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이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길어 언제나 이 더위가 끝나려나 지루해 했지만 너무나 빨리 흐르는 것이 시간이어서 어느 순간에 하늘빛, 물빛, 산과 들빛이 가을색으로 치장되어 청정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전있는 강원도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 지역상품의 내수 및 수출배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지역상품의 내수 및 수출증대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통상협력시대에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지역상품의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관심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에 대한 관심은 전국에서 가장 미약한 상태이며 예산, 정책, 제도, 인력 등에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내수 및 수출 배가에 대한 전략, 정책, 의지 등이 부재한 실정이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시 제1 순위가 되고 그 결과 강원도의 통상과 관련한 실적이 악화 일로에 있으며, 경제인들과 유관기관의 불만이 높아 강원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수출과 관련한 유관기관으로 무역협회 강원지부, KOTRA 강원지부, 중소기업지원관리공단 강원지부 등과 내수 진작을 위한 강원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 도정업무와 협력관계에 있으나 일부업무의 중복 등으로 효율성이 약하고 불만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농촌여성의 복지정책방안은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은 고달픕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농업종사자들의 성 역할 변화와 영농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그 결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변적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고 농업활동과 가사활동의 병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농촌여성의 연간 노동 투하시간 비율과 타 부분 종사자와의 일일노동시간 비교표에 볼 것 같으면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노동시간은 가정주부의 노동시간보다 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노동력 투하비중은 48.2%나 되고 여성농업인의 57.2%가 가사노동이외에 농업생산 활동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중한 노동에 따른 농부증 등 보건관리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적으로 농촌여성들은 그들의 노동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므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88%가 이농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불만족 사유는 낮은 소득 42.9%, 힘든 농사여건 20.6%, 열악한 자녀교육환경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머물 수 있는 희망적인 복지정책 대안은 마련되었는지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오염기준 초과 폐광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와 그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0월 21일 제1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휴․폐광산의 오․폐수 배출문제로 인한 농경지와 하천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하천오염을 가속시켜 수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미생물 및 어류에 의해 농축 때 하류로 이동되고 먹이사슬의 최종자인 인체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그 대책의 필요성을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광해방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라고 간단 명료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1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145개 폐광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개소의 광산이 오염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중 44개 광산은 광해방지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폐광 44개중 도내의 경우 정선군 3곳, 영월군․홍천군․강릉시․태백시가 각각 1곳으로 모두 7곳의 폐광이 미착수로 집계 됐으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태백시 1곳이며 6곳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는 당초 완료되지 않은 폐광의 방지사업을 200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006년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광에선 폐광의 방지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오․폐수가 배출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자명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은 곧 강원도의 힘입니다. 책임있고 확실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도내 고속도로 야생동물 치사율이 높음을 우려하면서 그 보호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잦아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야생동물의 보호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선별로는 중앙고속도로가 702마리로 전체의 23.8%로 가장 높았고, 영동선이 313마리, 동해선이 128마리로 전국사고율의 38.7%를 차지했습니다. 야생동물의 고속도로 치사현황에 의하면 2001～2004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2,948마리의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동물별로는 고라니가 1,266마리 42.9%로 가장 많았고, 너구리 1,041마리, 노루 226마리, 족제비 154마리순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의 교통사고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생태통로나 유도 담장 등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강원도내 고속도로 노선에서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실정에서 혹, 강원도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방치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역 출산여성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 30일 동안만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농업인의 농사일을 도우미가 맡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일시적인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임금이 낮고 기간도 짧아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81만원의 인건비 중 64만 8,000원은 국․도․시․군비로 지원하고 20%인 16만 2,000원은 농가에서 자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농가도우미의 일당은 2만 4,000원으로 농촌지역 여성인건비 4만원보다 턱없이 낮아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의 20%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제도적 모순점이 많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출산도우미 고용기간은 최고 30일로 형평성을 잃은 데다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출산도우미를 이용한 여성농업인은 2001년 134명, 2002년 173명, 2003년 186명, 2004년 상반기 259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폭을 대폭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촌 일손이 날로 고령화․여성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임 여성 즉, 젊은 여성의 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한 대안들은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강원도민의 소방, 방재 119 업무를 총괄하며 도민의 안전에 애쓰시는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전국민 피서지로 피서철만 되면 교통란, 인재란, 쓰레기대란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사이 경관이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는 대규모 펜션이 급격히 생겨나 펜션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펜션들이 기초적인 화재예방 시설조차 갖추지 않아 대형 참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월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계도활동을 벌인 결과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178개 대규모 단지형 펜션 중 소방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답니다. 더욱이 가장 기초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갖춘 곳 역시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평창군 역시 489개 펜션 중 소방안전 설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소형 민박을 제외한 대규모 단지형 펜션은 65곳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소화기 4～5개씩을 제외하고는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법령으로 펜션이 숙박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성수기철 영업수익을 보장해 주는 취지에서 숙박업 시설등록과 단속을 8월말까지 유예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규정을 적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현시점에서 소방설치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적용하고 단속하고 있는지 그 실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이 안 되는 민박이나 소형원룸의 소방시설과 안전은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지난 9월 23일 성매매 알선처벌법으로 대체되면서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성매매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인지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신문과 TV뉴스 등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여성부나 보건복지쪽에 두지 않고 교육부쪽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성매매 여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20～30대가 성매매 여성의 62.5%이고, 최근 10대 청소녀들의 유입이 늘어나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가출 청소녀의 가출 특성상 성매매로의 유입이 쉽고, 유입 후 성매매 구조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유입과정은 가출에서 방황, 가정복귀, 다시 가출, 취업노력, 실패, 마지막으로 성매매산업으로 유입 즉, 청소녀 가출은 성매매 유입의 충분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녀의 문제와 성매매 여성의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된 처벌규정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보호해 왔지만 보호수혜자인 청소년들이 보호를 외면한 채 자유 분방과 일탈 행동을 자행한다면 법이란 무용지물의 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약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절실하고 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성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은 초․중․고 학생 때부터 즉, 청소녀 시기부터 학교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전한 성의식 이해, 신체특성과 변화에 따른 성교육, 성병 등 보건교육과 성은 인권이다, 성을 명확하고 주체적으로 인식시키고 자아존중, 인격존중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윤리교육이 함께 할 때 건전한 성풍토와 성문화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사회전체가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학교내 성교육이 우선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밝은 사회가 약속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초․중․고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성교육과 성윤리관을 대입시켜 청소년․청소녀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강원교육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님께 깊은 우려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교원단체의 힘과 논리에 밀려서 철회, 무산이 잇따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결코 임상실험이 아닙니다. 정책수립시에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교육정책으로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4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시작된 중학교 보충수업은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시작한지 한달만에 중단되어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기대를 물거품화 시켰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난 4월 30일 전교조강원지부와 도내 고교의 0교시 수업과 초․중학교의 보충자율학습 전면금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강원교육 정책이 사사건건 교원단체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초․중학교의 보충자율 학습과 고교의 0교시 수업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소신있는 교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입니다.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협의회에서도 0교시 수업과 보충자율 학습이 학교별 실정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학교와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의지를 갖고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펴 주십시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힘있는 강원교육정책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한반도의 배꼽 양구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최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및 도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하에 붉게 물든 고운 단풍, 황금빛 들판, 상큼하기까지 한 바람, 푸르고 높은 하늘, 시절은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풍요의 기쁨으로 한껏 행복해야 할 텐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의 증폭으로 밝고 행복한 도민의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도민과 함께 강원의 꿈을 그려야 하고, 희망이라는 씨를 심어야 하고, 그 싹을 밝은 미래를 향해서 튼튼히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은 강원도 6개 시․군, 35개 읍․면 16만 8,000명의 접근지역 주민의 희망과 꿈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통합정비대상 제외대책과 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조기수정의 필요성, 국비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지구상 유일 분단국인 우리에게 통일은 염원이고 민족적 최대의 과제입니다. 북핵문제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로 어려움도 많지만 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꼭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염원하는 통일이 아무런 준비없이 지금 왔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접경지역의 주민수는 지금의 50% 이하로 급감할 것이고 지역경제는 벼랑으로 떨어져서 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은 모두 붕괴되고 말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으로 당면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통합정비대상 제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4년 7월 15일 보고한 신활력지역발전구상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2,000억의 재정으로 향후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 낙후된 70여 곳의 기초단체를 선정해서 연간 30억원씩 3년간 9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즉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사업들을 신활력지역 조기정착이라는 목적으로 통합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안대로 접경지역지원법이 다른 특별법과 함께 통합․정비대상에 포함되어 통합되게 되면 국비 1조 154억원과 지방비 5,978억원을 포함한 2조 3,496억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거나 커다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신활력지역 지원예산은 고작 30억씩 3년간 9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가게 되겠습니까? 독일은 1970년 낙후지역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서 특별지원을 통해서 통일을 2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접경지역의 사활이 걸린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활력지역발전구상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외시킬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조기 수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군사지역의 특성상 지역접근성이 열악해서 제조업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지역경제는 군장병과 면회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식업과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종으로 경제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대치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또 많은 수의 직업군인과 장병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통일이 된다면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군사력은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군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를 향후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근원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리적, 자연적, 지역특성을 살린 도 시책사업과 특색사업, 정부의 국책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장병, 면회객 중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접경지역 종합 계획은 법 제정 이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거나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해오던 일반 사업들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의 총예산 규모만 크게 부풀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작성된 현재의 계획은 대폭 수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본 의원의 조속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 SOC 사업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통일을 준비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또 접경지역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된다고 해도 선결과제는 열악한 지역 접근성을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지사님께선 접경지역발전의 최우선적 선결과제인 이같은 국가 SOC 사업을 통한 지역접근성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조한 국비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접경지역발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법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원된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계획예산은 1,124억원인데 비해서 지원된 예산은 약 35%인 391억원만이 지원됐습니다. 저조한 국비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국비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부진한 사업의 한 원인으로 지사님이 동계올림픽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접경지역지원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대정부 투쟁과 이러한 접경지역 도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3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이렇게 130여 명의 지역지도자들을 묶는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획수정시 반영할 접경지역지원 사업조사 자료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단시절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이 실시했던, 독일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자료 등을 현지방문을 통해 심도있게 조사 연구하였다가 계획수정 시에 보완 접목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실무자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수를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째, 주관부처를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하는 사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5조에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행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주관부처가 되어서 관장하도록 사업주관 부서를 총리실로 격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지원사업 주관부처를 일원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전략적 판단과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등 접경지역의 국토이용계획 합리적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자연환경보전구역, 수자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군종합훈련장 등 각종 규제로 묶여서 더 이상 개발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접경지역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면적의 52% 3,200여 ㎢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 규제가 너무 필요 없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접경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내려면 현실성있는 국토이용계획과 또 군사분계선 남방 25㎞인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실성 없는 고도제한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국토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시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되도록 하고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시켜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갈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획기적으로 축소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여덟째, 농정분야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1마을 1명품 특화작목 생산지원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우리도의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고 강원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농어촌 주민의 의식전환과 소득증대, 마을경관 향상 및 환경개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애향심 고취와 주민의 협동심을 다시 한 번 이끌어 낸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한 마을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마을들이 5억원의 시상금을 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해 온 마을들에 따르면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자금이 없는 마을은 아예 이 운동을 시작할 꿈도 엄두도 내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상금으로 받은 5억원을 생산적이고도 지속적인 마을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상 4년차 대표모델 마을을 선정해서 2억원의 시상금을 추가로 시상할 계획이지만 다수의 수상마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렇게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근본목적과 취지가 왜곡,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두 가지의 심적 문제점을,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강원도의 농업발전과 어업발전을 위해서, 농촌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인지, 또 1마을 1명품 특화작목개발 사업을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접목시켜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홉째, 산지 이용과 장뇌삼(산양산삼) 재배확대에 대한 질문은 속기록에 내용을 등재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KCBRT)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사는 요즘 학생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독서의 중요성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독서생활을 습득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와 책을 결합시킨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월말 동료 의원 두 분과 함께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들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시스템이 허가된 학교 내에서만 다운 받을 수 있고 허가된 컴퓨터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독서인증을 받고 싶어도 학교의 컴퓨터 외에는 독서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이러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 하면 학교, 가정, 친척집, 어디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융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이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아홉째, 산지이용과 장뇌삼(산양산삼)재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유․무형의 계량하기 힘든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부존자원입니다. 산지는 표고, 경사도, 토심, 지형적 위치, 방향, 입지조건에 따른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소유자의 활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81%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산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장뇌삼 재배의 확대와 장뇌삼 가공상품의 개발로 방대한 산림자원의 생산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인삼은 그 명성이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비무장지대인 양구군 수입면 문둥리는 그 인삼이 조선 제일로 왕실에 진상되던 최고의 인삼재배 지역이었습니다. 해방이후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 고려인삼의 명성을 날리던 인삼 종주국이었지만 세계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이젠 세계수출시장의 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력저하로 야기된 농약의 사용과 잔류독성 문제로 국내․외 소비시장에서 어려움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패턴은 품질 안전도를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삼산업은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잔류독성 문제가 없는 고품질의 우량 장뇌삼 생산 등 산지자원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도 차원의 연구와 홍보를 국가기관과 연계하면서 발전시킬 의지는 있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6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스물 세 번째의 회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도 정부로부터 강원도 현실에 대하여 요구하신 만큼 받지도 못하면서 푸대접 속에 외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을 챙기신 점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탄으로 가는 강원경제의 최선책에 대한 강원도정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 죽겠다라는 거침없이 나오는 도민들의 하소연과 불안감이 약 2년전부터 내리막으로 가는 한국경제와 강원경제의 대표적 푸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 경제지표와는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따른 234개 시․군․구의 활력지수 평가결과 강원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강원도에서 1위인 원주가 전국에서는 93위이며 전국 최하위권 군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원경제의 내리막을 특별한 대안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강원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에 따른 강원도민들의 피해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 공포된 백두대간보호법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하여 관리하고 보호할 것을 강요만 받고 있습니까? 군사시설 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 생태계 보전지역 이것도 모자라 강원도 땅의 13% 면적을 또다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강원도의 강력하고 철저한 대비와 중앙정부에 강원도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셋째, 강원도 소방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관서는 고생하는 곳이기에 가급적 2년 동안 질문을 해오지 않았지만 강원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본 의원이 2002년 10월 29일 제1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한 내용 중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행정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읍․면단위 소방출장소의 인사문제와 근무년한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구태의연한 소방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강원도 최고 인사권자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과 시․군 소방서와 소방파출소를 관리하는 분들의 타성이 강원소방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의 정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명이 배치될 곳에 2명만 근무하는 곳이 많으며, 아직까지 언덕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15년된 소방차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긴급 출동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건입니다. 소방관의 주인의식 결여 문제입니다. 책임감은 있겠으나 대부분 읍․면 단위의 소방관들은 잘못된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발령지만 생각하며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고지 발령 및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인사이동시 연고지 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소방력 약화를 시키는지 소방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도시에는 유급직 소방관으로 정예화된 적정인력으로 운용하나 면 단위는 대부분 소방관 2명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두 명의 소방관으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실질적인 현장의 소방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읍․면 단위에 무급직 자원봉사대원인 의용소방대장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진화에 나서기 때문에 수십년간 읍․면 단위의 화재에 그나마 안심하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읍․면 단위의 유급직 소방관은 소방업무와 관련 도 소방본부 등 상위부서의 지시에만 움직이기에 수십명씩 조직적으로 구성된 읍․면 의용소방대와는 근무시작에서 다음 발령지로 떠나갈 때까지 매우 불안정한 근무형태로서 상호간 협조보다는 배타적이고 피동적인 조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운전담당 소방관 부재시 의용소방대원들 중 화재진압 경험대원이라도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존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원이 운행 중 대물사건 등이 발생하면 소방예산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운전담당 소방관이 몸이라도 아프면 누가 소방차를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인터넷은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까? 오늘 소방행정의 미비한 부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질문한 소방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소방행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와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방현실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셋째, 소방본부장께서는 다음 요구자료를 답변시간 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제조업 관련「HACCP」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내 전통가공식품업체 및 식품가공업체들의 정부의 무리한 위생관련 시설기준에 따른 업체 부담감 증가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점을 간단히 추리자면 HACCP 국제인증 규격을 받기 위해서 준비 및 시설 보강비를 1로 볼 때 식품의약안전청을 통해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무려 10배인 10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로 인하여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한 식품업체들의 향후 1～2년 후 경제적인 부담과중으로 도산되는 사태와 대기업에 잠식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원도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아동․청소년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구성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정책과에서는 보육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3개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복지의 전담 담당부서가 특별히 없고 여성정책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복지의 전체 맥락과 이어지지 못하며 여성이 아동을 주로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동복지를 여성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동․청소년의 복지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강원농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금의 농업현실은 WTO, FTA 등 수입농수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농어업인들의 정신적 좌절감과 경쟁력 약화에 따른 소득기반 붕괴의 우려 속에 특히 농촌의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강원농업의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당시 지각없는 관료들에 의해 참담한 임진왜란을 불러온 것처럼 우리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듯이 농업현장의 정예농업인력 육성계획과 4,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강원농업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인사이동 운영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 간부공무원 중 수산직 간부공무원의 빈번한 인사로 인하여 해양수산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본인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순환보직 등 인사이동의 불가피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도 간부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관련업무의 전문성 결여 및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관료를 지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부서로 보직이 변경되면 6개월은 지나야 어느 정도 업무파악과 조직에 대한 이해와 계획 및 실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환동해출장소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시행착오는 물론 판단 미숙, 조직의 통제 미흡으로 인하여 도정 및 수산업 발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도민들에게 직접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해양수산의 전문성 확보 및 조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직 간부 중에서 출장소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 개선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방하천 관련 문제점 및 하천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태습지 등 친 환경시설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홍수량 할당제 등 새로운 개념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 방향으로 종합치수 계획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전과 홍수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개념인 것이며, 건교부는 치수개념을 기존의 둑 위주의 방어에서 유역분산 위주 방어로 개념을 전환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생의 강을 만들기 위해 과거 홍수터나 농경지를 복원해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하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정비사업을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천주변에 생태 탐방로나 자전거 도로망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교부 수자원국장은 이제는 환경보존을 통해 홍수를 방어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둑 위주 사후 대책위주의 치수개념을 생태와 환경예방적 치수개념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듯이 강원도에서도 이에 발 맞추어 기존 지방하천 중 지역주민들이 자연환경과 2차 수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하천의 자연석을 모두 끌어올려 제방을 축조한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곳은 주민들이 예전의 원상태로 복원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하천관리 계획과 복원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관련시설 중 기 시설된 학교관련 시설물 중 전기 등 사후관리 예산배정 및 야간방범, 무인관리 시설 설치에 따른 학내방범 등 시설물 사용의 비효율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시설물이 50%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특히 설치된 전등 중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아직까지 방치된 곳이 있으며 2년전부터 기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문을 잠근 시설물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학교관련 시설물의 운영인지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수관리가 뒤따를 때 장기적으로 국가나 지방재정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의 조속한 해결을 강원도 교육감께 당부드리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길원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상품의 내수 및 수출배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정책, 의지 문제 또 통상관련 중소기업과 유관기관들과의 업무중복 문제 등을 거론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기업체의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생산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상품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은 공공기관의 구매확대가 중요하다고 봐서 일단 목표를 2006년까지 연간 3조원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해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연석회의 개최라든지 공사물품 사전검토제 운영, 구매실적 평가제 실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1조 5,000억원 또 그 전 단계에서는 '98년도와 '9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00～6,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도에 1조 5,842억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2조 3,263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2조 5,00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분야는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대형백화점 특판전, 강원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도내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도 나름대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운영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도 배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주류, 화훼류 등 주력상품 수출량이 대폭 증가해서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7억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5%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수출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4억 3,800만원, 2003년도에는 5억 200만불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공사․물품발주 사전검토제 정착, 도내 유관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몰의 입점업체가 현재 20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400개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박람회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를 현재 8회에서 15회로 배가하는 문제, 애니메이션 동남아 시연회 개최, 수출지원 부서의 전문화 실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 강원도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많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사하면서도 각 분야별로 자기들의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명문기관들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이라는 큰 틀로 놓고 보면 일부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도 실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진흥 확대회의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직접 주재해서 개최하고 그 밑에 실무급으로 구성된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등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연계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방분권강화 혁신차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도 거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통합점과 조정력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농촌여성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머물 수 있는 복지정책, 농촌지역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인력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여성의 영농활동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역할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농업인은 특성상 농업활동과 가사노동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 해서 과도한 노동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도 받고 있고 거기에 열악한 농촌교육과 문화환경 속에서 출산, 자녀교육, 양육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과정운영,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교육실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 건강관리실 운영, 사고예방 안전교육실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젊은 여성농업인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1일 3만원 기준으로 30일치로 계산하고 그것의 80% 수준인 7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와 유치원 교육비지원도 연령에 따라서 6만 5,500원에서 13만 1,000원까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가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감액과 금년부터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농지규모 1.5㏊미만 농가에 지원되는 영유아 양육비를 2㏊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현재 1.5㏊미만 농가에서 전 농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자체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 젊은 여성의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제도의 현실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길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큰 틀에서의 답변은 제가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법이 아시는 대로 2000년 1월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와 해당 군, 국회의원, 지역주민들과 합심 노력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법에 따라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2003년 2월달에 확정되었고 금년부터 국고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계획대로 정부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계획된 사업들도 진척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국비투자 계획은 전체적으로는 당초계획이 1,124억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 391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전체 국가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대로 되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도 차원에서 접경지 대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정리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확충,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접경지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전략개발, 물류기지 평화교류, 국제관광지대화 등 장기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추진 그 다음에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문제, 개발가용 토지자원 확대문제, 군 관련 규제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대안들, 이렇게 대충 구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종합계획 그 자체를 보완했다기보다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접경지역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정부의 신활력지역발전 구상과 관련해서 낙후지역 관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통합 정비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신활력지역발전 구상은 별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이것은 접경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그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접경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개발, 오지개발촉진지구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반영되어서 이것은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다. 종전대로 이것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신활력 지역은 따로 강원도의 경우 선정을 해서 25 내지 30억원을 3년간 낙후 도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하등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활력지역발전 구상의 추진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축소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맞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2007년도에 수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기단계에 밀고 당기면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고 또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앞당겨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방안의 건의를 정부에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비지원 문제, 교통망 등 SOC 확충 문제도 꾸준히 함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괄 국비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획기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점차 인식을 확대해 가고 있고 특히 교통망 분야는 하나하나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사업으로 하는 춘천～철원간 국도 5호선이라든지 철원～김화 국도 4호선이라든지 춘천～양구간 국도 46호라든지 철원 대마리～연천간 국도 87호라든지 이런 것들, 다음에 7번국도 또 동해안고속도로의 연장 추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쟁점이 되어 오고 현안이 되어 오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문제 이것을 금년 하반기쯤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거의 의논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탄～대마리간 수도권 교외선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그것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당성만 나오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서 착수할 수 있는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노력해 왔던 접경지역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저희들은 명칭을 평화 관광로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국도로 승격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몇 년동안 했고 그래서 내년에 국도조정을 할 때 이 문제를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 시․도지사를 포함한 시군 의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말하자면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협의회, 명칭은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성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도와 경기도, 인천 등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리실로 접경지역 추진하는 문제를 격상시켜서 조정력을 증대시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처가 전담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하고 총리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분야별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도에서 도지사가 동계올림픽만 신경 쓰고 이런 데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일은 그 일대로 신경을 쓰고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의원님께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정산림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아시는 대로 지금 WTO 체제 후에 농산물 시장개방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농어촌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 등등 여러 가지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농촌이 스스로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스스로 선정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 드리워져 있던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중에서도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에 있다, 물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것의 철학과 기조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제기나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강원도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농촌환경 자체가 농촌농어민들의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지식, 실천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운동으로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을 하려면 먼저 자력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자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사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 지원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증대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운동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비용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마을 특성과 능력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무슨 일에 쓰든지 간에 그것은 행정에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들고 어디에 가서 여행경비로 다 쓰든지, 과한 사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고 스스로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까지 70개 우수마을에 지원한 상사업비가 350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 72억원 정도를 마을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생산을 낳고 부가가치를 낳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경고 이런 것을 가급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켜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현재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장기적인 마을발전을 위해서 마을발전기금으로 넣어서 지혜를 모아서 쓴다든지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전체가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이지만 그런 마을특성에 따라서 그런 데 조금 비중을 더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더 많은 파일을 만들기 위한 것에 지혜를 짜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권고하거나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거의 배 수준으로 늘려보는 그런 노력도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장기목표로 해서 가급적 빨리 마을이 전환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마을 1명품 특화작목 개발사업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각각 명품을 일시에 대외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시․군별로 우수한 지역명품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단위를 으뜸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가공기술, 신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판로개척을 통한 직거래망도 확충하는 으뜸농산물 명품화마을 육성사업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있는데 이것의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제현실이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현재 실물경제쪽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경우는 더더구나 2차 산업도 아주 비중이 낮고, 다른 시․도에 비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체가 안 좋으니까, 특히 3차 산업분야, 서비스업 분야도 결정적으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특히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도민들도 느끼고 있고 이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강원경제도약 서민경제 활성화를 금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문제입니다. 기업부분은 적어도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강원경제 특별도약기간 이렇게 정했는데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있는 기업도 활성화해야 되지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600개 기업 200만명 신규 고용창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3조원 목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단지를 14개는 조성하고 북평산업단지의 자유무역 지정이라든지 삼각테크노밸리 중심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농어업 부분인데 이것은 2006년까지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진입시킨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농어가라고 했습니다만 농촌소득은 잘 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가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그린투어리즘, 특히 그린투어리즘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문제, 강원상품 특성화, 차별화, 브랜드화 이런 전략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부분입니다. 관광부분은 동아시아 관광허브지대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광도민 소득화 부문을 집중 연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했는데 지금 기업부분은 작년 한 해 151개 기업유치를 했고 금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기업유치를 목표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큰 기업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기다리시면 하나 둘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의 생물산업은 이미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동해안의 신소재 클러스터도 정부계획으로 새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 산업도 정부정책으로 확정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농가소득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전국 5위 수준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주요농업지표 1위 항목이 5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역점시책으로 특별히 다루어서 아주 강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청년 대학생 취업대책 부분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대책입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부분의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내년도에는 대폭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의 도민소득화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백두대간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하기를 강원도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두 달 정도 거쳐서 도와 시․군에서 총 222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 대상지역을 필지별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도면작업을 마치고 산림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제출을 하고 협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처음에 산림청 시안이 전체 21만 4,240㏊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8만 8,452㏊, 그러니까 41%를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 도시계획 관리지역, 도시관리 계획이 포함된 용도지역이라든지 자연마을 도시화 및 사업개발예정지, 국립공원 등 해서 41%를 뺐습니다. 그래서 도의 최종 조정안은 12만 5,484㏊ 이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시안에 있던 강원도의 개발사업 계획인 83개 사업 중에서 61개 사업이 제외되도록 했고, 나머지 8개소 정도는 앞으로 협의를 조금 더 해서 쟁점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루금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산림청에서 100% 양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한 경우는 우리도 논의하면서 조금씩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그러나 이것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갔기는 한데 이렇게 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안은 대단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안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50～60% 이상 왕창 빼낸 것으로 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반작용을 가져오게 해서 전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편 됩니다. 어쨌거나 시․도와 같이 잘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단 보호지역 범위조정을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공청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걸러내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단단히 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을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환동해출장소의 기능업무와 관련해서 수산직 간부공무원이 환동해출장소장에 임명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업무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2000년 8월부터 수산공무원 중에서 최고 직위를 준국장급인 수산정책관으로 이렇게 격상해서 전담책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직위도 행정 3급 단수직에서 행정수산 3급 복수직으로 그 전에 이미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수산직을 임명할 수 있는 기초제도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인사여건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직이 하는 것이 좋은지 수산직이 하는 것이 좋은지는 그 나름대로 장․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수산직이 단순히 사기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떠나서 소장이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재 업무의 성격을 범위라든지 역할 기능을 전부 따져보았을 때도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등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 구절이 생각납니다.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저희 접경지역 강원도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30여 명의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대정부 설득이라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해를 얻어 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투쟁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극대화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조속히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통해서 수상마을이 결정되면 그 수상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을 계속 지속적이고도 발전가능한 그 마을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키워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상마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게 하고 지식을 넓히게 하는 지도자 연수과정과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경지역협의체 관계는 사실상은 수도권행정협의회도 있고 이 사업하는데 행자부가 주관이 된 3개 시․도의 관계관들 협의를 반드시 하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3개 시․도가 경쟁보완 관계도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목표는 일치하지만 다른 면에 들어가면 경쟁보완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떨 때 이런 것이 활용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지는 잘 검토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수상마을 이 부분은 그렇게 지도자 교육 연수과정을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추가로 드리면 이것을 해보니까 제가 늘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서 하는 데는 역시 새 농어촌 건설운동 마을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상품의 내수 및 수출증대에 대한 방안 중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수출증대 방안에 직접적인 의지를 보이시는 수출진흥확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수출진흥확대회의 같은 것을 개최해서 도내 기업이나 수출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갖게 되면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도지사님이 직접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경제인 포럼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인 포럼도 하셔서, 경제인 포럼도 대기업보다는 우리 강원도 사정상 20명이나 30명 정도의 고용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하고 경제인 포럼을 하셔서 실제로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을 청취하시고 또 수출하거나 내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대학에는 경상계열 졸업자수가 6,000명 정도 매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고용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해서 쓰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창업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무역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좋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업체들에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수출증대를 더 증가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만 따로 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진흥확대회의, 유관기관, 코트라, 무역협회도지부 이런 데가 다 포함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인 포럼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실질적인 공단별, 지역별해서 저도 가끔 가지만 특히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지와 관련된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생년월일이 들어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획’자가 ‘회’자로 오자가 발생했습니다. 새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해양수산관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수산직 간부공무원 중 환동해출장소장 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명기준과 판단부분에서 종합행정수행능력을 고려해서 임명하신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수산직이든 행정직이든 종합행정 차원에서 과장급이상 다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임명될 것이라 합니다. 강원도가 생긴 후 농림직에서 국장이 임명된 일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서에서는 훨씬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수산직에서 해양수산업무를 수행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스크린에 비추고 있는 도표를 볼 때 과연 5개월, 4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수산행정 및 종합행정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리는 퇴직하는 자리가 아닌 발전 지향적인 수산업 종합관리를 추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 3급 단수직에서 행정수산 3급의 복수정원 조정이 시행된지 6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월이 되었든 4개월이 되었든 임명된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게 있다가 다시 교체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자리뿐이 아니고 우리 실국장이라든지 다른 모든 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전향적으로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신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최규화 의원님과 정을권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규화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대책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는 답변하신 정부 신활력지구 발전구상에 따른 낙후지역 법체계 통합화 대상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제외시키는 문제와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조기수정의 필요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 SOC 사업의 확충방안 그리고 주무부처를 행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제외하고 저조한 국비지원에 대한 예산확보대책, 접경지역 지원사업 조사자료 연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법이 태동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저조한 국비지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지원법은 폐광지역특별법과 같이 세입재원이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국고예산 지원이 당초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보완을 통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의 총액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매년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세입재원 확보를 통한 특별법 추진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사례 자료연구를 위한 연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은 외국의 접경지역 개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성공시책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접경지역 도의원님과 시․군 의원님 및 접경지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접경지역 정책연수단을 구성해서 연수기회를 갖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 관련부서가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의 전체 맥락과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과 보육아동 업무는 아동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 보육시설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선도사업 등으로 보육사업과 아동복지로 대별됩니다. 당초에는 보육아동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였으나 보육과 아동복지 업무는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머니와 관련이 깊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정책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보육업무는 중앙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미 이관되었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도 앞으로 여성부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과 보육아동 사무의 사회복지분야로의 통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맥락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조직개편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는 이길원 의원님께서 도내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치사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고속도로에서 치사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보호대책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도의 환경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치사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질문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신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치사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이 많고 험한 강원도 도로의 지리적 특성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 도로상에서의 야생동물보호는 도로관리청이 보호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청별로 야생동물 출현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보호휀스․안내판 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대책이 철저히 강구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NGO 등 각종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밀거래 집중단속이라든가 야생조수 진료소 운영, 혹한기 먹이 주기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제조관련 HACCP 인증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및 시설보강비의 과다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도산이 우려되고 또 대기업에 잠식당할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HACCP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오염원을 공정별로 분석을 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기법으로써 차별화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그런 제도입니다. WTO에 의한 식품의 국제교역이라든가 WHO의 HACCP 도입 권고 그리고 선진 각국에서 HACCP의 비적용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HACCP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소관업무에 따라서 농림부, 해수부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농림부 지정업체 1개소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청 지정업소가 1개소, 김치를 만들고 있는 종가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설개보수 자금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필요를 절감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HACCP 인증 희망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3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를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5년부터 컨설팅 비용을 50%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HACCP 인증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증업체에 대한 도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HACCP 문제가 앞으로는 전국적 또 강원도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도나 각 업체에서도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라도 전 업체에 도입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듯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있는데도 신청한 업체가 한 업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신청을 왜 한 업체도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비용이 초기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식품기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돈이고 이것이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것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것을 회수해서 받아서 또 다시 모아놓았다가 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HACCP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전체 식품기금 안에서 3억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방안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이자율을 더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3%로 올해까지는 계속 고수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금비용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요, 왜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도 신청을 안 했겠느냐, 국장님의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하나가 필요하면 이 제도를 그대로 기업에서 하기 위해서는 10배의 그런 것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억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더 보태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를 늘릴 수도 없고 이것을 마냥 많이 늘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때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명확히 이윤이 보다 더 많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질문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억원 이상 투자를 할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금액 자체도 부담이 가서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환경이 그만큼 나빠지다 보니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융자해 줘요?

저희가 식품기금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나갑니다, 다른 경우에 한 해서는요.

요즘 금융기관들이 어떠냐 하면 추워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1,000만원 대출 한 번 내려고 해도 무진장 힘듭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강원도 금융기관의 공통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업체들이 융자 자격이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꼭 시행해야 될, 실행해야 될 업체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맞춰 줄 수 있는지, 국장님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수가 없을까요?

저도 답답한 적이 참 많습니다. 이 기금뿐만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장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데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걸고있는 것이 담보입니다. 5,000만원의 담보를 댈 사항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오기 전부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담보와 이런 것들이 신용으로 가능한지, 그동안 기업체가 쌓아온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조금 헤아려주는 곳이 강원도에서 만들어 놓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기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실제적인 사업별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오늘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 왜 식품진흥기금이 재원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업체에서 신청을 못하느냐가 큰 문제다,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깊이 고민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을 제가 상세히 그것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3억원을 투자했을 때 그 이상의 훨씬 이윤이 나야지만 기업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실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롤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인데요, 미국에서 HACCP 국제인증을 받아옵니다, 국제인증을. 컨설팅 비용이 1,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의약청 규격에 갖다 맞추고 거기에서 받으려면 그것의 10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영세업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최규화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업농업인 육성교육과 강원농업 100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최규화 의원님께서 산지이용과 장뇌삼 확대재배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고품질 장뇌삼 확대재배와 도 차원의 연구행보 등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남 등 타 도의 인삼주산단지인 연작재배에 따른 지력저하로 품질이 저하되어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나 우리 도는 청정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전국 최고의 품질로 명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위해서 도에서는 200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산림 내 목재생산과 병행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으로 산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산지의 표고, 경사도, 토심 등 식재 적지를 검토하고 장뇌삼, 산약초, 특용수 식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3년도말까지 55개 단지에 560㏊의 장뇌삼이나 산더덕, 특용수를 식재하였고, 이 중 장뇌삼은 33개소에 208 농가가 참여해서 172여 ㏊를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뇌삼의 확대재배로 도지사품질인증제 등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농특산물진품센터와 대형백화점 판매전략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장뇌삼 재배에 따른 대폭적인 예산확보와 가공상품연구 ․개발 등을 산림청에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삼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서의 내용대로 우리의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삼이 계속적으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뇌삼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식품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삼재배에 과다한 농약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뇌삼의 재배확대와 장뇌삼을 통한 가공상품개발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심도있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염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도내의 폐광산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2005년도까지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복구계획이 2006년도까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폐광산의 오염방지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폐광산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시스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산업자원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현지 가루를 환경적으로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들어내서 특정폐기물 처리장소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방지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3년도 전국 145개 폐광산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8개의 폐광산에서 비소, 카드뮴 등이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내 8개 폐광산은 갱내수가 유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그렇지만 토양오염에 원인이 되는 광미가 여덟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하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8개 폐광산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전액 국비로 62억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1개 폐광산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태백에 있는 원동광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3개 폐광산 복구를 모두 완료하고 나머지 4개 광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완료해서 당초 산자부 5개년 계획보다 2년 당겨서 내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내로 폐광산의 복구를 완료할 계획에 들어간 광업소는 어디입니까?

홍천에 비소광산이 있고 정선에 낙동광산, 세우광산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척에 있는 연화광업소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연화광업소가 문제인데, 연화광업소는 아연을 생산하던 곳인데 1980년도 중반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초까지 산림청에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루사피해 때 그것이 터져서 상당히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해방지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림복구 차원에서 당초에 했던 산림청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현재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8개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8개 중에서 갱내수가 유출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연화광업소가 작년에 루사 때문에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 유출수는 오염원을 함유한 채로 밑으로 배출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밑에서 지하수가 나온다거나 해서 상시 유출되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고 현재 도내에 있는 것은 가루를 전부 쌓아서 나무를 다 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갱내수가 상시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일부 유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풍 루사 같이 큰 물을 만났을 때는 틀림없이 다 배출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런 것부터 손을 대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해복구로 해야 되는지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지 부처간에도 얘기가 많은데 산림청에서 처음부터 했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부터 되었을텐데 여기에 대한 피해를 너무 등한시 해서 이런 곳이 태풍이나 물난리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의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했던 공무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007작전을 방불케하는 그런 비밀을 유지해 가면서 NHN 주식회사의 춘천 유치 등 과 6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신, 고생하신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규화 의원님과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화 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접경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과 군사분계선 남방 25㎞인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축소 대책 그리고 현실성 없는 고도제한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축소 개선할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내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현행 토지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등 6개 시․군에 9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우리 도는 접경지역과 해안선 그리고 주둔 군부대가 많고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토지이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를 완화하여 도내 모든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지난 2000년 국토연구원에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기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2㎞로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하는 것과 도심지 내 군사시설의 이전 및 해제축소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사시설보호법이 지난해 일부 개정되어 기존 국방부에만 설치되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관할 군부대에도 설치되어 관련업무 처리체계가 완화되었으며, 또한 금년 1월 27일 국방부에서 일부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고도 규제완화 등 총 49개 지역, 13.419㎢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도심지 내 개별 군사시설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존의 하천, 둑 위주의 방어에서 유역분산 위주 방어의 개념으로 종합치수계획을 전환하고 있는데 대하여 앞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관리 계획과 복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천사업은 과거 치수․이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얻은 교훈은 하천의 물길은 인위적으로 수로와 형상을 바꾸면 홍수시 반드시 옛 물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수해복구도 수계별로 유역의 치수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보전과 홍수방지를 위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동시다발적인 피해복구를 일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분야에는 다소 소홀한 복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는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유역종합 치수계획 중 우리 도에서는 원주 섬강, 양양 남대천, 강릉 남대천이 포함되어 저류지 설치 등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 새로운 하천관리 개념에서 홍수체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었거나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 14개 수계 128개 하천을 재정비하여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영월 남한강, 평창강 수계 수해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홍수유출 체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농경지를 매입하여 저류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의 관리 및 복원은 치수사업 및 수해복구시 사업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연의 형상에 적합하고 환경보전과 홍수예방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침수공간을 고려한 하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 결정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의 복원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하천의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을 축조한 하천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천개수사업을 한 지역을 수계별로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자연환경과 수해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하천사업은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시 관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과 사업이 시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이나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등의 문제 또 군사분계선 남방 25㎞인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15㎞로 축소하는 것 등 모든 문제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설득하고 할 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직접 만나서 부딪혀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당 유관기관들을 방문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 1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현재 기 보상이 되었거나 보상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2급 하천의 경우 강원도의 일방적인 치수계획에 따라서 하천선 지적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하천변에 개인사유지를 쓸모 없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수해피해로 농작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 2급 하천 하천선 지적 재검토 및 사유지 매매 희망에 따른 사유지 매입 등 무조건적인 하천폭 확대가 아닌 살릴 사유지는 살리고 꼭 필요한 곳은 지정을 하고 기존 국책사업으로 불필요한 제방철거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근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천법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선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천선이 결정되면 하천으로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그런 하천편입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공사가 되기 전에 이미 보상을 하고 권리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나 하천계획에서 법선에 의한 하천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계속 보상을 통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원만하게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큼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와 저희들이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보상문제는 예산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기본계획 중 지방 2급하천에 대한 하천선 지적을고시를 한다고 하나요, 규정을 한다고 하나요?그것을 할 때 조정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방적인 선을 긋지 말고 그 분들이 현지확인을 다녀오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도에 나와 있는 것 보고 편하게 이렇게 가면 일자로 바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집어넣되 살릴 곳은 살려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시고 하천선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분명하게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천법선을 정하는 문제는 하천유역과 홍수량과 이런 모든 문제가 기술적으로 판단되어서 하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천위원회가 기술적인 심의만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방안도 있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명히 전 주민들이 강력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지에 수해를 입히지 않을 목적으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었던 제방들이 지역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나온 제도에 맞추어서 철거계획도 아울러서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철거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현지를 확인하고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특별관심 사항이 맑은 하천, 청정강원, 자연생태보전 이러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점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으로 이길원 의원님과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도내에 있는 펜션의 소방안전을 걱정하시면서 대규모 펜션들이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펜션이 소방법령상 숙박시설로 지정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8월 이후 현 시점에서 소방관련 법령적용 및 단속실태와 펜션형태가 아닌 일반 민박 및 소형원룸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펜션이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고급민박으로서 목조나 통나무 등으로 지어진 4개 내지 10개 정도의 객실을 갖춘 시설로서 최근 주5일근무제 시행과 웰빙의 붐을 타고 우리 강원도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에서 펜션의 정의를 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법은 관광진흥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있으며 농어촌의 민박시설을 관리하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현재 펜션으로 불리어지는 대다수의 민박시설이 주택으로 건축 허가되고 있어 소방법상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법령으로 펜션이 숙박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사항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숙박업 등록 단속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8월말 이후에도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규정되지 않고 있어 기초 소방시설 설치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에 특별시책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펜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펜션형 민박시설 288개소를 1차 조사하여 3월에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시․군의 건축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건축단계에서부터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 2차 조사를 하면서 373개 단지, 867개동의 관계자에게 기초 소방시설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습니다. 현재 계도한 실적으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설치권장, 2차 자료조사시 설치권장 373개소 867개동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소화기 사용법 등 유인물 배부, 시․군 건축부서 등에 안내서 비치, 실제로 소화기를 비치한 동이 626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하여 소방본부에서는 민박시설에 대해서 매년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안전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금년 6월과 7월 중에 펜션형 민박을 제외한 1,707개의 일반 민박시설을 방문 지도한 결과 소화기 미비치 698개소에 대해 소화기 설치지도 및 1,816명의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강원관광 안전의 도모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펜션 및 민박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룸에 대해서는 도내의 소방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적으로 안전지도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차후에 안전지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펜션형 민박의 경우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국무조정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령정비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 농어촌 펜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도 소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소방관의 정원이 절대 부족하여 2명만 근무하는 곳이 많고 노후된 소방차량으로 인해 출동진화가 어려우며 연고지 배치의 문제점을 언급하시고 인터넷 활용과 관련하여 도내 소방관서의 인터넷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행정 발전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을권 의원님을 비롯하여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읍․면 지역의 소방출장소의 열악한 여건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지휘부뿐만 아니라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소방본부장에게 지적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4명이 배치될 소방출장소에 2명이 배치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출장소 인력부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소방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현업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시행으로 충분한 인력증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출장소가 92개소 중에서 81개소, 그러니까 88%, 충북의 경우에는 출장소 89개소 중에서 81개소 95%, 경북의 경우에는 123개소의 출장소 중에서 92개소 75%가 2명, 즉 1일 1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을 해 와서 66개 출장소에서 2명이 근무하는 장소가 24개소로서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최근에 전국 최초로 농촌형 파출소, 예를 들면 파출소와 출장소의 중간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앞으로 출장소 지역의 개선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런 출장소 지역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모가 일정하게 큰 지역은 출장소를 농촌형 파출소로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형운전면허가 있는 지역의용소방대의 요원을 비상 소방운전요원으로 지정해서 수당을 계산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소방공무원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방차를 운행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서 소방안전 교육훈련센터, 즉 강원도 소방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해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소방차량으로 인해 출동진화가 어렵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9월 현재 도내 15년 이상된 펌프차는 총 200대 중 9대가 있으며 금년도 장비보강 계획에 있어서 12대를 저희들이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된 노후장비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연고지 근무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상․하반기별 2회에 걸쳐 비연고자 장기재직 순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급과 지역별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고지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온 소방공무원도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고지에 배치하라는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 바 있으나 자녀양육이라든지 비연고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데 대한 고충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연고지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제, 양구, 철원, 평창 등 일부 군지역 출신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해당지역 근무시 근무가점을 주는 특수지경력가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청사 신축시 독신자 숙소를 설치하는 등 비연고 소방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해당지역 출신자가 적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시․군에 대한 지역제한 공개채용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용소방대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중심이 되어 지원을 계속하고 면담을 하는 등 지역의용소방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의용소방대원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전 소방차량에 대해서 제일화재 종합해상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 내지 30조에 의거 개인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활용과 관련해서 소방관서에 대한 전자결재 및 인터넷 구축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 8월까지 3년간에 걸쳐 소방출장소를 비롯한 전 소방기관에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지금은 모든 행정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펜션문제가 숙박업으로 시설 등록된 것이 8월까지 유예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쯤은 시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계도나 권장이나 이런 것으로는 화재예방이나 방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예로 춘천교도소 화재사건 같은 것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다달이 부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화재가 나는 것은 사실 강원도의 손실이지 다른 데의 손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아직 법령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소방파출소도 있고 출장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펜션이 몰려있는 지역은 소방본부장님 의지대로 어떠한 제안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체크를 하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시책으로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소방본부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1,594명은 강원도 표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의 현원은 1,478명이 아닌가요?

1,484명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인력이 남아 있잖아요? 1,594명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신청해 놓고 내려와 있습니다. 철원소방서 인력이라든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철원소방서에 인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 잠시 후면 보시게 되겠지만 비연고지에 근무를 해야 되는 고충 등이 인제, 양구, 철원, 평창 등도 들어가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횡성, 화천, 인제, 고성, 양양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인터넷 활용과 관련해서 2004년도 8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행정전산망을 전부 다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축은 되어 있는데 각 소방파출소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19개소에 그동안 파출소 도급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회선료를 낸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표를 봐 주시죠. 강원소방인력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은 1,478명입니다. 그 중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이 1,428명입니다. 그래서 현원 대비 강원도 전체적 소방인력을 보면 연고가 49%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춘천권은 현원이 207명입니다. 그런데 229명으로서 연고부분은 다행스럽게 충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권입니다. 58%가 연고자입니다. 다음은 강릉권입니다. 63%가 연고자입니다. 동해권입니다. 56%가 연고자입니다. 속초권입니다. 53%가 연고자입니다. 영월권입니다. 53%가 연고자입니다. 태백권입니다. 47%, 약 50% 기준으로 했을 때 3% 정도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삼척입니다. 48%가 연고입니다. 홍천권은 35%밖에 연고인력이 없습니다. 횡성입니다. 횡성은 14%밖에 연고인력이 없습니다. 평창입니다. 평창도 31%밖에 연고인력이 없습니다. 정선입니다. 정선은 36%밖에 연구인력이 없습니다. 철원입니다. 철원도 연고인력이 33%입니다. 다음은 화천입니다. 연고인력이 19%밖에 없습니다. 양구입니다. 양구도 연고인력이 36%입니다. 인제입니다. 인제의 연고인력이 19%입니다. 고성입니다. 고성의 연고인력이 13%입니다. 양양입니다. 양양 연고인력이 11%입니다. 이상과 같이 40% 이하 시․군 연고 소방인력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 50% 이하가 되는 12개 시․군 연고 소방 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할 것이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특히 10%대에 미치고 있는 횡성, 화천, 인제, 고성, 양양의 연고 소방자원 확보를 앞으로 강원소방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저희에게도 얘기해 주셔서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모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고지 출신이 연고지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도 전체의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천이나 인제라든지 그 지역에 젊은 층이 과연 소방공무원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강릉이나 춘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대도시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 층들하고의 경쟁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채용이 가능한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도 소방체제라는 것은 우수한 인력을 가급적이면 뽑아서 배치하는데 너무 연고지에 집착하고 또 지향하다 보면 인력자체가 한편으로 수준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부족한 대상에 대해서는 금년 최초로 실시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제한을 실시해서 채용을 우선해서 인원을 차츰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어떤 선발기준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많이 육성되어 있는 행정인력들은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직원들, 그러한 자원을 거기에서 소그룹으로 통제해야 될 소방관들, 이러한 부분은 지금 12개 지역부분은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둬서 모집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행정을 직접 다루시는 본부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역제한, 특히 금년도에 철원, 정선, 평창, 양구, 인제 이쪽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다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중에 소방펌프차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인 소방펌프차가 200대죠?

예.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7대가 노후소방차다 이렇게판단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권이 27대에 노후차량이 3대입니다. 그래서 10%를 점유하고 있고, 원주권이 28대에서 1대의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강릉권은 노후차량이 없습니다. 동해권도 노후차량이 없습니다. 태백권에 1대가 있습니다. 속초에 2대가 있습니다, 8%입니다. 삼척에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노후차량입니다.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홍천권입니다. 28대 중에 5대가 노후차량입니다. 지역별로는 인제 상남, 홍천 내촌․동면․화촌 이렇게 총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서 15%의 장비부분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월입니다. 9%입니다. 노후대수가 4대입니다. 주천, 진부 봉평, 평창, 평창 대화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43대 중에 4대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중 가장 중요한 펌프차가 한 지역에 10% 이상 노후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그러하신지, 아까 답변하신 자료 중에서 내년도에 12대의 펌프차량을 더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산관련 부분을 말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5대 모두 다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15년 이상 초과된 출장소 지역의 차는 5대이고, 모두 9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장비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게 해소될 것 같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국고라든지 금년들어서는 특별교부세를 노력을 해서 많이 땄습니다. 2002년도에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도비 합쳐서 28억원 정도, 2003년도에는 26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무려 56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74대의 소방장비를 대폭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냉철하신 지적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길원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교육 정책의 현주소와 최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 2건이 남았습니다만 한 건은 교육국장님 소관이고 한 건은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각 국장님들께서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중학교의 보충수업의 중단과 고등학교 0교시 수업 및 초․중학교 보충자율학습 전면금지 등에 대한 교원단체와의 합의 등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도의 교육정책이 교원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에 깊은 애정과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신 중학교 보충학습의 중단과 고등학교 0교시, 초․중학교의 자율학습 금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교육현실이 대학교 입학중심의 과열경쟁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함께 학생건강권이 매우 우려할 정도로 침해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준별 보충학습하고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놓았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과열경쟁으로 지나치게 서로 과열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저해되고 특히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모여서 4월 20일날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의문을 발표한 다음에 교원단체에서 그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정책협의 요구가 있어서 결의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 결과에 대해서 각급학교에 합의내용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공문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정책협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한 공문내용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정신으로 해서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외형상으로 판단할 때는 교원단체 요구에 의해서 정책협의된 공문으로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 등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도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결코 시수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또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학교에 무한자율로 맡겼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과열경쟁이 예측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단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100% 수용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준별 보충학습하고 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 내지는 이해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보고 겸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길원 의원님께서도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전면 금지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시 지역이 아닌 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교원단체에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군지역, 읍지역, 면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여건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일부 교원단체에도 묵시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0교시 문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는 9시에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9시 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9시 전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0교시로 이해를 하는 일부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공문으로 시행하는 시차 탄력운영제에 의하면 학교장이 학교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시작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시작을 빨리 하면 빨리 한 것만큼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예컨대 30분을 빨리 출근시켰다고 하면 30분을 빨리 퇴근시켜 주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학교는 8시 30분에 학생들을 나오게 해서 교실활동을 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8시 30분부터 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0교시가 아닙니다. 8시 30분까지 했는데 그 전에 나오면 그것은 물론 0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상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내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바에 의해서 시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빨리 당겨서 했을 경우에는 9시 전에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도 0교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많은 고등학교가 시작시간을 당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보고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논의중심에 학생을 둬야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학부모의 입장이라든지 학원의 입장이라든지 교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든지 논의중심에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겠는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교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은 학교교육의 성과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지 학교교육을 마치 쟁취하는 것, 탈환하는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에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우려하고 지원해 주고 협조하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0교시 문제라든지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과 초빙교사제 등 우리 도의 주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육정책 방향은 강원교육발전 계획에 기본을 두고 강원교육 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길원 의원님께서 소신을 갖고 교육정책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에 재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화 의원님께서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서 독서인증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 하면 가정, 친척집, PC방, 어디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용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최규화 의원님 외에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부산까지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가져오시고 자료도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에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설치된 학교 내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1차연도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네 학교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서면지구에 금산초등학교와 춘천시 성림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남춘천여중, 고등학교는 춘천기계공고인데 이것이 춘천지구만 이렇게 시범학교를 둔 이유는 이 연구의 발상지는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이 이 연구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춘천지구를 시범학교로 두고 이것은 내년에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인증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가정, 친척집, PC방 어디든지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규화 의원님께서 직접 가서 현장을 보신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인데 보통 약칭으로는 KCBRT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범학교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자수가 다수일 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선이라든지 서버구축 등 이런 것들의 요건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범학교가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선이 금산초등학교는 512bps밖에 안 됩니다. 512bps일 경우에는 동시에 5명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됩니다. 다행히 성림초등학교, 남춘천여중 이 두 개 학교는 10메가입니다. 10메가일 경우에는 이것은 보통 2,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춘천기계공고는 15메가입니다. 그래서 금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내년 최소한 2메가 이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구축 등 이런 것들이 강원대학교 한국도서진흥원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서버구축에 관련되는 회선을 증속시키는 것은 금산초등학교를 내년에 2메가로 올려주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외의 모든 장소에서 독서인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건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서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학생 본인이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픈시켜 놓으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행평가 같은 것이 학생이 직접 안 하고 부모가 해 준다든지 학원의 선생님이 해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뢰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 학생지도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는 시범학교 운영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망학교를 조사해서 희망학교에 독서교육지원프로그램 활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본인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만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과도 연계해서 독서인증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독서인증시스템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등교 전이나 또 방과 후 그리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만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독서인증을 현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독서인증을 교내․교외 어느 곳에서든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때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보다는 이런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독서인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교내․교외에서 같이 독서인증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독서인증시스템의 교내․교외 모든 곳에서 독서인증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린대로 교육적으로 조금 우려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 예컨대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병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드렸듯이 본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되면 오픈을 시키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월 30일 합의체는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이나 수혜자의 뒤를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이 제외된 채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합의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단체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자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부모인 경우에는 수혜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부모도 교육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혜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의 교육을 염려해야 되는지 같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부 분들하고 학사모 위원님들 몇 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면담요청이 있어서 면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30일날 정책협의로 합의된 내용은 글자 그대로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권장하는 공문을 내놓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장하는 내용이지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 교원단체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 교원단체하고 정책협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이행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능이 끝나고 나면 관계되는 또 이해를 서로 달리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자율학습이라든지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든지 0교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그래서 향후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겠는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는지,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겠다, 그 때 좋은 의견들을 주십사 했는데 이길원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그 때 4월 30일 정책협의를 할 때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다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일정 기회를 제공해서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운영회라든지 학사모라든지 교원단체라든지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할 의지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성교육과 성윤리관을 대입시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하여 학교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금년도 2월 11일날 기안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금년도 2월 11일날 역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시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포함하여 성교육을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2시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윤리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초․중․고의 재량활동 시간이 있는데 교과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창의적 재량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범교과적인 활동, 학습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당된 시간입니다. 초등학교에는 학습능력 신장을 포함해서 60시간 정도, 중학교에는 35시간 이상, 고등학교에도 두 단위 이상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관련교과, 예컨대 가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과학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우선 학교장이 1년에 두 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 두 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열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합니다. 또 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 상담자원봉사자라함은 주로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님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소속되거나 학교에 소속되어서 학생들을 전화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은 학생들끼리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래상담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MCA라든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타 청소년 상담을 위한 각종 기관과 유기적으로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어서 이런 문제를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8일날 양성평등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성교육 활성화 및 성매매 방지 또는 양성평등교육 등입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지역교육청 장학사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교육도 금년 8월 17일날 실시했는데 양성평등교육의 방향 및 교육기법을 주제로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지역 초․중교사 1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청소년 성상담 직무연수, 이 연수는 선생님들을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직무연수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성문화, 생식보건,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교원은 중등교원 71명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효성있는 성교육과 성회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성평등과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손가정이 많이 있고 현재 각 가정마다 가정의 학생통제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만연한 성윤리의식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한 교육체계를 갖춤으로써 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업무를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기본계획이나 예방교육이 전부 2004년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성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기존의 계획을 정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강한 계획이 2월달부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각급학교에서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10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곳은 몰라도 학급수가 적거나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거든요. 주로 이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 문제는 주로 학생부 선생님이 업무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관련교과, 과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가정시간에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학교에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교사라면 사실은 성문제는 언제든지 성병이라든가 신체변화라든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교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하셨죠?

옛날에는 학생과라고 했는데 요즘은 학생부, 생활지도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할 일도 많은데 교육받아서 언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범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교육관련 시설 중 전기보수 등의 관리와 무인관리시스템의 설치로 시설물 운용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학교회계 예산편성시에 건물의 구조에 따라 일반건물은 실당 15만원 내지 3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건물은 규모에 따라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원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교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보수시 특수건물의 경우 건물의 규모,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공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대부분 학교의 당직방법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침과 저녁시간 또는 휴일 등에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라 화장실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방가능한 학교는 기존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이 필요한 학교는 체육장의 이용률, 신축희망,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외 수세식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