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경묵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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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복지환경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소관별 국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먼저 91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는 말씀하셨듯이 올렸던 사항인데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대상이 자원봉사 우수봉사자에 한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일부에서 왜 안 보내주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항을 그대로 형평성 있게 보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집행기관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의회 나름대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기 전에 해당 국·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고 난 연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다음은 92쪽입니다. 현충탑 재정비건은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당시 심재영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형물 3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출장을 다녀왔고 금년도 2월까지 보완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류를 보완해 주고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훈청의 과장님과 계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찾아가 보니까 “보훈청은 국가시설만으로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항을 접근을 안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규모나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치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옳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조형물공모심사 문제 때도 보도 상에 많이 나온 것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물의를 일으키고, 호국의 얼을 선양하는 성스러운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국장님,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만남은 1년에 한 번도 없다가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라든가 또는 당초예산을 받을 때, 감사 때밖에는 만나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계설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바른말하면 다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틀린 것도 옳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고,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면 금방 얼굴표정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난번 9월에 국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환경설정에 있어서 세밀한 준비를 하시고,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원주가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 조수피해가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어찌 보면 반가운데 어찌 보면 총기 오발사고, 주민피해 우려, 선의의 피해, 조수의 남획 등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코치받을 것은 코치받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사실 수렵장을 저희가 운영한다는 사항은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환경부의 보고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늦었습니다. 9월 초경에 받고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껴서 서둘러 하는 바람에 충분한 협의를 못 했고, 다만 의장단과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농민들의 밭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됐고,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개체수를 조사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총기 오발사고의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를 받을 때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시켜야 된다는 뜻은 일단 의회도 책임의 동일선상에 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마디 상의도 없고 예산이나 올려서 어떻게 받아 가겠다는 방침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수레바퀴론에 배제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를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 그럴 권한이 있으면 의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배척을 감수해서라도 행정복지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제지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07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가 1억 1,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6,401세대 맞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증가분이 1,851세대?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1,851세대 × 2,010원 맞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1만여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만여 세대가 아니죠. 당초에 몇 세대였어요? ‘진들농산’하고 계약했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43,816세대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당초에 계상된 것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몇 세대 증가됐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약 9,800세대 정도 증가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전문위원님…….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8,252세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세대당 단가로 계약하는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세대당 계약하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재개발해서 차감된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증가된 세대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아니, 차감된 거요. 개운아파트 1단지, 2단지하고 단구동 삼흥아파트가 재개발에 의해서 몇 세대가 철거됐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예산만 갖다가 의회에 올려서 집행하면 안 되죠. 대략적으로 개운아파트1, 2단지, 삼흥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철거되고, 신규 신설되는 세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 세대수를 받기 때문에 철거가 됐다는……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현장도 파악 안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몇 세대 늘어났다고 하면 돈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장 복 명을 하셔야죠. 오늘 회의 끝나면 나가볼 거예요. 무조건 1억 1,000만 원 올려 보내면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곤란하지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활용하는 입장인데 세대수를 정확하게… 현장 복명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장확인은 아파트에서 청구할 때 그 세대수가…….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단가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진들농산’의 말이 다 진리이고, 아파트 관리소장의 말이 진리냐는 말이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들농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릴 때는 현장 복명을 정확히 하시고… 사업계획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등록된 서류를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받고 사인을 받고 돌아오셔서 집계를 내시고, 그렇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나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사인받은 것을 회의 끝난 다음에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에 미계상됐던 부분하고 추가 증가분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상 제출을 요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 정남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계획을 잡아 보니까 현재 세대당 주민 부담과 시의 부담액이 약 57 대 43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보니까 시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 부담을 낮춰서 주민 부담을 높이는 계획으로 지금은 저희가 57%를 부담하는데, 주민과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계획을 물가안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는 사실상 굉장히 격무 부서입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사회복지과도 고생 많이 하시고 격려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설정이 유감스럽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부위원장,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묵

원경묵위원

11쪽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당초예산에 올렸던 예산이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때 의회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세워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8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상정하신 겁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재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지난번에 삭감된 8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부담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안맞춰주면 도비를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묵

원경묵위원

부담비율이 있다면 당연히 도비를 비율에 맞춰서 삭감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의회에서 깎아 봐야 도비 분담율이 있으니까 당연히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서 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도비가 깎이겠지만, 일부만 가다 보니까 못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보내주느냐.”하는…….

경묵

원경묵위원

이게 1부당 얼마이고 몇 명에게 보급됐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보내주는 것이 863부이고 월 4,000원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 예산을 다 세우면 100% 보급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 나름대로 각 시설에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획 세우기 나름입니다. 재가 자원봉사자들도 있지만 시설에 1, 2부 들어가면 되는데 인원수 대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복지신문 운영하는 데서 도하고 협의해서 시군당 얼마씩 팔아 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취지에 맞춰서 도비도 같은 비율로 당겨서 보내고, 정 그렇게 확대보급을 해야겠다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현실을 잘 설명해서 의회의 이해를 구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결과적으로 8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 2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800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 인원수 해서… 우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하는 것이 끊어집니까? 추가로 더 줄 것이 안 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세워진 예산 가지고 그 인원, 부수만큼만 올 12월까지 계상을 해서 보급했어야지,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대해서 이것은 정면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800만 원을 안 세워주면, 딱 끊으면서 “의회에서 안 세워줘서 못 준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중단을 하면서 그런 방법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인정되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좋은 사회복지 정보 제공을 한다고 판단을 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과는 상반되게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대로 집행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예산의 집행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정밀조사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을 사전 사용하셔서 과집행하셨는데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줬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하셨겠네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규정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소음피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타 기관에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으면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었야지, 왜 구태여 8,000만 원을 과집행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만 8,000만 원은 횡성하고 원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 8,000만 원은 횡성군의 부담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추가로 온 것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공동으로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 내에서 횡성하고 같이 분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인구수에 맞춰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횡성군이 8,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 부담금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상됐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여직껏 봐도 기준이 없어요. 금액에 맞춰서 다 맞출 수도 있고, 용역을 5,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을 3,000만 원 해줘도 수없이 덤벼드는 것이 용역기관이에요.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소초하고 횡성하고 일부 조사를 끝낸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관계와, 그다음에 저희가 그 대학에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 보니까 나름대로 국가기관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여러 군데 하면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환경관리공단이 좋다고 판단해서 사실 용역비가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가기관이 좋겠다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경묵

원경묵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인정은 되거든요. 그러면 소음피해액이 나오면 보상대책은 있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군부대에서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청구소송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우리가 청구소송을 하면 군부대 측에서 이것을 보상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계속 없다가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에 일부 주민이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금년도부터 한다고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피해조수농가에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총 수익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경묵

원경묵위원

2억 원이고, 운영비나 관리비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운영비는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의 순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1억 2,000만 원도 모자랍니다. 더 포함해서라도 내년 예산편성 때 조수피해 농가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피해액도 많습니다. 고구마밭, 심지어 논까지도 멧돼지들이 와서 갈아엎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상을 하나도 못 해줬어요. 적어도 내년예산에는 이 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상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