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송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6일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 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18일 2004년도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 및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김상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89회 임시회 개회시 심사후 보류하였던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남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상남 의원입니다. 금번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12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인 본 의원이 조정위원회의 심의시 느낀 바로는 현행 조례에는 민원관련 외부기관 단체를 제외한 14명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 아산시 국장 및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2명은 본 의원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민원조정위원회가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의시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민원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공무원의 의사대로 결정이 될 수 없도록 합리적인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1항중 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중 “한다”를 “하되 공무원은 위원회의 과반수 이내로 한다”로 하여 공무원 구성 위원 수를 줄였고, 동항 제1호중 중복성이 있는 문구 “관련부서의”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중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을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와 관련기관”으로 개정하여 외부 전문가 등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항중 촉박하게 되어 있는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던 것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고, 제4항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요구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소집 요구토록 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 법령 및 서류검토와 민원현장 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조정이 되는 데에 한층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방금 김상남 의원님께서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주요 골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그냥 하세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전부 하세요.

일괄적으로 궁금한 점을 전부 물어보시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명칭은 민원조정위원회이고, 그 명 수를 물으신 건가요?

시의원은 임종순 의원과 저로 두 명입니다.

아, 나머지요?

나머지는 이걸 복사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로는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니까 민원실이 주관 부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해당, 예를 들면 도시과도 되고, 건축과도 되고 이게 어느 과가 주관 부서가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 민원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께요.이게 인주면하고 상반기에는 2년간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전권이 부결처리하기 위한 이 시장의 의도대로 전체를 부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반기에 와서 두 건이 접수되어 이것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로 다룬 것이 신창의 생수공장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한 위법한 사항을 이미 십수 년이 경과되었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들이 감사에서의 지적대상과 처벌을 받기가 우려되니까 2002·2003·2004년 동안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어요.그래서 과거에 왜 안 했냐?그게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두환 전대통령의 측근인 아주머니가 계시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감히 손을 못 댔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붕괴되고 이제 와서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의 호신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위원회라는 것으로 빙자해서 어떻게 좀 탈피해 보려는 방편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열었어요.그런데 다행히도 그 때는 시의원 두 사람이 강력히 부당성을 지적해서 더 검토하자고 유보를 했는데 그 상대 측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적 법한 상태로 원상복구하겠다고 그래서 재의에 부치지 않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들어온 것은 인주에 무슨 철강공장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민간인 한 분이라는 게 대개 면장이 추천하는 리·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신창면은 이장이 오셨는데 그 회사에 적극 찬동하는 이장님이시고, 두 번째로 들어온 인주 이장님은 적극 극렬 반대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위원장이 그것을 충분한 검토와 토론도 않고 다수결 표결에 부쳤어요.그 결과 열두 명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해당 이장이 업자 손을 들어주면 80% 이상 상회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표결에 부친다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주 건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도시과와 건축과에서 이 농정과와 농지전용에 관한 이 협의를 절차상 거쳐야 되는데, 그게 법령으로 돼 있어요.이것을 공무원의 실수인지 과오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부상 대장에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좀 기재됐어요.그런데 그 업주가 이장님 표현에 의하면 법을 많이 알고 교묘히 법을 악용해서 농지전용료도 이게 세 필지인데 이미 두 필지는 공문서에서 합법화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한 필지인데 세 필지가 소송을 하고 농지전용료도 안 낼사람이다 이거예요.그래서 극렬 반대하는데도 이것을 표결 강행해서 이장님과 공무원 두 분이 부표를 던져서, 거기에 제가 낙서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7대 3대 1로 나왔는데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기권을 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시의원 한 분도 적극 찬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잘못 운영된 것이 객관적인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각종 위원회의 조례가 최근에 제정된 몇 건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으로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본 의원이 속한 위원회조례의 불합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15에서 11명으로 줄이는 것하고 구성된 인원들이 행정기관에 너무나 치우치는 편파적 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명으로 막상 결정을 했을 때에는 이에 관련된 인원을 아주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 같아서 11명으로 할 경우 공무원이 과반수 이하이니까 다섯 명, 그 다음에 의원이 세 명,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이분들이 한 명이 되어야 할 테이지요.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조정에 상당히 박식하다고 생각하는 외부인사 두 사람으로 해서 아주 11명으로 국한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니까 이 시에서 공무원 숫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아까 말씀대로 12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유관 실과라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하나이고 협의과가 대개 최고 많아야 5개 실·과를 넘는 것이 특별한 민원을 제외하고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많이 늘리면 상대적으로 민간인, 전문가가 됐든 해당 민간인 위원을 많이 위촉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무원을 다섯으로 해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리·통장은 거의 90% 민원인 쪽의 손을 드는분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꼭 둘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마 조례에 전문위원님, 현재로 둘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상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시의원은 둘이다 이렇게?안 되어 있지요?그래서 이건 안 하고 운영의 묘로 민간인 한 분 위촉하는 분과 같이 제가 여기에 구체성을 띠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복잡해 져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따라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전문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법률 두 건을 지금참고로 배포해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이 위원으로 필히 제 소견으로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변호사를 영입하지 못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법서사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시면 좋겠고, 전문가도 대학교 교수가 됐든, 교수가 아니든 전문성이 있어도 자기 분야에만 전공을 해서 전문성이 있지 그 수많은 민원 중에 외부 전문가도 고정 위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공무원이나 외부인사 추천 케이스마냥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때그때 그 민원 조정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보다 최소한 1인 이상이 많은 민간인 위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민간인 수를 많이 하기 위해 이렇게 11명 정도로 제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하지 말고 그냥 11인 이하로 못 박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11인으로 하되 이렇게 위원을 아주 명시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말씀대로 이 폭을 넓혀주면 2조 2호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단체의 담당 부서장 또는 당해 지역 읍·면·동장, 이것은 전부 시장 식구예요.쉽게 얘기해서 시장 식구예요.그러면 우리가 개정을 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몇 명, 이렇게 지정을 하자는 이런 얘기이고, 아 까 2조 1항을 보면 “시의원 2명과 관련부서의 민원관련 부서의 국장, 담당관·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2명이 없어지고 3명을 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제 표현이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시의회 위원 2명은 삭제가 안 되는 거고...

안 되요?

예.

1항에 삭제가 되는데?

시의원 2명 들어간다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존속되는 거예요. 제가 낙서를 많이 해서 이것을 다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 실·과도 바뀌고, 외부인 추천인사도 바뀌고, 전문가도 바뀌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전문가나 고정 위원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현재 인주와 신창 예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인주 같은 이장님이 추천되신 경우는 공무원 다섯에 민간인 다섯이면 6대5, 거기에다 공무원도 옛날 같지 않아요 아까 실 예를 드렸는데 두 분이 비밀투표에 부표를 던지셨더라고요.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이나 둘 참여하는 시의원들이 대화에서 이론을 잘 전개하고 그러면, 토론을 잘 하고 그러면 꼭 부당한 심의안건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지금과 같은 80% 이상의 공무원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을 법령으로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된 조례로서 직접 위원장을 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까지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위법령에 부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그래서 당연직 부시장 한 분을 제외하면 최소한 공무원 넷, 해당 연관 실·과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야 되겠기에 공무원 수를 더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토론에 가서 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지금 회의소집 통지를 간사는 3일에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의소집 요구를 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데 4조에 회의소집 등에 있어서 3호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자 하는 경우에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회의일자·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4호에 있는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한테 4조에서 종전에는 3일, 개정조례안에는 5일 전까지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소집요구를 해야 한다고 해 놓고 3호에는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은 회의일지·장소·심의안건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하고 맞지 않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답변할께요. 현행 조례에는 위원에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는 2일 전에, 이렇게 해당 실·과장이 보고토록 하게 돼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위원에게는 3일전, 위원장에게는 집행부 식구이지만 위원장이 결재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룰 줘서,또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최소 2일이라는 게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이지만 위원장에게는 5일 전에, 위원에게는 3일 전이 합리적으로 된 겁니다. 지금 뭐 하나가 앞뒤 안 맞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74호로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직제 변경에 따른 직위를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지침에 의거 시 방위지원본부반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읍·면·동의 방위지원본부 편성을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삽입하였고 실무협의회의 의장 및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직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심의안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와 대통령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2항에 의한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며, 3항의 민방위담당 간사중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시 주민자치과장”으로, 3호의 “심리전담당간사 : 시 문화공보담당관”을 “예비군담당간사 : 아산관리대동원장교” 4호의 “작전담당간사 「가」「나」항을 “작전담당간사 : 아산관리대작전장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항의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아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2항에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구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3항의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2항의 「나」호의 “총무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다」호에서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재정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호의 분야별 지원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를 “보급, 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하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호의 “계장급 공무원”을 “담당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6조의 “규칙”을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10페이지의 주요골자 난에 보면 개정된 지침에 의거..

4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구먼 뭐.

그 사항은 기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겁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토지 같은 것 샀을 때에도 감면이 되는 겁니까?

주요 규정은 자동차세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17쪽을 보면 개정이유가 대부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표준안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었는데 20쪽을 보면 2항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대부대상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행정자치부장관의 감면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집도 될 테고 땅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동차만인지, 집 같은 것을 혹시 샀을 때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데 취득하는 건물이나 토지는 취득세 아니에요?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감면조례에 나옵니다. 이 자동차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도에서 개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면되느냐 하는..

예, 취득세·등록세, 다 감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복 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로 했을 때하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꿨을 때하고는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그게 그거 같아요. 명칭만..

그런데 광주라고 하면 지역의 반경이 있을 테고 5·18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될 텐데 실질적으로 바뀌기 전하고 지금하고 같게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명칭만,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면 지역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제 생각에 사실상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박종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79호입니다. 제안 사유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 폐교 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으로 토지는 염치읍 산양리 146-1번지 외 9필지로서 면적은 8,827㎡로 예정가격은 3억 3,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일 소재지에 구조가 벽돌 조이며, 7동으로서 877.5㎡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학교시설의 폐지로 지역민의 상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폐교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육시설로 그 동안 학구단위의 전통·애향심 고취 등 지역 구심체 역할을 해온 종합적인 교육문화 복지공간으로 자리 매김한 시설로 농촌 지역의 지역 구심체 역할을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폐교는 대부분 인근 마을간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로 인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되고, 향후 우리 시의 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공공용지의 사전확보차원에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매입대상 재산현황과 27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28페이지의 국·공유지 조사용 도면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취득사유에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직거래, 이렇게 3개를 주로 내세운 거죠?

예.

그러면 이 위치를 교통·환경 등 적정 위치로 보는가요? 직거래 장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 위치라고 사실..

조금 불편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예.

성의 있는 과장님이시네? 대부분 안 가보고 하는데..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시에서 관리계획상 매각만 하고 취득한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자꾸 이런 여건, 이런 취득사유로 이 계획변경안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2004년에 매각한 필지나 평수, 취득한 평수,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시간 너무 일찍 끝나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매각이 11건에 871평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만 취득한 것은 지금 제가 잡종재산으로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판 것도 전부 잡종재산 아닐 테니까. 매입한 것은 없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4건으로 539평을 저희가 취득한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잡종재산이 없습니다.

대충 한 3백 평은 매각보다 매입이 적구먼? 해당 실·과는 아니지만 지금 아산 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나 폐교 나오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아산시에서 100% 취득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진행..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도고·선장은 지금 이런 취득사유에 걸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선장중학교하고 학성분교에 대해서는 흡족한 취득사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나 뭐 기술센터소장이 아니시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취득사유를 넣을 때 최근에 일어났던 전자에 대한 것을 참고해야 되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취득을 꼭 법령을 떠나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폐교를 사서 그 대책을 세우지 말고 우리 아산시의 현안문제인 우선 순위,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지, 동네 회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한3백 평 확보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한두 건만 시에서 매입을 해도 능률적인 행정집행이 될 텐데 부득이 기다렸다는 듯 폐교만 되면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좋은 미사여구가 세 가지 들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이걸 잡 아놓고 개발이나 활용을 못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거와 반대되는 취득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거기에 우량기업이 와서, 민간인이 여러 필지 취득하려면 지금 그 만한 평수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우량기업이 잘 작업을 해야 주민들이 거기에 취업도 하고 고용증대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같아요.다음에 이 관리계획승인이 취득이나 매각을 경찰종합학교 같이 만부득이 대단위 사업에 갑 측에서 그 어떤 사업 변경에 의해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대로 연간 관리 및 취득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긴급하게 임시회 때마다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회계과장님이 좀 시간이 많아서 매 임시회 때마다 올리는 겁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삼서분교가..

아니, 이거말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선장 것을 작년도에...

아니, 학교말고도 제가 알기에 임시회 때마다 관리계획 승인이 안 올라올 때가 없는데 매번 회계과장님의 주관으로 하시는 건지,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 지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실·과,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필요시에 매입요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추경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는 것보다 아산시 읍·면·동장이나 실·과장의 권한이 아는 것보다 아주 막강하네요?

필요시에..

이런 결정 여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데? 알았습니다. 아,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어도 읍·면·동장이나 실·과장님들이 결정을 내린다?

요청에 의해서..

다 훌륭해요.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이 대지가 평당 얼마 꼴이에요?

대지는 12만 5,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42만 9,000원..

지은 지가 언제예요?

‘63년도예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40년..

40년이 지난 건물이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지금 40 몇 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이 아파트 같은 것도 20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건축에 대한 것은 저게 칠 수가 없는 거라고.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감정가예요?

교육청에서 감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감정..

알았어요. 질의는 이렇게 해 두고 이따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할께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일상 위원님.

우리가 매입을 해서 꼭 무슨 인근 지역 농산물 판매나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관에서나 행정에서나 그 지역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런 문제도 쓸 수 있다는..

예, 아까 취득사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공공용지 사전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선도중학교나 학성분교에 대해서 활용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3개교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적인 시설로 야영장이라든지, 체험학습장,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들에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것도 좀 유치해서 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노후화된 건물에 만일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고 학생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놀러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입니다. 김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1963년도에 신축한 건 물인데 그럼 40년이 지난 건물 아닙니까? 그럼 건물용도가 30년 주기로 본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체가 어디에서 해야만 되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후에 사용여부를 결정지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 데에서 놀다가 사고나면 그 아파트 현장에서 변상을 하고 별짓 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6쪽하고 27쪽에 보면 별첨에서 매입대상 재산현황하고 17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는데 매입은 무엇이고, 취득은 무엇인지 제가 헷갈려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한 문구로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나 취득이나 동일 문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이 와 가지고, 저처럼 지식이 짧은 사람은 매입이 뭔지, 취득이 뭔지 헷갈리니까, 똑같은 의미라면 똑같은 단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3억 정도 되고, 건물은 1억 정도로 가격이 매겨진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건물이 안전하다고 진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이 낡아서 혹시 거기에 들어가서 김일상 위원님도 걱정했지만 사고라든지 이럴 경우에 1억을 들여서 사는 건물을 또 갖다 부숴서 내버리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10만 원 넘게 학교용지 땅 값은 쌉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 대기시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300평을 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가 산 중에 있는데도 30 얼마 대에 이렇게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는 어쨌든 평탄화되어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시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비율적으로 팔기만 했지 취득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에는 자리가 괜찮고 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지역의 학교 출신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1억을 주고 산 건물을 뜯어서 내버리는데 돈이 또 들어가야 될 현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뭐 매입하는 쪽을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건물을 또들여 부숴서 내버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안 받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볼 적에는 활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 값도 저희가 이렇게 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뭐 공식적인 기관은 아닙니다만 자체 인력을 통해서라도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라고 그래서 이 바운다리를 그어주셨지요?도면상에 보면?

예.

그런데 거기 내에서는 552-72가 이게 천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에.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예.

이 552-72 천하고, 558-1 학교부지는 교육부인 중앙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매입에서 빠졌습니다.

558-1은 교육부 재산이라고요?

예, 552-72 천하고요.

거기에서 안 팔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에 용도폐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 30일자로 이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 가능한 부지부터 우리가 매입하고..

이 천은 뭐예요?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교육부 재산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 시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아산시에서 학교부지 폐교 여러 개를 사려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산시가 발전하는 추세로 보아서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산시가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산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인구 20만이 연말까지 될동 말동 그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매사에 모든 사람들이 아산시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아산시에서 막고 있어요.그것을 제가 볼 때에 시에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장의 학성분교 폐교된 것도 사실상 저게 거기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산시에서 저것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인원이 그 근방으로 올 수가 있어요.그런데 아산시에서 거기에다 그걸 사 가지고 무슨 놈의 농촌체험을 학교에다 하고 지금 누굴 상대로 해서 농촌체험을 한다는 건지 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그거 당치도 않은 얘기를 갖다 붙여 가지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지금 산양리 분교 산다는 것도 사실상 지금 보면 이거 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 가지고 여기에다 뭘 하느냔 말예요?그거 다 때려부수고서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이에요.그런 건데 그 숱한 돈을 주고서 느닷없이 아까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돈 없다고 떠들면서 늘상 사업하는데도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게 그렇게 급해요?이 땅 사는 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취득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난 도대체 시의 시책이 어떤 방향의 어떤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시책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과장님, 소신껏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나요?

해요.

위원님께서..

지금 토론을 과장님 한테 정책성 발언이나 그것보다는 이 땅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 간에 보고드렸던 농촌체험이라든지, 복지시설로만 사용을 한다는 걸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취득사유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초등학교가 그 인근 지역 외에 공공시설로서 오래 유지되어 있었고, 또 한가지는 거기의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 전부 계십니다. 그래서 향수어린 학교를 일부 지금 아파트라든지, 공장이 들어서서 학교가 없어졌을 적에 그런 향수 어린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가 없어져요?

학교가 없어지면, 학교로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출신들이 향수어린 장소가 없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을 적에 그런 학교 시설이 그 대로 남아 있어서 이용을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지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 간에는 활용 면에서 굉장히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외지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체험시설과 또 학구단위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폐교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

과장님, 됐어요.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작위로 이렇게 급하게 이런 땅을 사들이는, 뭐 아산시가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땅을 사들이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계과는 계약행위 실무 부서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를 테고 우리가 도고·선장 것을 거울삼아 해당 과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다음 기회에 다루어도 늦지 않으니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졸업생들의 향수를 염려하고 위안을 주려는 그런 좋은 뜻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주민에게 어떤 공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 건물 같은 것이 또 문제이고 아까 타 기관이라 안전진단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 변을 하셨는데 시와 시장의 역할이 관내의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폐교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못 한다는 얘기는 법적 근거나 딱딱하고 삭막한 답변이시고 그런 의견인 것이지 얼마고 절충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어요.그래서 제 의견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다음 임시회 때나 다음 기회로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보류동의는 김준배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에 해당되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사업소의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