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을 비롯해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1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18일수정예산안이제출되 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는 25일부터 3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지난번 8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때 이응권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을 보다 구체화 시켜서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장례시 지원을 요청하는 상가에 장례 물품 및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함으로 해서 건전한 장례문화의 정착 및 상부상조의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선 명칭과 설치 장소를 명시했고, 또 장례 지원의 대상, 장례지원 신청 및 사용료,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부의 시키면서 참고로 아산시에 장례를 그동안 치러 온 것을 대충 훑어보면....

국장님, 공무원 생활 50년하면서 공부도 안하고 와서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응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적에는 장례 도우미로서 염사를 시에서 기능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염사를 확보해서 염사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하절기에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냉동관,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개 조를 시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장례지원 요청이 오면 바로 가서 설치를 해주고 그 장례를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총무과 쪽에 기본적인 예산으로 2,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약 900여건의 사망자가 생기는데 대부분 약 350건 정도가 장례 예식장에서 치르게 되고 나머지 약 550 내지 600건 정도가 실제 가정에서 장례를 모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염사라든가, 냉동관 확보는 예산 형편상 지금 조금 난해한데 일단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받아서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1조부터 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관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시는 건수가 대략 1년에 9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900명 중에서 현재 가정에 여유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거의 시골에서도 사망을 하면 가정에서 모시는 일은 극히 드물고 대개 장례병원, 즉 말하자면 영안실 이죠. 영안실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습니다만 신창 휴게소에 있는 아산이라든지, 또 광혜병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수가 극소수입니다. 영세민들도 거의 그쪽으로 오셔서 하는데 이것이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조례안을 현재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영세민뿐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민들이 누구나 상을 당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현재 상이 나면 가정집에서 돌아가셔도 사실 장례예식장으로 모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장례예식장에서 모신 분이 저희 통계로는 27%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건수에서 27%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가정에서 모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한 70%가요?

예.

그래서 현재 약 70%는 가정집에서 장례를 모신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검토한 자료를 봐도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만 굳이 이렇게 강행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먼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에 장례 서비스 센터가 있고, 서대문구청에는 주민자치과에 장제지기 제도가 있고, 또 인천 부평에 장례 도우미 제도, 또 전남 장성에 홍길동 장례 도우미팀, 그 다음에 충북 제천에 장례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곳이 충북 제천이 가장 오래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례 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한 6명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원 6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략 지금 구성은 5명 정도로 보는데 총무과에 여론담당 무보직 계장이 한 명 있습니다. 여론담당을 반장으로 해서 여론팀 2명하고 기능직 2명 정도만 확보해서 5인 1조로 해서 풀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 우리가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쓰고, 기능직으로 해서 두 사람을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능직을 별도로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고, 이응권 위원님께서 당초 말씀해 주신염사 같은 경 우는 계약직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사를 나중에 확보하게 될 때 그때는 계약직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기능직으로 별도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사람을 빼온다면 또 그쪽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사팀에서 인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 3명 있는 기존 인력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끌어다 이쪽에서 일을 한다면 그쪽 부서에 공백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 형편을 따져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충분히 여유 있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기능직 2명 정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다른 실·과도 1,000여명 속에 전부 다 여유 있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거기서도 몇 사람을 빼와도 충분하게 그쪽은 업무에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확대 해석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일단 인원 배치나 운영 같은 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1,200명 정도 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정도 할애 못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넣었던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면 조례도 부결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일단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보면 운영 상태에 따라서 인원은 증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해보고요.특히 지금 시골 쪽에서 염치 같은 경우는 장례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체를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온대로 900명 중에 지금 600명이 자택에서 장례를 모시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다 시체가 부패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천막을 제대로 쳐주는 데도 염치나 쳐주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안 쳐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냉동관도 그래요.냉동관도 자기네 상포상에서 해야 냉동관을 설치해주지 타 상포나 서울이나 어디서 물품을 해올 경우 냉동관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상포상에서는 냉동관을 대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포 물건을 팔기 위해서 냉동관을 보유한 거예요.또 세 번째, 제가 이 안을 넣은 원인은 사망신고 민원처리,소독처리, 이런 세부 안을 넣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염사입니다. 염사라는 것이 장례지도사로 바뀌었는데 지금 아주 곁들여서 포괄적으로 전문위원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8조와 9조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기는 상당히 무리가있다, 타 시·군의 유사 운영 사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어야 돼요.왜냐하면 지금 송파구가 어떻고, 무슨 논산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조례에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데도 있다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러한 식으로만 해놓으면 법규에 안맞아서 못한다는 뜻으로 밖에 안 맞는 얘기예요.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불필요하다, 이것은 주민 복지 문제와 관계없다, 항상 떠드는 시장의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부결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공익성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처음에 반장 1명, 기능직 1～2명, 좀 한직에서 뽑아다가 이용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 세목을 냉동관도 설치할 필요성을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 청소도 원한다, 소독도 원한다, 인원이 적다, 그러면 그때 또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 마련을 통해서 서서히 운영을 해가면서 세부 규칙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또 주민 복지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조합해본다면 좀 늦은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느껴봤고, 지금 기업 지원담당이 아산시청에 청내 직원들로 충분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한 말씀 꼬집는다면 우리 아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업지원담당 팀이 4명이에요.그러면 천안시청이 몇 명이냐 하면 16명이에요.4분의1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이렇게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도 그런 데는 뒷전에다 놔두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을 이리저리 기동배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총무과 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다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항목에 서 있었습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 1회 추경에 섰는지, 당초 예산에 섰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금 염사 라든지, 냉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갖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창고는 380만원인가 주고 사다 놨어요.

그것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사다 놨어요. 9.7평짜리 컨테이너 박스 380만원 주고 이미 사다 놨어요.이렇게 해놓고 무슨 조례를 만든다고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이 어디서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틀림없어요.

그것은 저희 실무팀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정확한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왜 농협이 지금 잘 하던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시겠어요?

일단 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대개 상포까지 주로 하고 있는데 상포까지 하다보니까 일반 장의사 쪽에서는 상포를 팔기 위해서 냉동관, 기타 여러 가지를 확보해놓고서 충분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농협에서는 좀 뒤진 것으로 봐지고요.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약 45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물품을 5개조를 구성해놨어요.그래서 그 다섯 개 조가 거의 놀 사이 없이 다음 장례에 자꾸 옮겨지는 그렇게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선 2조 정도만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2조 가지고는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2조 가지고 적다, 그리고 일단 장의사 쪽에서 하지 않는 그런 아까 이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화장 신고라든가, 아니면 상가의 소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총무과에 예산 2,000만원 서 있다는 것도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1회 추경에 섰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섰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세목이 뭐예요?

분명히 총무과 시정계장으로부터 장례 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오신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늦었어요.뒷북치는 거예요.지금 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또 우리 시에서까지 가세를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것이 조금 늦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필요하기는 필요한 일인데...

저도 당초에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상충되게 우리가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농협에서 지금 잘 운영되는 데는 불과 두 세 군데지 대부분 운영이 잘 안돼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문에 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이 4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일손이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그런데도 보강을 못해주면서...

그것은 제 소관인데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 문제는 현재 지금 4명이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개씩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기업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그래서 그것은 제가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관에서도 기동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물론 다 어디로 가든지 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참 좋은 제안이고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인구가 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인구증가가 옵니다. 900건이 아니라 2,000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것을 쭉 조례 내용을 집에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냉동관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잘 살아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에 청년들이 없어요.일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주면 얼마나 깔끔해요.그냥 천막도 잘 쳐주고,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난로도 놔줄 테고, 정말 볼품 있게 잘해줄텐데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3조 2항에 시민 전체를 다 해준다고 보면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네에 젊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습니까? 일 할 분이 없어요.또 시에서 해준다면 이것이 하루에 한 건이 아니라 3일장을 지낸다면 하루가 3건입니다. 연속으로 해놔야 되니까요.그러면 많을 때는 2명씩만 돌아가셔도 6건이 뭉쳐있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그런데 900건이면 3명씩 해서 매일 9건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그러면 준비도 대단해야 되고, 인력도 그렇고, 동시에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겨서 다섯 명이 돌아가셨는데 늦게 가면 늦게 온다고 화도 낼 테고, 시에빗발치듯 누구 네는 빨리 해주고 누구 네는 늦게 해주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는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장례 지원 대상자도 지금은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조정을 하자고 건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가 예산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건당 30만원씩만받아도 900건이면 앞으로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900건 곱하기 30만원씩 하면 얼마인가 해보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돈이 수반되는 문제지, 그냥 저절로 물건 옮겨주고 하는 것으로 다 됩니까? 인건비도 주고 해야지요.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조례안을 했다가는 시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에서 준비한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할 때는 시에서 차라리 용역이 있어서 용역 팀에서 극빈자들, 말하자면 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용역으로 해주면 건당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해나가야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엄청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 제천시를 저희 팀들이 가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시에서는 물품을 5개조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한 달에 장례 도우미가 나가는 것이 45건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건 정도죠.1.5건 정도면 지금 장례가 3일씩이기 때문에 5개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5개조가 부족해서 거기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지금 1건당 30만원에서 몇 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품을 구입해놓고 물품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서 설치해주고 나중에 가서 회수해오고, 다음에 그 물품을 다른 장례 당한 집으로 옮겨주고 하는 그런 쪽이고, 다만 이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염사를 확보했을 적에 염사의 기본료는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염사까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도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염사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적에 염사한테 주는 그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기타 물품만 구입해 놓으면 물품을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까?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당히 따져봤는데 인건비 정도하고 기본 재료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물품이라고 하니까 무슨 베를 갖다가 감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염사 기술자가 있다면 상주 측에서 준비해놓은 상포를 가지고 가서 기술적으로 염을 해드리고 오는 것이고, 또 천막도 여러 개 준비해 놓으면 이쪽 상가에서 쓴 것 저쪽 상가로 옮겨서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고, 냉동관 몇 개가 준비된다면 설치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몇 억, 몇 십 억,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 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협 얘기가 잠깐씩 나오는데 농협의 적자요인은 농협에서 대개 이것을 영업적으로 안 합니다. 대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마진을 무마진으로 운영을 하다시피 하면서...

아니, 그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이따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질의하는 겁니다.

정거묵 위원님,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이니까 말씀하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국장님한테 해석을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농협에서 두 가지가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데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장례지원사업이나 농기계 수리센터가 거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되고, 단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물품 몇 가지 구입하고 염사를 채용해서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못 오셨나요? 지금 국장님이 고생하고 계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을 2박3일 가 있는 상태고...

아니,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텐데 우리 국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국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국장님으로 했더니 그것이 또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할게요.아까 설명 중에 타 시·군 장례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안 다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다 있어요?

다 말씀하세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 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아까 애매모호한 것이 우리 정거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원 대상자 중에 2항에 보면 장례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사실 이것은 포괄적이고 너무 큽니다. 그리고 현재 1항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연고, 무의탁노인, 사실 이것은 좋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무연고자들한테는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그것은 좀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더 시민들한테 진짜 봉사하고 지원을 해주려면 더 확실한 것을 조례에 넣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것이 시민들한테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돼서 지원을 너무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한 나쁜 소리만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떤가, 꼭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말고 아예 이러한 예산만 만들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지금 타 시·군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안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타 시·군에는조례안이 없습니다. 조례안이 없고 행정조직 기구에다가 장례지원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사무분장규정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무연고자 지원 문제는 아까 임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여 사망자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동네에서 동네분들이 장례를 치러주시는 그런 것이 있고요.또 세 번째로는 위탁 운영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오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위탁 운영을 시켜봅니다. 위탁 운영을 시켜보는데 위탁 운영을 시키면 일종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이익금까지도 생각해서 위탁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3명의 인원하고 거기다가 기능직 한 2명 정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운영 않더라도 나가는 봉급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 위탁운영 관계는 아 직은 좀 사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예.

자료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운영 관계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운영해서 도움은 안되고 시민들한테 불평만 들으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가 손해예요.그래서 아예 도와주려면 아까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냉동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그런 것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저소득 극빈가정 장례지원 물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조례로 안 만들어도 사무규정에 우리도 그것을 봐서 좋은 점만 따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꼭 이렇게 조례로 우리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를 이렇게 꼭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 물론 생각은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러한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그쪽보다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지금 김현병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료 요구는 아까 사무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을 좀 주세요.

그러면 담당께서는 빨리 내려가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정거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좀 확실하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위원님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법에 이것이 8조, 9조가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이나 또 영세한 시중 상포상이라든지, 농협은 안 넣더라도 현재 우리 시내권에서 하고 있는 상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반발할 요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하나 여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원대상에서도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지원요청을 한 자, 또는 본인들이 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앞뒤가 안 맞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더 염려스러운 것은 시중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영세 상포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반발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 니다. 우선 법령에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의 법 제정 취지를 보면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사항은 안되지만 1차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또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의사하고의 충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의사가 취급하는 상포 같은 것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의사와 충돌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장의사 쪽에서 시민들이 자기네 장의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물품 같은 것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충돌이라면 모를까 상포나 이런 쪽에서의 충돌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 대상이 좀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사항에 따르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아주 솔직하게 지원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해줄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여기 보니까 장례 물품대여하고 구두 및 안내문 제작 배포, 사망신고, 매·화장 등 장사민원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아까 우리 이응권 위원님 마냥 냉동관을 빌려준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예산을 총무과에서 먼저 예산 세울 적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막 각 읍·면·동에 하나씩하고, 이렇게 해서 17개씩 나눠놓은 것 같아요.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기초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안을 잡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천만 2조, 매트 10조, 식탁 4개, 또 상, 조기, 병풍, 근조등, 천막등, 옥외등, 난로, 선풍기, 의자, 부의함, 이 정도로 구입해서 1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염사는 아직 이 예산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염사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범위에서 준비해놨다가 지원을해주는 것 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무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부분이 미비하고 법률로 이렇게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법 8조, 9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봐도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을 굳이 얘기한다고 해도 이 장례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장례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애매모호한 현실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에다가 그런 규정으로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조례는 지금 다소 좀 성급하지 않으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직접 해도 되나 조례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시행규칙을 가지고 세목별 추진을 해도 되는데 그 세목별 운영 과정에서의 잘잘못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옳은것은 더 발전시킬 것이고, 나쁜 것은 삭제해 나갈 텐데 그것까지 여기서 시행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까지 다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는 지원 근거만 큰 틀로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서 세목별로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한테 맡기면 어떤가,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는 지원 근거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몇 명이다, 꼭 여기서 규정을 할 것이 아니고 5조 1항을 보면 시설물 설치 및 장례물품 대여,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데 여기에서 세목으로 구분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때 냉동관이나, 아니면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요.그런데 이것이 물품만 내주는 제도로는 안 맞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제 장례를 치르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염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례 지도사라고 합니다. 장례지도사를 앞으로 언젠가는 채용을 해서 이 지도사를 통해서 냉동관을 가지고 가서 염을 해드리고 냉동관을 설치해주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만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세목별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잘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법률도 그렇고, 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무규칙도 아직 안 가져왔고, 또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도 더 해야 되고, 기술적인 검토도 해서 저는 이것을 표결보다는 좀더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 단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러한 것을 각 지역의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장례 문화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극빈자나 아니면 무의탁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러한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그러려면 각 지역에 아니면 리 단위, 마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농협도 있고, 우리 시 단위도 농협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처리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시에서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각 농협으로 벌인다고 보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염사를 지금 1명도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각 읍·면으로 벌려놓는다고 하면 어렵고, 또 농협과 아직 합의가 안된 것이고, 우선 오늘은 이 장례지원운영조례안을 가결하실 것인가, 부결하실 것인가 하는 것만 결정했으면 좋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장례지원에 대해서 법령 8조, 9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그것을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법령 8조와 9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례를 상정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응권 위원님께서 제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조례는 법과 입법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절차가 적법하냐, 법규 적용이 적당하냐, 적법하냐 하는 것을 제가 따져서 집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같이 지난번에 인천에서 교육을 받으셨지만 그 관련되는 박사님 말씀에도 이것이 나왔던 사항이에요.이 조례의 제정 범위가 우리나라는“법령의 안에서”, 이렇게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일본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끄트머리 자에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우리는 “법령의 안에서”라고 하면 개별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법규에서 위임을 했다든지, 해도 좋다고 해서 어떤 재량권을 줬다든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8조와 9조, 이것을 보면 제8조는 지방자치법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거기에 지금 방향이 명시가 되어 있고,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예요.이러이러한 사무를 하여야 한다고 열거를 한 이런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전국에서 5개 시·군 정도가 지금 운영을하고 있다고 한 것은 조례로 제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고,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거법하고 자꾸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고, 그런 쪽에서 시비의 요인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그런 것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조례의 필요성이 이번에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국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로 운영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법규의 어떠한 적용을 할만한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을 못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전국의 관심있는 시·군에서 이것을 전부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 조례안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것이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을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표결처리를 하기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아까 토론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검토나 보완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 조례안을 표결하기보다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김현병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현병 위원님의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정거묵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은 김현병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다섯 분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해당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면서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2003년도 7월 21일 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과 조례의 시행 운영 중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23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과밀화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항은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제4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8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이 또한 과밀화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장이 출석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필요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가가능하도 록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동 조항은 조례 제64조제4항, 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녹지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 즉 주차장, 폐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중기장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폐차장 설치를 제외하여 기름유출로 인한 주민의 농경지 피해를 줄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2004년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공장 중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공장설립을 가능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물류유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사항에 관련되는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즉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를 한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요골자에 보면 용적률에 대해서 250퍼센트를 230퍼센트로,280퍼센 트를 250퍼센트로 조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함에는 본 위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설계가 다 되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서 저희 지역에 땅도 사고 전부 다 돼서 시에 혹시 말하자면 접수가 되어 있어서 아직 허가가 안 나간 상태가 몇 건이나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미리 묻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간 것이 있다면 이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킨다면 그것이 전면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 건수하고 해당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다항에 보면 시장이 출석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시간이 나시는대로 출석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 부득이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서류를 빨리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에서 서면이 아니고 실제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 시간 절약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법에서 이 심의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놨을 텐데 이 사항하고 세 번째로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장부지가 2개 이상 있을 때 너비가 8미터 미만의 도로라고 하면 8미터가 좁은 도로인데 오히려 8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2개를 해줘야 되는데 8미터 미만의 도로면 아주 접한 것이 미만이라고 해도 그 면적이 땅 자체가 1만제곱미터 이상 땅이 크면 해준다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보충설명으로 묻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정거묵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적률이 현재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현재 저희 시에 현재까지 접수된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영향을 하등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 2003년도 1월 1일 법 개정 이후에 30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0건 중에 용적률 230% 이상이 15건, 200%에서 230% 사이가 9건, 200% 이하가 6건, 이렇게사업승인 중이거나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지금 현재 사업승인 신청된 것도 영향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업승인 신청된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 출석 관계와 서면심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님이 도시계획 쪽으로 전문가시고, 또 본인이 발언을 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그것은 국장님을 통하거나 부시장님을 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본인이 좀 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듣고, 지금 우리 시가 한참 개발 압력을 받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또 의견을 진술할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넣은 조항이 되겠고요.서면심의 관계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 외에는 크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서면심의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한 달에 두 세 차례씩 그분들을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이렇게 몰아서 하지만 또 시한을 요하면서도 간단한 것이 있거든요.그러한 사항은 서면심의 조항을 가미해야 운영상의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맨 처음에 2003년도 7월달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서면심의 사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부득이 넣은 것이고 이것은 충청남도나 우리 충청남도의 타 시·군에서도 서면심의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조항을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절대로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장부지의 8미터 이상 떨어진 것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1월 20일날 개정되면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데전에는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별개의 단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가운데에 8미터 미만의 도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쪽 따로, 이쪽 따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양쪽에다가 공장은 1만평방미터가 넘어야 되거든요.그러면 이쪽에도 1만평방미터, 이쪽에도 1만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들이 1만평방미터씩 확보하기가 곤란한 곳이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라도 1만평방미터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에 5,000평방미터씩이면 1만평방미터가 되는 것이고, 3,000평방미터하고 7,000평방미터가 되고 1만평방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장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항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제가 본 바로는 심의를 할 때 혹시 부결이 되면 곤란한 사항이 나올 것 같은 것, 애로가 있는 것은 심의에서 제외시켜서 서면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한 분, 한 분 쫓아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대화하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또 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반대표를 합니다. 아주 위원들을 우리 시에서 입맛에 맞게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로 몰고 가는데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사항은 시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악용될 수 있는 서면심의 소지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4항에다가 간단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절대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여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배를 해서 그분들 위원들이 여러 분이 되다보니까 서로 일정이 엇갈리면 성원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용하거나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산시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재건축은 건축과 소관이라 제가 재건축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해서 용적률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꼭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용적률을 내려야만 쾌적한 환경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용적률을 230%와 250%로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내셨는데 용적률을 내릴 때 주민 부담은 일단 늘어날것으로 보거든요.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주거지역 2종,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 부담도 줄여가면서 건축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층을 지어야만 타산성이 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야 업자들이 들어오지, 아산시에서만 얘기하듯 그냥 쾌적한 환경만 생각한다면 지금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업자들이 아산시에 와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적률을 좀 높이더라도 높여서 또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인근 지역 용적률 비교표를 보면 전에는 아산시도 280%였었죠?250%, 280%였고, 천안 같은 경우도 250%, 280%, 공주 같은 데도 220%, 250%, 보령 같은 데도 230%, 280%,서산도 300%, 논산 같은경우도 250% 280%,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280% 이상으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쾌적한 주거환경만 따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을 250%에서 230%로 내리고 3종인 경우 280%에서 250%로 내린다고 해서 꼭 쾌적성이 보장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대지 내에다가 용적률을 250%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물론 230%로 건축하는 것이 쾌적성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유공간이 그만큼 있으니까요.또 3종 지역에서도 280%보다는 250%로 내리는 것이 쾌적성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내리면 더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을 그동안 쭉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건축하는 데도 상당히 기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동안 건축하는 경향을 보면 15층이면 15층으로 이렇게 해서 판상형으로 쭉 깔다보니까 통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타워형으로 해서 층고는 올리면서 바닥 면적은 가급적 덜 차지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건축도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쾌적성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대지 내에서는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부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주민 부담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용적률이 높아서 이렇게 하면 분양가격이 더 싸질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것을 보면 천안권은 평당 얼마, 천안에서도 무슨 권, 무슨 권, 이렇게 나눠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하지 땅값을 자기가 조금 저렴하게 샀다거나 아니면 층고를 조금 더지었다고 해서 절대 평당 분양가격을 요즘 공개하는 법도 없지만 낮게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또 온양권은 얼마,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과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오히려 주민 부담면에서 이것이 용적률이 250%로 높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대지가 사업을 하는데 한 3만평, 아니면 한 2만평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땅을 작업을 들어갈 때 작업은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일례를 들어서 70만원,80만원, 처음에 들 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좀 안 되는 것은 100만원대로 올라갔다가 12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거의 매수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개 꼭 한 두 필지, 아니면 두 세 필지 속 썩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격이 맨 처음에 70만원으로 가던 것의 세 배 내지 네 배, 이렇게 심지어는 다섯 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지는 겨우 무사하게 사업승인 신청이 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다시 집을 짓게 되면 거기는 최종가격이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서 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용적률이 250%로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땅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를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계속 주는 영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용적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분양가가 더 높아져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실제 행정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요.다음에 종 변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높이를 좀 높여서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성을 보장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행 주택법이나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 지역은 3종으로 가도 되겠다 하는 곳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그렇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3종으로 전환할 수있는 구역을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해서 그 구역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에 분양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분양가의 문제는 없더라도 건축업자나 이런 사업자 측에서는 하여튼 고층으로 지어야 자기들 수익성이 나으니까 지금 경기도 침체돼서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 이것을 내려서 누가 건축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산시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아산시 배부르다”는이런 소리를 주변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지금 아산시가 배부르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찾다보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문제보다는 주민들도 이렇게 용적률을 좀 높여서 해주는 것으로 사실 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까 언뜻 연계 건축을 이 아파트가 끝나고 다음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마지막 매입 지가 기준으로 거래가 되니까 자꾸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면 230%로 된다고 해도 같은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먼저 거래된 땅값으로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맨 처음에 매입하는 것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버티는 사람 가격하고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용적률이 언뜻 250%하고 230%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몇 층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 까? 거의 사업의 8%나 이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가격이 그냥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한번 거래된 땅값이 내려가지는 않고 기준을 두기 때문에 연계해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250%와 230%로 되었을 때의 그 차이점은 프로 수를 떠나서 내내 관행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첫 번째, 그동안 우리 250%라는 조례 때문에 250%까지 허가를 해 준 건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이따 같이 해주세요. 250%때문에 250%까지 허가를 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두 번째는 1가구 1차량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됐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시내 도로가 주차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만약 1가구 2～3차량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층으로 지었을 경우는 좀 해소가 되지만 고층으로 지었을 경우 1가구 2～3차량에 대한 주차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시고요.세 번째, 230%로 조례 개정이 되었을 경우 지역발전 상의 핵심적인 문제, 이것이 언뜻 사업 채산성 악화가 아파트 건립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30%로 되었을 때 아산시 아파트 건축 발전에 아주 치명타가 된다는핵심적인 요인, 이것을 좀 간단하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 번째 사항은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죠.

마지막 것을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230%로 조례 개정이 되었을 경우 지역 발전상의 아주 획기적인 문제점, 건축이나 아파트 발전에 아주 현재와의 차이점이라든지 문제점, 그것을 좀 과장님 견해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짤막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쭉 늘려서 하지말고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답변을 짤막하게 하기가 답변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질의를 하려면 위원님들 여러분이 계세요.그리고 정확한 답변을들으려면 점심 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답변이 약간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로 사업 승인한 건은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 30건 중에 230% 이상이 15건, 200%에서 230% 사이가 9건, 200% 이하가 6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240%, 그러니까 250%에 아주 근접한 것은 P3개발이라고 해서 2건이 249%로 나간 예가 있고, 또 명주도시개발이 246%, 현대산업개발이 243%, TF산업개발이 240%, 서원호프로스가 240%,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거의 240%대 이상 된 것은 사실 시에서 249%정도로 들어온 것은 조정을 해서 많은 사업주하고 왔다갔다 갈등 끝에 조정을 한 것이고요.막 249%나 이렇게 상한선까지 채워서 들어오니까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50%에 가장 맹점을 보시려면 배방 북수리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 보면 금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가서 목격을해보시면 250%의 폐 해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차 관계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장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거의 70% 이상을 지하화 하는 것을 아주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토로 하고 지하 주차장 70% 이상을 포함해서 대개 1.2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2～3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1가구에 1차량이 거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하에 70～80%가 소화가 되면 지상이 많이 남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것은 요즘 짓는 아파트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230%로 개정될 경우차이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50%보다는 230%정도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쾌적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성에서 한 8% 정도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실 250%로 해주는 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발길을 돌릴 소지도 있다, 이렇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상당한 업체에서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500세대 이상은 도에 직접 사업승인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도 승인을 받는 업체들은 용적률을 몇 프로로 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죠.

내내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종에서 250%, 3종에서 280%,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해도 현재 운영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250%로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상한선으로 다 찾아서 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249.몇 프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충분히 확보해야 될 녹지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250%로 하면 최대한도로 찾으려고 하니까요.그리고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230%대로 설계한 단지하고 250%대로 하고 있는 단지하고는 현장에서 비교해보면 대번 250%대는 가서 보면 벌써 탁 막힙니다. 여기 기존 아파트 중에서 가깝게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신창에 부영아파트 같은 데가 250%거든요.가보면 꽉 막히고 답답해요.그래서 한 230% 정도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조건에서 그것보다는 훨씬 쾌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행정에서 권고사항 내지는 여러 가지를 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이하를 적용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해서 230%로 상한선을 할 경우 또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250%에서230%로 가는 데도 소득면에서 볼 때 한 8% 정도 업자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수지가 덜 맞을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우리 아산이 조금 뜬다고 해서 요즘에 아파트가 업자들이 자주 오고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이런 호기에 혹시나 그것을 막아서 아산시가 발전하는데 또 인구 등등우리가 퇴보로 가는 길로 제한을 한다면 좀 우스운 것이 아닌가, 하여튼 잘 알았고요, 지금까지 업무를 하는 데에서는 적용을 해서 240%를 적용하든, 230%를 적용하든,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심의를 해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쭉 일을 하다보니까 원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선행을 하고 나서 사업승인 들어와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조정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받고, 그런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좀 덜 겪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딱 이런 법만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이렇게 하다보면 솔직히말씀드려서 기준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하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에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가항과 나항에서 2종하고 3종이 나와있죠.2종은 250퍼센트에서 230퍼센트로 하고, 3종은 28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봐주세요. 별표24, 25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2종은 250퍼센트에서 230퍼센트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200퍼센트로 되어 있고, 3종에서는 28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된다고 했는데 22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4호와 25는 일례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저희가 230퍼센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200%에 두고 거기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215%까지, 이것이 대개 어느정도 부담을 하면 대개 21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15%까지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지하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90%이상을 할 경우 10%를 가산해주거든요.그러면 2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기부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를 또 추가를 해주면 이것이 최대한 23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5는 3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을 부담할 경우 235%까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90% 이상 하면 10%, 그 다음에 주민 편익시설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이렇게 하면 이것이2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0%, 250%가 최대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물었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전혀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 편의 차원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뜨면 그만이지만 입주자들은 우리 시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이런 산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외국과 같이 광활한 그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15층으로 2종에서는 층고를 제한하고 있잖아요.그래서 230%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불만족스러운 것은 우리 아산시가 인위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으로 해서 수 억 원 대의 예산까지 투자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내고장으로 옮겨서 인구를 늘리고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시키면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이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냐,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동네가 아산시 좀 뜬다고 해서 아까도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250%나 280%를 적용해서도 행정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개정된 것이 불과 7～8개월 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1년도 안 가서 법을 매일 바꾸다시피 하고 한다면 이것이 상당한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많이 있고 많은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요골자의 가항과 나항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다항하고, 라항, 마항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다, 라, 마항은 개정을 하고, 가, 나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면서 64조의 5항은 신설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부분을 빼고 그냥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중요한 사항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경미하다는 것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 애매모호하죠.

이 얘기는 편리함을 갖자는 얘기니까요.

맞는 말씀인데 아예 그 사항을 빼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시에서 일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그건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한 진행을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5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기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김현병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기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구자군입니다.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우리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 지정된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3장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용 조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정하고 있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고 있고,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 과소·광대 토지에 대한 특별환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12조,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체비지관리 및 처분에 관한사항에 대해 서는 제14조, 청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의 측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으로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도시개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아마 용화지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 거론이 되어 왔고, 중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6만 7,000평, 평수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다 하셔서 도에다가 승인을 받았을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또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고 이렇게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절차상으로 시에서 시의회를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정하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쭉 설명회를 한번쯤은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했어요?

했을 겁니다. 제가 차후에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설명회를 우리 의회에다가 했습니까?

단장님, 못 들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정거묵 위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지구 구획정리를 하면 여기 시청 근처에도 소공원이 한 500평 단위로 해서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몇 개를 뭉쳐서 한 3,000평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시청 앞에도 밤에든 새벽에든 걷는 분들이 많아요.어느 정도 운동장 규모가 되어야 걷기도 하고 족구도 하고 놀거든요.이런 계획을 잡을 때 이 지역에는 소공원 단위로 하지말고 묶어서 큰 공원 단위로 해서 그 지역 시민들은 다거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여 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