태풍에 의해서 농약대 대파대 두가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수삼센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재원 변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토탈사업비가 5억인데요. 재원변경을 하단 111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으로 재원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인삼약초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부대비에 같이 있는데 이게 5억인데요. 지난 2월달에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별도로 사업제안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해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110페이지입니다.중간부분에 수삼센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과 또 인삼약초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어떤 형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삼센터 현대화사업은 민자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삼센터에서 별도 설계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까지 구상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선 제가 거기 있던 내용을 잠시 소개 말씀드린다면 외부 벽채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요. 내부도 타일형태로 바꾸고 천정 조명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하면서 칸막이 높이가 적어도 한 160㎝되는데 그걸 90㎝이하로 낮추는 방법,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수삼센터 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줬다 해서 수삼센터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군에서도 정말 명물화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약초시장 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좀 단지 빠진 부분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도로에 노점상 부분이라든지 도로상에 일정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또 거기에 시설물 설치했을 때에 교통흐름체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이제 첫단추를 꿰는 단계라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좀...

진전이 되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저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때 과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인삼전시장 앞에 삼거리에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해서 홍보탑좀 하나 크게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잘 안되는게 이런건 뭐요. 지금 2006년도면 내후년인데, 제가 그전에 청주 바이오니 안면도 꽃박람회 같은거 준비 측과 해보면 4～5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나는 인삼제 행사 때 그 크게 저기 유통센터 건립하는데는 이렇게 했대. 잘 했더라구요. 그러면 삼거리에 하나쯤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지금 추경도 보면. 왜 잘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건. 말하자면 제 생각이 과장님이 안을 잡아서 여기에 이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으러 가면 군수님이 뭘 하냐구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 다 그런걸 하나 잘 해놓는 것도 그냥 대충 해놓으려면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수삼센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보조를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주는데 한 1억을 들여서라도 아주 보기 좋게 좀 했으면 되는데 왜 안되는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금산 인삼약초를 홍보하자는 거지 누구 개인걸 주자는 것도 아니고 말요. 그걸 해놓으면 1년만 가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엑스포 하기전까지는. 할 때는 새로 구상을 해야 하니까 없앨테지만. 그렇잖아요. 누구 사람들 오면 아, 여기 2006년도 이런거 하는구나 알건데 왜 못해요.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먼저 변삼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우선 저희 계획을 크게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엑스포 상징조형물을 적어도 20m이상짜리를 할 경우에 한 3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이건 정말로 명물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자문을 한 결과 그런 상징물은 넓게 하는 것보다 수직으로 높게 해서 시간대 효과를 높여야겠다라는 것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군수께서 특별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잘 안됐어요. 내년도 균특회계라든지 도비로 적어도 우리도 50% 부담할테니 도비라도 50% 부담해 주십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조형상징물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기타 일반적인 홍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런건 나는 빼놓고 해요.

그런것까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도 넘겨봤을거 아녀요. 딴데로 헛데로 들어가는 돈이 보통 많은게 아녀요. 내가 보면은. 어차피 각 실과에서는 중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어지간한건 넘어가는 거지 꼭 써야할 데는 안써지고 안쓸데가 써진다 이거예요. 예산이. 지금 35억이면 저도 말하기가 거북한데 한 1～2억갖고는 이렇게, 대전도 가보면 수직으로 하는걸 많이 했더라구요. 저도 어디가면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수직으로 하는건 1～2억 갖고도 못하는 거예요? 도비 안주면 또 못 한다 소리 아뇨. 왜 군비가 있는데 한 1～2억을 못 쓰냐 이거요.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안을 잡아서 결재를 맞다보니까 부군수 선에서 커트가 됐다든가 군수선에서 커트가 됐다든가 해야 우리도 가서 왜 이거 하나 한다는 걸 너희들이 못하게 하느냐 하지. 내가 봐서는 안이 안 잡아있으면 못하는거 아녀요. 부군수님, 군수님 그거 하나 세운다는데 ‘에이, 이거 하지마’ 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이 내일 모레예요. 거기 빠지면 과장님 책임지셔야돼.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67쪽에서 101쪽까지와 112쪽에서 113쪽까지 또,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9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 8,600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군비로 세워져 있다가 국비 8,600만원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엑스포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금산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저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추경에 예산에 확보된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있습니다만 그걸 감시키고 뒤에 특별교부세로 세웠습니다.사업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시설부대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98쪽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비 감시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12억 9,532만원 하고 금산읍 소방도로 개설해서 10억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가 소방도로 개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게 중앙에서 재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100쪽에 6. 19 이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성립전 소규모 호우피해는 15건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이거 2억 1,000만원은 완주군에서 지난 1회추경 때 2억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완주군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사업을 저희 군 주관으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양곡1리 배수로 설치는 부리면 소재지에서 신촌으로 가는 쪽으로 가면서 도로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평촌2리 농포포장도 금강변에 귀래정 부분에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1,900만원은 당초에 군비로 서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분야로서 6월 19일날 수리시설 수해피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1억 2,0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리시설이 6개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1억 5,400이 감이 됐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가내시때는 2억 7,200을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금년에 예산이 배정이 안될 줄 알았는데 뒤늦게 10월달에 감이 돼가지고 3공이 배정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군만 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전반적으로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로 배정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6. 19 호우피해에 따른 농경지 유실매물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밑에 3,000만원도 유실매물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6. 19 소하천 호우피해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내려와서 소하천하고 하천해서 모두 33건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기물리 교량가설 해서 8,0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물이 한군데가 아니고 기물리에 1개소하고 양곡리 평촌리 해서 3개소인데요. 이건 종전에 세월교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것을 조그마한 교량으로 해서 새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적 보전금으로 해서 4,000만원 내려왔고 저희 군에서 50% 부담해서 8,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7쪽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도 6월 19일날 군도 5호선하고 수당선하고 신한선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201호하고 203호 이것도 역시 6월 19일 호우피해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교 수해복구사업은 남이면 상금교가 교각이 일부 침해가 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가 46만 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구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28페이지 죄송합니다. 제설용 삽날이라고 해서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겨울철에 눈이 왔을 적에 읍면에 1톤 트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삽날을 부착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씩 읍면별로 하나씩 구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이 왔을 때 저희들 장비하고 인력으로 읍면까지 전부 카바할 수 없을 적에 읍면 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8페이지 제설용 삽날 비용 1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1톤 트럭이라고 했습니다.1톤 트럭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그것이 읍면에 차량이 있거든요. 소형차량이요.

1톤차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없는데가 있는데요?

1톤뿐만 아니라 짚차에도 부착을 할 수 있고 소형차량에다가 부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요. 지금은 제설용 삽날 생각은 좋은데 이게 생각같이 안되는 거예요. 해보면. 우선 하려면 추부면하고 군북면 두 대만 한번 두면만 사서 줘서 1년봐서 좋으면 해야죠. 이런거 사서 그냥 면사무소에 묵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눈온다고 하면 큰도로는 다 소통 돼있고 이걸로 가서 농로까지 가서 치워줄 수도 없고 그래요. 해보면 생각은 좋지만 해보면 이거 달고 면에서 눈 치우러 어디 다니는 사람 그렇게 없고 하니까 한 2개면 산골면 줘서 해봐서 효과가 좋다면 연대도 살았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같이 이런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녀요. 해보면. 그냥 면에서 썪어요. 누가 그걸 갖고 어디를 하고 다니겠냐구요. 눈 왔다고. 벌써 큰 도로 버스 다녀서 다 지나서. 그러면 이런 경작로 포장같으면 필요 없고 이걸 어디를 밀고 다닐거냐가 문제예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줬을 때 저녁에 눈이 많이 오는데 저녁에 오면 아침에 시내버스 갈 데는 가고 주민들이 동원돼서 쓸어 줄 데는 쓸어주고 했는데 면에서 잠 안자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이거 끌고 다닐 사람도 없을거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녀요. 생각보다. 헛돈 갖다가 면에다 박아놔요.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설용 삽날에요. 제가 홍성 있을 때 보니까 보령군 같은데서 자체적으로 이런 삽날을 구입해서 물론 국도하고 지방도 주요도로는 국도유지라든가 홍성 지소 이런데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농어촌도로같은데 조그만데 손길이 안 미치는데는 재설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농어촌도로같은데 조그만데 손길이 안 미치는데는 앞에다가 달고서 물론 어느정도 왔을 적에 밀고 다니니까 효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 차원에서 읍면에 토목직도 있고 하니까 비상근무를 하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에 어디인가 그것좀 알고 싶고 그리고 금산에서 제원 나가는 쪽 거기 도로옆에 흉가와 같이 몇동이 항시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 안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거예요. 본인들이 집을 안 뜯어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은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은 어디인가 모르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총괄적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대교 밑 쪽에 농기계 수리센터 폐가처럼 돼있는 것이 금산I.C 확장하는 도로에 편입된 건물인데요.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을 우리가 감정평가한 것보다 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중에 본인 스스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6월달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와서 감정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10월말 아니면 11월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마 재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기는 배정도의 보상가격은 안나올 것 같구요.. 어차피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흉가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지날 때마다 아주 흉물스러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김용한 위원님!

97쪽요. 금산군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준 것 지금 얼마만큼 진전이 돼있고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척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본래 금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비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할 때 30억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부뿐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 광역시 도시권에 있는 지역은 2005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취득해야 되는데 빨리 시급히 수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줄여서 하려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그런 부분에서 토지적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줄여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10월말쯤해서 발주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30억 들어가요?

설계비가 아니라 용역비가요. 최대한도 가급적이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쪽 중간부분에 보면 상금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언제쯤 발주를 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거기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요. 안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은 교각 상태가 반정도 이렇게 암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차량은 통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승용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시내버스도 통행을 하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들이 통행하라고 얘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봐서는 한쪽은 붙어있고 해서 시내버스가 가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행정차원에서는 안전을 기하다 보면 안 가야 그게 원칙인데 지금 거기가 버스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흄관이라도 묻어서 외곽도로로 만들어서 버스라도 통행을 하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무슨 교량은 교량이고 공사가 이게 언제 돼서 개통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역부로 해서라도 우회통로라도 만들어서 버스가 통행을 해야지 거기에서 가는데까지 가면 최하 2㎞는 돼요. 노인양반들이 버스타는 분들이 병원가는 사람 이외에는 딴 사람 없습니다.병원을 가기전에 더 병이 나서 오겠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안전검사를 해서 그리 통과를 할 수 있으면 버스는 기본적으로 통행을 시켜주고 그게 안되면 우회도로라도 해서 임시통행이라도 해서 버스가 다니게끔 해야지 지금은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거기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고 대다수가 70～80대 노인들 또 그것도 다 모두가 병원가는 사람들 외에는 버스타는 분들이 없어요. 다리가 교각이 붕괴됐다고 해서 버스통행이 안돼가지고 현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그점좀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면 안전검사를 해서 통행이 되게 생겼으면 버스 통행을 시키고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우회도로라도 내서 버스는 통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용역을 빨리 끝내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면서 가두를 설치하는 방향을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지 새로 놓으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 상판만 보수를 하려고요. 작업을 하다보니까 교량이 원래 노후돼 가지고 그것이 못쓰게 돼버렸습니다. 전체가. 그것은 새로 놓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새로 놓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놓는데 예산은 별도로 피해 안되는가요?

예산은 잔액중에서 일부를 남는걸 더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속히 해서 주민들 불편 가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쓰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내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경작로 포장이 말이죠. 200m, 300m 들어가다 보면 농기계가 교체할 수 있는 지점을 항상 한군데 정도 두군데정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매년 그걸 요구사항을 그게 그때 뿐이더라구요. 항상. 그걸 한번 시정하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항상 말로만 그러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가 교체할 수 있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오는 농기계가 서로 비켜주질 않아 가지고 서로들말이죠.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 교차지점을 말이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안하시더라구요. 그것좀 이번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할적에 일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구거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복토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농로곁에는요.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를 이용해서 흄관을 하나정도 2개정도 묻는다고 보면 충분한 그 면적이 나옵니다. 그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14쪽에서 1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 부족분 1,688만8천원하고 바로 밑에 수당부족분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 환경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청사 환경관리도 하고 구내식당도 운영을 하는 인부임이 194만 5천원이 부족해서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입니다.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전기요금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3개월분 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684만 8천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인삼약초연구동 증축비에 대한 목변경인데 2억원중에서 7천만원은 내부시설비로 금년도 집행할 계획이고 1억원 내년도로 이월시켜야할 부분이고 3,000만원은 감리비용 목을 변경해서 조정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부품 분리선반 설치는 시설비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뉴라운드대응 신농정 7대시책에 대해서 1,500만원을 목변경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120쪽을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로 인삼산업법 시행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액생산용 종돈관리인부임이 144만원이 부족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119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정액생산용 농어민교체 재료비에서 144만 4천원을 부족한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117쪽에 인부사역인부임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인부임이 40만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시키고 그 밑에 2004년도 소득조사 현지출장여비 이 부분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8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 237만 9천원을 목을 감해서 여기로 132만 6천원을 소득조사 여비로 목을 변경하고 105만 3,000원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105만 3,000원을 분리해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재료비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포장재 지원은 재료비로 돼있는데 이것은 119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또 일반보상금중에서 농축산물 생산능력제 경영기록장 보상금이 1,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있어서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5농가에게 직접 기타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그렇게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대부분이 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이네요. 민간자본보조 뉴라운드 대응 신농정 7개 시책을 뭐뭐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7가지. 시책이 7가지요.

7가지 부분은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농업, 전문인력육성, 또 해외벤치 마킹이 포함이 되고 포장재 개발에서 브랜드화 하는 부분, 전문인력관련 농민 교육 포함돼 있구요.

아까 했는데요. 전문인력관련 육성

전문인력 들어갔네요. 아까. 한가지가 안 나오는데.... 대략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해서 황덕연 위원님한테 전부 해서 드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인삼사업법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라고 했는데 지금 인삼법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 때문에 지금 인삼 경작자들이 굉장히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인삼을 가지고 가면 언제나 항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석이 잔류농약 검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농림 기관에 검사료를 주고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그래야지 공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산에서 같은 경우는 농협 인삼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중부대학교가 최근에 공인을 받는 식품이라든가 이런쪽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공인이 돼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 수치가 나와야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검사는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다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검사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의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예요. 30만원인가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줘서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농약검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건데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군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가격이 일반인들이 검사하는 것하고 농협에 조합원일 경우는 또 어느정도 차등해서 저기가 되는데

30만원이예요. 30만원.

30만원의 경우도 있고 16만원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 농협쪽에서도 인삼종합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검사료에 대한 부분이 농협에서 일정수준을 부담하면서 조합원들이 경비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이런 방안도 강구되고 있고 그런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나 군청에서도 그런 부분 농가에 검사료를 줄여주는 이런 대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서 지금 1,500만원 1식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기계를 준비한다는게 아니고 농약 잔류농약 검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1식이면 1건에 1,500만원이라는거에요.

이것은 금산조합에 농가 포장을 하고 또 인삼연구회원들이 포장을 하고 희망농가에서 읍면별로 면적에 비례해서 한 10여점, 지난번 인삼연구회원들이 중국 벤치마킹을 가서 현장에서 중국사람을 샘플을 가져온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10여점 중부대학 검사 의뢰해서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500정도 들어갑니다.

10여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군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잔류농약이 내포돼 있는가 없는가 신청을 받아서 한게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채취해서 해본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현재 계속 시장이나 문제되는 것이 잔류농약 검사부분은 제조를 해서 그 이후에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현재 돼있는데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잔류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수확일정기간 전에 농약사용을 하지 않으면 농약 잔류독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포장에 있는 인삼의 농약 잔류가 토양을 통해서 있는 것과 수삼에 직접 흡수해서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상태인가 하는 부분은 금산인삼에 대한 농약잔류독성의 안전성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우리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서 금산에서 생산한, 농약이 얼마만큼 검출이 되는가 센터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인줄은 잘 알겠습니다.알겠는데 이것보다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산군 전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인삼에 대한 농약 검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기계를 센터에서 연구실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농협에서 하면 하여간 인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보탬이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하선국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농약잔류독성 부분은 앞으로 인삼산업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과 119쪽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생산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해당되는데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경영기록장 보상에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목변경해서 119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생산이력제 포장재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민간인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가 이게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품종은 어떤 품종에 재배과정이 비료는 어떤 비료 얼마큼 줬고 농약은 언제 어떤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로 고품질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생산자가 기록을 전부다 하고 또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 농산물이 생산되게 된 과정이 전부다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이런 농산물로 앞으로 이렇게 생산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작목별로 계획을 생산이력농가가 선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경영기록장을 기록하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같은 경우는 들깻잎 재배농가를 생산이력 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경영교육장 기록도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농일지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일부 지원하는 권장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들깻잎 재배농가 생산이력제의 대상농가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금년도 처음에 실시하는데 우선 들깻잎에 해당에서만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121쪽과 129쪽입니다.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심의 기간임에도 담당과장이 외유를 했습니다. 살기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 이걸 만들어보고자 전 시군 지역경제과장들이 외국을 갔기 때문에 거기 편승을 해서 가면서 와중에 간다고 하는 말씀도 못 드리고 갔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돌아오면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서 1,9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예산 확보 활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반납돼서 도에 들어와 있는 것을 1,900만원 더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하루에 24,000원씩 해서 803명분을 추가로 도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지 13개 노선과 비수익 18개 노선에 대한 결손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104만 6천원, 거기에 군비를 8,104만 6천원을 더해서 1억 6,2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3억 5,609만9천원이 되는데 이게 증액분이 18.2%에서 28.1%로 이렇게 증액되면서 국비가 3억 5,609만9천원이 더 왔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경제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시내버스가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존에 몇 대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로 줄었는가?

지금 시내버스 저희들이 보유대수가 22댄데 3대가 대폐차를 해야 할 대상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폐차가 안되고 19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19대만 앞으로 운행할 것인지,

앞으로 대폐차가 되면 22대 그대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듣기로는 시내버스 노선에 많은 차가 오고 있다고 시간 변동이나 줄여가지고 안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도 시내버스를 줄여서 노선에 많이 안 다니는 것을 제가 알기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담당 말씀좀 해줘보실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요. 왜 이게 추경에 못 들어가고 수정예산안을 단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하고 검토를 했으면 들어갈건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책이 나온 다음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 예산을 안세우면 본 사업을 집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송구스럽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빼놓은거예요?

워낙 많은 보조금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재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충청남도에서 6월 22일자로 금산군에 공문을 보내왔는데 왜 이게 1차추경에 안 올라오고 이번에 2차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온게 8월 24일날 왔습니다.

8월 24일날 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심의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예산부서를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건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금사군청에 접수돼 있는게 8월 20일자라구요?

예. 8월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걸 갖다가 빼놓으시면 어떡해요.

예산부서에서 워낙 많은 예산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0월 19일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