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따가 세출예산 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주흥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요, 행사지원비로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지금 세입 물어보는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예, 윤병만 위원님.

산업과장님이 안 계신데 누가?

예, 농정기획팀장입니다.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해서 저온창고 설치 7,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세입분야…….』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세출분야에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만 위원님.

담배소비세가 매년 증가가 돼요. 증가율은 인구 증가로 산정을 합니까?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104억 1,500만 원을 잡았는데 3회 추경에 13억을 추가로 세입목표로 잡은 이유는 금년도 7월달부터 담배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자 인상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사재기를 하는 업소가 늘었고, 또 인구증가에 따라서 담배소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담배 한 갑에 지방세가 51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원 이상 되면 지방세 비율은 안 올라가나?

예, 지방세 비율은 안 올라갑니다.

담배값이 오르면 지방세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건의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500원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암예방과 치료하는 기금으로 연중 약 5,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다?

지방세는 510원이고, 건강증진기금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그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는데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유류사용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유나 LPG에 대해서 리터당 122원 정도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금액까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용량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사용량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보통 개별주유소에서 쓰는 것도 있고, 경기·대원고속 같은 경우에는 동수원저장소라는 곳에서 출고되는 물량도 있고, 또 출고된 물량 중에 실제 버스운행에 사용이 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일단 동수원저장소 신고 들어온 것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특정주유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름을 정확하게 10리터, 20리터, 1,000리터 단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수원저장소에서 출고된 것은 52만 6,000리터, 40만 리터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출고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동수원저장소분이 실제로 경기·대원고속의 자가주유소에 다시 입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가주유소에서 다시 출고가 된 것인데, 동수원저장소에서 출고가 된 것은 자가주유소로 입고되고 그래서 최종 출고되면서 사용되고 끝나는 부분인데, 동수원저장소 출고분을 신청량 물량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의혹이 있어서 일단 실사를 벌였는데 중복 계산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 낸 것이고. 또 저희들이 영업용 차량들, 버스 말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다른 차량들 거기도 신고가 된 것 같아서 그 신고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실사를 해서 그 부분을 재 신고 받아서 중복신고 된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참 수고하셨는데. 2002년도, 2003년도 그 2년 동안에 12억 8,000만 원이 과다 지급이 됐으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지급되도록 2년 동안 뭐 하셨느냐 이거지.

죄송합니다.

2004년도 들어와서 2002년도 2003년도 게 밝혀졌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유가보조금이 동수원저장소가 생기고 한 부분은 2002년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우수사례로 봐도 좋은 것인데, 2년 동안 12억 8,000만 원 정도가 과다지급 되도록 방치돼 있었다는 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애 쓰셨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가 여덟 가지가 되는데 유독 다른 세는 전부 많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사업소세 많이 올랐는데 도축세만 유독 감액됐는데,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함으로써 세입을 얻는 것으로서, 당초에 세율이 1,000분의 10이었습니다. 1,000분의 10에서 2004년 4월 6일자 시세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000분의 5로 인하됨으로써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 잡은 마리 수에 근거해서 세금이 인하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의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켜주는 거예요? 마리 수에 대해서 삭감시켜 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도축세는 현재 소, 한우를 기준으로 해서는 500kg당 396만 원의 1,000분의 10이었던 것을 1,000분의 5로 했고, 돼지는 100kg당 22만 7,000원에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했고, 육우 젖소에서는 500kg당 180만 원에 1,000분의 5로 됐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켜준 건가요?

조례가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돼서 5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소나 돼지, 소가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킬로그램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리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마리 수로 해서 들어오는데 소가 1/4분기에 407두, 돼지가 6만 7,720두가 도살이 됐고,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소가 579두이고 돼지가 6만 2,319두가 도살이 됐습니다. 3/4분기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12월 것까지 예상해서 2억 5,000만 원이다 이거죠?

예. 추계해서 1,000분의 10에서 세율이 1,000분의 5로 인하됨으로써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월까지는 바쁘시겠지만 다음 감사 때까지 분기별로 매달 나간 도축한 물량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산업과 15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기획실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보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불필요하게 삭감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지금 4회 추경 마지막 추경이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추경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윤병만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누차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먼젓번에 계속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해서 세워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평등을 놓고 봤을 때 신청사나 구청사 건물이 깨끗한 것 안 깨끗한 것 이런 것 해서 먼젓번에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워줬더니만 지금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장에 보면 말이에요. 4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백지수표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지수표예요.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한 달에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 11월달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11월달에 설계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12월달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공수표 백지수표예요, 말하자면. 사업비 없다 없다 하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것만 3억 세워놓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에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사업비로 세워주려고 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시장 사업비 아닙니까? 시장이 다니면서 아픈 데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본 예산에 12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3억을 또 세워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정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500이고 1,000만 원이고 이런 것이 몇 십 건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예산 세워서 어디어디 사업 줄 수 있는 데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무슨 사업을 12억, 15억씩 말이에요. 다음 추경 예산할 때 또 세울 것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광주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각 읍·면 사업비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 예산서 보면 어느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예산서에 쭉 집행이 돼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피부에 닿는 사업을 주고 주민들이 어떤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광주시내 다니면서 봤어요? 상수도 공사다 무슨 공사다 해서 도로가 다 파손돼서 비포장보다 더 못한 사업들만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해줘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타 놓고 난 다음에 며칠씩 있다가, 어디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다니면서 파악해야지 앉아서 책상에서만 논의를 해서 맨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삭감이나 하고 이런 예산서는 앞으로 올라오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제대로 예산서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순호 위원님!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실장님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세부적인 3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가 인구라든가 주택이 급증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제외된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욕구, 불편함이 발생될 시에 거기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기존의 12억은 소규모 사업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9건의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사업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동절기 안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시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검토중에 요구 들어온 사업이 약 9건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9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야 한이 있겠습니까? 예산 작업하면서, 아까 최정민 위원도 기획감사실장께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사전에 좀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읍·면에 9건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뭐뭐좀 하자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미리 해 놓고 하면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연봉에 대해서 좀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예산을 하다보면 공무원봉급인상 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짜기 때문에 2004년도 되면서 인상이 3%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68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봉급이 좀 올라간 사항이라고요? 두 가지가?

예.

그게 수시로 변하니까 그런가요?

당초예산 짤 때는 인상분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2005년도 것을 짜려면 2004년도 수준에 의해서 짜놓고 2005년도 되면서 봉급인상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추경에 짜야 되는데 이번에 맞춰서 인상분을 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세입분야 질문할 때 했던 사항인데요, 유가보조금 과다지급, 2002년도 2003년도에 12억 8,000만 원이 과다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환수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2002년도 2003년도 그 당시에 책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을 해서 지금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별도의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 조치 결과 내용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주요업무 평가용역 해서 6,000만 원 세웠던 게 3,2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용역비가 어떤 용역을 줬다가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조금 전에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부업무등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했을 때 계약금액이 다운이 돼서 2,800만 원 정도, 조금 빠집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게 내년 3월달에 납품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 외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타 부서에 지적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언제 올라왔던 거죠?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때 공무원들 저거하는데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체육진흥법에 보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게 돼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올라와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공무원 체육대회의 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집행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대회에 어떤 날짜까지 잡아놓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배수진을 치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번 10월달이 제42회 체육주간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상급기관부터 전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전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방안도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까 지적하신 것을 알면서도 한 번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게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지 신발에다 발을 맞추면 결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올려서 정당하게 계획을 잡아서 실천해서 공무원들이 심신 단련하고 건강해야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런 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일은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또 올릴테니까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조억동 위원님.

실제로 당초예산에 체육대회가 거론됐던 내용은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보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1박2일로 실시하는 계획이 서 있었고, 또 과별로 주간체육행사 계획이 서 있었고, 또 체육시설 임차료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고, 콘도회원권 구입 예산이 그때 같이 예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물론 체육대회도 좋고 공무원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다 좋은 일인데 너무 과다하게 이러한 공무원 관련경비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체육행사 2,000만 원을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비록 체육행사 한 건만 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는데 당시에 그 여러 건을 같이 다루면서 좀 줄이자 내지는 조정하자 해서 체육행사가 그때 제외가 됐던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계획이 설 때는 당초 계획안대로 당초예산에 조율해서 삭감했으면 후반기에서도 사실 반영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과에 1억 포상금 받은 것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2,000만 원 잘라서 체육행사 해도 되잖아요. 꼭 열악한 시 재정 가지고 별도 편성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피복비도 세무과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경비에서 상금에서 잘라서 피복도 해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별도 예산만 가지고 하란 법 없는 것 아니에요? 상금을 받으면 좋은 일에 나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저희는 세무과에서 그런 연락을 못 받았고요. 단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10월 7일날 공직자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화합차원이나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는 교육청에다 사업 지원계획을 받고, 고등학교는 직접 통보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거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간 지원되는 것으로 해놔야지 이것을 어떤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무조건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준다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세입예산의 몇 %를 교육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놓고 해야지 교육청도, 학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예산도 다 있고 있는데 해달라는 대로 시에서 다 해준다면 시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당초에 학교에 모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흥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선 게 먼저 당초에 섰다가 모자라서 세운 것이죠?

경화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제협력관이라고 해서 1,305평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3억 4,800만 원이 지원됐고 도교육청에서 5억이 지원됐고 우리 시비로 2억 5,000이 당초에 됐었고 기타 학교 재단 측에서 8억 4,200만 원 했는데 5억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도 재정보전금에서 도비로 5억을 추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총 34억 4,000만 원에 대한 공사비를 하게 됐는데 5억 확보 못한 것을 도비로 이번에 해 가지고 도비가 온 것을 저희 세출예산에 확보된 것하고 같이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자라던 사업을 도비로 재정보전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에 34억 4,000만 원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원어민 교사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체육관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대형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원어민교육도 대형투자 식으로 해서 할 수 없나요? 보조를 받아서?

국·도비 받는 게 한도가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대형투자라고 하고 경기도에서 50%, 경기도 교육청에서 20%, 시비에서 30% 주는 게 보조 내시된 게 대형투자이고 그게 없는 것을 꼭 해야 될 때는 시비로 주는 것,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투자 하는 게 5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금액이 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투자로 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좀 절감되고 해서 여러 학교가 전체 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윤병만 위원님.

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제작이 33개소에 60만 원씩 1,98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낚시금지법안이 도에 올릴 때 유지관리비라든가 인원 같은 것을 다 해준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금지구역이 지난 9월 초에 지정되어서 공포되어서 지금 공고가 돼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의 관리를 하고자 종합 검토해서 보고 드린 결과 차량과 인력, 차량은 정수 배정을 회계과에 배정 요청한 실정에 있고 인력은 총무과에 지원 요청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청경하고 일반 직원 7명을 지원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우선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낚시금지법안을 도에 올릴 때 유지관리비라든가 인원 같은 것도 다 요청한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동부권 광역소각장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7,700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3,500.

자치단체부담금 동부권 광역소각장 기타 경비 3,500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소각장 설치는 우리 시하고 이천, 여주, 하남, 양평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2007년도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소각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일반경비로 3,500을, 기타 경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금액을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500은 기타 경비로 홍보물 제작비와 신문광고료, 국내외 선진지 시설 견학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각 시·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경비분담 문제는 똑같지 않습니다. 경비분담 문제는 당초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군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총 비용에 대한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국비가 50%, 시·군비가 25%, 도비가 25% 해서 금액을 분담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은 3년간에 걸쳐서 총 12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500은 기타 경비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장 경비에 대해서는 122억이고, 기타 경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경비는 금년도 부담은 3,500입니다.

내년도도 부담금이 또 있을까요?

예. 내년도에는 3,200입니다.

연별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산업과, 농사월력 제작이 산업과죠?

예.

이게 4,500부에 얼마씩 입니까? 하나에 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농산유통팀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000원씩 계산했는데 3,880원씩 됐습니다. 올해 물가상승으로 4,000원씩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품의를 회계과로 보내면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본 위원이 주위 얘기를 듣기로는 4,000원 정도면 제일 잘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아니어도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4,000원씩 주고 4,500부를 하느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돈 가지고 더 제작을 많이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농가가 현재 4,400여 농가가 있는데.

그거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작할 때 농사짓는 그림을 그리나 어떻게 하나요?

금년도에 한 것은 먼저 작년도까지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광주의 남한산성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넣었습니다. 일부는 어린이들 사생대회 우수작 같은 것.

광주의 특산물이라든가 광주의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 넣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작했는지 제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제작해서 기이 배부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관련되는, 3월달이면 산불조심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4월달에는 모내기 그런 식으로 월에 맞춰서 합니다.

잘 하시려고 하겠지만 좀 비싼 것 같아서 선정을 잘해 가지고 잘 해달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남한산성 상수도 공사 장소가 어디에요?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정보화마을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작년도에 주관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도자기 공모전 해서 8,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528만 8,000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총 예산이 1억 3,011만 2,000원이 소요됐고 재단에서 6,540만 원, 광주시에서 6,471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입니다.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공모전이라 하면 광주시 도자기 업체들의 우수…….

이것은 전국 규모로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수 응모를 했는데 입상한 사람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공모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업체에 지급 나가고 남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공모전 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내년도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강릉 8개 도시를 순회 전시합니다. 2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작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8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홍보를 겸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하는, 공모전 해서 드는 데 비용하고 순회 전시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

광주시 비엔날레에서 하고 남은 돈을.

예.

사회복지과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 해 가지고 1억 4,355만 원인데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초월읍 지월리 355번지에 초장등불 사회복지법인이 영아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신규 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와 건설도시국 도시과, 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이 더 생기면서 청사를 짓는다는데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짓는 것은 지금 조직이 19명이 증원돼 가지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2개 과가 돼 가지고 4급 소장님이 돼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 건물 3층에 하수과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2층으로 400㎡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식당하고 회의실을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곳에 짓는다고 했죠?

테니스장 반면 정도가.

거기다 몇 평을 짓는 것이라고요?

400㎡, 1층 200㎡ 2층 200㎡ 해서 400㎡ 약 120평 정도 됩니다.

따로 거기만 짓는 것이고 현 청사 다시 짓는 것은 없죠?

현 청사는 개·보수만 하게 됩니다.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건물 짓는 것은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3,000이면 충분해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충분하다니까 더 달래도 안주지 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그 예산 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